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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가결산 (假決算; interim settlement of accounts)
정규적인 회계기간 말에 행하는 본결산과 달리 회계기간 도중에 가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 가결산에 의해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법법 63의 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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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임금체불과 대지급금제도 알아보기 이남준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고, 나아가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우선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바로 ‘대지급금3)’제도이다. 오늘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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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시 평가액 산정 산티아고 비상장법인이 자신이 발행한 주식, 즉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은 자기주식의 보유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하에서는 보유 목적에 따라 평가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산사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페셜 리포트] 퇴직연금의 과세체계에 대한 검토 이한우 퇴직금을 20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감면율 확대는 2025년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세법 개정 사항으로서 그 개정이 확정되면 퇴직금의 연금 수령에 따른 퇴직소득세의 감면은 50%까지 확대된다. 이하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살펴보고 퇴직연금의 과세체계에 대...
[재경실무] 동거주택상속공제의 모든 것 이환주 이제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 없으면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상속세에는 인적공제만큼이나 큰 금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바로 물적공제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재경실무]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고현식 법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법인이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뿐만 아니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
[스페셜 리포트] 개정 지방세법령 부칙에 따른 체비지 등 취득가액의 산정기준 쟁점분석 전동흔 재개발사업 등 시행으로 사업지구내 당초 취득한 토지면적중 관리처분 이후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로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조합원, 비조합원 및 체비지·보류지의 면적이 변동하게 된다. 여기서는 2023.3.14. 이전 인가받은 후 그 이후 취득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재개발조합 등의 토지에 대한 과...
[재경실무]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살펴보기 이남준 작년 12월 대법원은 10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였다. 해당 판결에서는 특히, 과거부터 노동계, 학계 등에서 부정적 의견이 지속되던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중 ‘고정성’ 개념이 제외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202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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