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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고유번호 (固有番號; identification number):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이다.
부령 12 ②

"호" 검색결과 : 163,9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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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84,421	79,559

현행법령 (84,42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비밀엄수】 제23조【비밀엄수】 지방연구원의 임원ㆍ연구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18조제2호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3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지방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ㆍ연구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경영정보 등의 공시】 ...등의 공시】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제19조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6.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7. 연구과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이사회의 운영】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감사는 이사회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결산서 등 제출】 ...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사업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財務諸表)와 그 부속서류 [전문개정 2011. 5. 30.]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2.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지방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지방연구원의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방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5. 3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둘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지방연구원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⑤ 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결산서 등 제출기한】 제5조【결산서 등 제출기한】 법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9. 2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경영정보 등의 공시】 ...공시하는 경우 그 공시의 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8조의2 제1항제1호의 사항: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2. 법 제18조의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 3. 법 제18조의2 제1항제5호의 사항: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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