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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로열티수익 (로열티收益; Royalty revenue):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장기성자산의 사용대가로서 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로열티수익은 일반적으로 약정조건에 따라 발생하므로 그 약정조건을 반영하여 인식한다. 그러나 약정의 실질을 고려할 때 다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참조조문]K－IFRS 1115호 B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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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5): [스페셜 리포트] 화재위험건축물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쟁점분석 전동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비용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이상, 보다 많은 소방비용이 소요되는 화재위험건축물은 응익원칙상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여기서는 불연재를 사용하여 신축한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스페셜 리포트]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세제 개편에 대한 검토 (2) 이한우 정부는 2023년 7월 4일에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경제 활력 제고·민생경제 안정·경제체질 개선·미래대비 기반 확충 4가지로, 세제개편 중에는 이미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도 있고,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서만 시행될 수 있는 사항들도 혼재되어...; [스페셜 리포트] 지방세법상 사도(私道)의 범위와 재산세 비과세 쟁점분석 전동흔 최근 하급심에서 『사유지라도 누구나 쓰는 보행로라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당해 토지 주변의 공도(보행로)가 협소하고 통행이 불편하여 부득이 다수 보행자가 당해 건물 부속토지를 통행하는 것이라면 이를 법률상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로 볼 것인지 여부...; [스페셜 리포트]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세제 개편에 대한 검토 (1) 이한우 정부는 2023년 7월 4일에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경제 활력 제고·민생경제 안정·경제체질 개선·미래대비 기반 확충 4가지로, 세제개편 중에는 이미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도 있고,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서만 시행될 수 있는 사항들도 혼재되어...; [재경실무] [원가회계 김반장] 원가결산의 핵심, 재고자산 수불부는? 김대수 원가 담당자는 매월 원가결산을 통해 원가와 손익을 마감합니다. 원가결산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두 개의 보고서를 꼽는다면 당연히 제조원가 명세서와 재고자산 수불부입니다. 오늘은 원가결산 마감에서 가장 중요한 재고자산 수불부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스페셜 리포트] 웹툰 작가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요건 이한우 최근에 인기 웹툰 작가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웹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에 눈길이 쏠렸다. 웹툰의 인기가 최근 급상승하면서 각종 드라마나 영화 등 그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웹툰 작가들도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요건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성...; [스페셜 리포트]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부동산 세제 완화 및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지원 복원에 대한 평가와 전망 이한우 정부는 2022. 12. 21.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부동산 세제 완화와 함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복원하기로 하였다. 이하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스페셜 리포트] 공시가격의 역전현상시 사실상 취득가격의 적격성 입증과 대책 전동흔 지난해부터 이어진 집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주택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조차도 지방세 과세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가 낮은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인하하는 공시가...; [재경실무] 미술품 투자를 원한다면 반드시 세금을 알아야 합니다! 이환주 폭발적으로 커져가는 한국의 미술품시장! 투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역시 세금입니다. 미술품 취득부터 양도까지 부과되는 세금과 법인과 개인으로 구입할 때의 차이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예처럼 같은 금액으로 판매하는데도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경실무] 예금이자 5%시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되면 정말 세금을 많이 낼까요? 이환주 곧 제로금리시대가 올 것이라면서 1%의 예금이자를 주던 시대에는 금융자산 20억이 있어야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5% 이자를 가정하면, 4억만 은행에 맡겨도 매년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4억이상 금융자산이 있는 분들은 이제는...; [재경실무] [원가회계 김반장] 원가결산과 필요한 운영부문 실적은? 김대수 원가결산은 기업 스스로 정한 손익보고 기간 단위로, 여러 운영 부문의 각종 실적(수량, 금액)을 정산 및 마감하고, 그 운영 실적에 근거해 원가계산 및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기간 손익을 확정하여 경영진에 보고하는 일련의 전체 과정을 말합니다. 오늘은 원가 담당자가 월 단위로 수행하는 ...; [재경실무] 매입세액공제 관련 예규 및 판례 총정리 김동우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판단은 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공제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판단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예규 및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재경실무] [원가회계 김반장] 표준원가 편성을 위한 운영 기준정보는? 김대수 기업들은 다양한 경영 의사결정에 목적 적합한 원가ㆍ손익 관련 경영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경영진이 가지고 있는 경영관리 사상,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의 특성, 생산 현장의 특성 및 물류 흐름 등을 고려하여 기업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원가 제도 및 계산 방법을 선택...; [재경실무] 2022 새정부 첫 지방세 세제개편안 분석 송영관 정부는 8월 11일(목)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 개정안」 내용도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재경실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노동법 이야기 다시보기 이남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최근 에피소드에서 노동관련 사건이 다루어져 오늘은 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다루어보려 합니다. 해당 에피소드는 1999년 ‘농협 사내부부 구조조정 사건’을 모티브로 하였는데, 이번 글에서는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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