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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4,042	16,275

현행법령 (4,04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 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에는 처분의 변경사유와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제5조의3【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법 제5조의2 제6항제2호에 따라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1.];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4【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 ...발생원인과 위험요인을 규명하는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8. 2.] [ 제13조의2 에서 이동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위원의 해촉】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5. 10.];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1조 에 따른 사무( 제13조의4 제1항에 따른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8. 2.];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1조【적용 범위】 [전문개정 2016. 6. 30.] 감사원 사무처리는「감사원법」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적용 범위】;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15조【범죄 등 발생의 통보】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징계처분사실은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8급 또는 8급상당 이하의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등의 직원으로서 제1호에 준하는 직원 3. 삭제 [전문개정 1982. 11. 15.] [제목개정 2016. 6. 30.];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13조【증인의 출석 요구】 ...하려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부를 포함한다)한다. ②출석 요구한 관계인 또는 증인이 공무원일 때에는 제1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6. 6. 30.];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11조【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기획조정실장, 국ㆍ단장, 과장, 센터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자는 전자문서에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 6. 30.];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1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국ㆍ단장의 승낙을 받아 구두로 협조 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구서를 보내기 전에 법 제50조 에 규정된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게 자료를 임의 제출하거나 임의로 출석하여 답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는 자료를 임의 제출하거나 임의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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