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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령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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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5. 1. 6. 법률 제12989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0호 일부개정 2016.12.27. 법률 제14498호 일부개정 2018. 4.17. 법률 제15587호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1호 일부개정 2021. 8. 17 법률 제18424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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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의2【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제45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의 출연금으로 해당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다. ⑦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가 제45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한도에서 제4항에 따른 해당 우리사주의 취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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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49조의2【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에 관한 특례】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지배관계회사로부터의 차입금 2. 우리사주조합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지배관계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전ㆍ물품의 가액 3. 우리사주조합의 차입금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지배관계회사의 보증 한도액 [본조신설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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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5【우리사주 최소 손실보전비율】
제24조의5【우리사주 최소 손실보전비율】 법 제43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 19.] [제2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5는 제24조의6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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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5【규제의 재검토】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근로복지사업 융자업무취급기관: 2016년 1월 1일 2. 제10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201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12. 9.] [제66조의3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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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9. 대통령령 제25840호 일부개정 2016. 1.19. 대통령령 제26908호 타법개정 2016. 4.28. 대통령령 제27113호 일부개정 2017. 6.27. 대통령령 제28162호 일부개정 2017.10.31. 대통령령 제28411호 일부개정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5호 일부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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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4【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상품】
...손실보전거래 상품】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 19.] [제2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4는 제24조의5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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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6【준용】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기금협의회”로, “법 제55조제2항”은 “법 제86조의4제2항”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은 “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1. 19.] [제55조의4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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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제55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법 제8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공동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2. 공동기금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재산 [본조신설 201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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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7【우리사주 대여방법 등】
...우리사주를 대여할 것 2. 대여한도: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 총수의 한도에서 수탁기관이 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설정한 비율을 한도로 대여할 것 3. 대여기간: 수탁기관이 제24조의6 각 호에 따른 대차거래 중개ㆍ주선업무 금융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설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대여할 것 [본조신설 2016. 1. 19.] [제24조의6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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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회사】
...회사】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서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 19.] [제2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3은 제24조의4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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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6【우리사주 대차거래 중개ㆍ주선업무 금융회사】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자 [본조신설 2016. 1. 19.] [제2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6은 제24조의7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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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공동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따른 공동기금법인이 법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 수준 및 지원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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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운영상황 보고】
제30조【운영상황 보고】 영 제63조 제1항( 영 제55조의6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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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의 설립인가 신청】
제20조【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52조 제5항( 법 제86조의15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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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1. 2. 고용노동부령 제121호 일부개정 2016. 1.19. 고용노동부령 제147호 타법개정 2016.10.20.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일부개정 2017. 6.28. 고용노동부령 제189호 일부개정 2018. 1.29. 고용노동부령 제212호 일부개정 2019. 12. 27. 고용노동부령 제271호 일부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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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해산】
...영 제52조 ( 영 제55조의6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산인이 해산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2. 정관 3. 재산목록 4.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제목개정 201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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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19조 에 따른 조합 해산의 보고: 2017년 1월 1일 4. 제27조 에 따른 시정기간: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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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등】
제23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등】 영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영 제55조의6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및 정관변경인가서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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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등】
제21조【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등】 영 제30조 제2항( 영 제55조의6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설립인가대장 및 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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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준용】
