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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 포스트 (654): [재경실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주택은 변종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며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9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납세의무가 있다. 2021년 ...; [재경실무]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과 관련하여 개정되어 시행되는 사항 장진혁 2021년부터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의무지출제도가 시행됩니다.; [재경실무] 감면 신청을 취소하는 수정신고가 허용되는지 여부 최문진 이번 컬럼에서는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감면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수정신고를 통해 취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재경실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황범석 작년(2019년) 12월 강남세무서의 재산세 담당자와 통화할 일이 있어 전화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같은 팀의 다른 조사관들에게 모두 전화하였으나 결국 아무와도 연결되지 않았다. 원래 세무서의 담당자가 업무가 바쁘거나 자리를 비우는 등의 일이 있어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 [재경실무] 사업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정의무교육 이남준 최근 노동존중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인권, 노동법 등 노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 특히 노동법과 관련된 교육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노동자들도 노동법 관련 교육의 부족으로 인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재경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장진혁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은 사업의 이익 똔느 사업주의 출연으로 이...; [재경실무] 조심해야 할 지방세법 상 대도시 부동산 취득 중과세 - 본지점, 공장 취득 비교 송영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매우 어려운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역으로 절세가 참으로 중요한 시기로 대두되는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에 대한 투기 규제의 목적으로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비롯 각종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과세 카...; [재경실무] 근무성적과 해고의 정당성 김소리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긴축재정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긴축재정 방법 중 대표적인 예로서 인력 감축을 들 수 있습니다. 1인 기업이 아닌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가 필요하지만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 [재경실무] 부부공동명의의 명암 황범석 종합부동산세 합세배제신고의 시즌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수 많은 민원인들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합산배세 신고를 하였고 한동안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의가 폭주하였다. 그러던 와중 오랜만에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전문가의 지식을 고마워 한마디로 사려는 친구였던 것이다.; [재경실무] 개정 양도소득세법 D-DAY, ‘21.1.1, ’21.6.1을 기억하라(분양권,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에 대하여) 김형래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목적 등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실질이 주택을 취득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목적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양권에 대해서도 일시적...; [재경실무] Tax Tour - 점포권리금 양도 시 발생하는 과세 문제 조현우 방랑자 세무사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자 여행을 가지 않기로 하였다. 평소 자주 가던 집 앞의 단골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가서 사장님과 인사를 하고 테이블에 앉았다. 식사가 나오고 방랑자 세무사가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맞은편에 앉으며 말을...; [스페셜 리포트]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 쟁점분석과 향후과제 Ⅲ 전동흔 개인의 다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 요건 및 경과조치와 향후 과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스페셜 리포트]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분석과 향후과제 Ⅰ 전동흔 정부는 2020년 6월 17일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7월 10일에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에 대한 수요억제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 [재경실무] 미리 챙겨보는 간이과세제도 김동우 지난 7월 22일에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신설 등 제·개정되는 규정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간이과세제도의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간이과세대상자가 확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다른 세법개정안에 비해 적용되는 ...; [재경실무]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강화된 취득세율, 한 방에 정리 김형래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이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개정사항과 더불어 주택 취득 시에 취득세 중과 규정을 두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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