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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 제척기간 (除斥期間; 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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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권리의 소멸을 가져온다.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권리가 소멸되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비슷하지만 권리의 존속기간이 예정되고 그 기간만료에 의하여 권리가 당연히 소멸된다는 점, 즉 단순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되고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의 계속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소멸시효와의 차이점이다. 따라서 제척기간에는 시효와 같은 원용이나 포기 또는 중단·정지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예컨대 심사청구기간, 심판청구기간 등이 제척기간에 해당된다.[참조조문]국기법 26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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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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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제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①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 부패하기 쉬운 물질 또는 악취가 나는 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을 수시로 세척하고 소독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세척 및 소독을 하는 경우에 물이나 그 밖의 액체를 다량으로 사용함으로써 습기가 찰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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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9조【세척시설 등】
제599조【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혈액매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세면ㆍ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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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5조【세척시설 등】
제615조【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진작업(별표 16 제26호에 따른 분진작업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 목욕시설 등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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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9조【세척시설 등】
제589조【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방사성물질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에 세면ㆍ목욕ㆍ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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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0조【세척시설 등】
제570조【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의 작업복이 심하게 젖게 되는 작업장에 탈의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및 작업복을 말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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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8조【세척시설 등】
제448조【세척시설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세면ㆍ목욕ㆍ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오염된 작업복과 평상복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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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ㆍ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환경미화 업무 2. 음식물쓰레기ㆍ분뇨 등 오물의 수거ㆍ처리 업무 3. 폐기물ㆍ재활용품의 선별ㆍ처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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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5조【긴급 세척시설 등】
제465조【긴급 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작업장에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 찌꺼기와 녹물 등이 나오지 않고 맑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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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인화성 액체로 세척ㆍ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전기기계ㆍ기구를 작동시켜야 한다. 1.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으로 폭발위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해당 물질의 공기 중 농도가 인화하한계값의 2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환기를 유지할 것 2. 조명 등은 고무, 실리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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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발산할 우려가 없는 탱크는 제외한다) 내부에서의 세척 및 페인트칠 업무 2. 제424조 제2항에 따라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업무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423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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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8조【세안설비 등】
제508조【세안설비 등】 사업주는 응급 시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험실등에 긴급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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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보호복 등의 비치 등】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근로자의 피부나 눈에 직접 닿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즉시 물로 씻어낼 수 있도록 세면ㆍ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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