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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검색결과 : 3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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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령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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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5. 1. 6. 법률 제12989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0호 일부개정 2016.12.27. 법률 제14498호 일부개정 2018. 4.17. 법률 제15587호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1호 일부개정 2021. 8. 17 법률 제18424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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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8411호 일부개정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5호 일부개정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8호 일부개정 2021. 1. 5. 대통령령 제31364호 일부개정 2021. 6. 1 대통령령 제31720호 일부개정 2022. 2. 17. 대통령령 제32448호 일부개정 2023. 5. 30. 대통령령 제3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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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업무 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노무 ② 법 제95조의2제2항제4호 후단에서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 2. 냉난방시설 [본조신설 2022. 2. 17.] [종전 제66조의2는 제66조의4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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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휴게시설의 운영 업무 위탁】
...따른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근로복지 증진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의 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일자(위탁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말한다)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17.] [종전 제66조의3은 제66조의5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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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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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2012. 2. 1. 법률 제11276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4. 1.28. 법률 제12371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8호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74호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41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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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
...취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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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5840호 일부개정 2019. 7. 9. 대통령령 제29965호 일부개정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4호 일부개정 2021. 5. 18 대통령령 제31693호 일부개정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0호 일부개정 2022. 8. 2. 대통령령 제32844호 일부개정 2022. 12. 6. 대통령령 제330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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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기준】
...갖춘 교육 담당 강사 나. 교육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 지원 인력 3. 교육 대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면적의 사무실, 강의실, 기숙사 및 식당을 갖출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 대상 인원, 교육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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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8조의2【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1조의4제1항제5호에서 “운영성과의 미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외국인 취업교육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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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43호 일부개정 2017.12. 8. 고용노동부령 제201호 일부개정 2020. 1. 10. 고용노동부령 제277호 일부개정 2020. 12. 31. 고용노동부령 제306호 일부개정 2021. 10. 14. 고용노동부령 제333호 일부개정 2022. 3. 15. 고용노동부령 제349호 일부개정 2022. 12. 9. 고용노동부령 제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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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4【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해당 연도의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계획, 외국인 취업교육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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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5【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1조의4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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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 제11조의3 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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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신고를 한 경우: 산재보험료등의 전부 2.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 산재보험료등의 100분의 50 [전문개정 2012. 2. 1.] [제목개정 2021. 1. 5.] [법률 제17858호(2021. 1. 5.)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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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2020. 6. 9. 법률 제17428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58호 일부개정 2021. 1. 26. 법률 제17909호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36호 일부개정 2021. 8. 17 법률 제18422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19호 일부개정 2022. 12. 31. 법률 제19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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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산재보험료등을 면제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 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목개정 2021. 1. 5.] [법률 제17858호(2021. 1. 5.)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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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달부터 산정한다. 다만, 매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산정한다. 1.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 2.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3.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 경우 [전문개정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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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7【플랫폼 운영자의 산재보험 특례】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⑨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⑩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 등의 신고, 공단의 보고 등의 요구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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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소액 처리】
제45조의2【소액 처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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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제2차 납부의무】
...제17조 및 제19조 에 따라 신고된 보험료를 포함한다),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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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노무제공자”로 본다. 4.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 제1항ㆍ제3항, 제41조 부터 제45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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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 등은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완납 사실 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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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30333호 일부개정 2020. 12. 8. 대통령령 제31240호 일부개정 2021. 6. 8 대통령령 제31749호 일부개정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2호 일부개정 2022. 6. 28. 대통령령 제32731호 일부개정 2022. 12. 14. 대통령령 제33077호 일부개정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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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3【규제의 재검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의2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 등을 고려한 개별실적요율의 조정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56조의14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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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제한 기간 등】
...취소된 경우: 1년 3. 법 제3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가가 취소된 경우: 6개월 ② 공단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과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목개정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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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280호 일부개정 2020. 12. 10. 고용노동부령 제299호 일부개정 2021. 6. 9 고용노동부령 제320호 일부개정 2021. 7. 1 고용노동부령 제323호 일부개정 2021. 12. 31. 고용노동부령 제341호 일부개정 2022. 6. 30. 고용노동부령 제356호 일부개정 2022. 12. 30. 고용노동부령 제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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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3【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지원 신청 등】
