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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용어사전

공정가치 (公定價値; fair value):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즉,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며 사용가치 등 기업 특유의 측정치와는 그 성격 면에서 다르다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현행 시장 상황에서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에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정상거래가 일어나는 경우의 가격(즉,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일의 유출가격)을 추정하는 것이다.

[참조조문]K－IFRS 1113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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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무법령	노무판례	노무실무
합계	523	1,783	194

노무법령 (523):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보장하기 위하여 주식의 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우리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제341조 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 또는 퇴직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주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근로자지원프로그램】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참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비밀이 침해받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5【규제의 재검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규약의 내용: 2023년 1월 1일 2. 제17조,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조합기금의 사용, 조합의 우리사주 배정 및 우리사주의 예탁기간: 2017년 1월 1일 3. 제22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수탁기관, 예탁우리사주의 담보제공 및 인출주식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19조 에 따른 조합 해산의 보고: 2017년 1월 1일 4. 제27조 에 따른 시정기간: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 10. 2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귀국에 필요한 조치】 제16조【귀국에 필요한 조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 2. 제16조 를 위반하여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25조 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 5. 제27조 제4항을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09. 10. 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ㆍ점검을 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ㆍ「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사항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제11조 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ㆍ내용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제18조【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① 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월별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공단이 각각 징수한다. 이 경우 사업주에 대한 통지, 납부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연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체납처분비의 납부 고지ㆍ독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으면 건강보험공단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選任)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업무의 지도ㆍ감독】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의 관련 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 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3【규제의 재검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1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의무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의2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산재예방요율의 한시적 적용】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조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휴일 전환 조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조신설 2021. 6. 8.] [종전 제18조의6은 제18조의7로 이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취소 제외 사유 등】 ...말한다. 1.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 공표된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따른 조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삭제 [본조신설 2013. 12. 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의2【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건강 상태가 같은 법 제132조제4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에 지출되는 진료비는 공단이 부담한다. ⑤ 제3항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규제의 재검토】 제48조【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2조의2에 따른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전문개정 2016. 10. 2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경영합리화조치를 통하여 경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실적을 고려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7조【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 제17조【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 정부는 군 복무 중인 청년의 제대 후 취업ㆍ복직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체제ㆍ훈련체제 및 예산지원체제 등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역 3개월 전부터 병영 내 취업교육, 특별휴가 등 원활한 사회복귀 또는 취업기회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설정된 퇴직연금제도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퇴직급여등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노사단체, 퇴직연금업무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공동 연구사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3. 건전하고 효율적인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 육성 및 교재의 지원 4.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로서 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제35조 제2항에 따른 사유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6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제33조 를 위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 그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그 직원에 대한 주의ㆍ견책ㆍ감봉ㆍ정직ㆍ면직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요구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④ 금융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벌칙】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사용자 1의2. 제23조의14 제3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2. 제31조 제7항을 위반한 자 3. 제32조 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제도 폐지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제38조【제도 폐지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법 제3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폐지신고서를 제출할 것 가.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한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동의 나. 퇴직연금제도 폐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1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관한 계약의 해지ㆍ변경에 따른 사용자 및 가입자의 금전적 손실의 보상 3. 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금을 이전하고, 해당 사업과 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를 계속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끼칠 수 있는 불합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9조【퇴직연금제도 중단 시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라.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2.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나. 법 제32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위탁받은 가입자 교육의 실시 다. 급여의 지급, 적립금의 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1조【권한의 위탁ㆍ위임】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5. 제31조 제2호 후단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선정ㆍ변경사유서의 접수 6. 제38조 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폐지의 신고 접수 ⑨ 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조치(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제16조 제3항에 따라 적립금이 제1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 적립금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 1.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할 것 2. 사용자는 제1호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자금 조달방안, 납입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4조【규제의 재검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 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2017년 1월 1일 2. 삭제 3. 제7조 에 따른 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2017년 1월 1일 4. 제28조 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 2017년 1월 1일 5. 제30조 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 에 따른 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 28.] [ 제13조 에서 이동 ];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2【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등】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평가 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탁받은 검정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주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9조【시험위원】 ...위촉 해제하거나 다음에 실시하는 시험에서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위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26.];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 제7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본조신설 2013. 12. 3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 에 따른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시정명령】 ...원상회복 3. 연령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연령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조치 ③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해당 사업주와 피해자에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제21조의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 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권고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전문개정 2008. 3. 21.] [제목개정 2010. 2.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사업주 또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고용 지원금 2.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고용 지원금. 이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15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9.] [ 제15조의2 에서 이동 ]; [고용보험법] 제19조【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고용보험법] 제44조【실업의 인정】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업을 인정할 때에는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취업 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22조【지역 고용의 촉진】 ...촉진】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그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그 밖에 그 지역의 고용기회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업종 또는 지역을 기간을 정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27조【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제27조【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국가는 일용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그 근로형태의 특성에 맞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기회의 확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구인ㆍ구직정보를 확보하여 직업소개를 확대하고, 직업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하는 등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또는 해당 사업의 인력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ㆍ보급 등】 제17조【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ㆍ보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산업별ㆍ직업별ㆍ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공표하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그 밖에 고용ㆍ직업 정보가 필요한 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ㆍ배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노동시장의 직업구조를 반영한 고용직업분류표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4. 30.];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그 지역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많은 구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구직자의 수에 비하여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고용 개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신청 지역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른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및 이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다)은 법 제13조의2 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에 따른 건강에...;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43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6조의2 에 따른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규제의 재검토】 제7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 에 따른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 등】 ...창출대책의 운영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임기 중에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일자리 창출대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5【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3조의5【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2007. 8. 3.];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27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의3 의 시험의 일부면제 기준 및 제12조의4 의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가입제도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부터 매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5. 25.] [ 제27조의2 에서 이동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7조 에 따른 연수교육: 2017년 1월 1일 4. 