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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지역특화산업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용어로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시·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한 산업으로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말한다.

"특화" 검색결과 : 6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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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626	31

현행법령 (62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ㆍ운영 등】 제17조【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제9조 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필요성ㆍ적정성ㆍ공익성 등에 관한 검토 5.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ㆍ해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접경지역의 발전 및 주민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활용할 지역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ㆍ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군사시설의 보전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12. 농어업ㆍ임업 등 산업기초시설의 확충ㆍ개선에 관한 사항 13. 전기ㆍ통신ㆍ가스 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ㆍ개선에 관한 사항 14. 주택ㆍ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5. 풍수해 등 재해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1조【접경지역발전기획단】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제도의 입안ㆍ기획 3.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관 간 협조 4. 위원회 의안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 지원 5. 그 밖에 접경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정하는 시ㆍ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2.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이란 제5조 에 따라 수립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3. "접경특화발전지구"란 접경지역 일대에서 개발ㆍ조성되는 지구로 제17조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제18조【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접경지역 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남한과 북한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3. 철도ㆍ도로ㆍ항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등의 고시】 제19조【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7조【특화단지육성시책】 제47조【특화단지육성시책】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화단지의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특화단지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특화단지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화단지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화단지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제16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제15조 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이하 "특화선도기업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등 2. 재정, 금융 등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3.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8조【특화단지의 지원】 제48조【특화단지의 지원】 ① 정부는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2.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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