...제55호의3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5호의4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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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전자문서 독촉의 신청방법 등】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독촉의 전자고지 방법, 전자고지의 개시ㆍ변경ㆍ철회의 적용시기, 전자고지 재신청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고지”는 “전자문서 독촉”으로, “월별보험료”는 “징수금”으로, “고지”는 “독촉”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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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월 보수액 신고】 법 제48조의3제5항 및 영 제56조의6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과 월 보수액을 신고하려는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 [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2는 제43조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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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 및 개정일자
...제10303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칙) 2010. 6.10. 법률 제10366호 2011. 7.25. 법률 제10967호 일부개정 2018. 6. 12. 법률 제15664호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38호 일부개정 2022. 1. 11. 법률 제187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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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따라 운용되는 가입자의 적립금은 가입자에 대한 통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⑦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의 공시, 해지방법의 고지, 승인취소 및 그에 따른 적립금의 이전, 그 밖에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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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따른 운용유형은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ㆍ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받은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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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의2【수수료】
...비용과 적립금의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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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4【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의 운용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제21조의3 제6항 전단에 따라 변경될 경우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 대한 통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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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2【가입자부담금의 납입 한도】
제16조의12【가입자부담금의 납입 한도】 법 제23조의8 제2호의 가입자부담금의 납입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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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의2【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
제36조의2【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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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
제16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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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6719호 일부개정 2017. 4.18. 대통령령 제27994호 일부개정 2018. 6. 19. 대통령령 제28983호 일부개정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6호 일부개정 2020. 11. 3. 대통령령 제31140호 일부개정 2022. 4. 13. 대통령령 제32575호 일부개정 2022. 7. 11. 대통령령 제32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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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 예외 사유】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제3조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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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사유로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법 제23조의8 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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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등】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⑥ 적립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거나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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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 4. 13.] [종전 제16조 는 제15조의2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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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합리적 균형을 이룰 것 6.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과다하지 않을 것 7. 상시 가입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매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매가 가능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7. 11.] [종전 제13조 는 제12조의2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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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따른 수수료의 부과 라. 법 제23조의14 제1항 및 이 영 제16조의15 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요건 확인 2. 가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가입 안내 나. 수급요건 확인 다.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확인 라. 급여의 지급 절차 안내 [본조신설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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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의14 제1항 및 이 영 제16조의15 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의15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하는 교육 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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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6【자료의 활용 범위】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신고자료 및 월별 연금보험료 부과자료 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라.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종합소득자료 마. 「법인세법」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 중 보수ㆍ보수액 자료 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본조신설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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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9【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승인 및 변경승인 등】
...사유를 적은 변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근로복지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본조신설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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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1【사용자부담금의 납입 방법 등】
...제1항 전단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의 납입 방법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② 법 제23조의7 제2항 본문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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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0【근로복지공단 업무의 일부 처리】
...투자중개업자로서의 금융투자업인가도 받은 자 2. 법 제23조의5 제1항제5호의 업무: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본조신설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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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3【기금 운용정보 제공 방법】
제16조의13【기금 운용정보 제공 방법】 법 제23조의10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본조신설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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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3【적립금운용계획서의 내용】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목표수익률 2. 적립금 운용 방법(자산배분정책, 투자가능상품 등을 포함한다) 3. 적립금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4. 적립금 운용 담당자의 의무 등 적립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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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방법】
...개발ㆍ취득ㆍ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11.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사업에 대한 투융자 12.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 기업의 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또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13.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투융자 [본조신설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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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4【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수급요건】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의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에 관하여는 법 제23조의12 제1항제2호에 따라 제18조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 제5항”은 “법 제23조의12 제1항제2호”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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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2【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본조신설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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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3【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른 적립금 운용의 통지】
...제21조의3 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3. 가입자는 법 제21조 제1항 및 제21조의3 제5항에 따라 언제든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제13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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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3【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지명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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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제5항에 따라 다른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④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받은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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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6【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 등】