삭제 5. 삭제 6. 삭제 [전문개정 2016. 10. 20.];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기준법] 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사용자는 제100조에 따라 설치한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 제51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3. 3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7조【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장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가. 해당 근로자의 침실 나.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침구, 식기, 옷 등 개인용품 및 그 밖의 물건 다. 기숙사 내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 [전문개정 2019. 7. 9.];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에 소속...;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제4항 또는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3. 제14조 제6항을 위반한 불리한 처우 또는 제14조의2 제2항을 위반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 ②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일ㆍ가정 양립프로그램의 도입ㆍ확산, 모성보호 조치의 원활한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하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와 관련 정보 등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와 제21조 와 제21조의2 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설치ㆍ운영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시행계획 등의 게시】 제17조의6【시행계획 등의 게시】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사업주는 시행계획 및 제17조의4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 제17조의5 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의6 은 제17조의7 로 이동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7【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제17조의7【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차별의 시정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6. 제14조 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7. 제14조 제7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2. 제1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 12. 2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직업 지도】 제15조【직업 지도】「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은 여성이 적성, 능력, 경력 및 기능의 정도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적응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와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직업 지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 ...남녀고용평등 제도에 대한 홍보ㆍ계몽 5.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사업주는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명예감독관의 위촉과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의2. 제18조의2 제5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 제19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7. 11. 2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1조의2 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 제공의 요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21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 에 따른 보존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9.] [ 제21조의2 에서 이동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보존서류의 종류】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등, 교육ㆍ배치 및 승진,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 관한 서류 2. 법 제13조 및 법 제13조의2 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4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서류 4. 삭제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제5조의2【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일ㆍ가정 양립 등 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단축, 법 제19조의5에 따른 육아지원을 위한 조치, 법 제19조의6에 따른 직장복귀를 위한 지원 및 법 제22조의2에 따른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등 사업에서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등 사업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사업주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직무】 ...사항 4.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등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5.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등 여성근로자에 관한 사항 7. 구인ㆍ구직 및 취업알선 등 직업안정에 관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노동정책실】 ...위한 사회적 대화에 관한 사항 3. 노사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노사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4. 임금교섭에 관한 사항 5. 노사정책 관련 교육ㆍ홍보 및 노사관계 연구단체의 지원 6.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무관리 및 고용노동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7. 노동조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8. 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 조정제도에 관한 사항 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수립, 고용허가제의 운영 등 외국 인력 고용정책의 총괄ㆍ조정 23.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4. 고용노동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25.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④ 삭제 ⑤ 삭제 [본조신설 2013. 3. 2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6.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교육 등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7. 산업재해에 관한 동향 파악 및 조사 18.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지원 19. 산업안전보건교육ㆍ홍보 등 안전보건 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20.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 1. 제5항제7호 및 제10호 2. 제8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3. 제10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 4. 제12항제2호 및...;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8.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9.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⑪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 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노동정책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ㆍ조정 10.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11. 업종별 상생협약체결 및 확산 방안 마련 12. 업종별 상생협약을 위한 지원 및 모니터링 13. 원도급ㆍ하도급 간 상생협의체 운영ㆍ지원 14. 그 밖에 노동정책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노동위원회법] 제20조【회의의 질서유지】 제20조【회의의 질서유지】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장명령, 그 밖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노동위원회법] 제22조【협조 요청 등】 제22조【협조 요청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1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11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7.2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충의 처리】 제28조【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27조 에서 이동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ㆍ시행 2.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ㆍ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ㆍ시행방법, 같은 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2.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근로자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검토한 결과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에게 시설ㆍ설비를 설치ㆍ정비하고 보호구를 갖추어 두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신규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제123조【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①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가 제1항의 작업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경우 2.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2.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3. 산업재해 발생 여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3.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벌칙】 ...제138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90조제4항, 제108조제4항 또는 제10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작업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 결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 및 자료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거나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지도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경우 5. 제14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제14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50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51조, 제153조제1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임시건강진단의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및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ㆍ조언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2. 보건관리자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9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 제69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 법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상 업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의 수가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를 말한다. 1. 대분류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산업보건의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보완 명령 1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13. 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14. 법 제53조제5항 및 제55조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해제 15.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접수ㆍ처리 16. 법 제58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ㆍ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② 안전보건조정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17.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ㆍ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18.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6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범위에 대하여 2022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관계수급인의 사업장으로서 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함께 공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1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에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공단은 확인 결과 중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있어 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1조【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사항 ②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중에 타워크레인 장비 간 또는 타워크레인과 인접 구조물 간 충돌위험이 있으면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충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작업과정 전반(全般)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4조【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 ...공장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가 설치된 것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용부분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국소 배기장치 2. 전체 환기장치 3. 배기처리장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 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방호조치를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3호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장소】 제6조【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장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제1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2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필요한 기계등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계등의 설치ㆍ해체 작업을 다른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설치ㆍ해체업자가 기계등의 설치ㆍ해체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와 설치ㆍ해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나.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32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32조 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결과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1.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3조【기계ㆍ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제63조【기계ㆍ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법 제53조 제1항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안전보건규칙에서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ㆍ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에 대하여 정하는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2. 법 제87조 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2.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4.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5조【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 ...공단에 송부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카드소지자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건강상담,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를 하고, 카드소지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⑥ 카드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실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에서 정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영 제6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해당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조치 5. 