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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조세포탈범 (租稅逋脫犯; tax fraud): 사기(詐欺)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음으로써 가벌적(可罰的)이 되는 행위유형으로 조세범 중 대표적인 유형이다.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직접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범죄이므로 실질범(實質犯：結果犯)에 속한다. 즉 조세수입의 감손(減損)이라고 하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므로 실질적인 탈세범이 된다. 이 점에서 조세위해범(租稅危害犯：租稅秩序犯)과는 구별된다.

[참조조문]처법 3

"탈" 검색결과 : 2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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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9	202

현행법령 (9):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군예식령] 제12조【차량·함정 및 항공기등 승강시의 예절】 제12조【차량·함정 및 항공기등 승강시의 예절】 ①기차ㆍ전차자동차ㆍ항공기ㆍ승강기 및 자동계단등을 탈 때나 내릴 때에는 상급자가 먼저 타거나 내린다. 다만,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단정에 탑승할 때에는 하급자가 먼저 타고, 하선할 때에는 상급자가 먼저 내린다.; [산림보호법] 제31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등】 ...설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하 “산불위험지수”라 한다)를 계산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수 있다. 1.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행위 제한】 ①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불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3. 산림병해충 방제 4. 학술연구조사 5. 그 밖에 산불의 확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71조【활공기 등의 예항】 ...연락원을 탑승시킬 것(조종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이 탈 수 있는 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그 항공기와 활공기 간에 무선통신으로 연락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예항하기 전에 항공기와 활공기의 탑승자 사이에 다음 각 목에 관하여 상의할 것 가. 출발 및 예항의 방법 나. 예항줄(항공기 등을 끌고 비행하기 위한 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탈의...; [궤도운송법] 제2조【정의】 ...목적으로 선로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여러 가지 탈 것을 말한다. 7. “궤도사업”이란 궤도(전용궤도는 제외한다)를 이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는 사업을 말한다. 8. “궤도사업자”란 제4조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용궤도”란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ㆍ승인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 [항공법 시행규칙] 제183조【활공기 등의 예항】 ...연락원을 탑승시킬 것(조종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이 탈 수 있는 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그 항공기와 활공기 간에 무선통신으로 연락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예항하기 전에 항공기와 활공기의 탑승자 사이에 다음 각 목에 관하여 상의할 것 가. 출발 및 예항의 방법 나. 예항줄 이탈의 시기ㆍ장소 및 방법 다. 연락신호 및 그 의미 라.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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