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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의2【응시자격】...그 심의를 거쳐 해당과목 성적증명서로 이를 대체하게 할 수 있다. ④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4. 1.] [시행일: 2025. 1. 1.] 제2조의2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한시정원】 제26조【한시정원】 국제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경쟁제한 심사 및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4월 13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둔다. [본조신설 2023. 3. 28.]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한시정원】 제20조【한시정원】 국제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경쟁제한 심사 및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4월 13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둔다. [본조신설 2023. 3.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당시 이미 준공된 공장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축(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해당 공장에 허용된 건폐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3【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장의 소유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해당 공장에 허용된 건폐율 2.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의료기기법] 제18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④ 제2항에 따른 판매업자ㆍ임대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는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 “제조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판매업자ㆍ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로 본다. [시행일: 2025. 2. 9.] 제18조
[의료기기법] 제13조의2【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와 관련된 업무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 [시행일: 2025. 2. 9.] 제13조의2
[의료기기법] 제18조의4【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준수사항】...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8.] [시행일: 2025. 2. 9.] 제18조의4
[의료기기법]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021. 3. 23. 법률 제17978호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서 2020. 8. 28. 위헌 결정된 제36조 제1항 제14호 중 ‘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기를 광고한 경우’ 부분은 삭제함] [시행일: 2025. 2. 9.]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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