기계ㆍ기구 등의 결함, 작업방법과 절차 미준수, 강풍 등 이상 환경으로 인하여 작업수행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제1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① 자율안전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구체적인 개선 의견을 그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자율안전검사기관은 기계ㆍ기구별 검사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 검사업무의 수행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업무의 수행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9조【건강진단의 권고】 제219조【건강진단의 권고】 공단은 카드를 발급한 경우에는 카드소지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그 밖에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ㆍ보건 정보제공 등】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해당 하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급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자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결과 법 제108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및 유해성심사 결과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7조【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거나 10일 이내에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④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남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21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에 대하여 2022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안전보건규칙 제420조 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법 제125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8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법 제125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내용,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3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수거ㆍ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 보고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9조【작업중지의 해제】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안전ㆍ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이 연속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만 포함한다)에 법 제55조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해당조치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5조【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정보 2. 건강진단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화학물질 사용 실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건강진단에 필요한 정보 ②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건강진단기관은 사업주가 법 제129조 부터 제131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출장검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장검진을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3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치의 명칭ㆍ구조ㆍ성능 등에 관한 서류 3. 해당 사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ㆍ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수거ㆍ파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 보고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결정을 통지받은 자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기재하는 등 그 결과를 반영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변경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결정을 통지받은 자는 제2항의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하여 법 제110조 제3항, 법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출 및 제공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2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치의 명칭ㆍ구조ㆍ성능 등에 관한 서류 3. 해당 시험ㆍ연구실(작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6조【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 ...프로그램 운영 조직의 구성, 역할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체계 3. 가맹점 내 위험요소 및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가맹점 안전보건매뉴얼 4. 가맹점의 재해 발생에 대비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조치사항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79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교육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1조【예방 조치】 제601조【예방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매개 감염병이 있는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게 결핵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것 2. 면역이 저하되는 등 감염의 위험이 높은 근로자는 전염성이 있는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할 것 3. 가래를 배출할 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3조【예방 조치】 제603조【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 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의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할 것 2.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음식물 섭취 등을 제한할 것 3. 작업 장소와 인접한 곳에 오염원과 격리된 식사 및 휴식 장소를 제공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제495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른 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진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1. 분무(噴霧)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업주는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크레인의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맞는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설치ㆍ사용할 것 2.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킬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4조【다습장해 예방 조치】 제564조【다습장해 예방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습작업을 하는 경우에 습기 제거를 위하여 환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습기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작업의 성질상 습기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 다습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위생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2조【고열장해 예방 조치】 제562조【고열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열경련ㆍ열탈진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새로 배치할 경우에는 고열에 순응할 때까지 고열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근로자가 온도ㆍ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작업장소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감염병 예방 조치 등】 ...조치 등】 사업주는 근로자의 혈액매개 감염병, 공기매개 감염병,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이하 “감염병”이라 한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2. 보호구 지급,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3. 감염병 발생 시 원인 조사와 대책 수립 4. 감염병 발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4조【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받침목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4. 강(鋼)아치 지보공의 조립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조립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나. 주재가 아치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연결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재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할 것 라.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9조【용접 등에 관한 조치】 제629조【용접 등에 관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탱크ㆍ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소는 가스농도를 측정(아르곤 등 불활성가스를 이용하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산소농도 측정을 말한다)하고 환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7조【혈액노출 예방 조치】 제597조【혈액노출 예방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혈액노출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혈액노출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화장 및 콘택트렌즈의 교환 등을 금지할 것 2. 혈액 또는 환자의 혈액으로 오염된 가검물, 주사침, 각종 의료 기구, 솜 등의 혈액오염물(이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5조【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따른 조치】 사업주는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작업장의 소음성 난청 발생 원인 조사 2. 청력손실을 감소시키고 청력손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3. 제2호에 따른 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4. 작업전환 등 의사의 소견에 따른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3조【소음 감소 조치】 제513조【소음 감소 조치】 사업주는 강렬한 소음작업이나 충격소음작업 장소에 대하여 기계ㆍ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ㆍ흡음(吸音) 또는 격리 등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4조【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동시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해당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작업 중이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로봇의 운전 중에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경우로서 해당 로봇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난간등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8조【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심각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생원의 격리ㆍ차폐ㆍ보호구 착용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2. 비전리전자기파 발생장소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할 것 3. 근로자에게 비전리전자기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안전작업 방법 등을 알릴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3조【한랭장해 예방 조치】 제563조【한랭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한랭작업을 하는 경우에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운동지도를 할 것 2. 적절한 지방과 비타민 섭취를 위한 영양지도를 할 것 3. 체온 유지를 위하여 더운물을 준비할 것 4. 젖은 작업복 등은 즉시 갈아입도록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6조【용접 등 작업 시의 조치】 제356조【용접 등 작업 시의 조치】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그 터널 등의 내부에서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부근에 있는 넝마, 나무부스러기, 종이부스러기, 그 밖의 인화성 액체를 제거하거나, 그 인화성 액체에 불연성 물질의 덮개를 하거나, 그 작업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3조【피트 청소 시의 조치】 제153조【피트 청소 시의 조치】 사업주는 리프트의 피트 등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운반구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승강로에 각재 또는 원목 등을 걸칠 것 2. 제1호에 따라 걸친 각재(角材) 또는 원목 위에 운반구를 놓고 역회전방지기가 붙은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구동모터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5조【감압 시의 조치】 제535조【감압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에서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에게 감압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압조절실 바닥면의 조도를 2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기압조절실 내의 온도가 섭씨 10도 이하가 되는 경우에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에게 모포 등 적절한 보온용구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7조【누출 시 조치】 제507조【누출 시 조치】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이 실험실등에서 새는 경우에 흩날리지 않도록 흡착제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7조의3【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작업 시 조치】 ...하는 경우에는 석면분진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습식방법으로 작업하도록 하는 등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관하여는 제464조 , 제491조 제1항, 제492조 , 제493조 , 제49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00조 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5조【가스제거 등의 조치】 제355조【가스제거 등의 조치】 사업주는 터널 등의 굴착작업을 할 때에 인화성 가스가 분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화성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링(boring)에 의한 가스 제거 및 그 밖에 인화성 가스의 분출을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7조【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제667조【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컴퓨터 단말기의 조작업무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실내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저휘도형(低輝度型)의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ㆍ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3. 컴퓨터 단말기와 키보드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5조【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제635조【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8 제1호에 따른 지층(地層)이나 그와 인접한 장소에서 압기공법(壓氣工法)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작업에 의하여 유해가스가 샐 우려가 있는지 여부 및 공기 중의 산소농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유해가스가 새고 있거나 공기 중에 산소가 부족한 경우에 즉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에 대한 조치】 제628조【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지하실, 기관실, 선창(船倉),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 비치한 소화기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해당 소화기가 쉽게 뒤집히거나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 2. 소화를 위하여 작동하는 경우 외에 소화기를 임의로 작동하는 것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운전 시작 전 조치】 제89조【운전 시작 전 조치】 ①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제83조【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사업주는 가스ㆍ증기ㆍ미스트ㆍ흄 또는 분진 등(이하 “가스등”이라 한다)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가스등의 공기 중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 3.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4조【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제634조【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하실이나 맨홀의 내부 또는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을 해체하거나 부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배관을 해체하거나 부착하는 작업장소에 해당 가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할 것 2.