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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 포스트 (37): [재경실무] 자기주식 취득시 법인과 주주의 세금 문제(2) 산티아고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甲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회사 장부에는 대여금으로 기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커져서 자신이 받는 급여만으로는 상환이 어렵게 되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A회사 발행주식을 회사에 매도하고 그...; [재경실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새로운 대법원 판례 법리 소개 이남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할 경우 회사 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의견을 듣는 것...; [재경실무] 세법별로 살펴보는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 (2) 산티아고 부가가치세법은 2006년 2월 9일 시행령 개정 시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손 사유와 일치시킴으로써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후 소득세법도 2010년 12월 30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손금의 범위 등이 법인세법 규정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손처리 시기 등에 ...; [스페셜 리포트] 비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세법상 평가 방법에 대한 검토 이한우 거래(去來)의 사전적 의미는 去(갈 거)와 來(올 래)로서 물건이나 돈이 오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유상거래와 무상거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상거래란 대가 관계가 있는 거래를 말하고 무상거래란 대가 없이 거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경실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정리 고현식 일정 조건을 갖춘 가족법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정법인이라고 하여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과세요건 등은 상증법 제45조의 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약칭: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재경실무] 이월과세 규정을 활용한 다양한 절세법 및 주의해야 하는 케이스 이환주 세법은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이용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증여세와 양도세 부담을 모두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 [재경실무] 부동산 시행과 증여세 과세 황범석 그동안 과세관청은 미성년자 등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이익을 얻어,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상승분에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해 왔다. 그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3【재산...; [재경실무] 다양한 자동차세 사례별 분석 송영관 자동차세의 취지가 차량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과 더불어 도로손상, 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독특한 세목인 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볼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부과고지되는 자동차세 특성상 제대로 살펴볼 기회가 드물었을...; [스페셜 리포트] 지방세법상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상 쟁점분석 전동흔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심리적 부담을 주어 그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가산세제도를 두고 있다. 신고납부 세목중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이를 확정하기 위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20%)나 과소신고가산세(10%)를 부과...; [재경실무] 기업부설연구소와 관련 세제혜택 - 지방세를 중심으로 - 송영관 기업의 성장동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무래도 얼마나 기술개발에 몰두하고 있느냐 일 것입니다. 꾸준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의 산업분야 특성을 이해하고 기업의 원천기술을 육성·지원하고자 다양한 세제혜택을 마련하고 있습...; [스페셜 리포트]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세제 개편에 대한 검토 (2) 이한우 정부는 2023년 7월 4일에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경제 활력 제고·민생경제 안정·경제체질 개선·미래대비 기반 확충 4가지로, 세제개편 중에는 이미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도 있고,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서만 시행될 수 있는 사항들도 혼재되어...; [스페셜 리포트] 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도 완화에 대한 검토 이한우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 관리 명목으로 과도하게 활용되었던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도록 쇄신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전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重課)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도입된 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살펴보고 현 정부 들...; [재경실무]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단계별 양도소득세 쟁점정리 - 2편. 관리처분계획인가 ~ 청산 - 고현식 오늘은 앞선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단계별 양도소득세 쟁점정리(1편) 포스팅에 이어서 관리처분계획인가부터 청산 단계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경실무] 뜨거운 감자, FIU 제대로 알아보자! 황범석 정치권에서 코인 이슈가 떠오르며 FIU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그렇다면 FIU가 어떻게 탄생하였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재경실무] 가업승계! 이제는 적극적으로 준비하자! 이환주 법인이나 개인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들과 상속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된 고민을 접하는데, 여타 자산가들에 비해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창업주 또는 경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거액의 상속세 부담으로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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