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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12	23

현행법령 (1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저작권국】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사항 6.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사항 7. 대외통상 관련 국제협약ㆍ협정 등의 체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문화체육관광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 및 무역정책에 관한 정보, 자료의 수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 ...국제협정 5.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보건복지 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 분야 통상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조정 7. 보건복지 분야 해외통상 정보 및 자료의 수집 8. 보건복지 분야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사업 9.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보건의료지원 등 사업에 대한 관리 10. 보건복지 분야 국제협력 전략사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국제금융국】 ...고위급 협의체 운영 8. 자유무역협정, 세계무역기구(WTO) 등과의 금융협상 9. 금융개방 및 금융국제화 관련 외환ㆍ국제금융에 관한 사항 10. 동아시아 통화통합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추진 11. 외환 및 통화 관련 금융협상에 관한 사항 12. 양자간 및 지역간 금융협력업무 ⑨ 다자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20개국...;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기획조정실장】 ...업무 활동 지원 22. 교육 분야 통상협상(FTA, WTO-DDA)에 관한 사항 23. 남북한 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4. 해외 교육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25. 국립국제교육원의 운영 지원 26. 중등 및 고등교육의 국제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27. 특수외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8.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외국인학교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기획조정실장】 ...운영 지원 11. 교육 분야 통상협상(FTA, WTO-DDA)에 관한 사항 12. 남북한 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3. 해외 교육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및 해외 홍보물 제작ㆍ보급 14. 국립국제교육원 및 한미교육위원단의 운영 지원 15. 특수외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6.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무역위원회직제] 제6조【무역구제정책과】 ...국제협력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3. 세계무역기구(WTO)규범 위반사건 및 외국의 대외무역장벽 조사 4.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직권조사제도의 수립ㆍ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 5. 국외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사업 6.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ㆍ제도 및 분쟁사례에 대한 조사 및 연구 7. 무역구제제도 유관ㆍ지원기관간의 업무 협조 및 지원 8. 수입증가품목 및 그로...;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0조【한국산업표준과의 부합화】 ...달리 제정하는 경우 2. 한국산업표준을 인용하고 있는 분야의 기준이나 표준을 달리 개정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물자 및 용역의 조달ㆍ생산관리ㆍ시설공사 등을 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나 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4.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이나 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항공정책실】 ...협상의 지원[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항공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다른 국가와의 항공운송ㆍ항공협력(남북 간 항공운송ㆍ항공협력을 포함한다), 국제항공노선망의 개척 및 운수권ㆍ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에 관한 사항 9.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항공 관련 국제기구ㆍ단체와의 협력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 활동의 지원...;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운물류국】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 총괄 32. 해운항만물류분야 신북방ㆍ신남방 정책에 관한 업무 33. 삭제 34. 삭제 35. 양자간ㆍ다자간 국제물류협력 36. 삭제 37. 삭제 38. 삭제 39. 한ㆍ중ㆍ일 교통물류장관회의의 운영 40. 삭제 41. 삭제 42. 삭제 43. 삭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기획조정관】 ...및 국제협력 총괄 ㆍ 조정 2. 세계무역기구(WTO)의 식품ㆍ의약품등 분야 협상ㆍ이행 및 무역분쟁 업무 3.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식품ㆍ의약품등 분야 협상 및 이행 4.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5. 외국정부와의 통상 현안대응 및 식품ㆍ의약품등 기관 간 약정 체결 6. 농축수산물 위생ㆍ안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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