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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 검색결과 : 1,3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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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포괄손익의 보고(문단 81) (BC49~BC54L)
...IAS 1 문단 90∼91의 지침이 적용되는지를 IASB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 IASB는 IAS 1 실무적용지침에 예시된 바와 같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세금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이후의 지분이라고 보았다. IASB는 또 문단 90∼91의 공시규정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중요성과 통합표시 (문단 29∼31) (BC30A∼BC30J) ...규정하는 모든 공시사항을 공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ASB는 IFRS에 의해 요구되는 특정 공시사항에 중요성 개념이 적용되므로, 기업은 그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IFRS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IAS 1 문단 31에서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고 보았다. BC30D IASB는 이러한 오해가 IFRS에 표시나 공시 규정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비교정보 (BC31∼BC36) ...BC36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여 IASB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에 기초한 면제 기준은 서로 다른 기업이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에는 너무 주관적이라고 결정하였다. 더욱이 IASB는 원가와 효익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회계기준을 정할 때 IASB가 해야 할 일이지 이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해야 할 일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경과규정과 시행일 (BC105∼BC105J) ...시스템 변경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IAS 1의 시행일은 2009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기간이어야 하고 조기 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BC105A 2010년 5월에 발표된 이 공개초안에서는 기타포괄손익 항목 표시의 변경을 제안하였다. IASB는 2011년 6월에 이 변경을 완료하였고, 이 변경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내부적인 자본목표 (BC98∼BC100) ...설정하려 할 수 있다. BC100 결과적으로 IASB는 경영진이 정한 자본목표, 기업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 및 달성실패의 결과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기업에게 자본관리에 대한 정책과 절차가 있을 경우 이러한 정책과 절차에 대한 질적인 공시는 유용하다는 견해를 확인하였다. 또한 IASB는 이러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구조(문단 112∼116) (BC76A∼BC76E) ...않고 사용하기를 선호할 것이다. BC76C IASB는 IAS 1 문단 114에서 ‘일반적으로’라는 용어가 사용된 취지를 검토한 결과 기업이 그 순서에 따라 주석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신, IASB는 열거된 순서가 어떻게 주석의 순서를 정할 수 있는지를 예시하기 위한 것이며 ‘일반적으로’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문단 68과 71) (BC38H~BC38P) ...비유동부채로 표시해야 한다. BC38K 따라서 IASB는 문단 71의 유동부채에 대한 예를 개정하여 확인된 비일관성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 유사한 비일관성을 제거하기 위해 유동자산에 관한 문단 68을 개정하였다. BC38L IASB는 2007년에 연차개선과제의 일환으로 전환상품의 부채요소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것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재분류조정(문단 92∼96) (BC69∼BC73) ...BC69 2006년의 공개초안에서 IASB는 기업이 재분류조정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조정은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금액이 당기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 금액이다. IASB는 이러한 항목이 IFRS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때 총포괄손익에 이중으로 기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문단 136) (BC92∼BC97) ...기업에 부과한 기업특유의 자본유지요건 BC93 IASB는 산업과 국가에 따라서 산업전반의 자본유지요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산업전반의 자본유지요건의 공시나 그러한 자본유지요건의 준수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왜냐하면 그러한 공시가 서로 다른 기업 간이나 서로 다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풋가능 금융상품과 청산시 발생하는 의무 (BC100A∼BC100B)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는 IASB가 이러한 공시로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분류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BC100B IASB는 또한 자본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발행자에게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보유자의 능력으로 인하여 발행자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공시개선(IAS 1 개정) (BC105C∼BC105F) ...개정) (BC105C∼BC105F) BC105C IASB는 ‘공시개선’(IAS 1 개정)을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고 결정하였다. BC105D IASB는 이 개정이 현행 IAS 1 규정을 명확하게 한다고 보았다. 이 개정은 IFRS의 표시와 공시 규정을 적용할 때 기업이 판단하는 것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의 개정 (BC105G∼BC105J) ...참조하였다. 이 문단의 요구사항을 유지하기 위해, IASB는 그 참조와 관련 인용 문구를 갱신하는 대신 기준서 자체에 그 기술을 삽입하기로 결정하였다. BC105J ’개념체계‘(2018)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IASB는 이전에 ’신뢰성‘이라고 불렸던 질적 특성에 대한 명칭(label)으로서 ’표현충실성‘이라는 용어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IAS 1 개정) (BC105FD~BC105FF) ...