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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2013.8.13. 개정)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6. 그밖에 실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2013.3.23. 개정)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2011.4.28. 개정) 1. 연령정년 (2013.8.13. 개정) 가. 5급 이상: 58세 나. 6급 이하: 55세 2. 계급정년 (2013.8.13. 개정) 가. 2급: 4년 나. 3급: 7년 다. 4급: 12년 라. 5급: 16년 ② 경호공무원이 강임(降任)된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의 경력을 산정할 때에 강임되기 전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013.3.23.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2011.4.28. 개정)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징계】...경호실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2013.3.23. 개정) ②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1.4.28. 개정) ③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장이 한다. 다만, 5급 이상 직원의 파면 및 해임은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3조【대통령경호실장 등】...등】 ① 대통령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실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013.3.23. 개정) ② 경호실에 차장 1명을 둔다. (2013.3.23. 개정) ③ 차장은 정무직ㆍ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실장을 보좌한다. (2013.3.23. 개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7조【임용권자】...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실장이 행한다. (2013.3.23. 개정) ② 실장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 (2011.4.28. 개정) ③ 삭 제(2013.3.23.)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 6 제3항을 준용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8조【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건전하며 품행이 바른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2013.3.23.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011.4.28. 개정)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2항 각 호( 「국가공무원법」제33조 제5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2013.3.23.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3.3.23. 개정)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1.4.28. 개정) ③ 위원장은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된다. (2013.3.23. 개정)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사람이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2012.2.2. 개정) 3. "소속공무원"이란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 직원과 경호실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 (2013.3.23. 개정) 4. "관계기관"이란 경호실이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2013.3.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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