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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용어사전

감채기금 (減債基金; bond sinking fund): 사채(社債)의 상환에는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환자금의 마련에 아무런 대비 없이 있다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운전자본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채상환자금(社債償還資金)으로서 매기 일정액의 예금·유가증권 또는 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영업자금과 구별해서 적립해 놓은 특정자산을 감채기금이라 한다.

"채" 검색결과 : 25,0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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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666	24,406

현행법령 (66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4조【보조금 등】 제24조【보조금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사채발행(社債發行) 및 차입에 관한 사항 9.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4조【이사회의 기능】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8.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발행과 그 상환계획 9. 손익금의 처리 10. 정관의 변경 11. 정관에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2.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監事)에게 공사의 감사(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제12조【보조금】 제12조【보조금】 국가가 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또는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ㆍ「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8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도시개발채권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금융채의 발행】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채에 준하는 사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 ② 금융채의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의2【금융채의 발행 등】 ...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란 은행지주회사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채무증권 또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가 금융관련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발행하는 채무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사채를 말한다. ④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는 해당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ㆍ파산하는 때로 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0조【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의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약정체결자산을 양도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사채는 이를 사채발행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 사채발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63조【벌칙】 ...1.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2. 제21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와 거래를 한 자 3. 제38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의 공탁 기타 청산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1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다음 각호의 것 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2.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계약등의 체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5. 기타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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