전에 2022년 개정에 따라 변경되었다. 따라서 IASB는 2020년 개정 시행일을 2022년 개정 시행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연기하였다. IASB는 기업이 비교적 단기간 내 부채의 분류에 대한 평가를 변경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하였다. BC105FF IASB는 2020년 개정을 적용하지 않고, 2022년 개정을 조기에 적용하는 것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중요성의 정의 (문단 7) (BC13A∼BC13T) ...정의가 둘 이상 존재하면 혼란을 줄 수 있고, IASB가 이 정의들을 다른 의미를 갖도록 하여, 실무에서 다르게 적용되도록 의도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BC13F 따라서 IASB는 중요성의 정의 개선을 제안하고 IFRS와 그 밖의 발행 자료에서 그 정의를 일치시키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 개선은 중요성의 정의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배당의 표시(문단 107) (BC75) ...표시(문단 107) (BC75) BC75 IASB는 배당은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대한 배분이고 자본변동표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모든 자본 변동을 표시하기 때문에 배당을 자본변동표 또는 주석에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결론을 재확인하였다. IASB는 포괄손익계산서는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 변동을 표시하기 때문에, 기업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Paul Pacter 위원의 소수의견 ...1 개정 발표에 반대하였다. Pacter 위원은 IASB가 성과보고서를 IASB의 개념체계*와 일관되도록 할 절호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IFRS 재무제표이용자를 위하여 정보를 개선할 기회도 상실했다고 믿는다. * 이 소수의견에서 언급하는 ‘개념체계’는 2010년에 공표되어 이 기준서가 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재무제표 표시 공동과제 (BC7∼BC10) ...(BC7∼BC10) BC7 2001년 9월에 IASB는 재무성과 보고 과제(2006년 3월에 ‘재무제표 표시 과제’로 변경되었다)를 안건으로 추가하였다. 과제의 목적은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IASB는 수익과 비용의 보고를 위한 가능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였고 사전조사를 수행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F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도입 (BC1∼BC10) ...Statements)’*로 대체되었다. IASB는 2003년에 개선과제의 일부로 IAS 1을 전면 개정하였고, 2005년에 IFRS 7을 발표함에 따라 IAS 1을 개정하였다. 2007년에 IASB는 재무제표 표시 과제의 일부로 IAS 1을 다시 전면 개정하였다. IASB가 IAS 1의 2003년 전면 개정, 2005년 개정 및 2007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자본에 대한 공시(문단 134와 문단 135) (BC85∼BC89) ...다루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IASB는 기업의 자본은 금융상품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자본에 대한 공시는 보다 일반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자본에 대한 공시를 ED 7의 결과인 IFRS 7이 아니라 IAS 1에 포함시켰다. BC89 또한 IASB는 IAS 1의 개정사항을 채택하는 기업의 결정은 IFRS...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소수주주지분(문단 83)* (BC59) ...83)* (BC59) * 2008년 1월에 IASB는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개정을 발표하였으며, ’소수주주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개정하였다. IAS 27의 연결 요구사항은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0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비지배지분’ 용어와 비지배지분에 대한 요구사항은 변경되지 않았다. BC59 IAS...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SFAS 130과의 차이점 (BC106) ...BC106 IAS 1을 개발함에 있어서 IASB는 다음과 같은 SFAS 130과의 차이점을 식별하였다. ⑴ 포괄손익의 보고와 표시 SFAS 130 문단 22는 포괄손익과 그 구성요소를 단일 또는 두 개의 재무성과표(statements of financial performance)나 자본변동표에 표시하는 선택을 허용한다. IAS 1(2007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당기순손익 중간합계 (문단 82) (BC57∼BC58) ...그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BC58 IASB는 당기순손익에 포함되는 항목이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는 항목과 구별되는 어떤 독특한 특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와 그 전임자들은 일부 항목을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였다. IASB는 과제의 다음 단계에서 수익과 비용의 항목이 포괄손익계산서에 어떻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연차 개선과제 IAS 1의 전면 개정(2003년) (BC2∼BC4) ...다루며, 그 밖의 사항을 개선하는 데 있었다. IASB의 의도는 1997년에 IAS 1에서 정한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방법을 재고하는 것은 아니었다. BC3 2002년 5월에 IASB는 IAS 1의 전면 개정안을 포함한 IAS 연차개선(Improvements to International Accounting...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IAS 1 개정) (BC105FA~BC105FC) ...재협상 기간을 연장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IASB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로 이 개정 내용의 시행일을 1년 연기함으로써 기업의 실무부담을 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여전히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BC105FB IASB는 시행일의 연기로 인해, 이 개정을 통해 의도했던 부채의 분류 방법 개선이 지연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자본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문단 136) (BC90∼BC91)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BC91 IASB는 기업이 IFRS에서 정의하는 지분에 대하여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이러한 공시목적의 자본이 IFRS에서 정의한 지분과 같은 경우가 많지만 일부의 구성요소가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또한 IASB는 만약 기업이 관리하는 자본에 대한 관점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당기손익 부분 또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문단 85∼85B) (BC58A∼BC58B) ...