...관하여는 제24조 , 제26조 , 제26조의2 , 제27조 및 제31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6. 1. 19.] [ 제29조의2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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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2012. 2. 1. 법률 제11276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4. 1.28. 법률 제12371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8호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74호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41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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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2014. 3.24. 법률 제12526호 일부개정 2016.12.27. 법률 제14495호 일부개정 2017.10.24. 법률 제14932호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68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8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58호 일부개정 2021. 1. 26. 법률 제17909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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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6809호 일부개정 2016. 3.22. 대통령령 제27051호 타법개정 2016. 8.11. 대통령령 제27444호 일부개정 2017. 6.27. 대통령령 제28161호 일부개정 2017.12.19. 대통령령 제28484호 일부개정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 일부개정 2019. 6. 25.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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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3【규제의 재검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의2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 등을 고려한 개별실적요율의 조정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56조의14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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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45호 일부개정 2016. 2.12. 고용노동부령 제149호 타법개정 2016. 6.16.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타법개정 2016.10.20.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일부개정 2017. 6.28. 고용노동부령 제191호 일부개정 2017.12.28. 고용노동부령 제207호 일부개정 2018. 2.22. 고용노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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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규제의 재검토】
제48조【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2조의2에 따른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전문개정 201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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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09.10. 9. 법률 제 9797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3. 5.22. 법률 제11792호 일부개정 2016.12.27. 법률 제14501호 일부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95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66호 일부개정 2021. 12. 21. 법률 제186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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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012. 7.31. 대통령령 제24002호 2013.10.30. 대통령령 제24817호 타법개정 2016. 9. 5. 대통령령 제27482호 일부개정 2016. 9.13. 대통령령 제27497호 제정 2019. 4. 16. 대통령령 제29691호 일부개정 2019. 9. 10. 대통령령 제30074호 일부개정 2021. 6. 29 대통령령 제318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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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41호 일부개정 2016. 4.28. 고용노동부령 제156호 타법개정 2016.10.20.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일부개정 2017.12.18. 고용노동부령 제203호 일부개정 2018. 12. 19. 고용노동부령 제232호 일부개정 2019. 12. 18. 고용노동부령 제268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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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정 및 개정일자
...8406호 2010. 5.31. 법률 제10336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4. 5.20. 법률 제12625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899호 일부개정 2016.12.27. 법률 제14497호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0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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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1.21. 고용노동부령 제123호 일부개정 2016. 4.28. 고용노동부령 제155호 타법개정 2016.10.20.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일부개정 2016.12.30. 고용노동부령 제177호 일부개정 2017.12.15. 고용노동부령 제202호 일부개정 2018. 6. 22. 고용노동부령 제222호 일부개정 2019.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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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2. 8. 3. 대통령령 제24020호 2013.12.30. 대통령령 제2504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 8. 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2016. 6.30. 대통령령 제27299호 일부개정 2018. 11. 20. 대통령령 제29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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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2008. 3.21. 법률 제 8962호 (고용정책 기본법 부칙) 2009.10. 9. 법률 제 9792호 2010. 2. 4. 법률 제 9997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3. 5.22. 법률 제11791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897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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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55조의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수급자격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25의 범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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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15. 1.20. 법률 제13041호 일부개정 2016.12.27. 법률 제14496호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69호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7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9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59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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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5. 1.12. 대통령령 제26046호 일부개정 2015. 2.26. 대통령령 제26122호 타법개정 2016. 1.22. 대통령령 제26922호 일부개정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4호 일부개정 2022. 2. 17. 대통령령 제32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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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2015. 3. 2. 고용노동부령 제126호 타법개정 2016.10.20.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일부개정 2017.11.21. 고용노동부령 제199호 일부개정 2017.12.28. 고용노동부령 제208호 전부개정 2019. 10. 29. 고용노동부령 제265호 일부개정 2022. 2. 24. 고용노동부령 제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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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10. 5.25. 법률 제10321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4. 5.20. 법률 제12624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898호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847호 일부개정 2020. 1. 29. 법률 제16895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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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일부개정 2016. 4.26. 대통령령 제27108호 타법개정 2016. 6.30. 대통령령 제27299호 일부개정 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3호 일부개정 2022. 7. 5. 대통령령 제32779호 일부개정 2022. 11. 22. 대통령령 제33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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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자격증의 발급】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 발급대장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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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3. 3.23. 고용노동부령 제 7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2016. 4.26. 고용노동부령 제154호 타법개정 2016.10.20.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일부개정 2020. 7. 28. 고용노동부령 제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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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7조 에 따른 연수교육: 2017년 1월 1일 4. 삭제 5. 삭제 6. 삭제 [전문개정 201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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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증 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1983. 6.24. 노 동 부 령 제 20호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1.12. 1. 고용노동부령 제 37호 2013. 6.19. 고용노동부령 제 85호 타법개정 2016. 6.16.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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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9호 일부개정 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 일부개정 2019. 7. 9. 대통령령 제29964호 일부개정 2021. 3. 30 대통령령 제31584호 일부개정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9호 일부개정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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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3.23. 고용노동부령 제127호 타법개정 2016.10.20.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일부개정 2016.12.29. 고용노동부령 제174호 일부개정 2018. 6. 29. 고용노동부령 제223호 일부개정 2019. 6. 28. 고용노동부령 제257호 일부개정 2020. 1. 31. 고용노동부령 제281호 일부개정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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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1963. 4.17. 법률 제1326호 개정 1994. 3. 9. 법률 제4738호 전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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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05.12.30. 법률 제 7826호 전문개정 2010. 5.31. 법률 제10338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일부개정 2015. 1.20. 