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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강제환가 (强制換價; compulsory conversion into money)
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이 집행된다. 체납처분의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처분을 강제환가라고 한다.
[참조조문]국징법 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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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주택자금 중복공제 Yes or No ! 한성욱 인사담당자 뿐만아니라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시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자주 질의하는 내용 중 한가지는 '주택자금공제'와 관련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ㆍ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
[재경실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누가, 얼마나,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을까 김형래 그러면 착한 임대인이란 누구일까? 임차인이 누구든 간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적용받으려면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할까? 세알못 양과 김종부 세무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글을 통해 소개하겠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잘 숙지해 보고...
[재경실무]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에 소급적용되는 개정세법 최문진 개정 세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혜적 성격의 신설 규정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소급 적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개정세법(이하 “2021년 개정세법”)에서도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에 소급 적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특히 조세특례제한...
[재경실무] 2021년 달라지는 주택 양도세 변종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 인상, 양도세율 인상, 1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 주택 수 산정 시 분양권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변경 개정사항 ; 2021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등 변경사항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재경실무]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장진혁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도 이러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소득이...
[재경실무] 2021년 부동산 세법 이렇게 바뀝니다. 황범석 2020년 12월 9일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현재 ‘2020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된 상황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세법과 관련하여 2021년 새롭게 신설되거나 2021년부터 변경되는 사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재경실무] Tax Tour_ 채권포기액이 대손상각비일까? 조현우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둘 다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접대비는 특정인에게 거래관계 개선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인 반면에 광고선전비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하는 것으로서 구매의욕 자극을 목적으로 지출한다는 점에서 접대비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재경실무] 이제는 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송영관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벌써 12월로 이제는 달력 한 장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연말은 세무업계 종사자들이 내년 신고를 대비해 결산을 비롯 연초부터 시작되는 각종 신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숨 고르기가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올해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개정세법...
[스페셜 리포트] 상장주식의 취득시기 적용과 관련한 사례 분석 정문현 현재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나 장외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상장주식은 그 특성상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그 취득원인은 주로 “매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외에도 증여, 상속, 스톡옵션, 증자 등 다양하다. 이러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특정하여야...
[재경실무] 감면 신청을 취소하는 수정신고가 허용되는지 여부 최문진 이번 컬럼에서는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감면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수정신고를 통해 취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재경실무] Tax Tour - 법인 임원의 상여, 퇴직금 세무상 문제 조현우 방랑자 세무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는 무료함을 달래고자 집에서 자전거를 끌고 한강으로 향했다. 한강을 따라 천천히 페달을 밟으면서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니 무척 기분이 좋았다. 한강시민공원 한 켠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강 위를 지나가는 알록달록한 유람...
[재경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장진혁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은 사업의 이익 똔느 사업주의 출연으로 이...
[카&툰] 게 섰거라~!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 및 설계방안 택스넷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 및 설계방안이 보도되었습니다!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최고 42%)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3가지 요건을...
[재경실무] 조심해야 할 지방세법 상 대도시 부동산 취득 중과세 - 본지점, 공장 취득 비교 송영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매우 어려운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역으로 절세가 참으로 중요한 시기로 대두되는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에 대한 투기 규제의 목적으로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비롯 각종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과세 카...
[재경실무] 근무성적과 해고의 정당성 김소리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긴축재정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긴축재정 방법 중 대표적인 예로서 인력 감축을 들 수 있습니다. 1인 기업이 아닌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가 필요하지만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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