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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농어촌특별세 (農漁村特別稅;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UR협상 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sur－tax)적 성격을 갖는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한 자

3.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회사

4.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참조조문]농특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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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67): [재경실무]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유의사항 김소리 최악의 위기 상황에 실업자라면 꼭 필요한 실업급여지만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현 시점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이번 시간에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경실무] 대주주가 많아졌다. -상장주식의 양도- 황범석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넓어져 왔으며, 2017년 세법개정 시 상장주식의 과세 요건인 대주주 기준이 종목별 보유액 3억 원까지 확대(2021년 4월 이후)됨에 따라 향후 납세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스페셜 리포트]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 위기 속에도 기회는 있다 홍익희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3편의 시리즈를 쓰면서 본의 아니게 시장을 두렵게 보도록 유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있다’라는 제목으로 희망 찾기를 하려고 한다. 어제 유가가 18년만의 최저치를 나타냈다. 서부텍사스 중질유(W...; [재경실무] Q&A로 알아보는 코로나19 인사노무 이슈 최문광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비상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인사노무 이슈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합법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노동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재경실무] 코로나19와 신고‧납부유예,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등 강민 관광업, 여행업, 음식‧숙박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은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매출액이 급감하여 사업의 존폐위기에까지 몰리고 있고, 이에 국세청에서도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피해 사업자에 대해 세금의 신고, 납부 기한 등을 연장해주고, 착한임...; [스페셜 리포트] COVID19관련 기업이 유의할 지방세 대응방안 전동흔 최근 정부에서는 COVID19에 따른 전염병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인원이동을 금지·제한함에 따라 생산 및 교역을 위축시켜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일부 기업에 있어서 단기적 공급망의 경색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점차 타 산...; [재경실무] 나는 고통 분담한 ‘착한’ 임대인, 나의 고통은 얼마나 될까? - 코로나19 관련 세제혜택 적용시 임대인의 경제적손익효과 김동우 고정비는 경기호황기에는 효자역할을 하지만 경기불황일 때에는 곧바로 불효자로 돌변합니다. 아래의 사례를 들어 사업주에게 있어 고정비의 의미,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실무] 직원을 채용할수록 세금이 줄어든다고? - 고용증대세액공제의 모든 것! 한성욱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일자리창출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세제지원이라는 방법으로 경감해주기 위해서 종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합하여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고용인원이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에 대...; [재경실무] 법인세 신고 Speed check 김수종 2020년 1월이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지만 이젠 법인세 신고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긴장의 연속이기도 한 시기입니다. 이 즈음이면 이미 법인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마무리 한 경우도 있지만, 막바지 작업중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법인결산 및 법인세 신고 실...; [재경실무] 독자신고 대비 지방소득세 리뷰하기 송영관 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법인지방소득세가 2014년 국세로부터 독립세로 개편됨과 동시에 별도 유예기간 없이 신고가 바로 시행된 것과 달리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16년 말까지는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재경실무] 코로나 19 피해 고용지원금 안내 김소리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 19를 이겨내기 위해 여러 가지 긴급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매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노동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거...; [재경실무] 과세관청의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 황범석 1월 31일 국세청에서 보도자료가 올라왔다. 그 제목은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였다. 제목에 꼬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귀엽다는 인상을 받았으나 그 내용은 귀여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해당 보도자료의 핵심은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평가하여 세...; [재경실무]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강민 국내의 어려운 경기상황에 따라 고용률이 낮아지고 청년등 취약계층의 취업이 어려워지자 정부에서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2011년에 도입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고 그 핵심내용은 근로자를 증가시키는 기업에 대해 일정액의 세액공제를...; [재경실무] 작년에는 이익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큰 손해가 난 경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김동우 사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결손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는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재경실무] 줄 세우기 원칙을 아십니까?_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ㆍ세액공제 적용시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성욱 인사담당자 뿐만아니라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시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자주 질의하는 내용은 "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의료비, 보험료ㆍ교육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내가 소득ㆍ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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