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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복권당첨소득 (福券當籤所得; lottery income)
복권발매허가를 받은 발매자가 다수인의 구매자에게 복권 등을 미리 팔고 금품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제공한 재산상의 이익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규정하는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된다.
[참조조문]소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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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툰] 촌스러울수록 뜬다! 웅작가
[카&툰] 단돈 만원에 집을 드립니다. 웅작가
[스페셜 리포트]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과 장기 미집행의 범위 전동흔 재산세는 부동산 등 보유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응능과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통하여 수익이나 사용 제한이 국가 등의 규제 등에 따라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적 손실을 감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재산적 손실이 부동산 소유자로서 감내할...
[재경실무] 공익법인의 외부 회계감사 장진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스페셜 리포트] 2025년 시행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쟁점분석 전동흔 정부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024.8.8.)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의 보급을 늘려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27.12.31.까지 연장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
[스페셜 리포트] 근로장려금의 반기지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이한우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1년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한 번 지급한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반기지급 신청을 하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정산을 한다. 이를 근로장려금의 반기지급이라 하는데, 이하에서는 해당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
[재경실무] R&D 비용에 대한 절세 방법 알아보기 김수종 R&D 비용을 지출하면 절세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용도 쉽지 않지만 실무 적용시 주의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인데 주의사항까지 찾아보는 것은 더 어렵겠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주의할 내용은 별도로 정리해보겠...
[재경실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주요사례분석 이환주 부동산 최고의 절세법은 1세대1주택 비과세입니다. 1세대1주택의 요건, 거주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갖춘다면, 부동산을 통해 많은 차익을 남겼다 하더라도 양도가 12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어떤 것이 있으며, 비과세 여부에 따른 세...
[재경실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수령하는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고현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지급받는 청산금은 종전부동산의 분할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을 청산금의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기보유 세율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스페셜 리포트] 기업의 지방이전 유형별 지방세 특례적용 범위(2) 전동흔 정부에서는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인구를 분산하며 지역개발을 위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지면서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및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이 추가 시행되었다. 이에 여...
[재경실무] 농어촌 특별세, 개념부터 최신 이슈까지 싹 다 뽀개기 송영관 상반기 세무 일정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세무인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각종 세무신고 이후 감면을 놓쳤거나 새로 발견되어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신고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벤트들 중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스페셜 리포트] 회생절차 중인 법인의 지방세 채권관리 쟁점분석(1) 전동흔 회생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체납된 지방세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채무자회생법상 절차에 따라 지방세 채권을 변제받는 등 지방세징수법상의 절차와는 달리 진행된다. 이에 여기서는 기업의 회생절차과정에서 발생되는 지방세 채권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재경실무] 연말정산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금이슈 이환주 매년 직장인이라면 매월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원천징수를 하고 난 후의 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년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얻은 최종적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의 공제를 적용 후 실제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이때 매월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보다 공제 후 총 납부세액이 적다면...
[재경실무] 문화재 및 미술품의 상속세 고현식 문화재 등을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되, 상속인이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기 전까지는 해당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도록 하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문...
[재경실무]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장진혁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이러한 법인세 과세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이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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