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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 포스트 (23): [재경실무] 지방세 납세지 이해 -양도소득을 중심으로- 송영관 이번 포스트에서는 자주 혼동되는 지방세 납세지를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지방세법이 국세의 간접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되어 자지단체별로 과세주권을 가지면서 그 구분과 처리가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평소 정리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지방세 납세지를 양도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재경실무] 세금만큼 무서운 건강보험료, 나는 얼마나 나올까?! 이환주 젊은이들이나 건강하게 살고 계신 은퇴자들의 경우 너무나도 아까운 돈으로 생각이 되어,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되고 얼마나 나오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경실무] 농어촌 특별세, 개념부터 최신 이슈까지 싹 다 뽀개기 송영관 상반기 세무 일정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세무인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각종 세무신고 이후 감면을 놓쳤거나 새로 발견되어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신고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벤트들 중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재경실무] [법인세 실무 이슈]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국외원천소득 계산 산티아고 외국법인세액 중 공제한도 내의 금액만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제한도금액 계산식의 국외원천소득 산정과 관련된 쟁점 중의 하나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이지만 외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 [스페셜 리포트]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검토 이한우 정부는 2024.1.10.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통해 2020.8.에 폐지된 단기 임대주택 등록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는 임대의무기간(現10년)이 완화된 단기 임대주택 등록을 재(再)도입하여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이미...; [재경실무] [법인세 실무 이슈] 회생채권의 대손 처리 산티아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처리 방법 등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규정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재경실무]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남준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이러한 판단기준에 대해 2가지 견해가 있는데 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 ②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 이러한 쟁점과 관련...; [재경실무]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장진혁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이러한 법인세 과세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이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재경실무] 『주식증여 후 이익소각』 시 과세 이슈 산티아고 2018년 무렵부터 유행처럼 번졌던 이익소각 컨설팅에 따라, 보유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단기간내에 이익소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대적으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세불복 단계를 거쳐 여러 건의 행정소송이 지금도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 [재경실무] 사위, 며느리! 사랑하는 만큼 세금이 줄어요! 이환주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10년 단위로 5천만원씩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런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관점을 달리하면 좀 더 많은 금액을 절세하는 것이 ...; [VOD] 제조업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일반과세자) 택스넷 제조업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 출처 : 국세청; [스페셜 리포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유형별 지방세 감면 쟁점분석 전동흔 지난 포스트에서 알아보았듯 종전에는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취득세 과세와 감면적용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지방세관계법령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과세체계는 지방세법령에,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구분하였다.; [재경실무]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단계별 양도소득세 쟁점정리 - 2편. 관리처분계획인가 ~ 청산 - 고현식 오늘은 앞선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단계별 양도소득세 쟁점정리(1편) 포스팅에 이어서 관리처분계획인가부터 청산 단계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셜 리포트] 종업원용 기숙사와 주택의 중과세대상 구분 전동흔 최근 주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기숙사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세금폭탄을 맞았다. 법인들이 소유하는 건물을 기숙사형 아파트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으로 과세되는데,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스페셜 리포트] 법인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이한우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정률세와 정액세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등록면허세에서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세율 체계이다. 정률세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각각 0.48%와 0.24%로 과세한다. 정액세는 법인의 영리성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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