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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간첩죄 (; ):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는 죄.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자도 같다.

"첩" 검색결과 : 2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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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86	199

현행법령 (86):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ㆍ수첩ㆍ탁상일기ㆍ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은 제외한다)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ㆍ단체ㆍ시설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차.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중 해당하는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그 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수첩이 헐어 못쓰게 되어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수첩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서식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8조【등록기관의 업무】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입기관 등의 등록, 삭제, 관련 등록정보 변경 2. 가입기관 등의 신원확인 3. 인증서 발급요청 접수ㆍ심사 및 인증관리센터에 이첩 4. 인증서 폐지요청 접수ㆍ심사 및 인증관리센터에 이첩 5. 삭제 ③ 등록기관은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의 행정전자서명 생성키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수사국】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6.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사건 등 부정부패 신고민원 처리 ⑤ 중대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하는 범죄 중 중대한 범죄의 첩보 수집 및 수사 2. 정부기관 등의 수사의뢰, 고발사건 중 중대한 범죄의 수사 3. 그 밖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13조【감찰사건의 이첩 등】 제13조【감찰사건의 이첩 등】 ① 인권국장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건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접수된 경우에는 그 사건을 넘겨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011.8.4. 개정) ② 인권국장은 제1항에 따라 넘겨받은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다음 자체 조사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진정의 이첩】 제10조【진정의 이첩】 ①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하여 법무부 인권국 외의 법무부 내 다른 실ㆍ국ㆍ본부에서 직접 조사ㆍ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실장ㆍ국장ㆍ본부장에게 사건을 넘길 수 있다. (2011.8.4.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법무부 내 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하되, 그 조사 및 처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4조【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 제14조【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 송치결정서(「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9조제1항제63호의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 및 같은 항 제64호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 등을 포함한다)는 사건수리통지서와 합철한 후,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하여 보존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9조【사법경찰관등에게의 이송ㆍ이첩 결정】 제129조【사법경찰관등에게의 이송ㆍ이첩 결정】 ① 검사가 수사준칙 제18조 또는 공수처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제1항의 이송 또는 이첩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사건이송ㆍ이첩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송부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9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제29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① 검사는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이첩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이첩요청이 범죄수사의 중복 등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이첩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처에 이첩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한다. 이 경우 피내사자 또는 피진정인등이 입건된 경우에는 형사사건부에 내사 또는 진정사건번호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는 사건번호를 기록한다. ⑤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3호서식의 내사ㆍ진정사건 송치서에 따르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ㆍ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4호서식의 내사ㆍ진정사건 이송ㆍ이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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