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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 포스트 (15): [재경실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새로운 대법원 판례 법리 소개 이남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할 경우 회사 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의견을 듣는 것...; [재경실무] 상속·증여재산의 감정가액에 관한 쟁점별 사례 정리 고현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자산의 평가방법 중 감정가액에 관하여는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별로 다양한 쟁점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에 관한 평가심의위원회, 대출 담보 제공 목적의 감정가액,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수립 또는 수용 보상가액 산정을...; [재경실무] 세법별로 살펴보는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 (2) 산티아고 부가가치세법은 2006년 2월 9일 시행령 개정 시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손 사유와 일치시킴으로써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후 소득세법도 2010년 12월 30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손금의 범위 등이 법인세법 규정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손처리 시기 등에 ...; [재경실무] 다양한 자동차세 사례별 분석 송영관 자동차세의 취지가 차량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과 더불어 도로손상, 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독특한 세목인 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볼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부과고지되는 자동차세 특성상 제대로 살펴볼 기회가 드물었을...; [스페셜 리포트] 회생절차 중인 법인의 지방세 채권관리 쟁점분석(2) 전동흔 부실기업의 부도로 워크아웃 등 법정관리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채권단 등이 법원에 회생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해당 부실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 진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개시신청이 있게 되면 지방세징수법령에 불구하고 채무자회생법령에 따라 지...; [재경실무]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남준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이러한 판단기준에 대해 2가지 견해가 있는데 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 ②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 이러한 쟁점과 관련...; [스페셜 리포트]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부동산 세제 완화 및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지원 복원에 대한 평가와 전망 이한우 정부는 2022. 12. 21.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부동산 세제 완화와 함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복원하기로 하였다. 이하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스페셜 리포트] 종업원용 기숙사와 주택의 중과세대상 구분 전동흔 최근 주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기숙사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세금폭탄을 맞았다. 법인들이 소유하는 건물을 기숙사형 아파트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으로 과세되는데,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재경실무] 부가가치세 사례 체크 Yes or No 택스넷 택스넷과 함께 빈틈없는 부가세 예정신고하세요.; [재경실무] 판매부대비용 vs 접대비_사전약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성욱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접대비'는 장래의 수익실현을 위하여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거래관계의 원할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지출의무가 없고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직접 대응되지 아니하여 지출효과가 계측되지 아니하는 추상적인 비용으로서...; [스페셜 리포트] 회계적 관점에서 바라본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평가지표 정도진 공적연금이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4대 연금을 의미한다. 이러한 4대 연금의 가입자 수는 약 23,154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99.2%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가입자 수는 21,549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92.3%이다. 그만큼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스페셜 리포트] 역외거래의 개념 도입에 대한 검토 이동기 최근 국가 간의 서로 다른 조세제도나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행위가 부쩍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OECD와 G20국들 간에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프로젝트가 마련되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1...; [재경실무] 2019 개정 최저임금 Check Point 이남준 지난 한 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최저임금법을 구성하고 있던 일부 내용들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2019년에는 ‘최저임금액’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산정기준’ 등도 변화된 내용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사담...; [스페셜 리포트]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불러올 후폭풍(2) 홍익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제로금리 등 초저금리를 오랫동안 시행했다. 그래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시중의 채권을 매입해 돈을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유례없는 대규모 돈 풀기에 나섰다. 덕분에 저...; [스페셜 리포트] The A to Z of 최저임금제 이남준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 다 망하네...”, “최저임금 올라서 근로자들이 무인기계로 대체되고 다 실업자 될 판국이네...” 최근 최저임금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댓글들이다. 이런 댓글들에 대한 공감 수도 낮지 않다. 조금은 극단적인 혹은 조금은 자극적인 댓글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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