참조) BC58B 그러한 개정에 추가하여, IASB는 기업에게 IAS 1 문단 85∼85A에 따라 표시하는 중간합계와 IFRS가 요구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항목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IASB는 IAS 1에 문단 85B를 추가하였다. 이 규정의 목적은 문단 85에 따라 표시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개정 배경과 필요성 ...혼란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가상자산 거래의 비중이 아직 중요하지 않다고 보아 별도의 기준제정 계획은 없으며, IFRS 해석위원회에서 ’19년 5월에 가상자산 관련 논의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기존 IFRS에 따른 지침만을 한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회계처리나 공시에 대해 기업들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IAS 1 개정) (BC6B) ...개정) (BC6B) BC6B 2010년 5월에 IASB는 기타포괄손익(Other Comprehensive Income: OCI) 항목의 표시와 관련하여 IAS 1의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IASB는 발표 이후 공개초안의 제안을 수정하여 확정하였으며, 2011년 6월에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Presentation of Items...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의 영향(문단 106(2)) (BC74) ...2006년의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IAS 8에서 정의한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의 효과를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변동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IASB는 IAS 1에서 이러한 효과는 자본변동표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의 효과는 당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IAS 1의 개정- 자본에 대한 공시(2005년) (BC5∼BC6) ...(BC5∼BC6) BC5 2005년 8월에 IASB는 IAS 1의 개정 자본에 대한 공시(Capital Disclosures)를 발표하였다. 이 개정은 IAS 1의 공시요구사항에 다음을 추가하였다. (1) 자본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 (2) 자본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계량적 자료 (3) 자본유지요건을 준수하였는지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IAS 7 현금흐름표(Cash Flow Statements)(문단 111) (BC76) ...111) (BC76) BC76 IASB는 간접법을 적용한 현금흐름표의 영업부문이 IAS 7에서 요구하는 당기순손익 대신에 총포괄손익에서 시작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가 비현금항목인 경우 그러한 항목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도출하기 위한 조정항목이며 현금흐름표에 정보내용은 추가되지 않고 항목만 추가된 것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IAS 32와 IAS 1 개정 - 풋가능 금융상품과 청산시 발생하는 의무 (BC6A) ...금융상품과 청산시 발생하는 의무 (BC6A) BC6A 2006년 7월에 IASB는 풋가능 금융상품과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의무가 발생하는 금융상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IAS 32와 IAS 1의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IASB는 이 제안을 확정하였으며 현재 IAS 1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 개정을 2008년 2월에 발표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문단 54∼55A) (BC38A∼BC38G) ...유사한 표시규정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그러한 규정들이 일치되도록 개정하였다. BC38E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 1 문단 54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들이 ‘중요할 때’에만 요구된다는 점을 IASB가 명확히 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항목들이 중요할 때에만 요구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유동부채(문단 69~76B) (BC39~BC48H)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BC48C IASB는 또한 분류 원칙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요구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지를 평가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⑴ IASB는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연장할 권리가 있는 부채에 대해 논의하는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회계정책 정보 공시(문단 117∼117E) (BC76F∼BC76AB) ...대한 회계정책이 유의적인지를 보여주지 못한다. IASB는 또 같은 이유로 IAS 1 문단 120의 외화환산 회계정책 사례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법인세와 외화환산 사례를 삭제하였다. 배경 BC76H 2017년 3월에 IASB는, 기업이 IFRS 기준서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에 정보를 공시하는 것과 관련되는 이슈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전체 재무제표 (BC14∼BC22) ...비중(문단 11과 12) (BC22) BC22 IASB는 기업의 재무성과는 단일의 재무제표나 단일의 재무제표내에서 단일의 측정치를 참조하여 평가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IASB는 기업의 재무성과는 재무제표의 모든 측면이 고려되고 전체적으로 이해되어진 후에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성과를 포괄적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2007년 9월에 발표된 IAS 1에 대한 Mary E Barth, Anthony T Cope, Robert P Garnett, James J Leisenring 위원의 소수의견 ...비중(equal prominence)을 둔다는 IASB의 요구사항과 상충된다. DO6 이 위원들은 또한 이번 개정이 기업에게 표시방법의 선택을 제공함에 따라 흠이 있다고 생각한다. IASB는 IFRS에서 선택사항을 줄이고자 하는 견해를 표현하였다. IFRS의 전문 문단 13에서는 ‘IASB는 회계처리의 선택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IFRS로부터의 일탈(문단 19∼24) (BC23∼BC30) ...