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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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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령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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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정 및 개정일자
...6. 1. 법률 제11461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2013. 5.28. 법률 제11845호 2014. 1.28. 법률 제12370호 2014. 5.20. 법률 제12626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4.11.19. 법률 제12844호 (주택도시기금법 부칙)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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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3. 8.27. 대통령령 제24697호 2014. 7.28. 대통령령 제255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일부개정 2016. 1.19. 대통령령 제26908호 타법개정 2016. 4.28.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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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의2【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범위】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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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2012. 2. 1. 법률 제11276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4. 1.28. 법률 제12371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8호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74호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41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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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7호 2014. 7.28. 대통령령 제2552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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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고용노동부령 제 93호 2014. 7.28. 고용노동부령 제103호 2014. 9.30. 고용노동부령 제109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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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제11조 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ㆍ내용 등: 2017년 1월 1일 3. 삭제 [본조신설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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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2. 1. 법률 제1126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6. 4. 법률 제11863호 2014. 3.24. 법률 제12526호 일부개정 2016.12.27. 법률 제14495호 일부개정 2017.10.24. 법률 제14932호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68호 일부개정 202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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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업무 중 일부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목개정 201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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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407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2013. 6.28.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28. 대통령령 제24650호 2013.12.30. 대통령령 제2504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2014. 3.12. 대통령령 제25251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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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업무의 위탁기관】
제18조의7【업무의 위탁기관】 법 제15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18조의6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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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받는 「보험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험대리점 명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6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배달용ㆍ대여용 이륜자동차 유상운송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 관한 자료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9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대리운전 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 관한 자료 [본조신설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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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 2. 보험료 등 잘못 낸 금액의 반환금 지급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③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목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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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제18조의4【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은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종료되거나 취소(법 제15조제8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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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취소 제외 사유 등】
...말한다. 1.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 공표된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따른 조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삭제 [본조신설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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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등】
...경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 2.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 3. 삭제 ②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제15조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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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51호 2012. 6.29. 고용노동부령 제 60호 2013. 2.13. 고용노동부령 제 76호 2013.12.30. 고용노동부령 제 96호 2014. 9. 2. 고용노동부령 제106호 2014. 9.25. 고용노동부령 제10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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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신청 등】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통지서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공단 및 안전보건공단에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목개정 2017.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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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산재예방요율의 결정】
...조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모두 적용받는 경우의 산재보험료율 통지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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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고용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목개정 2013. 5. 22.] [법률 제11792호(2013. 5. 2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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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09.10. 9. 법률 제 9797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3. 5.22. 법률 제11792호 일부개정 2016.12.27. 법률 제14501호 일부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95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66호 일부개정 2021. 12. 21. 법률 제186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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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2. 7.31. 대통령령 제24002호 2013.10.30. 대통령령 제24817호 타법개정 2016. 9. 5. 대통령령 제27482호 일부개정 2016. 9.13. 대통령령 제27497호 제정 2019. 4. 16. 대통령령 제29691호 일부개정 2019. 9. 10. 대통령령 제30074호 일부개정 2021. 6. 29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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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3987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2013.12.24. 대통령령 제2502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일부개정 2015. 3.23. 대통령령 제26152호 일부개정 2015.12.15. 대통령령 제26719호 일부개정 2017.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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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5.23. 법률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부칙) 2012.12.11. 법률 제1153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4. 5.20. 법률 제12623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4.11.19. 법률 제12844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60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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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1.27. 대통령령 제19303호 개정 (공무원임용령 부칙)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1.12.14. 대통령령 제23376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2013.12.16. 대통령령 제25000호 일부개정 2021. 6. 29 대통령령 제31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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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 2013. 3.23. 대통령령 제24478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2014.11.19. 대통령령 제2574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4.11.19.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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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 제7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본조신설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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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35호 2012.12.21. 고용노동부령 제 71호 2013. 3.23. 고용노동부령 제 79호 2014. 6.12. 고용노동부령 제101호 2014.11.20. 고용노동부령 제11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2015.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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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7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2. 2. 1. 법률 제11273호 2013. 3.22. 법률 제11667호 2014. 3.18. 법률 제12469호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848호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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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011. 3.30. 대통령령 제22797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6.12. 대통령령 제23852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2013.11.20. 대통령령 제24852호 2014. 9.18. 대통령령 제256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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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