법률 제13046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7호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8호 일부개정 2023. 7. 18. 법률 제195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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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3488호 (정부 표창 규정 부칙) 2013. 1.16. 대통령령 제24314호 2013. 8.20. 대통령령 제24693호 일부개정 2016. 6.28. 대통령령 제27279호 일부개정 2018. 7. 3. 대통령령 제29027호 일부개정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7호 일부개정 2021. 3. 30 대통령령 제31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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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참가자격 및 신청서 제출】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6. 6. 28. 법률 제27279호에 의하여 2015. 10. 2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 제2항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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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1조의2 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 제공의 요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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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따른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3장에 따른 모성 보호, 제3장의2에 따른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안내 4. 제31조 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 받은 자료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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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일부개정 2015. 1.20. 법률 제13043호 일부개정 2016. 1.28. 법률 제13932호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71호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8호 일부개정 2020. 9. 8. 법률 제17489호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2호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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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부과ㆍ징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 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1. 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 제공의 요청 2. 법 제31조의2 제2항에 따른 제공받은 자료의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처리 [제목개정 2016.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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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안내와 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 에 따른 명령ㆍ출입ㆍ질문 및 검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31조의2 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및 제공받은 자료의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한 처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6. 3. 8.] [종전 제21조의2 는 제21조의3 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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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9. 대통령령 제25840호 일부개정 2014.12.30. 대통령령 제25931호 일부개정 2016. 3. 8. 대통령령 제27033호 일부개정 2017.12.19. 대통령령 제28486호 일부개정 2018. 5.28. 대통령령 제28910호 일부개정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5호 일부개정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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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6. 고용노동부령 제112호 일부개정 2016.12.26. 고용노동부령 제404호 일부개정 2017.12.28. 고용노동부령 제205호 일부개정 2018. 5.28. 고용노동부령 제221호 일부개정 2019. 4. 10. 고용노동부령 제247호 일부개정 2020. 1. 6. 고용노동부령 제278호 일부개정 2022. 6. 3. 고용노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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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6675호 일부개정 2016. 2.29. 대통령령 제27006호 일부개정 2016. 5.10. 대통령령 제27139호 일부개정 2016. 6.28. 대통령령 제27269호 일부개정 2016. 8.16. 대통령령 제27452호 일부개정 2016.11.22. 대통령령 제27595호 타법개정 2016.12.27.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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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의2【직무】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1. 전국 단일 번호에 의한 전화고용노동상담서비스의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고용노동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고용노동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의 수집 [본조신설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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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의3【하부조직】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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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42호 일부개정 2016. 2.29. 고용노동부령 제151호 일부개정 2016. 5.10. 고용노동부령 제157호 일부개정 2016. 7. 1. 고용노동부령 제159호 일부개정 2016. 8.16. 고용노동부령 제165호 일부개정 2016. 9.22. 고용노동부령 제167호 일부개정 2016.11.23. 고용노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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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의3【소장】
제22조의3【소장】 ①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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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정 및 개정일자
...(근로기준법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72호 2007. 5.17. 법률 제 8474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4. 5.20. 법률 제12629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4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63호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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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2001. 8.14. 법률 제 6510호 2007. 1.26. 법률 제 8295호 (근로기준법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7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3호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20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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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2. 9. 고용노동부령 제 4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타법개정 2016.10.20.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일부개정 2023. 6. 8. 고용노동부령 제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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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13. 6.12. 법률 제11882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6호 일부개정 2017. 4.18. 법률 제14788호 일부개정 2018. 4. 17. 법률 제15588호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7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33호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39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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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2016. 1. 6. 대통령령 제26858호 일부개정 2016. 2.17. 대통령령 제26985호 일부개정 2016.10.27. 대통령령 제27559호 일부개정 2017.10.17. 대통령령 제28368호 일부개정 2018. 10. 16. 대통령령 제29233호 전부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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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1.16. 고용노동부령 제122호 일부개정 2016. 2.17. 고용노동부령 제150호 일부개정 2016.10.28. 고용노동부령 제169호 일부개정 2017. 1. 2. 고용노동부령 제175호 일부개정 2017.10.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 일부개정 2018. 3.30. 고용노동부령 제21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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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44호 일부개정 2016. 4. 7. 고용노동부령 제153호 일부개정 2016. 7.11. 고용노동부령 제160호 일부개정 2017. 3. 3. 고용노동부령 제182호 일부개정 2017.12.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 일부개정 2018. 3.30. 고용노동부령 제215호 일부개정 2018. 8. 14. 고용노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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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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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15. 5.18. 법률 제13323호 일부개정 2016.12.27. 법률 제14499호 일부개정 2017.10.24. 법률 제14933호 일부개정 2018. 6.12. 법률 제15665호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73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34호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3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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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에 의하여 2016. 9.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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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4.14. 대통령령 제26196호 일부개정 2016. 3.22. 대통령령 제27050호 일부개정 2017.12.26. 대통령령 제28506호 일부개정 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 일부개정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4호 일부개정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8호 일부개정 2021. 6. 8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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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둘 이상의 사업(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근로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6.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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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위원의 임기 등】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목개정 2016.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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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4.21. 고용노동부령 제130호 일부개정 2016. 3.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 일부개정 2017.12.27. 고용노동부령 제204호 일부개정 2018. 12. 13. 고용노동부령 제233호 일부개정 2019. 6. 25. 고용노동부령 제256호 일부개정 2020. 1. 10. 고용노동부령 제279호 일부개정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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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 및 개정일자