...이전하여 운용한다는 사실 2.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 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⑦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해지 수수료 등 적립금의 이전과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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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5【지원금의 지원대상 등】
제16조의15【지원금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23조의14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의14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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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5【사전지정운용방법의 공시】
제13조의5【사전지정운용방법의 공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 1회 이상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1.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2. 수익률 [본조신설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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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6【지원금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① 사용자가 법 제23조의14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법 제23조의14 제1항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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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21【시정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16 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시정명령의 사유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간 [본조신설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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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2【위원장의 직무】
제16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종전 제16조의2 는 제17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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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9【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운영 상황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한 가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6조의12 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납입 금액 한도 나. 제16조의14 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수급요건 다. 제32조 제1항제1호마목 및 사목의 사항 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본조신설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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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항: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하거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3. 제32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본조신설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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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3【전문기관의 요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퇴직연금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둘 것 2. 제32조의2 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자료와 그 밖에 교육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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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8【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제5항 전단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소득금액증명 2.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5.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6.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본조신설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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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7【지원금의 환수】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3.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 4. 그 밖에 폐업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④ 법 제23조의14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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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20【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공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2. 제3호의 사항: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승인받거나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 3. 제4호의 사항: 운영위원회가 공시가 필요하다고 정한 날부터 7일 이내 [본조신설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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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의2【수수료 부과기준 등】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9조의2 제3항에서 “수수료 부과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수수료 부과기준 2.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따른 수수료 부과현황 3.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4. 적립금의 운용 손익 [본조신설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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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지원금의 환수】
제6조의2【지원금의 환수】 영 제16조의17 제3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폐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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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제168호 일부개정 2017.12.18. 고용노동부령 제203호 일부개정 2018. 12. 19. 고용노동부령 제232호 일부개정 2019. 12. 18. 고용노동부령 제268호 일부개정 2020. 12. 29. 고용노동부령 제301호 일부개정 2022. 5. 18. 고용노동부령 제351호 일부개정 2022. 7. 12. 고용노동부령 제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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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최소적립금 산출】 영 제5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삭제 2.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90 3. 2022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본조신설 2017. 12. 18.] [제목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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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3【위원의 해촉】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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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 에 따른 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 28.] [ 제13조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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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12.] [종전 제8조 는 제9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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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4【사용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제시방법 등】
...따른 방법을 말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21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할 때에는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한다. 1. 법 제21조의3 제1항제1호의 사항 2. 법 제21조의3 제1항제3호 및 영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 [본조신설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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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전문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따른 명예교수 또는 겸임교원으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인노무사법」 제5조 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2. 5. 18.] [ 제10조 에서 이동, 종전 제11조 는 제12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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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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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정부교섭대표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임용권자는 정부교섭대표에게 해당 기관의 근무시간 면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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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수를 고려하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교섭구조ㆍ범위 등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정부교섭대표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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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부칙) 2012.12.11. 법률 제1153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4. 5.20. 법률 제12623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4.11.19. 법률 제12844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60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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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10. 5.31. 법률 제10336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4. 5.20. 법률 제12625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899호 일부개정 2016.12.27. 법률 제14497호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0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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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2015. 1. 6. 대통령령 제25985호 일부개정 2017. 3.27. 대통령령 제27967호 일부개정 2017.12.19. 대통령령 제28485호 일부개정 2019. 6. 11. 대통령령 제29844호 일부개정 2020. 9. 8. 대통령령 제31003호 일부개정 2022. 10. 11. 대통령령 제32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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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2008. 3.21. 법률 제 8962호 (고용정책 기본법 부칙) 2009.10. 9. 법률 제 9792호 2010. 2. 4. 법률 제 9997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3. 5.22. 