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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99	944

현행법령 (9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제작사ㆍ제작국가 4. 연구시설ㆍ장비의 사진 및 특징,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표준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시설ㆍ장비가 속하는 분류기준 5. 연구시설ㆍ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활용범위, 용도, 상태 및 고정자산번호 6.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기관명 및 관리담당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5조【도로운송차량의 승인신청】 ...원동기번호, 등록번호, 그밖에 구조상의 중요한 특징. 다만, 원동기번호는 판명되는 경우에만 적는다. 2. 소유자 또는 운송인의 성명 및 주소 3. 제작회사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제작 예정 수량(형식승인의 경우에만 적는다) 5. 그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차량승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진...;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9조【콘테이너의 형식승인신청】 ...기호 또는 번호, 자체중량, 그밖에 구조상의 중요한 특징 4. 그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콘테이너의 설계도면과 제조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에 따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자가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합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8조【콘테이너의 개별 승인신청】 ...기호 또는 번호, 자체중량, 그밖에 구조상의 중요한 특징 2.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3. 그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3조 에 따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개별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그 지정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합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1.12.28. 개정); [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 5. “토사”란 산지의 토석 중 제4호에 따른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6. “산지경관”이란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 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ㆍ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어서는 아니된다. ④제조업자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시장가치기준 원칙】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 2.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缺如)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受任)을 철회할 수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인체유래물을 분석하여 얻은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5. “유전자검사”란 인체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 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를 말한다. 16. “유전자치료”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연구】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가 없는 연구. 다만,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제외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실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 3.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 ...서식현황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생태학적 특징, 학술상의 중요성 등 보전의 필요성 3. 멸종위기 및 개체 수 감소의 주요 원인 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전 5.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ㆍ복원 등 보전계획 6.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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