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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실화책임에관한법률 (; )
失火者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게 할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을 말한다. 이 법률에 의하면 輕過失로 인한 경우에는 失火者에게損害賠償責任이 없고, 重過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不法行爲로 인한損害賠償責任(민법750)을 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法律은 債務不履行에 관하여는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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