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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3,596	6,063

현행법령 (3,596):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의2【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 ...취업 등 지원】 ① 원장은 퇴직직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로상담ㆍ직업상담ㆍ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 창업상담ㆍ창업교육 등의 창업지원 및 경력개발 등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8조의2【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제18조의2【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이사ㆍ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 내역 2. 이사ㆍ임원의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10. 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 ...업무】 법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 2. 대마의 취급ㆍ관리에 관하여 보고된 정보의 수집ㆍ조사ㆍ이용 및 제공 3. 그 밖에 마약류의 통합정보 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21. 4. 1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ㆍ도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 심의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3. 2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 ...내부 또는 외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책임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전담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시ㆍ도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2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위원회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심의위원회의 운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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