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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중요성의 정의 (문단 7) (BC13A∼BC13T)
...수 있도록 돕는다. 그 밖의 개정 내용 (BC13M∼BC13Q) BC13M IAS 1에서 개정된 중요성의 정의는 개념체계의 중요성의 정의에 기초하는 바, 개념체계와 IFRS 기준서 사이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념체계의 정의를 일부 수정하였다. 그러나 개념체계의 정의에서는 "재무제표"가 아니라 "재무보고서"를 계속 언급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문단 68과 71) (BC38H~BC38P) ...전환하는 것은 결제의 한 형태이다. BC38M 이러한 요구사항에 따르면, 만약 보유자가 전환옵션을 언제라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부채요소는 유동으로 분류한다. 기업이 전환되지 않은 상품을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결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부채요소는 유동으로 분류한다. BC38N IAS 1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회계정책 정보 공시(문단 117∼117E) (BC76F∼BC76AB)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결론 내렸다. BC76M "중요한"은 IFRS 기준서에 정의되어 있고 이해관계자가 이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IASB는 기업에 유의적인 회계정책 대신에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BC76N IASB는 회계정책 정보를 독자적으로 고려하면 재무제표 이용자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시행일 (89∼98L)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98M 2023년 12월에 공표한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에 따라 문단 4A와 88A~88D를 추가하였다. ⑴ 문단 4A와 88A는 이 개정 내용이 공표되는 즉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 ⑵ 문단 88B~88D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 (BC16A∼BC16R) ...원가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문단 BC16L∼BC16M 참조). 생산된 재화의 원가 측정 BC16H 외부검토의견 수렴을 위해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할 때, IASB는 유형자산이 사용 가능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원가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안하지 않았다. IASB의 개정 공개초안에 대하여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측정 요구사항을 개발할 것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종업원이나 제3자의 기여금: 2013년 개정 (BC150G∼BC150Q) ...적용지침 또는 사례의 추가를 요청하였다. BC150M 일부 응답자는 기여금액이 근무연수 대신에 종업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면(연령에 기초한 기여금), 실무적 간편법이 적용될 수 있는 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IASB는 ED/2013/4에서 제안된 실무적 간편법의 예들이 두 가지 기준, 즉 기여금이 임금의 고정 비율인지와 근무연수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시행일 (96∼97R) ...제1107호 개정)’의 요구사항도 공시한다. 97M 2012년 9월에 공표한 "공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13A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인식된 금융상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13B∼13E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문단 43을 수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A. 소매연쇄점 (IE1∼IE4) ...배경 IE1 점포 X는 소매연쇄점인 M에 속해 있다. X는 모든 상품을 M의 구매센터를 통해 구매한다. 가격, 마케팅, 광고, 인사정책(X의 출납원과 판매사원의 고용은 제외함) 모두는 M이 결정한다. M은 X가 있는 도시 내에 5개의 다른 점포를 소유하고 있으며(이들의 상권은 서로 중복되지 않음) 다른 도시에도 20개의 다른 점포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C. 단일 품목 생산기업 (IE11∼IE16) ...(IE11∼IE16) 배경 IE11 기업 M은 단일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A, B, C 공장을 보유한다. 각 공장은 서로 다른 대륙에 위치하고 있다. A는 B나 C에서 조립하는 부품을 생산한다. B와 C의 통합 가동률은 100%에 미치지 못한다. M의 제품은 B나 C를 통하여 전 세계에 판매된다. 예를 들면 B의 제품을 C보다 B에서 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E. 반은 임대하고 반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IE20∼IE22) ...건물 (IE20∼IE22) 배경 IE20 기업 M은 제조기업이다. M이 소유한 본사 건물은 전체가 내부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조직을 감축한 다음에 현재는 절반만 내부 용도로 사용하고 절반을 제삼자에게 임대하고 있다. 리스계약기간은 5년이다. 본사 건물의 현금창출단위는 무엇인가? 분석 IE21 본사 건물의 주된 목적은 M의 제조활동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 공시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BC209M 또 ED/2013/1는 문단 130에서 "중요한(material)"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기로 제안하였다. 이 제안을 개발하면서, IASB는 문단 130의 공시 요구사항이 회계기간 중 "중요한"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자산(영업권 포함)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관련되는 것이라고 명확히 기술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생산량’ 문구 사용의 일관성 ㆍ‘생산량’ 문구 사용의 일관성 BC72M IASB는 생산량비례법(units of production) 문구를 일관되게 하기로 결정하였고 따라서 생산량비례법(unit of production) 문구가 사용된 부분을 개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시행일과 경과규정 (103∼108K) ...108I∼108K가 추가되었고, 문단 102M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 다만 문단 108I∼108K에서 정한 규정은 제외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적용 종료 (102J∼102N) ...