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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탄력세율 (彈力稅率; an elasticity tax rates):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이러한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로서 현행 조세법상에는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상에서 일정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개소법 1 ⑦, 개소령 2의 2, 지법 136 ②, 교통법 2 ③, 교통령 3의 2, 증법 8 ②, 증령 5 ①

"탄" 검색결과 : 1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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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5	186

현행법령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③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④ 삭제;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2조【여객 승강장에서의 위험물 취급금지】 제12조【여객 승강장에서의 위험물 취급금지】 ① 위험물은 여객 승강장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여객 또는 여객이 탄 객차가 부근에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험물은 역 구내에서 포장하거나 포장을 풀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8조【도로주행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등】 ...및 합격기준 등은 별표 2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의 채점은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같이 탄 운전면허시험관이 전자채점기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채점기로 자동 채점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전자채점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채점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한다.; [군예식령] 제71조【군함예방시의 예포】 제71조【군함예방시의 예포】 수례자격자가 공식으로 군함을 예방하는 때에는 그 수례자격자의 승함 직후와 이함후(수례자격자가 탄 단정이 본함을 떠난 직후)에 각각 예포를 발사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3조【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조치 등】 ...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2. 자동차 등 교통수단에 탄 사람 또는 실은 화물의 현황 조사 3. 교통시설에 대한 출입, 일시 사용 및 교통조사 장비의 설치 4. 교통시설 외 타인 소유의 토지 등을 출입 또는 사용(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교통조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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