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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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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一世帶一住宅; a house for a family): 거주자의 1세대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이때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한다. 또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도시지역 안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이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상속이나 결혼 등에 의해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일시적 1세대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이 있다.
소령 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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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부터는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소득자 중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액과 환급방법이 포함된 안내문을 보내주고, 계좌만 등록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환급...; [카&툰] How to SNS마켓 사업자 세무 업무 택스넷 개인 SNS인 블로그, 카페, 인스타 그램 등을 통해 판매된 수익은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SNS 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지신고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부가세신고, 종소세신고 등 꼭 알아야 할 사항만 뽑아놓은 택스넷 카드뉴스로 간단하게 살펴보세요.; [스페셜 리포트] 종업원용 기숙사와 주택의 중과세대상 구분 전동흔 최근 주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기숙사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세금폭탄을 맞았다. 법인들이 소유하는 건물을 기숙사형 아파트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으로 과세되는데,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재경실무] 가족간 이체거래! 증여일까 이환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증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거래가 얼마나 위험한 거래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는 시대. 무심코 이체한 자금이 추후 증여로 판명되어 증여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 [재경실무] 근로감독, 「노동관계법 준수 자기진단표」를 통해 대비하기 이남준 2022년 2월 고용노동부는 회사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제공하였다. 오늘은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 주요 사항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회사에서 노동관계법령도 준수하고...; [카&툰] 2022년 5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ZOOM UP 택스넷 지난 5월 10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 부동산 세제를 조정을 위한 개정입니다. 택스넷 카드뉴스를 통해 미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살펴보고 현명하게 개정사항 대비하...; [재경실무] [종합소득세 FAQ] 종합소득세 신고는 왜이리 복잡할까요? 김수종 고민해 대리는 법인결산과 법인세 신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도 모두 마무리한 5월초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달콤한 시간도 잠깐...... 회사 여러 부서에서 익숙하지 않은 소득세 신고 관련한 내용...; [재경실무] 조세범칙조사 A to Z 황범석 과연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무엇일까? 관계법령에 따를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의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VOD] [VOD] 조세범칙조사 A to Z 택스넷 생각만 해도 무서운 조세범칙조사! 오늘은 조세범칙조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와,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 그리고 조세포탈 예상세액 합계액이 연간 5억원 이...; [재경실무] SHOW ME THE 소득세법 :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핵심 개정사항 요약 택스넷 2022년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소득세 규정을 모아보았습니다. 택스넷 이슈특집을 통해 간단하게 개정세법규정을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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