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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6	4

현행법령 (6):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7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하천등의 재해 예방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 소하천의 유지유량(維持流量) 산정 및 건천화(乾川化) 방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이하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2. 9. 14.]; [물환경보전법] 제22조의3【환경생태유량의 확보】 ...이 조에서 “소하천”이라 한다),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하천 또는 소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환경생태유량의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의4【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 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지점(이하 “대표지점”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2.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3. 건천 또는 건천화로 인하여 수생태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 ...상ㆍ하류의 수생태계 건강성 3. 하천의 수질 및 건천화(乾川化) 여부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해당 조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댐, 보 및 저수지의 개선 또는 철거 2. 어도(魚道)의 설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의 건천화(乾川化)와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전한 물순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상하수도 혁신기술 9. 하천 생태계 개선, 하천의 건천화(乾川化) 방지, 홍수 조절 등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에 관한 기술 10. 도시 침수 예방 등 물관리를 위한 시설의 안전성과 관련된 기술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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