법률 제11791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897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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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부칙) 2010. 8.30. 고용노동부령 제 5호(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2. 9. 고용노동부령 제 48호 일부개정 2022. 7. 1. 고용노동부령 제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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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16.12.27. 법률 제14496호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69호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7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9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59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0호 일부개정 2022. 12. 31. 법률 제19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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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0조의2【외국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제외한 외국인이 근로계약, 제77조의2제1항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목개정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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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7조의9【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제목개정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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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 의사에 따라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보험자격 모두를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④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전문개정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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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3조의2【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제58조 또는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이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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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7조의4【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목개정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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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5. 1.12. 대통령령 제26046호 일부개정 2015. 2.26. 대통령령 제26122호 타법개정 2016. 1.22. 대통령령 제26922호 일부개정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4호 일부개정 2022. 2. 17. 대통령령 제32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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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전문위원회】
...수립ㆍ조정, 관련 사업의 연계ㆍ효율화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조 부터 제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 2022. 6. 16.] 제7조 제1항제6호, 제7조 제5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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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지정기간과 지정기간의 연장】
...3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기간의 연장 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2. 17.] [종전 제30조의2 는 제30조의3 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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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2015. 3. 2. 고용노동부령 제126호 타법개정 2016.10.20.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일부개정 2017.11.21. 고용노동부령 제199호 일부개정 2017.12.28. 고용노동부령 제208호 전부개정 2019. 10. 29. 고용노동부령 제265호 일부개정 2022. 2. 24. 고용노동부령 제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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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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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10. 5.25. 법률 제10321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4. 5.20. 법률 제12624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898호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847호 일부개정 2020. 1. 29. 법률 제16895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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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3조의4【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사람 다.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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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2【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4조의2【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3조의4 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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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일부개정 2016. 4.26. 대통령령 제27108호 타법개정 2016. 6.30. 대통령령 제27299호 일부개정 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3호 일부개정 2022. 7. 5. 대통령령 제32779호 일부개정 2022. 11. 22. 대통령령 제33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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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3【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유 외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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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4【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 법제처장 또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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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6【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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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5【위원장의 직무】
제14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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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7【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내용을 심의한 경우 그 결과를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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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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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2021. 7. 1.]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 [시행일]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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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개정규정 중 법 제53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 제22조 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다음 각 목의 부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정한 날 가. 법 제51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에 관한 부분으로서 상시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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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개정규정 중 법 제53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 제8조의2 제1호의 개정규정 중 다음 각 목의 부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정한 날 가. 법 제51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에 관한 부분으로서 상시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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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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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제 16호 2013. 8.20. 고용노동부령 제 8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2019. 4. 19. 고용노동부령 제249호 일부개정 2021. 4. 1 고용노동부령 제314호 일부개정 2022. 10. 7. 고용노동부령 제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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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 [시행일: 2022. 5. 19.]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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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
...및 노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를 준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1. 19.] [시행일: 2022. 5. 19.]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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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404호 일부개정 2017.12.28. 고용노동부령 제205호 일부개정 2018. 5.28. 고용노동부령 제221호 일부개정 2019. 4. 10. 고용노동부령 제247호 일부개정 2020. 1. 6. 고용노동부령 제278호 일부개정 2022. 6. 3. 고용노동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23. 9. 1. 고용노동부령 제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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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31616호 일부개정 2021. 7. 1 대통령령 제31862호 일부개정 2022. 2. 22. 대통령령 제32473호 일부개정 2022. 8. 5. 대통령령 제32853호 일부개정 2022. 10. 14. 대통령령 제32953호 일부개정 2022. 12. 13. 대통령령 제33056호 일부개정 2023. 4. 11. 대통령령 제333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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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12. 14. 고용노동부령 제339호 일부개정 2022. 2. 22. 고용노동부령 제346호 일부개정 2022. 5. 17. 고용노동부령 제350호 일부개정 2022. 8. 5. 고용노동부령 제361호 일부개정 2022. 9. 20. 고용노동부령 제364호 일부개정 2022. 10. 14. 고용노동부령 제366호 일부개정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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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한시정원】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8월 8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에 둔다. 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8월 8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둔다. ⑥ 건설기능인력의 적정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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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8.14. 법률 제 6510호 2007. 1.26. 법률 제 8295호 (근로기준법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7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3호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20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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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007. 6.29. 대통령령 제20139호 전문개정 2008. 6. 5. 대통령령 제2080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일부개정 2022. 11. 8. 대통령령 제329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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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입후보 자격】