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는 적정공기 상태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2.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6조【누출 시 조치】 제466조【누출 시 조치】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작업장에서 해당 물질이 샐 경우에 즉시 해당 물질이 흩날리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2조【아크로에 대한 조치】 제472조【아크로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베릴륨과 그 물질을 함유하는 제제(製劑)로서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물질을 녹이는 아크로 등은 삽입한 부분의 간격을 작게 하기 위하여 모래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0조【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 제670조【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농약원재료를 살포ㆍ훈증ㆍ주입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농약의 방제기술과 지켜야 할 안전조치에 대하여 교육을 할 것 2. 방제기구에 농약을 넣는 경우에는 넘쳐흐르거나 역류하지 않도록 할 것 3. 농약원재료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7조【사용 시의 조치 등】 ...해머에 고정시킬 것 2. 공기를 차단하는 장치를 해머의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에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꼬인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에 하중을 걸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의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정지하여 두는 경우에는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0조【배기ㆍ침하 시의 조치】 제540조【배기ㆍ침하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물 속에서 작업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구조물(이하 “잠함(潛函)”이라 한다)을 물 속으로 가라앉히는 경우에 우선 고압작업자를 잠함의 밖으로 대피시키고 내부의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잠함을 가라앉히는 경우에는 유해가스의 발생 여부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고 고압작업자에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4조【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제554조【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사업주는 송기설비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고압작업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즉시 고압작업자를 외부로 대피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송기설비의 이상 유무, 잠함 등의 이상 침하 또는 기울어진 상태 등을 점검하여 고압작업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음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공기정화설비등의 개ㆍ보수 시 조치 제4절 공기정화설비등의 개ㆍ보수 시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8조【말뚝 등을 끌어올릴 경우의 조치】 제218조【말뚝 등을 끌어올릴 경우의 조치】 ① 사업주는 항타기를 사용하여 말뚝 및 널말뚝 등을 끌어올리는 경우에는 그 훅 부분이 드럼 또는 도르래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여 끌어올려야 한다. ② 항타기에 체인블록 등의 장치를 부착하여 말뚝 또는 널말뚝 등을 끌어 올리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등 제4절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제17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7조【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조치】 제547조【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잠수작업자 2명당 잠수작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감시인을 1명씩 배치하고, 해당 감시인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잠수작업자를 적정하게 잠수시키거나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할 것 2. 잠수작업자에 대한 송기조절을 위한 밸브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굴착기의 경우에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 인양작업을 할 수 있다. 1. 굴착기의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훅, 걸쇠 등을 말한다)가 부착되어 있는 등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 2.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할 것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5조【오염된 장소에서의 조치】 제585조【오염된 장소에서의 조치】 사업주는 분말 또는 액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장소에 대하여 즉시 그 오염이 퍼지지 않도록 조치한 후 오염된 지역임을 표시하고 그 오염을 제거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절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제2절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5조【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 제545조【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잠수작업자 2명을 1조로 하여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을 하는 곳에 감시인을 두어 잠수작업자의 이상 유무를 감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스쿠버 잠수작업(실내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비상기체통을 제공하여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제20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제205조 의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상황 등을 점검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1조【발파하는 경우의 조치】 제541조【발파하는 경우의 조치】 사업주는 작업실 내에서 발파(發破)를 하는 경우에 작업실 내의 기압이 발파 전의 상태와 같아질 때까지는 고압실 내에 근로자가 들어가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절 베릴륨 제조ㆍ사용 작업의 특별 조치 제5절 베릴륨 제조ㆍ사용 작업의 특별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의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소화설비를 설치한 지하실, 전기실, 옥내 위험물 저장창고 등 방호구역과 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 보관장소(이하 이 조에서 “방호구역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방호구역등에는 점검, 유지ㆍ보수 등(이하 이 조에서 “점검등”이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6조【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 방지 조치】 제596조【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 방지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환자의 가검물을 처리(검사ㆍ운반ㆍ청소 및 폐기를 말한다)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보호앞치마, 보호장갑 및 보호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3조【폭발성 물질 등의 취급 시 조치】 제113조【폭발성 물질 등의 취급 시 조치】 사업주는 분쇄기등으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는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을 취급하거나 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폭발 등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225조 제1호의 행위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사업주는 별표 1의 위험물질(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ㆍ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0조【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제390조【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사업주는 부두ㆍ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2.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船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1조【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제141조【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사업주는 크레인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을 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것 3.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제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제3절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절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 해체ㆍ제거 작업 및 유지ㆍ관리 등의 조치기준 제6절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 해체ㆍ제거 작업 및 유지ㆍ관리 등의 조치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공기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제4절 공기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절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제5절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 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제3절 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해당 작업장에 남지 아니하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제1항에 따른 조치 중에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 3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영 제67조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제79조 , 제646조 부터 제653조 까지 및 제656조 부터 제66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조【교시 등】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라.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마.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바. 그 밖에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를 감시하는 사람은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8조【혈액노출 조사 등】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하여 별표 14에 따른 조치를 하고, 혈액매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근로자는 별표 15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외에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7조【탱크 내 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설비 내부를 환기장치로 충분히 환기시킬 것 7.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외에 작업 시작 전에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유기화합물이 탱크로부터 배출된 후 탱크 내부에 재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나. 물이나 수증기 등으로 탱크 내부를 씻은 후 그 씻은 물이나 수증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2조【변전실 등의 위치】 ...환기설비의 고장 등으로 양압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경보를 할 수 있는 조치 2. 환기설비가 정지된 후 재가동하는 경우 변전실등에 가스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스검지기 등 장비의 비치 3. 환기설비에 의하여 변전실등에 공급되는 공기는 제230조 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가 아닌 곳으로부터 공급되도록 하는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2조【작업수칙】 ...분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선풍기 사용 금지 5. 용기에 석면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6. 석면을 담은 용기의 운반 7. 여과집진방식 집진장치의 여과재 교환 8. 해당 작업에 사용된 용기 등의 처리 9. 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10. 보호구의 사용ㆍ점검ㆍ보관 및 청소 11. 그 밖에 석면분진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ㆍ불티 등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6.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7.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2조【작업수칙】 ...안전장치의 조정 5. 뚜껑ㆍ플랜지ㆍ밸브 및 콕 등 접합부가 새는지 점검 6. 시료의 채취 및 해당 작업에 사용된 기구 등의 처리 7.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8. 보호구의 사용ㆍ점검ㆍ보관 및 청소 9.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또는 반응조 등에 투입하는 작업 10. 그 밖에 허가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하는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사항】 법 제164조 제1항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이름 2.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3. 취급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5조【유해성 등의 주지】 제595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병원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 2. 전파 및 감염 경로 3. 감염병의 증상과 잠복기 4. 감염되기 쉬운 작업의 종류와 예방방법 5. 노출 시 보고 등 노출과 감염 후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8조【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사항】 법 제164조 제1항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이름 2.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3. 제조량 또는 사용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6조【작업수칙】 ...꺼내는 작업 2. 베릴륨을 담은 용기의 운반 3. 베릴륨을 공기로 수송하는 장치의 점검 4. 여과집진방식(濾過集塵方式) 집진장치의 여과재(濾過材) 교환 5. 시료의 채취 및 그 작업에 사용된 용기 등의 처리 6. 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7. 보호구의 사용ㆍ점검ㆍ보관 및 청소 8. 그 밖에 베릴륨 분진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9조【금지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사항】 법 제164조 제1항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이름 2. 금지유해물질의 명칭 3. 제조량 또는 사용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6조【작업수칙】 ...조작 3. 계측장치와 제어장치의 감시ㆍ조정 4. 안전밸브, 긴급 차단장치, 자동경보장치 및 그 밖의 안전장치의 조정 5. 뚜껑ㆍ플랜지ㆍ밸브 및 콕 등 접합부가 새는지 점검 6. 시료(試料)의 채취 7.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의 재가동 시 작업방법 8. 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9. 그 밖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하는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3.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것 4.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이음이나 장부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5. 강재와 강재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5조【추락ㆍ충돌ㆍ협착 등의 방지】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손잡이를 설치할 것 3. 열차에 오르내리기 위한 수직사다리에 근로자가 매달린 상태에서는 열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4. 근로자가 탑승하는 위치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열차의 구조적인 문제로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받침과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입환기 운행선로로 다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2조【노출 후 관리】 ...환자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기매개 감염병의 증상 발생 즉시 감염 확인을 위한 검사를 받도록 할 것 2. 감염이 확인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것 3. 풍진, 수두 등에 감염된 근로자가 임신부인 경우에는 태아에 대하여 기형 여부를 검사받도록 할 것 4. 감염된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 등에게 전염되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사용의 제한】 제36조【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80조 ㆍ 제81조 에 따른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1조【미생물오염 관리】 제651조【미생물오염 관리】 사업주는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공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누수 등으로 미생물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곳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할 것 2. 미생물이 증식된 곳은 즉시 건조ㆍ제거 또는 청소할 것 3. 