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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63): [재경실무] 공익법인 설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 장진혁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목적사업과 관련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산을 출연받게 되며,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 [재경실무] 연말정산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금이슈 이환주 매년 직장인이라면 매월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원천징수를 하고 난 후의 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년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얻은 최종적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의 공제를 적용 후 실제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이때 매월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보다 공제 후 총 납부세액이 적다면...; [재경실무] 자경감면과 과세이슈 황범석 농민이 8년 동안 자신의 땅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해당 농지를 매각하는 경우 1억원까지 감면해 주는 것을 일반적으로 “자경감면”이라고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줄여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실 1억원이라는 큰 금액의 감면을 허용해...; [스페셜 리포트]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검토 이한우 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2023년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하여 9월 4일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되었다. 이는 기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공제 한도 5,000만원 이외에 혼인을 전제로 1억원의 증여...; [재경실무] 문화재 및 미술품의 상속세 고현식 문화재 등을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되, 상속인이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기 전까지는 해당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도록 하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문...; [재경실무]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처분시 고려해야 할 사항 장진혁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에만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동안 발생한 양도차액이 많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동안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 [재경실무] 상시근로자, 이제 모두 파악했어요! 김수종 지난 시간에 조세특례 유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상시근로자 중에서 60세이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경력단절여성 근로자에 관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제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모두 다 파악하게 되겠네요!; [재경실무] 해외교민들은 어떤 세금에 관심이 있을까? 이환주 글로벌시대입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사업 등을 통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신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해외교민들은 어떤 세금에 관심이 있을까요? 한국으로 귀국을 결심했다면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까요? 오늘은 해외교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세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경실무] 주택신축판매업과 주택 취득세 중과 김성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인과 달리 법인은 일반적인 나대지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대도시 취득세 중과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본 칼럼에서는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른 주택 취득세...; [재경실무] 주택 부수(부속)토지 세목별 적용 - 부동산세제를 중심으로 - 송영관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로 국세에서는 부수토지로, 지방세에서는 주택법을 많이 준용하는 특성상 부속토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세법상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수에 산입되기도 하고 그 면적산정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 [재경실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조세불복 황범석 종종 “불복이란 단순히 고지서를 받으면 해당 고지서에 대해 다투면 된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처분이 있었는지 및 처분 당사자를 통한 적법한 불복인지가 다투어 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 정당한 불복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 [GPT 인사이트] 고칼로리에도 세금을 매긴다? 세마루 콜롬비아는 이달부터 인공향료나 색소, 감미료 등 첨가제를 포함한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과 소금·설탕 또는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에 건강세를 도입합니다. 이로써 10%의 건강세가 부과되며, 이 세율은 2025년에는 20%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정크푸드법"으로 불리는 이 조처는 국...; [재경실무]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장진혁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이러한 법인세 과세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이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스페셜 리포트]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대상 주택에 대한 검토 이한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 주택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과세특례 신청을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공공주택사업자 등 특정 법인은 일반세율 및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대상 주택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평가...; [재경실무] 상속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유류분 반환청구권 이환주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 증여나 상속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모은 재산을 내 뜻대로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데, 바로 민법상 유류분 제도 때문입니다. 유류분은 고인(피상속인)의 유언, 증여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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