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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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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3,185	11,613

현행법령 (3,18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기한】 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기한】 법 제17조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까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감찰반】 ...⑥ 대통령비서실장은 감찰반에 파견된 공무원이 제5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사유 해당 여부의 조사 등 징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⑦ 그 밖에 감찰반의 구성, 감찰업무의 원칙 및 절차, 업무수행 기준 등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8. 12. 2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 징계령」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8. 12. 1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서류전형ㆍ실기시험ㆍ체력검정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험에 있어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 12. 31.] [제목개정 2018. 12. 18.] [제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36조로 이동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5조【교육훈련】 제25조【교육훈련】 직원은 담당직무에 필요한 학식ㆍ기술 및 응용능력의 개발을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급과 직책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및 전문화ㆍ정예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1. 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국제협력】 제52조의3【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ㆍ원료물질의 안전관리,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국외 관계기관 등과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용량 이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게 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6. 7.] [제목개정 2018. 3. 1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유해성 평가】 제52조의2【유해성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적정한 지정을 위하여 임시마약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독성 등 유해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료물질의 수출입업자 또는 제조업자로 허가받을 수 없다. ③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허가 제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6. 7.] [제목개정 2018. 12.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 사업 실시 등】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선정 기준ㆍ절차, 사업 수행 방법,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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