...타법개정 2015. 5.18. 법률 제13288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10호 일부개정 2016.12.27. 법률 제14500호 일부개정 2017. 4.18. 법률 제14789호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851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35호 일부개정 2021. 7. 20 법률 제18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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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제26조의4 에 따른 수습근무 중인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50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고 있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3.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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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4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한 기관은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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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제40조 까지, 제41조 (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42조 (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 제27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으로, “의무고용률”은 “ 제27조 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로,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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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등의 납부】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등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부담금등의 납부일로 본다. ③ 부담금등납부대행기관은 납부 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부담금등납부대행기관의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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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⑪ 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 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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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전문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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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3. 대통령령 제25809호 타법개정 2016. 6.21. 대통령령 제27249호 타법개정 2016. 8.11. 대통령령 제27445호 일부개정 2017. 6.27. 대통령령 제28163호 일부개정 2017.10.17. 대통령령 제28369호 일부개정 2018. 5.28. 대통령령 제28911호 일부개정 2018. 12. 31.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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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제9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 3. 2019년 이후: 1000분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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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24076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일부개정 2016. 5. 3. 대통령령 제27123호 일부개정 2018. 10. 16. 대통령령 제29234호 일부개정 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3호 일부개정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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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8조【규제의 재검토】
...1일 5. 제19조 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 2016년 1월 1일 6. 제29조 에 따른 지도단속 및 보고: 2016년 1월 1일 7. 제34조 에 따른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 등: 2017년 1월 1일 8. 제39조 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신청: 2017년 1월 1일 9. 제46조 에 따른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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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41호 타법개정 2016. 6.16.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일부개정 2016.12.14. 고용노동부령 제172호 일부개정 2017. 6.15. 고용노동부령 제186호 일부개정 2018. 10. 18. 고용노동부령 제228호 일부개정 2018. 11. 16. 고용노동부령 제230호 일부개정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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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1조의5【폐업신고서의 제출】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4항 또는 제40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해당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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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청문】
제31조의3【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 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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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벌칙】
제32조의3【벌칙】 제24조의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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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전문개정 2007. 4.11. 법률 제 8374호 2008. 3.21. 법률 제 8961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부칙) 2008.12.31. 법률 제 9319호 2009. 2. 6. 법률 제 9435호 2010. 5.20. 법률 제10304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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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4.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진폐위로금 지급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ㆍ초본 5. 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진폐위로금 지급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자료(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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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개인정보의 보호】
...그 유족 등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른 보안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대책 마련, 제3항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 동의 방법, 제4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한 정보의 파기 시기 및 방법,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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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 8. 6. 대통령령 제2553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일부개정 2016. 7.19. 대통령령 제27353호 일부개정 2022. 7. 5. 대통령령 제327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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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 7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2016. 7.28. 고용노동부령 제164호 일부개정 2023. 6. 30. 고용노동부령 제3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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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제 4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3. 3.23. 고용노동부령 제 7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타법개정 2016. 6.16.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일부개정 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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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정 및 개정일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1990. 1.13. 법률 제 4220호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1994.12.22. 법률 제 4791호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2001.12.31. 법률 제 6590호 2008.12.31. 법률 제 931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일부개정 2016.12.27. 법률 제14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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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 에 따른 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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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의2【기술교육대학의 설립ㆍ운영】