문단 102F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102M 다음 중 이른 시점에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문단 102G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회피대상위험과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⑵ 이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파생상품의 경개과 위험회피회계의 계속 (BC220A∼BC220W) ...변경은 이러한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다.) BC220M ED/2013/2를 개발하면서 IASB는 또한 IAS 39와 IFRS 9에 대한 개정 제안에 따라 제공되는 면제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공시하도록 요구할지를 논의하였다.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의 관점에서 위험회피회계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의 회계처리 (102V) ...소급적 효과성을 평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문단 102M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문단 102G 적용을 중단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누적변동을 영(0)으로 재설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각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별도로(즉, 개별 위험회피관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현금흐름위험회피 102W 문단 97을 적용하기 위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배경 ...BC295 2020년 8월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2단계 개정)를 발표하여 IFRS 9, IAS 39, IFRS 7, IFRS 4와 IFRS 16을 개정하였다. 2020년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확정한 2단계 개정에서 IAS 39에 문단 102O∼102Z3과 108H∼108K를 추가하고, 문단 102M을 개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의 회계처리 ...중단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IAS 39의 문단 102M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관계가 이전에 중단되지 않았다면, 회피대상위험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자율지표에 기초하는 위험회피대상과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 기업은 다른 1단계 요구사항과 더불어, IAS 39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지배기업 L은 20X1년 1월 15일에 종속기업 M을 취득하고 종속기업 M이 리스이용자인 리스를 자본화하지 않았다. 종속기업 M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20X4년 1월 1일에 리스부채 300원과 사용권자산 250원을 인식할 것이다. 요구사항의 적용 지배기업 L은 이 기준서의 문단 D9와 D9B-D9E의 경과 규정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다른 IFRS에 대한 면제규정 (BC30∼BC63J)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BC58A ∼BC58M) * ‘공동기업‘은 IAS 31에서 정의되었다. 2012년 11월에 발표된 IFRS 11은 IAS 31을 대체하고 용어를 변경하였다. ⑺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자산과 부채 (문단 BC59∼BC63) ⑻ 과거에 인식한 금융상품의 지정 (문단 BC63A) ⑼ 주식기준보상거래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인식 대 주석공시 (BC287∼BC293)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 26) M E Barth, G Clinch와 T Shibano. 2003. 인식과 주석공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Market Effects of Recognition and Disclosure). 회계연구저널(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1(4): 581-609. BC292 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측정의 신뢰성 (BC294∼BC310) ...127∼158. R A Maller, R Tan과 M Van De Vyver. 2002. 기업은 종업원주식선택권을 어떻게 평가할까?(How Might Companies Value ESOs?) 호주회계리뷰(Australian Accounting Review) 12 (1): 11-24. BC308 IASB는 또한 FASB가 종업원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 내 기업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2009년 개정)24) (BC268A∼BC268O) ...단일한 접근법이 있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268M IASB가 고려한 두 번째 회계논제는 연결실체 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주식결제형 또는 현금결제형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식별하는 것이었다. 만약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과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하는 기업이 다르다면, 거래의 분류결과에 따라 두 기업 모두의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서 후속측정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2016 개정)2) (BC255A∼BC255P) ...IASB는 과세당국에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지급하는 데 충당하기 위해 주식을 원천징수하면 지급액과 주식기준보상의 측정금액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과세당국에 지급할 금액은 결제일의 공정가치를 반영하는 반면에 가득기간에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은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BC255M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사업의 정의의 명확화 (BC21A∼BC21AC) ...못할 때 사업의 정의를 적용하는 방법 BC21M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개정에는 기업이 취득한 과정이 실질적인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추가하였다. 이 지침은 산출물의 존재가 이미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이라는 증거를 일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산출물이 없는 경우 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요구한다. 