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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처치 (; ): 사물을 취급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처분·조치 등의 개념과 큰 차이가 없으나 이 중간 어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의료에 관한 법령에서 건강의 악화를 방지하는 일련의 의료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처치" 검색결과 : 4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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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218	256

현행법령 (218):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9조【부상자 등의 치료】 ...부상을 입은 때에는 가까운 군의료시설에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치료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⑤소방청장은 국가의료시설에서 의무소방원을 치료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연도의 진료과목별 예상치료환자의 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당해 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진료의 종류 등】 ...불의의 재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 2. 입원진료: 의료기관에 입원시켜 하는 진료 3. 통원진료: 의료기관에 입원시키지 아니하고 왕래를 하면서 하는 진료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처방 3. 수술을 제외한 처치나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법 제22조 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의 결정, 조치비용의 지원 및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6【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산정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2. 진찰ㆍ약제ㆍ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가 직무상 재해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의 요양에 필요하고 적정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은 진료비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진료비의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시험과목】 제7조의4【시험과목】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시험: 소방학개론, 구급ㆍ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및 교육학개론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3과목 2. 제2차 시험: 국민안전교육 실무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6. 30.];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제외한다. 1.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② 이 법에서 “기술문서”란 의료기기의 성능과 안전성 등 품질에...; [의료기기법] 제34조【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및 공표 명령 등】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 또는 그 밖의 처치를 할 것을 명하거나 그 사실을 공표하게 할 수 있다. 1. 제26조를 위반하여 판매ㆍ저장ㆍ진열ㆍ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 2. 사용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료기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항에 따른 판매중지, 회수, 폐기, 그 밖의 처치 명령 및 공표 명령 17.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폐기, 봉함ㆍ봉인, 그 밖의 필요한 처분 18. 법 제35조 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19. 법 제36조 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품목류ㆍ품목의 제조ㆍ수입 금지 및 업무 정지 20. 법 제38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7조【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및 공표 명령 등】 ...해당하는 의료기기인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회수의무자에게 해당 의료기기의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또는 그 밖의 처치를 할 것을 명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및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52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53조 및 제54조 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2. 1. 2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4조의4【이물 보고의 기준ㆍ대상 및 절차】 ...에 따른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또는 그 밖의 처치나 공표 명령 3. 법 제35조 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물 발견 보고의 절차ㆍ방법과 이물 혼입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관련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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