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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8	48

현행법령 (8):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대외경제국】 ...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4. 유럽연합(EU)과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5. 오세아니아와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6. 통상연계형 경제협력 사업의 운영 7. 북미를 제외한 지역과의 무역협정 및 투자협정과 관련한 교섭 및 정책협의 8. 삭제 9. 삭제 10. 무역협정 추진 관련 연구의 시행 및 연구 결과의 관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기획조정실장】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유럽연합(EU), 아시아유럽회의(ASEM) 등과의 교육 관련 협력 8.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본부와의 교육 협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및 아태국제이해교육원 활동 지원 9.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과의 교육 관련 협력 10....; [농약관리법] 제14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해당하는 경우 2. 국제기구, 외국정부, 유럽연합(EU) 등에 의하여 해당 품목 또는 유효성분이 심각한 위해(危害)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혀지는 경우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품목의 농약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유럽국】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튀르키예 및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제외한다]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ASEM), 유럽연합,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유럽평의회(CE) 및 독립국가연합(CIS) 지역협력기구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④ 삭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유럽국】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유럽연합(EU) 및 유럽평의회(CE)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 교황청ㆍ네덜란드ㆍ노르웨이ㆍ덴마크ㆍ라트비아ㆍ룩셈부르크ㆍ모나코ㆍ몰타ㆍ벨기에ㆍ산마리노ㆍ스웨덴ㆍ스페인ㆍ아이슬란드ㆍ아일랜드ㆍ안도라ㆍ에스토니아ㆍ영국ㆍ이탈리아ㆍ포르투갈ㆍ프랑스ㆍ핀란드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통상정책국】 ...⑦ 구주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EUㆍEU 외 유럽 지역 및 대양주 지역(이하 이 항에서 “구주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구주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3. 구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4. 구주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ㆍ협정의...;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산업정책실】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 정책의 추진 7. 기업의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지원을 위한 국내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8. 기업의 환경친화적 제품 생산 촉진을 위한 친환경설계 및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제도 운영 9. 녹색경영 방법론 개발ㆍ보급, 녹색경영 전문컨설턴트 양성 및 녹색경영 관련 시상(施賞) 등 기업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환경보건국】 ...수출에 관한 사항 19.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EU REACH) 등 국외 화학물질규제 대응체계 구축 20. 녹색화학센터 지정ㆍ운영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2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ㆍ운영 22. 내분비계장애물질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23.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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