제3조【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입후보 자격】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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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2022년 1월 1일 3. 제14조제1항 및 별표 2 제33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인 건설업의 건설공사 금액: 2022년 1월 1일 4.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대상사업: 2019년 1월 1일 5. 제5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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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제출해야 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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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9233호 전부개정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 일부개정 2020. 9. 8. 대통령령 제31004호 일부개정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7호 일부개정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1호 일부개정 2022. 8. 16. 대통령령 제32873호 일부개정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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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사. 건물 경비원 [본조신설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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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21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에 대하여 2022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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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 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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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제239호 일부개정 2019. 1. 31. 고용노동부령 제241호 일부개정 2019. 4. 19. 고용노동부령 제250호 전부개정 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일부개정 2021. 1. 19. 고용노동부령 제308호 일부개정 2021. 11. 19. 고용노동부령 제336호 일부개정 2022. 8. 18.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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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의2【기술지도계약서 등】
제89조의2【기술지도계약서 등】 ① 법 제73조 제1항 및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의 지도계약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0조 및 영 별표 18 제4호나목4)의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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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3【좌석안전띠의 착용】
제221조의3【좌석안전띠의 착용】 ① 사업주는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시행일: 2023. 7. 1.] 제2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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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제242호 일부개정 2019. 4. 19. 고용노동부령 제251호 일부개정 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3호 일부개정 2021. 5. 28 고용노동부령 제232호 일부개정 2021. 11. 19. 고용노동부령 제337호 일부개정 2022. 8. 10. 고용노동부령 제362호 일부개정 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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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8조【낙하물 보호구조】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롤러(roller: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천공기, 항타기 및 항발기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 한다. [제목개정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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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
...굴착기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우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굴착기에 갖춰야 한다. ② 사업주는 굴착기로 작업을 하기 전에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시행일: 2023. 7. 1.] 제2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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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작업할 것 5. 인양 대상 화물의 무게는 정격하중을 넘지 않을 것 ③ 굴착기를 이용한 인양작업 시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사용에 관해서는 제163조 부터 제170조 , 제167조 및 제169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중기” 또는 “크레인”은 “굴착기”로 본다. [본조신설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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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6조【상시 가동되는 급ㆍ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작동 및 사용상태와 밀폐공간 내 적정공기 유지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점검일자, 점검자, 환기장치 작동상태, 적정공기 유지상태 및 조치사항을 말한다)를 해당 밀폐공간의 출입구에 상시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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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조립ㆍ해체 시 점검사항】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5.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6.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7.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ㆍ마모ㆍ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제목개정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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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
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 사업주는 굴착기 퀵커플러(quick coupler)에 버킷, 브레이커(breaker), 크램셸(clamshell) 등 작업장치(이하 “작업장치”라 한다)를 장착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는 안전핀 등 잠금장치를 체결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시행일: 2023. 7. 1.] 제22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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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에 대한 조치】
...선창(船倉),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 비치한 소화기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해당 소화기가 쉽게 뒤집히거나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 2. 소화를 위하여 작동하는 경우 외에 소화기를 임의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제목개정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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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의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것 7. 소화설비가 작동되거나 이산화탄소의 누출로 인한 질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질식 등 산업재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방호구역등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방호구역등의 출입구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 [본조신설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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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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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은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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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및 개정일자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3호 일부개정 2021. 1. 26. 법률 제17910호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40호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81호 일부개정 2022. 1. 11. 법률 제18753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8호 일부개정 2023. 8. 8. 법률 제196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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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② 수급권자는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보수가 실제 평균보수와 다르게 산정된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에 대한 정정신고를 거쳐 이 법에 따른 평균보수 및 보험급여의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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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거나 소득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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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9【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