...2.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공학교육에 관한 선도모형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사업 3. 근로자 등에 대한 원격훈련사업 4.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 5. 다른 법령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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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14. 5.20. 법률 제12627호 일부개정 2015. 1.20. 법률 제13042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6호 일부개정 2021. 8. 17 법률 제18425호 일부개정 2022. 1. 11. 법률 제18751호 일부개정 2023. 1. 3. 법률 제19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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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의3【부설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또는 각종학교(이하 “부설학교”라 한다)를 부설하여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설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설학교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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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완ㆍ보급사업 4. 삭제 5. 삭제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 및 수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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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등에 대한 인증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ㆍ융자금 등의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4.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등 성과관리를 위한 업무 5.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부정행위 조사 및 분석 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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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정의 대상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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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의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연계와 평가 6. 해당 지역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력양성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및 예산 반영 의견 제시 7. 그 밖에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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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5【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의 심의ㆍ조정】
...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조정 3. 지역별ㆍ산업별 인력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의 조사ㆍ분석 및 그 결과의 활용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육성ㆍ지원 5.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제도개선 관련 의견 제시 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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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목개정 2016. 1. 27.] [ 제26조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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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4【벌칙】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 2.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자 [본조신설 2016. 1. 27.] [ 제62조의3 에서 이동, 종전 제62조의4 는 제62조의5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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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0조의3【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
제20조의3【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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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0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산업부문이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사업주단체등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이나 융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25.] [제목개정 2016. 7. 26.]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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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0조의4【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제1호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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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6810호 일부개정 2016. 7.26. 대통령령 제27393호 일부개정 2017. 3.27. 대통령령 제27968호 일부개정 2019. 4. 23. 대통령령 제29708호 일부개정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50호 일부개정 2020. 9. 29. 대통령령 제31079호 일부개정 2021. 9. 29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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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0조의2【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연구 2.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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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41호 일부개정 2016. 7.26. 고용노동부령 제162호 타법개정 2016.10.20.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일부개정 2017. 3.27. 고용노동부령 제184호 일부개정 2019. 4. 23. 고용노동부령 제252호 일부개정 2019. 12. 27. 고용노동부령 제275호 일부개정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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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제27조의2【벌칙】 제23조의2 제6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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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의2【개인정보의 보호】
...등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른 보안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대책 마련, 제3항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 동의 방법, 제4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한 정보의 파기 시기 및 방법,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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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정 및 개정일자
...보장법 부칙) 2011. 7.25. 법률 제10967호 2012. 2. 1. 법률 제11277호 2014. 3.24. 법률 제12528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9호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850호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4호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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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5. 대통령령 제23841호 2014. 9.24. 대통령령 제2563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2016. 3.22. 대통령령 제27050호 일부개정 2021. 6. 1 대통령령 제31721호 일부개정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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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2016. 2. 3. 고용노동부령 제148호 일부개정 2016. 7.26. 고용노동부령 제163호 일부개정 2018. 1.24. 고용노동부령 제211호 일부개정 2020. 8. 12. 고용노동부령 제290호 일부개정 2021. 2. 10. 고용노동부령 제311호 일부개정 2021. 6. 9 고용노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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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6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타법개정 2015.12.30. 고용노동부령 제141호 타법개정 2016. 6.16.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일부개정 2019. 11. 12. 고용노동부령 제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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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 5990호 개정 2007. 1.26. 법률 제 8297호 (정부조직법 부칙) 2008. 2.29. 법률 제 885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896호 전부개정 2018. 6.12. 법률 제156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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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2007.12.27. 법률 제 8811호 2008.12.26. 법률 제 9254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1. 7.25. 법률 제109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895호 일부개정 2019. 11. 26. 법률 제16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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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2016. 8.11. 대통령령 제27444호 타법개정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일부개정 2020. 5. 26. 대통령령 제30708호 일부개정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88호 일부개정 2021. 5. 18 대통령령 제316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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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타법개정 2016. 6.16.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타법개정 2016.10.20.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전부개정 2020. 5. 26. 고용노동부령 제285호 일부개정 2020. 11. 26. 고용노동부령 제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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