건물 표면 및 공기정화설비등에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은 제거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 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조【화물의 낙하 방지】 제159조【화물의 낙하 방지】 사업주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로부터 화물이 빠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낙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화물을 적재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할 것 2. 적재화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낙하 방지 조치를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2조【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적단을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하적단을 쌓는 경우에는 기본형을 조성하여 쌓아야 한다. ③ 하적단을 헐어내는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층계를 만들면서 헐어내어야 하며, 중간에서 헐어내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붕괴 등의 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침하, 불량한 자재사용 또는 헐거운 결선(結線) 등으로 리프트가 붕괴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및 감응식 안전장치의 경우에는 프레스등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의 전환스위치, 방호장치의 전환스위치 등을 부착한 프레스등에 대하여 해당 전환스위치 등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9조【설비기준 등】 ...실험실등에서 가스ㆍ액체 또는 잔재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한 밀폐식 구조라도 금지유해물질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장소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지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이 새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9조【연락】 ...공기압축기 운전자와의 연락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감시인을 기압조절실 부근에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압작업자 및 공기압축기 운전자와 감시인이 서로 통화할 수 있도록 통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통화장치가 고장난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연락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설비를 고압작업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조립 등의 작업】 제156조【조립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리프트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3.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9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외부로 방출될 경우에는 저장ㆍ포집 또는 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 5. 급성 독성물질을 폐기ㆍ처리 또는 방출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원격조정할 수 있는 수동조작구조로 설치할 것 6.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작동이 중지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경보설비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조립 등의 작업】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3.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8조【공기정화설비등의 유지관리】 제648조【공기정화설비등의 유지관리】 사업주는 제646조 제3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소하거나 개ㆍ보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5조【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제265조【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에 대하여 배출용량은 그 작동원인에 따라 각각의 소요분출량을 계산하여 가장 큰 수치를 해당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볼트ㆍ너트의 풀림 방지】 제97조【볼트ㆍ너트의 풀림 방지】 사업주는 기계에 부속된 볼트ㆍ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ㆍ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투하설비 등】 제15조【투하설비 등】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7조【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전기회로를 개방, 변환 또는 투입하는 경우에는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 차단기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5. 차단기 등의 과전류 차단장치에 의하여 자동 차단된 후에는 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ㆍ기구가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재투입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지시를 하면 근로자는 이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3조【출입구의 임의잠김 방지】 제633조【출입구의 임의잠김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탱크ㆍ반응탑 또는 그 밖의 밀폐시설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안 해당 설비의 출입뚜껑이나 출입문이 임의로 잠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작업하게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9조【건축물의 구조】 제249조【건축물의 구조】 사업주는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지붕ㆍ벽ㆍ창 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의2【분진의 흩날림 방지】 제4조의2【분진의 흩날림 방지】 사업주는 분진이 심하게 흩날리는 작업장에 대하여 물을 뿌리는 등 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10조 에서 이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7조【자연발화의 방지】 제237조【자연발화의 방지】 사업주는 질화면, 알킬알루미늄 등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표시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5조【부재의 해체】 제365조【부재의 해체】 사업주는 하중이 걸려 있는 터널 지보공의 부재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재에 걸려있는 하중을 터널 거푸집 동바리가 받도록 조치를 한 후에 그 부재를 해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0조【지반붕괴 위험방지】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ㆍ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할 것 2. 점검자는 발파 후 그 발파 장소와 그 주변의 부석 및 균열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9조【사무실공기 평가】 제649조【사무실공기 평가】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무실의 공기를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기정화설비등을 설치하거나 개ㆍ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9조【작업환경 개선】 제659조【작업환경 개선】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5조【통행의 제한 등】 제195조【통행의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동일선상에 구간별 설치된 컨베이어에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중량물 충돌에 대비한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작업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8조【포장기계의 덮개 등】 제128조【포장기계의 덮개 등】 사업주는 종이상자ㆍ자루 등의 포장기 또는 충진기 등의 작동 부분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컨베이어등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는 등 낙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전용 보호구 등】 제34조【전용 보호구 등】 사업주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3조【잠금장치 등】 제463조【잠금장치 등】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이 보관된 장소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9조【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2.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 4. 로프 풀기 작업 및 덮개 벗기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의 화물에 낙하 위험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2.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0조【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제650조【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사업주는 실외로부터 자동차매연, 그 밖의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통풍구ㆍ창문ㆍ출입문 등의 공기유입구를 재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2조【부식의 방지조치】 제432조【부식의 방지조치】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접촉설비를 녹슬지 않는 재료로 만드는 등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1조【환기장치의 설치 등】 제561조【환기장치의 설치 등】 사업주는 실내에서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환기장치 설치, 열원과의 격리, 복사열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사업주는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除電服)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등의 조치를 하거나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산공정상 정전기에 의한 감전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할 것 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締結)하도록 할 것 다. 달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달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8조【부상의 특례 등】 ...없는 경우: 해당 잠수작업자가 잠수업무를 수행하던 최고수심까지 다시 잠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잠수작업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잠수작업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응급처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급처치를 말한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제1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사용하거나 깔판ㆍ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3.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4.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콘크리트 펌프 등 사용 시 준수사항】 ...요동ㆍ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7조【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제337조【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①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란 거푸집의 설치ㆍ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거푸집을 말한다. 1. 갱 폼(gang form) 2. 슬립 폼(slip form) 3. 클라이밍 폼(climbing...;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척 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과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장치 등의 조치를 할 것 4. 방폭구조 외의 스위치와 콘센트 등의 전기기기는 밀폐 공간 외부에 설치되어 있을 것 ③ 사업주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폭성능을 갖는 전기기계ㆍ기구에 대해서는 제1항의 상태 및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작동시킬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7조【배출물질의 처리】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경우 4. 공정설비가 있는 지역과 떨어진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 저장탱크에 안전밸브등이 설치될 때에 저장탱크에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배출량이 적거나 배출 시 급격히 분산되어 재해의 우려가 없으며,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6조【조립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사업주는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할 것 2. 작업위치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0조【통지 및 사후조치】 ...사후조치】 ① 근로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하여 의학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659조 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1조【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보강하거나 이설하는 등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의하여 노출된 매설물 등이 파손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설물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거나 이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의 매설물 등의 방호작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자에게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제121조【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① 사업주는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ㆍ주형조형기(鑄型造形機) 및 형단조기(프레스등은 제외한다)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게이트가드(gate guard) 또는 양수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장치, 그 밖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게이트가드는 닫지 아니하면 기계가 작동되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7조【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 ...해당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를 운전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운전자”라 한다)이 보기 쉬운 위치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2. 호스와 그 접속용구는 압송하는 부식성 액체에 대하여 내식성(耐蝕性), 내열성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5조【긴급 차단장치의 설치 등】 ...막거나 불활성가스와 냉각용수 등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장치에 설치한 밸브나 콕을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관계 근로자가 이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내보내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통나무 비계의 구조】 ...하고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3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 곤란하여 쌍기둥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계 기둥이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기둥의 하단부를 묻고, 밑둥잡이를 설치하거나 깔판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3. 비계 기둥의 이음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9조【열차의 점검ㆍ수리 등】 ...열차의 유동 방지를 위하여 차바퀴막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노출된 열차충전부에 잔류전하 방전조치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절연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4. 열차의 상판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작업발판 또는 안전매트를 설치할 것 ② 열차의 정기적인 점검ㆍ정비 등의 작업은 지정된 정비차고지 또는 열차에 근로자가 끼이거나 열차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온도ㆍ습도 조절】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여 별도의 건강장해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외부의 대기온도보다 현저히 낮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냉방장치를 가동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붕괴ㆍ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2.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3. 갱내의 낙반ㆍ측벽(側壁)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7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작업장소에 분진 발생원을 밀폐하는 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해당 분진작업장소를 습기가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자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0조【안전난간 및 울타리의 설치 등】 ...