특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당기손익조정접근법 (48∼49) ...3과 5를 개정하고 문단 35A∼35N, 39K∼39M을 추가였으며 문단 35A, 35K, 35M 및 39J 아래에 제목을 추가하였다. 이 개정에 따라 처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보험자는 지정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문단 35C 참조). 49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최초채택기업 (20L∼20N) ...적용해 결정된 장부금액을 사용해야 한다. 20M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는 최초채택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요구사항과 면제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한 요구사항과 면제규정(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D17)은 이 기준서의 문단 20A∼20Q와 39B∼39J의 요구사항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문단 35M과 35N의 적용 예시 (IG20C∼IG3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ㆍ문단 35M과 35N의 적용 예시 (IG20C∼IG31) IG20C 다음의 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35M에 따른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와 유의적인 신용위험 집중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몇 가지 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35M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손실충당금의 변동(문단 35H) ...대한 정보 신용위험 익스포저 (문단 35M~35N) B8H 문단 35M은 보고기간 말에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집중에 대한 정보의 공시를 요구한다. 많은 거래상대방이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비슷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경제 또는 그 밖의 상황의 변동으로 계약상 의무를 충족하는 데에 비슷하게 영향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신용위험 (35A∼38) ...금액을 공시한다. 신용위험 익스포저 35M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를 평가하고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집중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신용위험 등급별로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 대출약정의 신용위험 익스포저, 금융보증계약의 신용위험 익스포저를 공시한다. 이 정보는 다음의 금융상품에 대해 별도로 공시한다. ⑴ 손실충당금을 12개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적용범위(문단 13A) ...제외하는 것으로 공시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BC24M 소수의 의견제출자는 이 제안이 금융기관을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보이지만, 비금융기관에도 요구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들은 그러한 공시가 비금융기업의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게 될 효익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BC24N IASB와 FASB는 금융기관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기관 중 하나라는 점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일반적 고려사항 ...것으로 생각한다. 위험범주별 공시 BC35M IASB는 인식과 측정의 요구사항은 경제적 위험회피활동의 일부만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의 위험회피활동을 보고하는 데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그러므로 IASB는 기업의 위험회피활동의 투명성은 다음사항을 고려하는 접근법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⑴ 위험회피회계로 알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신용위험 관리실무 (BC48D∼BC480) ...한정하도록 하는 개정을 제안하였다. BC48M 외부의견수집 활동 중에 재무제표이용자는 특히 개별적 평가가 신용위험의 증가와 금융상품의 밀착 관리 때문인 경우 어떤 금융자산을 개별기준으로 평가하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집합기준으로 평가한 것 보다 신용위험이 더 많이 증가하지 않았을 수 도 있지만,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전체가 제거된 양도 금융자산 (BC65I∼BC65N) ...이해할 때 목적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BC65M 또 IASB는 양도자의 제거 손익과 그러한 손익의 인식시기에 대한 정보는 양도자가 양도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당기손익의 비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 정보는 일정한 형태의 지속적 관여와 이로 인한 위험 익스포저가 유지되는 금융자산 양도에서 당기손익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공정가치 측정 (B85K∼B85M) 공정가치 측정 (B85K∼B85M) B85K 투자기업 정의의 필수요소는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의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지분에 지분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공정가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정의상의 이 요소를 충족한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위임된 힘(대리 관계) (BC125∼BC142) ...고용하는 계약적 관계"로 정의하였다.10) 10) M C Jensen and W H Meckling, "기업이론: 관리 행동 대리 비용과 소유구조(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금융경제학 저널(Journal of Financial...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투자기업 여부의 결정 (B85A) 투자기업 여부의 결정 (B85A) B85A 기업은 자신이 투자기업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의 목적과 설계를 포함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다. 문단 27에서 규정한 투자기업 정의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기업은 투자기업이다. 