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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 포스트 (3): [재경실무]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정리 고현식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는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 2월 15일 신설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8월 2일, 2023년 2월 28일 각각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이 있었고, 현재까지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계속하여 생성...; [재경실무]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대권’ 사례 소개] 이남준 이 판결에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스페셜 리포트] 상속세·증여세 부과를 위한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에 대한 검토 이한우 국세청은 2019. 2. 12. 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도 법정 결정 기한까지 비주거용 건물 등 중 일부에 대해 국세청이 감정평가 후 그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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