견고한 구조의 안전난간 또는 이에 준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에 의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궤도작업차량의 상판 등 감전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그 장소의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감전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6조【상시 가동되는 급ㆍ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제626조【상시 가동되는 급ㆍ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① 사업주가 밀폐공간에 상시 가동되는 급ㆍ배기 환기장치(이하 이 조에서 “상시환기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24시간 상시 작동하게 하여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밀폐공간(별표 18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밀폐공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61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8조【방화담당자의 지정 등】 ...하는 경우에는 그 터널 내부의 화기나 아크를 사용하는 장소에 방화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56조 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작업장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기나 아크 사용 상황을 감시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2. 불 찌꺼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 4. 자재나 부재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자재 또는 가설시설의 좌굴(挫屈) 또는 변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3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373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갱내에서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암석ㆍ토사의 낙하 또는 측벽의 붕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동바리 또는 버팀대를 설치한 후 천장을 아치형으로 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3조【가스용접 등의 작업】 ...미리 그 호스에서 가스등이 방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사용 중인 가스등을 공급하는 공급구의 밸브나 콕에는 그 밸브나 콕에 접속된 가스등의 호스를 사용하는 사람의 이름표를 붙이는 등 가스등의 공급에 대한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를 할 것 5. 용단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관으로부터 산소의 과잉방출로 인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때부터 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나.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6.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권과 방지 등】 제151조【권과 방지 등】 사업주는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2조【무인작동의 제한】 제152조【무인작동의 제한】 ① 사업주는 운반구의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리프트 조작반(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리프트를 임의로 조작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2조【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372조【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채석작업(갱내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ㆍ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8조【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확인한 후에 그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기 전에 탱크ㆍ드럼 등과 주입설비 사이에 접속선이나 접지선을 연결하여 전위차를 줄이도록 할 것 2.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초당 1미터 이하로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4조【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선회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0.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로 중 건설물의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통로 또는 주행궤도 상에서 정비ㆍ보수ㆍ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행하는 크레인에 접촉될 우려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6조【무포장 화물의 취급방법】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칸막이벽을 해체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진공흡입식 언로더(unloader) 등의 하역기계를 사용하여 무포장 화물을 하역할 때 그 하역기계의 이동 또는 작동에 따른 흔들림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정의】 ...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한다. 2. “유기화합물”이란 상온ㆍ상압(常壓)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기용제(有機溶劑)를 포함한 탄화수소계화합물 중 별표 12 제1호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가스배관 등의 손상 방지】 제221조【가스배관 등의 손상 방지】 사업주는 항타기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 가스배관, 지중전선로 및 그 밖의 지하공작물의 손상으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작업장소에 가스배관ㆍ지중전선로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전 설치나 매달기 보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에 따른 형식승인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할 것 2. 제1호의 서면심사 서류 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ㆍ건설기계ㆍ기계안전ㆍ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기종별ㆍ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으로 설치할 것 3. 콘크리트구조물에 고정시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을 이용하여 받침목ㆍ자갈과 그 밖의 궤도 관련 작업 자재를 운반ㆍ설치ㆍ살포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자재의 붕괴ㆍ낙하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이나 보호망을 설치하거나 로프를 거는 등의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사용 전 점검 등】 제456조【사용 전 점검 등】 ①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를 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1. 덕트와 배풍기의 분진상태 2.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3. 흡기 및 배기 능력 4. 그 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단단하게 포장을 하여야 하며, 그 저장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할 것 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증기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설비를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저장할 경우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 ...경우에는 높이를 그 이하로 조절할 수 있다)를 설치해야 하며,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이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3조【사무실의 청결 관리】 제653조【사무실의 청결 관리】 ① 사업주는 사무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분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미생물로 인한 오염과 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목욕시설ㆍ화장실 등을 소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8조【통선 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 시의 위험 방지】 제398조【통선 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 시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통선(通船) 등에 의하여 근로자를 작업장소로 수송(輸送)하는 경우 그 통선 등이 정하는 탑승정원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승선시켜서는 아니 되며, 통선 등에 구명용구를 갖추어 두는 등 근로자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2조【건물 개ㆍ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제652조【건물 개ㆍ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사업주는 건물 개ㆍ보수 중 사무실의 공기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작업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공사장소를 격리하거나, 사무실오염물질의 억제 및 청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4조【목욕설비 등】 ...장소에 평상복 탈의실, 목욕실 및 작업복 탈의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목욕 및 탈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입구, 평상복 탈의실, 목욕실, 작업복 탈의실 및 출구 등의 순으로 설치하여 근로자가 그 순서대로 작업장에 들어가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반대의 순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2조【출입구 부근 등의 지반 붕괴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52조【출입구 부근 등의 지반 붕괴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할 때에 터널 등의 출입구 부근의 지반의 붕괴나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흙막이 지보공이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3조【시계의 유지】 제353조【시계의 유지】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터널 내부의 시계(視界)가 배기가스나 분진 등에 의하여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기를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 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3조【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접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시인을 두고 주행로상에 스토퍼(stopper)를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갠트리 크레인 등과 같이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saddle)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4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바닥에 표시를 하는 등 안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내화기준】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foam head)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4조【자동경보장치의 설치 등】 제274조【자동경보장치의 설치 등】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시인을 두고 그 특수화학설비의 운전 중 설비를 감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7조【덮개 등의 접합부】 제257조【덮개 등의 접합부】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에 대해서는 접합부에서 위험물질등이 누출되어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개스킷(gasket)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0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4.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6. 이동식 아세틸렌용접장치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3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제293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을 포함한다)의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플랜지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5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할 것 6. 도관에는 산소용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가스집합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8. 이동식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가스집합장치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9. 해당 작업을 행하는 근로자에게 보안경과 안전장갑을 착용시킬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6조【지하작업장 등】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 그로 하여금 해당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할 것 가.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나.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다.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라.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초과하는 직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기를 취급하는 변전소ㆍ개폐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지락(地絡)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의 전위상승에 의한 감전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접지설비에 대하여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1조【가스집합장치의 위험 방지】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가스집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방(이하 “가스장치실”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가스집합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가스장치실에서 가스집합장치의 가스용기를 교환하는 작업을 할 때 가스장치실의 부속설비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1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51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터널 지보공 및 록볼트의 설치, 부석(浮石)의 제거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6조【부식 방지】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은 제외한다) 중 위험물 또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질(이하 “위험물질등”이라 한다)이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물질등에 의하여 그 부분이 부식되어 폭발ㆍ화재 또는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질등의 종류ㆍ온도ㆍ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제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차량이나 그 밖의 물체의 통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8조【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아웃트리거가 정해진 작동위치 또는 최대전개위치에 있지 않는 경우(아웃트리거 발이 닿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에서 화물 운반작업을 하지 않을 것 2.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에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이동시키지 않을 것 3.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조치를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사업주는 서로 다른 물질끼리 접촉함으로 인하여 해당 물질이 발화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가까이 저장하거나 동일한 운반기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접촉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1조【폭풍에 의한 무너짐 방지】 제161조【폭풍에 의한 무너짐 방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1. 3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작업】 ...그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 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제323조 제1항의 절연용 보호구등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차량등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이 제321조 제1항의 표에 따른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④ 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화상 등의 방지】 ...① 사업주는 용광로, 용선로 또는 유리 용해로, 그 밖에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 해당 고열물의 비산 및 유출 등으로 인한 화상이나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서 화상,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방열복 또는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8조【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 제238조【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1조【사용 전 점검 등】 제441조【사용 전 점검 등】 ①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1. 덕트와 배풍기의 분진 상태 2.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3. 흡기 및 배기 능력 4. 