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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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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6	28

현행법령 (6):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 ...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다자간 보건복지 분야 협력 3. 보건복지 분야의 외국 정부와의 협력 4. 보건복지 분야의 조약 및 국제협정(보건의료산업 분야의 통상 관련 조약 및 국제협정은 제외한다) 5. 보건복지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인사, 이사회 운영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의료제품연구부】 ...운영 14. 생물학적제제 등에 관한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 등과의 국제기술협력 15.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및 첨단 제제의 허가ㆍ심사 관련 조사 및 연구 16.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및 첨단 제제의 평가기법, 지침서, 기준 및 시험 방법 중 시험 방법의 검토ㆍ개발 17. 인체조직 관련 조사, 연구 및 지침서 개발 18.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료제품연구부】 ...운영 10. 생물학적제제 등의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 운영 등 국제기술협력 11.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및 사람 태반에서 유래한 의약품의 시험 검정 ⑤ 첨단바이오융복합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관련 융복합 의료제품의 허가 및 심사에 관련한 조사 및 연구 2.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관련 융복합...;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기획조정관】 ...식품ㆍ의약품등 분야 협상 및 이행 4.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5. 외국정부와의 통상 현안대응 및 식품ㆍ의약품등 기관 간 약정 체결 6. 농축수산물 위생ㆍ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공무국외출장 총괄 및 조정 8. 재외공관 주재관의 관리 9.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관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바이오생약심사부】 ...바이러스주 및 세포주 유지 관리 7. 세계보건기구(WHO) 위탁시험기관 운영 8. 생물학적제제의 시험기관 지정 및 실태조사 지원 9. 국가출하승인의약품 관련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지원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⑩ 혈액제제검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혈장분획제제 및 항독소의 국가출하승인 2....; [검역법 시행규칙] 제2조【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절차 등】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국가 또는 지역 2.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검역감염병을 유입ㆍ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 3.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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