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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제척기간 (除斥期間; limitation): 법정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권리의 소멸을 가져온다.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권리가 소멸되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비슷하지만 권리의 존속기간이 예정되고 그 기간만료에 의하여 권리가 당연히 소멸된다는 점, 즉 단순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되고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의 계속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소멸시효와의 차이점이다. 따라서 제척기간에는 시효와 같은 원용이나 포기 또는 중단·정지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예컨대 심사청구기간, 심판청구기간 등이 제척기간에 해당된다.

[참조조문]국기법 26의 2

"척" 검색결과 : 6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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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145	534

현행법령 (145): [공직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시ㆍ도지사선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5대ㆍ5척 이내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후보자마다 각 5대ㆍ5척 이내 3.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2대ㆍ2척 이내 4.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1대ㆍ1척 [2022.1.18 법률 제18790호에 의하여 2022.7.2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위한 개수작업 3. 단순한 선별ㆍ구분ㆍ절단 또는 세척작업 4. 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 5.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 6. 가축의 도축작업 ⑤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해당 물품의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2조【회사의 지정】 ...회사로 한다. (2009.7.31. 개정) 1. 삼척철도주식회사 2. 삼척개발주식회사 3. 주식회사 해동흥업공사 4. 조선금속공업주식회사 5. 조선축산주식회사 6. 조선건물주식회사 7. 조선낙농주식회사 8. 조선석유주식회사 9. 조선자동차판매주식회사 10. 조선도시경영주식회사 11. 제일산업주식회사 12. 보국산업주식회사 13. 울산건설주식회사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등을 먹는 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②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과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본다. ③ 선박투자회사는 1척의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 다만,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는 각각 1척의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투자회사는 별도로 선박을 소유할 수 없다. ④ 선박투자회사 및 자회사는 그 존립기간 중에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다른 선박으로 대체할 수 없다. ⑤ 선박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완충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7.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하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선박(이하 이 항에서 “최대선박”이라 한다) 2척이 동시에 통행할 때 그 선박들 간 및 선박과 안벽 간에 각각 최소 10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범위의 거리를 두고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할 것 2. 굴곡부분의 곡선 최소반경은 최대선박 길이의 4배 이상으로 할 것 3. 심도는 최대선박이 최대흘수인 때에 무동력선박의 경우에는 0.3미터부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1. 3톤 미만의 어선. 다만, 3톤 이상의 어선 1척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3톤 미만의 어선은 제외한다. 2.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 3.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내수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4.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다만, 정치망어업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은 제외한다. 5....;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7조【어선단 조업】 ...및 선장 간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2척 이상으로 편성하고 선단장은 선장의 지휘능력과 어선의 성능을 고려하여 지정되어야 한다. ④ 어선단은 동시에 출항ㆍ입항하고 가시거리 내의 같은 어장에서 조업하여야 하며 해난사고가 발생하면 구조작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 등으로 어선단에서 이탈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유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제6호에 따른 장비를 갖춘 유선은 제외한다)이 30척 이하인 경우에는 1척 이상, 31척 이상 50척 이하인 경우에는 2척 이상, 51척 이상인 경우에는 50척을 초과하는 50척마다 1척씩 더한 수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 3. 승선 정원이 5명 이상이거나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에는 그 승선 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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