문단 B85B B85M에서 정의의 요소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투자기업 여부 결정 (27∼30)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다. (1)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획득한다. (2) 사업목적이 시세차익, 투자수익, 또는 둘 모두를 위해서만 자금을 투자하는 것임을 투자자에게 확약한다. (3)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에 대한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한다. 문단 B85A B85M에서 관련된 적용지침을 제공한다. 28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사례 3- 제품의 공동제조와 공동유통 ...소유로 하는 법적 형식을 가진 별도의 기구(기업 M)로 구조화 된다(즉, 기업 M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는 당사자들의 자산과 부채가 아닌 기업 M의 자산과 부채가 된다). 기본합의에 따라, 당사자들은 제조약정에 의해 제조된 제품 P의 생산물 전부를 기업 M에 대한 자신의 소유지분에 따라 구입하기로 스스로 확약하였다. 당사자들은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사례 8-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노하우 사용권 출자 ...IE65 몇 년후, 공동영업자(A사와 B사)는 재료 M을 사용하여 전기차의 배터리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재료 M의 처리는 전문가의 노하우가 요구되며, 지금까지 재료 M은 화장품 생산에만 사용되었다. IE66 재료 M을 처리하는 기존의 노하우에 접근하기 위해, A사와 B사는 C사를 또 다른 공동영업자로 참여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분석 ...공동영업 Z에 대한 참여의 일부로 재료 M에 대한 처리 노하우 사용권을 공동영업 Z에 부여하였다. 그러나 C사는 공동영업 Z에 대한 자신의 참여가 중단되는 경우, A사와 B사 또는 공동영업 Z에 대한 어떠한 제약이나 보상없이 재료 M에 대한 처리 노하우 사용권을 회수하고 파견직원을 철수시킬 권한이 있으므로 C사는 이 사용권에 대한 통제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 ...대한 기존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게 됨 BC45M 이러한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IASB는 공동영업자가 공동지배력을 유지한다면 공동영업에 대한 기존 보유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IFRS 10 문단 23은 취득자가 이미 지배하는 사업에 대한 추가 지분 취득에 대한 회계를 다룬다. 이는 취득자가 이미 사업에 대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경과적 완화 ...위하여 과거 기간도 재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한 결론은 기업들이 요구사항을 조기에 채택하기로 선택한다면 아직 적용하지 않은 IFRS 9의 모든 요구사항을 동시에 조기 적용해야 한다는 IASB의 결정과 일관된다(문단 BC7.34A∼BC7.34M, BC7.82∼BC7.84에서 IASB의 비교정보 재작성에 대한 후속적인 결정을 설명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AS 39에서 IFRS 9로 전환에 대한 공시-2011년 11월 ...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BC7.34M IASB는 기업이 재작성된 비교 재무제표를 표시한다면 전환 공시를 요구해야 하는지 또는 기업이 재작성된 비교 재무제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만 전환 공시를 요구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비교 재무제표가 재작성되는지와 상관없이 전환 공시가 투자자에게 IAS 39에서 IFRS 9로 전환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전환 공시 ...제공하도록 요구한다(문단 BC7.34A∼BC7.34M, BC7.63∼BC7.68에서 IASB의 IFRS 9 전환 공시에 대한 후속적인 결정을 설명한다). BC7.25 IASB는 새로운 IFRS의 경과규정을 설명하는 IFRS 1에 기초한 공시와 비슷한 공시를 적용해야 한다는 외부의견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IASB는 IFRS 1의 공시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경과적 완화 ...재작성이 요구된다(문단 BC7.34A∼BC7.34M, BC7.82∼BC7.84에서 IASB의 비교정보 재작성에 대한 후속적인 결정을 설명한다). BC7.21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완전 소급 적용에 대해 불가피한 예외를 두게 되면 재작성된 정보가 불완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들은 IFRS의 최초 채택시 사용되었던 방법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손상 ...요구하지는 않는다(문단 BC7.34A~BC7.34M 참조). 이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도 과거 기간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리고 좀 더 일반적으로는 과거 기간의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사후판단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했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이러한 결정을 위해 과거의 결정을 ‘뒤돌아보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14년 7월에 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 ...위해 노력하기가 어렵다는 데 주목하였다. BC7.9M 또 IASB는 2013년 공개초안 ‘보험계약’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이 보험계약의 새로운 기준의 규정과 IFRS 9의 의무시행일이 같다면 이상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데 주목하였다. 이들은 IFRS 9를 최초 적용할 때의 지정과 평가가 보험계약의 새로운 기준을 동시에 적용했었더라면 하였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제한된 개정과 관련된 경과규정 ...요구하지는 않는다(문단 BC7.34A∼BC7.34M 참조). 이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도 과거 기간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리고 좀 더 일반적으로는 과거 기간의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사후판단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했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이러한 결정을 위해 과거의 결정을 ‘뒤돌아보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C3⑴에 따라 IFRS 15를 적용하는 기업이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초 현재 완료된 계약을 다시 작성하지 않도록 허용함 ...