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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농어촌특별세 (農漁村特別稅;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UR협상 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sur－tax)적 성격을 갖는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한 자
3.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회사
4.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참조조문]농특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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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선발급세금계산서의 세무처리 김동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의 법적효력요건이며, 기재내역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습니다. 그 중 작성연월일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일로 합니다.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후발급세금...
[재경실무] 가업승계! 이제는 적극적으로 준비하자! 이환주 법인이나 개인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들과 상속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된 고민을 접하는데, 여타 자산가들에 비해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창업주 또는 경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거액의 상속세 부담으로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
[재경실무] 2023 종합소득세 신고 개정세법 핵심 요약 택스넷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소득세 신고시 꼭 확인해야할 세법 개정사항을 택스넷 이슈특집으로 간편하게 살펴보고 넘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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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포트] 개정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와 적용상 유의점 전동흔 종전에는 지기령(§2의2)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방세법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각 지방세관계법별로 달리 적용되도록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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