그 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8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내부에 고인 지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작업용수 또는 빗물 등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 등의 설비를 주위에 설치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0조【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제140조【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0조【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제320조【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사업주는 근로자가 전기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 등(고정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작업 전에 제319조 제2항제3호의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ㆍ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4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파쇄】 제474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파쇄】 사업주는 가열응착 또는 가열탈착된 베릴륨이 함유된 제품을 파쇄하려면 다른 작업장소로부터 격리된 실내에서 하고, 파쇄를 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및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4조【기압조절실 공기의 부피와 환기 등】 ...기압조절실의 바닥면적과 공기의 부피를 그 기압조절실에서 가압이나 감압을 받는 근로자 1인당 각각 0.3제곱미터 이상 및 0.6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기압조절실 내의 탄산가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탄산가스의 분압이 제곱센티미터당 0.005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환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작업장의 창문】 제10조【작업장의 창문】 ① 작업장의 창문은 열었을 때 근로자가 작업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한 방법으로 창문을 여닫거나 청소할 수 있도록 보조도구를 사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3.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3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673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① 법 제78조 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에 등록하는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구명구 등】 제47조【구명구 등】 사업주는 수상 또는 선박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救命裝具)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2조【잠수작업 설비의 점검 등】 ...이상(공기압축기에서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중압력계: 매월 1회 이상 3. 수중시계: 3개월에 1회 이상 4. 산소발생기: 6개월에 1회 이상(호흡용 기체통에서 기체를 보내는 잠수작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보수, 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4조【위생설비의 설치 등】 제494조【위생설비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제491조 제1항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작업복 탈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② 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ㆍ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ㆍ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등】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바닥ㆍ벽 및 용기 등을 수시로 소독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폐기물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공정 개선, 개인보호구(個人保護具) 지급ㆍ착용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경우에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위험구역에 사람이 없어야만 문이 작동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운전자가 특별히 지정되어 상시 조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3. 동력으로 작동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 ...대하여 자중(自重), 적재하중, 적설, 풍압(風壓),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ㆍ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 2. 건설공사 시방서(示方書)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조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제22조【통로의 설치】 ①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환기장치의 가동】 제78조【환기장치의 가동】 ①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그 분진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동안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조정판을 설치하여 환기를 방해하는 기류를 없애는 등 그 장치를 충분히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는 분쇄기ㆍ파쇄기ㆍ마쇄기ㆍ미분기ㆍ혼합기 및 혼화기 등(이하 “분쇄기등”이라 한다)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8조【사후조치】 제638조【사후조치】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별표 2 제19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 또는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했을 경우에는 즉시 환기, 보호구 지급, 설비 보수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5. 2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7조【설비 개조 등의 작업】 ...및 부패하기 쉬운 물질에 오염된 펌프ㆍ배관 또는 그 밖의 부속설비에 대하여 분해ㆍ개조ㆍ수리 또는 청소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방법 및 순서를 정하여 이를 미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알릴 것 2. 황화수소 중독 방지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해당 작업의 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ㆍ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4조【방사성물질의 밀폐 등】 ...하는 경우에 방사성물질의 밀폐, 차폐물(遮蔽物)의 설치,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경보시설의 설치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엑스선 장치의 제조ㆍ사용 또는 엑스선이 발생하는 장치의 검사업무 2. 선형가속기(線形加速器), 사이크로트론(cyclotron) 및 신크로트론(synchrotron)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2조【사용 전 점검 등】 ...다. 흡기 및 배기 능력 라. 그 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공기정화장치 가. 공기정화장치 내부의 분진상태 나. 여과제진장치(濾過除塵裝置)의 여과재 파손 여부 다. 공기정화장치의 분진 처리능력 라. 그 밖에 공기정화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0조【보호복 등】 ...있는 불침투성 보호복ㆍ보호장갑 등을 개인전용의 것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호복과 보호장갑 등을 평상복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전용 보관함을 갖추고 필요시 오염 제거를 위하여 세탁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2조【화상 등의 방지】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등은 보호망이 부착되어 있거나, 전구가 파손되어 가연성물질에 떨어져 불이 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2. 전류가 흐르는 차단기는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사용할 것 3. 난방을 할 때는 고온으로 인하여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제3조【전도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1조【고압작업설비의 점검 등】 ...공기를 보내기 위한 공기압축기에 부속된 냉각장치 2. 다음 각 목의 장치와 기구에 대하여 매주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제528조 에 따른 자동경보장치 나. 제529조 에 따른 용구 다. 작업실과 기압조절실에 공기를 보내기 위한 공기압축기 3. 다음 각 목의 장치와 기구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제527조 와 제54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0조【차폐물 설치 등】 제580조【차폐물 설치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방사선장치실, 방사성물질 취급작업실, 방사성물질 저장시설 또는 방사성물질 보관ㆍ폐기 시설에 상시 출입하는 경우에 차폐벽(遮蔽壁), 방호물 또는 그 밖의 차폐물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6조【지하실 등의 작업】 ...통하는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실이나 피트 등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배관을 통하여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가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장소에서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가 새는 경우에 이를 직접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탑승의 금지】 제102조【탑승의 금지】 사업주는 운전 중인 평삭기의 테이블 또는 수직선반 등의 테이블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테이블에 탑승한 근로자 또는 배치된 근로자가 즉시 기계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려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1조【불활성기체의 유입 방지】 제631조【불활성기체의 유입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탱크나 반응탑 등 용기의 안전판으로부터 불활성기체가 배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안전판으로부터 배출되는 불활성기체를 직접 외부로 내보내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등 해당 불활성기체가 해당 작업장소에 잔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0조【불활성기체의 누출】 ...등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밸브나 콕을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할 것 2. 제1호에 따른 밸브나 콕과 차단판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이를 임의로 개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3. 불활성기체를 내보내는 배관의 밸브나 콕 또는 이를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나 누름단추 등에는 잘못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제104조【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프레스등의 금형을 부착ㆍ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 내에 있는 경우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ㆍ해체 및 변경】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6. 재료ㆍ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 ② 사업주는 강관비계 또는 통나무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쌍줄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8조【갱내의 온도】 제568조【갱내의 온도】 제559조 제1항제11호에 따른 갱내의 기온은 섭씨 37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구조 작업이나 유해ㆍ위험 방지작업을 할 때 고열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3조【누출의 방지조치】 제433조【누출의 방지조치】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의 뚜껑ㆍ플랜지(flange)ㆍ밸브 및 콕(cock) 등의 접합부에 대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개스킷(gasket)을 사용하는 등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제목개정 2019. 12. 2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7조【전자파에 의한 기계ㆍ설비의 오작동 방지】 ...오작동을 초래함으로써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ㆍ기구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크기가 다른 기계ㆍ설비가 원래 의도된 대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것 2. 기계ㆍ설비는 원래 의도된 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전자파 내성을 가지도록 하거나, 이에 준하는 전자파 차폐조치를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계측장치의 설치 등】 제53조【계측장치의 설치 등】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할 때에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법 제42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 작성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계측시공을 지시받은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계측장치 등을 설치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7조【유지ㆍ관리】 제487조【유지ㆍ관리】 사업주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천장재, 벽체 재료 및 보온재 등의 손상, 노후화 등으로 석면분진을 발생시켜 근로자가 그 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재를 제거하거나 다른 자재로 대체하거나 안정화(安定化)하거나 씌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서 기울기를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굴착면에 대하여 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당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3조【사용 전 점검 등】 ...전 점검 등】 ① 사업주는 송기설비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송기설비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를 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송기설비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송기설비를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보수, 교체,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이하 “유도자”라 한다)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습기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필요한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 2. 석면을 함유하는 폐기물은 새지 않도록 불침투성 자루 등에 밀봉하여 보관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운전의 정지】 ...또는 분쇄기등의 정비ㆍ청소ㆍ검사ㆍ수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물을 자동으로 꺼내는 구조이거나 그 기계의 운전 중에 정비ㆍ청소ㆍ검사ㆍ수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안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위험한 부위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식품분쇄기의 덮개 등】 제130조【식품분쇄기의 덮개 등】 사업주는 식품 등을 손으로 직접 넣어 분쇄하는 기계의 작동 부분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 등을 분쇄기에 넣거나 꺼내는 데에 필요한 부위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설치하고, 분쇄물투입용 보조기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손 등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회전시험 중의 위험 방지】 ...경우 고속회전체의 파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의 견고한 시설물의 내부 또는 견고한 장벽 등으로 격리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회전체( 제115조 에 따른 고속회전체는 제외한다)의 회전시험으로서 시험설비에 견고한 덮개를 설치하는 등 그 고속회전체의 파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조【강관의 강도 식별】 제61조【강관의 강도 식별】 사업주는 바깥지름 및 두께가 같거나 유사하면서 강도가 다른 강관을 같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강관에 색 또는 기호를 표시하는 등 강관의 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 제157조【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 사업주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운전방법 및 고장이 났을 경우의 조치방법을 주지시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5조【점검 결과의 기록】 제555조【점검 결과의 기록】 사업주는 제551조 부터 제553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점검연월일 2. 점검 방법 3. 점검 구분 4. 점검 결과 5. 점검자의 성명 6.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입은 근로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하는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이하 “진료제한등의 조치”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한 경우 2. 제45조에 따른 진료비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3. 