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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강제징수 (强制徵收; forcible execution):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결과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은 그 한 예이다.

[참조조문]국징법 24～87

"징" 검색결과 : 3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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