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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6	52

현행법령 (6):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제16조의2【보건소의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의 업무 등】 ...예방을 위한 불소 용액 양치 및 불소 도포, 치아 홈 메우기, 스케일링 3. 구강검진, 노인 틀니 사업 4.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② 법 제17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구강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2. 지역 내 구강건강증진 관련 민간 협력체계 구축 3. 노인ㆍ장애인 및...;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권상용 체인】 ...나눈 값을 말한다)은 5 이상일 것 2. 연결된 5개의 링크를 측정하여 연신율(延伸率)이 제조 당시 길이의 100분의 5 이하일 것. 이 경우 습동면(濕動面)의 마모량을 포함한다. 3. 링크 단면의 지름 감소가 제조 당시 지름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4. 균열 및 부식이 없을 것 5. 깨지거나 홈 모양의 결함이 없을 것 6. 심한 변형이 없을 것;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주택토지실】 ...8. 초고층ㆍ장수명주택에 관한 사항 9. 지능형 홈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및 건설기준 연구 10.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운영 및 연구ㆍ발전 11. 공동주택에 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2.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13.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4. 공동주택에 관한 주거문화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4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16. 유무선전화기 17. 비데 18. 모뎀 19. 홈 게이트웨이 ② 법 제19조 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벽의 홈】 제36조【벽의 홈】 조적식구조인 벽에 그 층의 높이의 4분의 3이상인 연속한 세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 하고, 가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길이는 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부과대상 물품】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바깥지름이 3.80밀리미터(mm) 이상 28.58밀리미터(mm) 이하인 것 2. 두께가 0.20밀리미터(mm) 이상 2.00밀리미터(mm) 이하인 것[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3. 길이가 50미터(m)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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