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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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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3조【소규모 원자력사업자】 ...235의 농축도가 5퍼센트 이하이고, 그 무게가 1200그램 이하인 핵연료물질 5. 법 제2조 제1항제10호자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로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ㆍ처리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 자 6. 「원자력안전법」 제53조 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⑥ 지적도면의 축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2. 임야도: 1/3000, 1/6000; [경상북도 안동시와 예천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1조【경상북도 예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1198번지, 1198의 1번지, 1199번지, 1200의 1번지, 1201의 6번지, 1233의 2번지, 1236의 5번지, 1236의 6번지, 1323의 1번지, 1367의 2번지, 1367의 3번지, 1378의 27번지, 1386번지, 1387의 2번지, 1389의 1번지, 1392번지, 1392의 1번지, 1392의 2번지, 139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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