완료된 계약을 다시 작성하지 않도록 허용함 BC445M IASB는 문단 C3⑴에 따라 IFRS 15를 적용하는 기업이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초 현재 완료된 계약을 다시 작성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추가 실무적 간편법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IFRS 15를 적용하는 계약의 수를 줄이는 것은(이 실무적 간편법 적용 결과) IFRS 15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FASB가 개발한 대체 접근법 ...이 접근법의 기초라고 설명하였다. BC414M FASB는 지적재산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⑴ 기능적 지적재산. 이는 유의적인 개별 기능성이 있고 그 효용(utility)(효익이나 가치를 제공하는 지적재산의 능력)의 상당 부분이 지적재산의 유의적인 개별 기능성에서 생기는 지적재산이다.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지 않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행의무를 식별함(문단 27∼30) ...것이 더 분명해질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BC116M IASB와 FASB는 재화나 용역 묶음이라는 맥락에서 그 요소를 재구성함과 더불어 관련되는 두 가지 이슈(이 요소를 단일 산출물이 나오게 되는 상황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결합 산출물은 하나의 단계ㆍ구성요소ㆍ단위보다 많은 것을 포함할 수 있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IFRS 15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38의 지표가 아닌 문단 37의 지표 사용 ...무형의 재화와 용역에 통제 원칙 적용 BC385M IASB와 FASB는 통제 원칙을 특히 무형의 재화와 용역에 적용할 때 이해관계자가 겪은 어려움은, 적어도 고객에게 제공될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식별할 때의 어려움에 일부 연계되어 있다고 보았다. IASB와 FASB는 이 어려움은 과거 수익인식 기준서에서도 기업이 자주 겪었던 것이라고도 보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이용자의 공시(문단 59, B49∼B50) (IE9) [사례 22∼사례 23] ...기업이 비교 정보를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M0 ^M0사례 22. 변동리스료 조건^M0 ^M1일부 지급 조건이 일치하는 수많은 리스를 보유한 리스이용자^M0 ^M1사례 22A: 소매업자(리스이용자)는 A, B, C, D 등 다양한 브랜드의 많은 소매점포를 운용한다. 리스이용자는 수많은 부동산 리스를 하고 있다. 리스이용자의 연결실체는 신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실무적 고려사항 ...공정가치 중 기업 몫의 변동분을 배분(문단 BC139M) BC139L 문단 BC139K⑴의 사항은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수익 중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부분과 기업이 보유할 부분에 대해 기업이 재량을 가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기업은 보험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 기초항목집단에서 발생하는 총 공정가치 수익 중 최소 90%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그 밖의 전환 관련 문제들 ...일관되게 결정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문단 BC398M 참조). 예를 들어, 분류 조정을 사용하여 기업이 이전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표시한 경우, IFRS 17 전환일에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은 그 날에 측정된 공정가치가 된다. IFRS 17의 문단 C28D를 적용하여 전환일에 분류 조정을 적용한 결과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사례 12C: 원수보험계약 집합(손실부담계약 집합 포함)에 보장을 제공하는,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측정(문단 66A∼66B, B119C∼B119F) ...72원에서 24원을 뺀 것과 같다. IE138M 2차 연도 말에 보험계약부채와 재보험계약자산을 다음과 같이 측정 한다. ⑴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예상 잔여현금유출액을 각 집합별로 10%씩 증가(총 30원)시키고 출재보험계약의 예상 잔여현금유입액을 기대 회수액 90원의 10%(9원)만큼 증가시킨다. ⑵ 문단 44⑶을 적용하여, 200원의 보험계약마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보험계약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현금흐름(IFRS 17 문단 34∼35, 문단 B61∼B71)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집합과 관련이 있다. BC184M IASB는 이러한 현금흐름이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보험계약마진과 보험수익의 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러한 현금흐름들은 현금흐름의 시기(또는 부채로 인식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이행현금흐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익과 수익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BC184N 개정에 따르면 만약 해당...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5호(사후처리, 복구 및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 기금의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 (문단 7∼9)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범주를 없앴다. M2** 사후처리기금에 대한 지분은 원칙적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되거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매매항목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며, 확정되거나 결정가능한 만기가 없기 때문에 만기보유금융자산도 아니다. 또한 기금에 대한 지분은 ‘대여금이나 수취채권이 아닌 자산의 집합에서 취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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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 개정전 | 2019.2.12 제29536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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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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