...따라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노무제공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별표 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보수를 뺀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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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1【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종사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일 또는 종료일 2.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보험관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플랫폼 종사자의 보험관계 및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ㆍ직종ㆍ보수ㆍ노무제공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본조신설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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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각 제57조제2항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해급여: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 2. 장례비: 제71조제2항에 따른 장례비 최저 금액 [본조신설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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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①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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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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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따른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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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산정한다. ④ 제36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보수를 증감한다. ⑤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항 및 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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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4【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제83조의4【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법 제91조의1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11의4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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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30334호 일부개정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8호 일부개정 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 일부개정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3호 일부개정 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9호 일부개정 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88호 일부개정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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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256호 일부개정 2020. 1. 10. 고용노동부령 제279호 일부개정 2021. 2. 1. 고용노동부령 제309호 일부개정 2021. 6. 9 고용노동부령 제319호 일부개정 2021. 12. 31. 고용노동부령 제342호 일부개정 2022. 7. 5. 고용노동부령 제355호 일부개정 2023. 6. 30. 고용노동부령 제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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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제19조의2 , 제21조 ,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제29조 , 제33조 ,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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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신규채용 인원에 대하여 장애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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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전문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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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8911호 일부개정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6호 일부개정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2호 일부개정 2020. 6. 2. 대통령령 제30750호 일부개정 2020. 12. 1. 대통령령 제31210호 일부개정 2022. 1. 11. 대통령령 제32332호 일부개정 2022. 7. 11. 대통령령 제327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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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등】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험료 징수 및 체납 등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4. 장애인등록, 장애 정도 및 상태, 출입국, 주민등록, 법인등록 및 가족관계증명 등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5.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본조신설 2013. 6. 17.] [시행일: 2022. 8. 18.] 제8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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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인 사업주로서 장애인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 절차,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목개정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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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9조의2【출퇴근 교통비 지원】
제19조의2【출퇴근 교통비 지원】 ① 법 제18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은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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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9조의3【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원】
...지원】 ① 법 제18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나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 비용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은 장애 정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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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따른 징수금의 결손처분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영 제19조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2. 법 제76조 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위임받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목개정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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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24076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일부개정 2016. 5. 3. 대통령령 제27123호 일부개정 2018. 10. 16. 대통령령 제29234호 일부개정 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3호 일부개정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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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 8. 6. 대통령령 제2553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일부개정 2016. 7.19. 대통령령 제27353호 일부개정 2022. 7. 5. 대통령령 제327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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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5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제12조 , 제15조 , 제17조 제1항제1호, 제18조 , 제20조 및 제23조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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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벌칙】
제62조의3【벌칙】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종전 제62조의3 은 제62조의4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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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14. 5.20. 법률 제12627호 일부개정 2015. 1.20. 법률 제13042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6호 일부개정 2021. 8. 17 법률 제18425호 일부개정 2022. 1. 11. 법률 제18751호 일부개정 2023. 1. 3. 법률 제19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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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다만,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해당 학교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넘게 남은 사람 6.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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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난민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직업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결혼이민자등 [본조신설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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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교과 편성, 훈련생 관리, 취업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목개정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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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4.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 3. 31.] [제목개정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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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7968호 일부개정 2019. 4. 23. 대통령령 제29708호 일부개정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50호 일부개정 2020. 9. 29. 대통령령 제31079호 일부개정 2021. 9. 29 대통령령 제32015호 일부개정 2022. 2. 17. 대통령령 제32447호 일부개정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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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84호 일부개정 2019. 4. 23. 고용노동부령 제252호 일부개정 2019. 12. 27. 고용노동부령 제275호 일부개정 2020. 7. 14. 고용노동부령 제288호 일부개정 2020. 9. 29. 고용노동부령 제295호 일부개정 2022. 2. 17. 고용노동부령 제347호 일부개정 2023. 1. 12. 고용노동부령 제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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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 다만, 같은 법 제9조제5항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제외한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지급이 제한되는 사람 3. 그 밖에 소득수준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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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교원: 시ㆍ도 단위 2.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원: 개별학교 단위 ④ 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임용권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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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제5조의3【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임용권자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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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2008. 2.29. 법률 제 8852호 2010. 3.17. 법률 제1013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30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61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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