제50조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취소나 진료제한등의 조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결정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이라 한다)를 할 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진료제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진료제한 조치가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진료제한 조치를 갈음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게 한 보험급여의 금액 또는 거짓이나 부정ㆍ부당하게 지급받은 진료비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 예방관리】 ①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사람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 조치내용 및 조치비용 산정 기준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을 변경하도록 명하는 등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ㆍ시설ㆍ의료서비스나 그 밖에 요양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우대하거나 제4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2【직장복귀 지원】 ...근로자의 직업능력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④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확인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 1.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진료비나 약제비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자를 포함한다)가 부정수급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2. 입원ㆍ통원 등 치료방법의 변경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변경 4. 그 밖의 진료계획 변경 ③ 공단은 진료계획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 및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2조의2【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산정 기준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에 따른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의 처방 3. 수술을 제외한 처치,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③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의 결정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의 인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조의2【직장복귀 지원】 ...“직업능력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직업능력 평가에 대한 진단 및 직업능력 평가의 실시 2. 작업능력 회복ㆍ강화를 위한 지원 3. 재활치료에 대한 진단 및 신체기능 회복ㆍ강화를 위한 지원 4. 의지(義肢) 또는 보조기의 처방, 제작ㆍ유지ㆍ보수를 위한 지원과 그 사용에 따른 적응력 향상 훈련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심사 청구의 방식】 ...되는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결정 또는 조치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의 내용 3.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 4. 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 ② 심사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법 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심사 청구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의3【규제의 재검토】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3조의5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절차 등】 제26조【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절차 등】 ①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등의 조치를 하기로 결정하면 그 사유와 조치 내용을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리고,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근로자를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제25조【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이하 “진료제한등의 조치”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5.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ㆍ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규제의 재검토】 제80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9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의2에 따른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범위 및 등급 기준요건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이하 “우대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를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ㆍ우대조치 등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제6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6조【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 ...교류와 장애인 근로자 관리 등의 효율적인 연계를 꾀하고,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할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신고한 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⑧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하고 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82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0조 에 따른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3. 3.]; [직업안정법] 제37조【폐쇄조치】 제37조【폐쇄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 ㆍ 제19조 ㆍ 제23조 또는 제33조 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거나 제36조 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명령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6조【구직의 신청】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일용근로자등 상시근무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구직신청 및 소개에 관하여는 따로 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해당 구직자가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의5【규제의 재검토】 제37조의5【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의 타목적 이용금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9.];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8조【규제의 재검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 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2017년 1월 1일 2. 제10조의2 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 2017년 1월 1일 3. 제17조 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2017년 1월 1일 4. 제18조 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진폐근로자에 대한 조치】 ...해당하는 자를 분진작업이 아닌 작업에 종사하도록 조치(이하 "작업전환조치"라 한다)할 것을 사업주에게 권고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③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근로자의 작업장소 변경, 근로시간의 단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진폐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 등 직업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진폐의 예방】 제8조【진폐의 예방】 사업주와 근로자는 진폐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광산안전법」에서 정하는 조치 외에 분진의 발산 방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시행일 : 2017.1.7.] 제8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벌칙】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사업주에게 제출 또는 송부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ㆍ작업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진폐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제35조【진폐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사업주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진폐근로자의 진폐관리구분이 제1종 또는 제2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분진의 발생정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작업장소 또는 작업의 강도가 비교적 낮은 작업장소로 작업장소를 변경하거나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규제의 재검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2017년 1월 1일 2. 제24조 및 별표 4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37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2017년 1월 1일 4. 제38조에 따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7조【규제의 재검토】 제7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 에 따른 사용자단체의 지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0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제10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훈련생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하여 해당 훈련시설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 에 따른 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의2 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8조 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9. 제58조 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2항제2호부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2 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28조 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건축법」 등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해당 시설을 직업훈련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제29조 각 호의 어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의2 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8조 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9. 제58조 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2항제2호부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0조【훈련비】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훈련생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지정취소ㆍ폐업 등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비 반환 등 훈련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훈련비의 반환 사유, 반환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장등이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5. 3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2【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제25조의2【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지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2. 6.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위탁실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훈련과정 및 훈련내용 2. 훈련대상 및 훈련생 관리에 관한 사항 3. 훈련비 및 그 지급ㆍ환수 등에 관한 사항 4. 재해보험 가입 및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제6조【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법 제16조제7항 및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및 위탁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 8. 3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제8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0. 8. 30.] 제9조 [제22조의2로 이동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3【계좌적합훈련과정 등에 대한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제6조의3【계좌적합훈련과정 등에 대한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0. 8. 3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제30조【규제의 재검토】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보존 서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전문개정 2014. 12. 31.]; [임금채권보장법] 제25조【신고】 제25조【신고】 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21조 에서 이동, 종전 제25조 는 제29조 로 이동 ];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에 따른 부담금비율 인상ㆍ인하 등에 따른 조치 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에 따른 확정부담금의 수납ㆍ징수ㆍ정산 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에 따른 부담금 등의 경감 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 에 따른 부담금 등 과납액의 충당과 개산부담금ㆍ확정부담금 및 그에 따른 징수금 과납액의 반환 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 제11조【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代位)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행사 및 그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파산선고등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에 따라 해당 사업주ㆍ파산관재인ㆍ관재인ㆍ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목개정 2021. 10. 1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사용사업주는 제20조 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절 파견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 제2절 파견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절 사용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 제3절 사용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제23조【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희망과 능력에 적합한 취업 및 교육훈련 기회의 확보, 근로조건의 향상, 그 밖에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제19조【폐쇄조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무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해당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에 관한 고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고충의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고충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의 처리 외에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증표】 제10조【증표】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권한확인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②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근로감독관증 규칙」에 따른 근로감독관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규제의 재검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제9조 에 따른 사업보고: 2017년 1월 1일 5. 제15조 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ㆍ보존: 2017년 1월 1일 6. 제17조 에 따른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ㆍ보존: 2017년 1월 1일 7. 삭제 [전문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이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 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제3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지도감독 등】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제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전문개정 2007. 12. 2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과태료】 ...에 따라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 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법 제7조의2 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등】 ...공제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때에는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본인 확인과 청구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녹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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