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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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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친척 간의 부동산 거래, 문제 될까? 황범석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여야 한다. 둘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즉 시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거래여야 한다. 결...
[재경실무] 사례별 주민세 분석 - 통상임금 판결과 사회복지시설 중심 - 송영관 비록 2021년 기준 주민세 징수액은 약 2.3조원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의 2.0% 밖에 차지하지 않을 정도로 취득세나 재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최근 통상임금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사업소분 주민세 등의 다툼이 있는 만큼 꽤나 챙겨봐야 할 세목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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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포트] 지방세법상 사도(私道)의 범위와 재산세 비과세 쟁점분석 전동흔 최근 하급심에서 『사유지라도 누구나 쓰는 보행로라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당해 토지 주변의 공도(보행로)가 협소하고 통행이 불편하여 부득이 다수 보행자가 당해 건물 부속토지를 통행하는 것이라면 이를 법률상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로 볼 것인지 여부...
[스페셜 리포트]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세제 개편에 대한 검토 (1) 이한우 정부는 2023년 7월 4일에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경제 활력 제고·민생경제 안정·경제체질 개선·미래대비 기반 확충 4가지로, 세제개편 중에는 이미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도 있고,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서만 시행될 수 있는 사항들도 혼재되어...
[재경실무]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대권’ 사례 소개] 이남준 이 판결에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
[재경실무]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차용증 작성 및 이자율 계산방법 고현식 과세관청은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를 일단 증여로 추정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족 간의 자금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한 차용증 작성, 공증, 이자율 계산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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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상시근로자 인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김수종 상시근로자의 개념과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알고 있어도 실제 회사의 근무자 현황을 보고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계산하기는 쉽지 않지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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