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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22	45

현행법령 (2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0조【환경관리해역에서의 시설 설치 제한】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해당 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거나 그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ㆍ방법】 ...사용하거나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생물파괴제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수준의 방오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건조 도막(도료 도포막) 안에 총주석함량이 킬로그램당 2천 5백밀리그램 이하로서 화학적 촉매제로 작용하며 생물파괴제로 작용하지 않는 수준의 방오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 ...3천 톤 이상인 철강 전기로 3.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1만 2천 톤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4.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0톤 이상인 동(銅) 압연(壓延)ㆍ압출(壓出) 및 연신(원료를 가늘게 늘리는 공정)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하루 최대 생산능력을 산정할 때에 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하루 최대 생산능력을 모두 더한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말한다. 1.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하인 폐교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2. 연면적이 합쳐서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 등의 마을공동시설을 각 시설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다만, 총 숙박서비스시설의 연면적의 합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전시회의 종류와 규모】 ...또는 비상설 전시회 가. 옥내와 옥외 전시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00명 이상의 외국인 구매자가 참가등록할 것 3. 그 밖에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전시회 중 법 제2조 제5호나목에 따른 전시주최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전시시설의 종류와 규모】 ...개최에 필요한 시설: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한 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옥내와 옥외 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2.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 전시회부대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연회장, 공연시설, 상담회장 및 설명회장 등 3. 관련 부대시설: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에 부수되는 숙박, 식품접객, 판매, 휴식 등을 위한 편의시설(전시회가...; [광업법 시행규칙] 제30조【수수료】 ...3. 광업출원인의 명의 일반승계신고 : 매 건 2천원 4. 광업출원인의 성명(명칭)ㆍ주소 변경신고 : 매 건 2천원 5.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선정 또는 대표자변경신고 : 매 건 2천원 6.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 : 매 건 2천원 7. 광업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출원 : 매 건 9만 9천원 8. 동일광상부존광물 확인신청 또는 인접광구...;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한다. 1. 무역전시장 : 실내 전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무역견본품을 전시할 수 있는 시설과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을 갖출 것 2. 무역연수원 :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설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최대수용 인원이 500명 이상일 것 3. 컨벤션센터 : 회의용 시설로서 연면적이 4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특정가스사용시설】 ...한다)을 말한다. 1.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설비(가스터빈, 가스엔진, 가스보일러 또는 연료전지의 앞부분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설비만 해당한다) 안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5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제35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란 연료ㆍ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이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라 한다)가 2천 티오이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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