...소지자,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노무사 등 관련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노동위원회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공무원보수규정」별표 34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를 준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2013.11.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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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2. 8. 3. 대통령령 제24020호 2013.12.30. 대통령령 제2504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 8. 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2016. 6.30. 대통령령 제27299호 일부개정 2018. 11. 20. 대통령령 제29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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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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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2008. 3.21. 법률 제 8962호 (고용정책 기본법 부칙) 2009.10. 9. 법률 제 9792호 2010. 2. 4. 법률 제 9997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3. 5.22. 법률 제11791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897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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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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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38조의2【공과금의 면제】
제38조의2【공과금의 면제】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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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2.12.11. 법률 제11530호 2013. 3.22. 법률 제11662호 2013. 6. 4. 법률 제11864호 2014. 1.21. 법률 제12323호 일부개정 2015. 1.20. 법률 제13041호 일부개정 2016.12.27. 법률 제14496호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69호 일부개정 201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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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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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관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⑤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5. 1. 20. 법률 제13041호에 의하여 2013. 8. 29. 위헌 결정된 제35조제1항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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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7호 2013. 6.11. 대통령령 제2459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2014. 7.21. 대통령령 제25498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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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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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43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6조의2 에 따른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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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1호 2012.10.10. 고용노동부령 제 67호 2013. 6.11. 고용노동부령 제 8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2015. 3. 2. 고용노동부령 제126호 타법개정 2016.10.20.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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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일부개정 2016. 4.26. 대통령령 제27108호 타법개정 2016. 6.30. 대통령령 제27299호 일부개정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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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7조【시험의 일부면제】
...2008년 2월 28일 이전의 해양수산부 및 2013년 3월 22일 이전의 국토해양부를 포함한다)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3. 조합원 100명 이상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전임자로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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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3. 3.23. 고용노동부령 제 7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2016. 4.26. 고용노동부령 제154호 타법개정 2016.10.20.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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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증 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1983. 6.24. 노 동 부 령 제 20호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1.12. 1. 고용노동부령 제 37호 2013. 6.19. 고용노동부령 제 85호 타법개정 2016. 6.16.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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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2. 7.10. 대통령령 제23946호 2013. 6.28. 대통령령 제24652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부칙) 2014. 9.24. 대통령령 제25630호 2014. 9.24. 대통령령 제2563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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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3488호 (정부 표창 규정 부칙) 2013. 1.16. 대통령령 제24314호 2013. 8.20. 대통령령 제24693호 일부개정 2016. 6.28. 대통령령 제27279호 일부개정 2018. 7. 3. 대통령령 제29027호 일부개정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7호 일부개정 2021. 3. 30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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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2011. 1. 3. 고용노동부령 제 16호 2013. 8.20. 고용노동부령 제 8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2019. 4. 19. 고용노동부령 제249호 일부개정 2021. 4. 1 고용노동부령 제314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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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고용노동부령 제 94호 2013.12.31. 고용노동부령 제 97호 2014.10. 6. 고용노동부령 제112호 일부개정 2016.12.26. 고용노동부령 제404호 일부개정 2017.12.28. 고용노동부령 제205호 일부개정 2018. 5.28. 고용노동부령 제221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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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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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및 개정일자
...2012.12. 5. 대통령령 제24221호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7호 2013. 9.23. 대통령령 제24761호 2013.12.11. 대통령령 제24959호 2014. 3.11. 대통령령 제25232호 일부개정 2015. 1. 6. 대통령령 제25982호 일부개정 2015. 8.24. 대통령령 제26501호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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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4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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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수립, 고용허가제의 운영 등 외국 인력 고용정책의 총괄ㆍ조정 23.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4. 고용노동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25.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④ 삭제 ⑤ 삭제 [본조신설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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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사업 내 자격 및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의 활성화 대책 수립ㆍ추진 14.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15. 일학습병행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제도 확산 16.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및 학습근로자 지원 대책 수립ㆍ추진 ④ 삭제 [본조신설 2013. 3. 23.] [제목개정 2015. 1. 6.] [제10조의2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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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66호 2012.12. 5. 고용노동부령 제 68호 2013. 1.25. 고용노동부령 제 75호 2013. 3.23. 고용노동부령 제 78호 2013. 9.23. 고용노동부령 제 89호 2013.11. 7. 고용노동부령 제 90호 2013.12.11. 고용노동부령 제 91호 2013.12.23. 고용노동부령 제 92호 2014. 3.11. 고용노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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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등과 관련된 고용노동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 5. 해외진출 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및 해외 근로자의 보호 6.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따른 국가간 협력 7. 과거 독일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진출하였던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 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G20회의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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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정책보좌관】
