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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 포스트 (256): [재경실무] 부동산 개발업의 감정평가 실익 김진영 부동산 개발업을 진행하시다보면 감정평가를 받아야하는지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물론 일정 이상의 규모의 개발 현장에서는 사실 부지매입단계에서부터 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브릿지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해하시는 것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부...; [스페셜 리포트] 최근 종업원분 주민세 관련 주요 쟁점분석 전동흔 지방세 당국에서 2025년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시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점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여기서는 최근 종업원분 주민세와 관련된 각종 임금문제, 즉 통상 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소송결과 반영과 국세와의 차이점, 육아휴직기간중의...; [스페셜 리포트]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검토 이한우 공무원과 근로자는 여러 가지 복지 항목 중 자신이 선호하고 필요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포인트(점수)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근로자는 선택적 복지제도로서“복지포인트”라 하고 공무원은 맞춤형 복지제도로서 “공무원 복지점수”라 한다. ...; [재경실무] 지방세 납세지 이해 -양도소득을 중심으로- 송영관 이번 포스트에서는 자주 혼동되는 지방세 납세지를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지방세법이 국세의 간접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되어 자지단체별로 과세주권을 가지면서 그 구분과 처리가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평소 정리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지방세 납세지를 양도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재경실무] 현물기부금의 세무 및 회계처리 장진혁 공익법인은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기반은 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재산과 출연재산에서 발생 가능한 이자, 배당금, 임대수익금 등이며,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재경실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새로운 대법원 판례 법리 소개 이남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할 경우 회사 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의견을 듣는 것...; [재경실무] 부동산개발업의 지방세 세무조사 김진영 부동산 개발업은 대지만 조성해서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 준공, 분양을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과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아래에서는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응할 때 주의하여 고려할 사항을 정리해...; [스페셜 리포트] 기업의 지방이전 유형별 지방세 특례적용 범위(2) 전동흔 정부에서는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인구를 분산하며 지역개발을 위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지면서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및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이 추가 시행되었다. 이에 여...; [스페셜 리포트]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이한우 기획재정부는 2024.07.25.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네 가지로서 ①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②민생 안정을 위해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소상공인 등 지원, ③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세부...; [재경실무] 상속·증여재산의 감정가액에 관한 쟁점별 사례 정리 고현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자산의 평가방법 중 감정가액에 관하여는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별로 다양한 쟁점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에 관한 평가심의위원회, 대출 담보 제공 목적의 감정가액,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수립 또는 수용 보상가액 산정을...; [재경실무] 법인의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 관련 중요 포인트 살펴보기 송영관 들어가기에 앞서 취득세 중과세와 그 취지는 무엇인지, 과밀억제권역(or 대도시)은 어디를 말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재경실무] 다가구 주택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동산 세법 이환주 주택은 그 종류와 형태에 따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이 중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명칭과 생김새가 비슷하다 보니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 상으로는 다가구주택이냐 다세대주택이냐에 따라 주택 수 판단에 크게 차이가 발...; [재경실무] 실질적 미분양인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무적 리스크 김진영 최근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보입니다. 서울의 아파트는 전고점을 다시 갱신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아파트 매수심리가 전보다 나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재경실무] 계속되는 불법파견 분쟁, 무엇이 문제인가? 이남준 최근 대법원에서는 현대모비스, 현대차 등 대기업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고, 많은 기업에서는 ‘불법파견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노동현장에서 불법파견과 관련된 법적분쟁은 최근만의 문제는 아닌데, 오늘은 근로자 파견과 관련된 내용을...; [재경실무] 세법별로 살펴보는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 (2) 산티아고 부가가치세법은 2006년 2월 9일 시행령 개정 시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손 사유와 일치시킴으로써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후 소득세법도 2010년 12월 30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손금의 범위 등이 법인세법 규정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손처리 시기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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