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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改替; betterments and replacements): 사업용 고정자산을 보다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바꾸거나 성능향상을 위해 고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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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 포스트 (643): [스페셜 리포트] 지방세감면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 전동흔 농특세법상의 감면범위와 지특법의 감면범위에 대하여 차이가 있으므로 지방세분 농특세의 과세대상인 감면의 범위를 지특법상의 특례를 기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농특세법상 감면의 범위에 한정하고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또한 취득세 감면시 농특세 비과세되는 경...; [재경실무] [원가회계 김반장] 제조원가 배부는 왜? 어떻게? 김대수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월 원가결산 과정 중 비교적 앞 단계에서 수행되는 제조원가의 배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조비용의 본질적 개념과 성격에 대해 생각해보고, 해당 제조비용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배부되어 제품 제조원가에 반영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경실무] 보유기간 리셋 규정과 기획재정부 해석의 변경 황범석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적용 당시 세법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머리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 신설되고 기획재정부는 관련 해석사례를 내놓았다. 해당 사례에서 기획재...; [재경실무] 부동산신탁의 진행 단계별 납세의무 산티아고 신탁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산은 자본시장법 제103조에 따라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무채재산권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 중 부동산신탁은 그 목적에 따라 다시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토지신탁(개발신탁)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재경실무] 재산세 실제와 대장상의 차이 대응하기 송영관 2022년 재산세부터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는 ‘현황과세 원칙’을 법률로 상향하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신설하여 세부담까지 낮아지는 경우 등에는 사실상 현황이 아닌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게 되었죠. 개정 2년차를 맞...; [스페셜 리포트] 2023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主要) 내용과 의의(意義) 이한우 기획재정부는 2023.7.27.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그동안의 개정과 마찬가지로 부분적 개정으로서 일몰 기한 연장, 세액공제 감면 축소·확대 및 소득공제 확대 등의 개정이다. 2022년 세제 개편안에는 세제 전반에 걸친 커다란 개정 내용이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2023년 세법 개정안은...; [스페셜 리포트] 기업관련 2023년 지방세 개편내용 분석과 유의점 전동흔 정부에서는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여기서는 기업관련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적용상 유의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 [재경실무] 노란봉투법이 뭐길래? 노조법 개정안 쟁점 정리 이남준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77일간의 파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동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법원은 노동조합(노조원)에게 약 47억원(사측에 약 33억원, 경찰에 약 14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법원의 판결 후 시민사회에서는 쌍용자동차 노조...; [스페셜 리포트] 화재위험건축물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쟁점분석 전동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비용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이상, 보다 많은 소방비용이 소요되는 화재위험건축물은 응익원칙상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여기서는 불연재를 사용하여 신축한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재경실무]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정리 고현식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는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 2월 15일 신설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8월 2일, 2023년 2월 28일 각각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이 있었고, 현재까지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계속하여 생성...; [재경실무] 무허가주택의 세무 이슈(2) 김성범 무허가주택은 세목별로 그 취급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 역시 상당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는 지방세법상 무허가주택의 정의와 세율 적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무허가주택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재경실무] 무허가주택의 세무 이슈(1) 김성범 무허가주택이란 일반적인 주택과 다르게 건축 관련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주택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될 수 없고 무허가 건축물 대장의 등재만 가능하다. 무허가주택은 세목별로 그 취급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 역시 상당할 수 있다. 이에 본 포...; [재경실무] 친척 간의 부동산 거래, 문제 될까? 황범석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여야 한다. 둘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즉 시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거래여야 한다. 결...; [재경실무] 사례별 주민세 분석 - 통상임금 판결과 사회복지시설 중심 - 송영관 비록 2021년 기준 주민세 징수액은 약 2.3조원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의 2.0% 밖에 차지하지 않을 정도로 취득세나 재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최근 통상임금이나 특정 단체에 ...; [스페셜 리포트]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세제 개편에 대한 검토 (2) 이한우 정부는 2023년 7월 4일에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경제 활력 제고·민생경제 안정·경제체질 개선·미래대비 기반 확충 4가지로, 세제개편 중에는 이미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도 있고, 추가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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