제3조【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2. 11.] [제목개정 201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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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10968호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 2013. 5.22. 법률 제11794호 (화학물질관리법 부칙) 2013. 6. 4. 법률 제11862호 2013. 6.12. 법률 제11882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6호 일부개정 2017. 4.18. 법률 제14788호 일부개정 2018. 4. 17. 법률 제155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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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012. 6. 7. 대통령령 제23845호 2013. 8. 6. 대통령령 제24684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2014. 3.12. 대통령령 제2525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부칙) 2014.12. 9. 대통령령 제25836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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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3. 3.23. 고용노동부령 제 78호 2013. 6. 3. 고용노동부령 제 82호 2013. 8. 6. 고용노동부령 제 86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고용노동부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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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3. 3.23. 고용노동부령 제 78호 2014. 9.30. 고용노동부령 제11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2015.12.31. 고용노동부령 제144호 일부개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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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6조【교류아크용접기 등】
...1.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ballast tank, 평형수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물ㆍ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제목개정 201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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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2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 30호 2013. 3.29. 고용노동부령 제 80호 일부개정 2018. 3.30. 고용노동부령 제216호 일부개정 2019. 3. 29. 고용노동부령 제246호 일부개정 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4호 일부개정 2020. 12. 31. 고용노동부령 제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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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012.11.12. 대통령령 제24177호 2013. 6.28. 대통령령 제24651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 6.30. 대통령령 제25435호(민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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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의3【규제의 재검토】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3조의5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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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52호 2012.12.13. 고용노동부령 제 70호 2013.12.30. 고용노동부령 제 93호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5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2015. 4.21. 고용노동부령 제130호 일부개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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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업교육 내용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재활 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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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1157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2015. 5.18. 법률 제13288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10호 일부개정 2016.12.27. 법률 제14500호 일부개정 2017. 4.18. 법률 제147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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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012.12.28. 대통령령 제24284호 2013. 6.17. 대통령령 제24614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2013.11.20. 대통령령 제24852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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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
제21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 법 제22조의2 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려는 사업주는 지원을 하기 전에 지원 대상ㆍ방법 등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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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3 제6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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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등】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험료 징수 및 체납 등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4. 장애인등록, 장애 정도 및 상태, 출입국, 주민등록, 법인등록 및 가족관계증명 등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5.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본조신설 2013. 6. 17.] [시행일: 2022. 8. 18.] 제8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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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따른 국가기관의 장 ② 법 제27조 제6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전년도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에 대한 실시 상황과 해당 연도 채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 상황을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6. 17.] [제목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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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고용노동부령 제 93호 (규제 감축ㆍ완화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6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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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7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 8. 6. 대통령령 제2553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 9.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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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제 4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3. 3.23. 고용노동부령 제 7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타법개정 2016. 6.16.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일부개정 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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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1.12.14. 대통령령 제2337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7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일부개정 2021. 12. 21. 대통령령 제32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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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정 및 개정일자
...6. 1. 법률 제11461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4. 5.20. 법률 제12627호 일부개정 2015. 1.20. 법률 제13042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6호 일부개정 2021. 8. 17 법률 제18425호 일부개정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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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7호 (난민법 시행령 부칙) 2013. 6.21. 대통령령 제246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810호 일부개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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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 72호 2013. 8.29. 고용노동부령 제 88호 2014. 9.25. 고용노동부령 제10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2016. 2. 3. 고용노동부령 제148호 일부개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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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8. 4. 법률 제11024호 2012. 2. 1. 법률 제11279호 2013. 3.22. 법률 제11668호 2014. 3.18. 법률 제12470호 2014. 5.20. 법률 제12632호 일부개정 2017. 4.18. 법률 제14790호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13호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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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2008. 2.29. 법률 제 8852호 2010. 3.17. 법률 제1013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30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61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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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1.12.14. 대통령령 제2337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7호 일부개정 2020. 8. 11. 대통령령 제30931호 일부개정 2021. 6. 29 대통령령 제318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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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 5990호 개정 2007. 1.26. 법률 제 8297호 (정부조직법 부칙) 2008. 2.29. 법률 제 885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896호 전부개정 2018. 6.12. 법률 제156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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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2013.11.20. 대통령령 제24852호 전부개정 2018. 9. 11. 대통령령 제29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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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2007.12.27. 법률 제 8811호 2008.12.26. 법률 제 9254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1. 7.25. 법률 제109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895호 일부개정 2019. 11. 26. 법률 제16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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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7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 8. 6. 대통령령 제2553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 9.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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