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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393	97

현행법령 (393): [국가정보원법] 제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관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각급 수사기관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직원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2024. 1. 1.] 제5조제2항(제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과 관련된 조사에 한정한다);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이상의 찬성으로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4. 1. 1.] 제4조제1항제1호다목, 제4조제1항제1호라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2조【예산의 이월 등】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 사용하고,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③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시행일:2020. 1. 1.] 제72조 [법률 제16859호(2019. 12. 3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1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 회계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회계연도 예산에 차입금 상환 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을 수 있다 [시행일:2020. 1. 1.] 제71조 [법률 제16859호(2019. 12. 3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 ...설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시행일:2020. 1. 1.] 제68조 [법률 제16859호(2019. 12. 3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3조【회계사무의 위탁】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3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시행일:2020. 1. 1.] 제73조 [법률 제16859호(2019. 12. 3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9조【회계의 운용·관리】 ...관리ㆍ운용한다.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ㆍ자금운영ㆍ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2020. 1. 1.] 제69조 [법률 제16859호(2019. 12. 3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0조【세입·세출】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3.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시행일:2020. 1. 1.] 제70조 [법률 제16859호(2019. 12. 3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지원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올림픽대회 중 2024년에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15세 이상 18세 이하 선수들이 활동하는 대회(이하 이 호에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경기연맹,...;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1조【보고 사항】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동산투자회사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15.] [시행일: 2024. 2. 17.]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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