대해 평가하는 이론적 체계를 제공한다. BC27 IASB는 IFRS로부터의 일탈에 대하여 IAS 1에서 언급하지 않을 것인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IFRS로부터의 일탈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언급하기로 결정하였다. BC28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기타포괄손익 - 관련 세효과(문단 90과 문단 91) (BC65∼BC68A) ...법인세금액에 대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요구하였다. IASB는 또한 기업이 그러한 이용가능한 법인세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이러한 공시요구사항은 재무제표작성자에게 추가적인 원가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BC68A 2010년 5월에 발표된 이 공개초안에서 IASB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이 법인세비용차감전으로 표시되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영업활동의 성과 (BC55∼BC56) ...대해서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IASB는 정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BC56 IASB는 영업활동을 정의하지 않고 있지만 기업이 영업활동의 성과나 유사한 항목을 공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이러한 경우에 IASB는 기업이 공시한 금액이 일반적으로 ‘영업’으로 간주되는 활동을 대표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주당 측정치의 표시 (BC101∼BC104) ...표시를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IASB는 심의과정에서 IAS 33 문단 73에 혼동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그러나 IASB는 문단 73의 표현이 대체적인 측정치는 ‘주석에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것은 IAS 33이 개정되거나 연차개선작업의 일부로서 수행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회계정책 공시에 대한 Francoise Flores 위원의 소수의견 ...더 일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IASB의 과거와 현재의 노력도 지지한다. Flores 위원은 IAS 1 문단 117B⑸와 IFRS 실무서 2 문단 88F를 제외한 모든 개정 내용에 동의한다. DO3 특히, Flores 위원은 IAS 1 문단 117B⑸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문단은 표준화되거나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일반목적 재무제표(문단 7) (BC11∼BC13)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BC13 IASB는 일부 국가의 법률에서는 공개기업이든 비공개기업이든 감독기구에 보고하고 그러한 보고서에 IAS 1의 적용범위를 넘어서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IASB는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정의를 확대할 의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정의를 유지하면서 ‘일반목적...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의 공시(문단 122∼124) (BC77∼BC78) ...결정하기 위한 경영진의 판단을 예로 들 수 있다. IASB는 이러한 판단 중 가장 중요한 판단을 공시하면 재무제표이용자가 어떻게 회계정책이 적용되는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경영진이 이러한 판단을 내린 근거와 관련하여 기업 간 비교를 잘 할 수 있게 한다고 결정하였다. * IFRS 9 ‘금융상품’은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범주를 없앴다. 이 문단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영업손익 관련 주석 공시 ...본다. 한DO1.3 영업손익에 관해서는 아직 IASB에서도 ‘영업’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있고,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일관성 있게 영업손익에 포함할 손익 항목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만약 개별 기업이 주석에 영업손익을 어떻게 정의했다고 재량적으로 기술한다면, 이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이지 못하고 투자자와 채권자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특별손익 항목(문단 87) (BC60∼BC64) ...비용’으로 정의하였다. BC61 2002년에 IASB는 IAS 8에서 특별손익 항목의 개념을 삭제하고 손익계산서와 주석에 수익과 비용 항목을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 1에 따라 어떠한 수익과 비용 항목도 기업의 정상적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BC62 2002년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조정(문단 106(4)(나) 및 106A) (BC74A) ...조정(문단 106(4)(나) 및 106A) (BC74A) BC74A 문단 106(4)는 기업이 자본의 각 구성요소 변동의 조정내역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0년 5월에 공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기업이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에 대해 요구되는 조정내역을 자본변동표나 재무제표의 주석에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소유주 및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 변동의 보고 (BC37∼BC38) ...지적하였다. 그들은 또한 ‘소유주(owner)’와 ‘지분보유자(equity holder)’의 용어가 공개초안에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주목하였다. IASB는 SFAS 130과 정합하기 위해 ‘소유주’의 용어를 채택하고 그 용어를 IAS 1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SFAS 130은 ‘포괄손익’의 정의에서 ‘소유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의 공시(문단 125∼133) (BC79∼BC84) ...확실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IASB는 보고기간말의 가정과 추정 불확실성의 기타 주요 원천에 대한 정보의 공시가 재무제표에 보고된 정보의 목적적합성, 신뢰성 및 이해가능성을 증진시킨다고 결정하였다. 가정과 추정 불확실성의 기타 주요 원천은 경영진의 가장 어렵거나 주관적이고 복잡한 판단을 요구하는 추정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전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도입 도입 BC1 IASB가 2003년에 IAS 2를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BC2 2001년 7월 IASB의 최초 의제의 하나로서 IAS 2를 포함한 일부 기준서의 개선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방법 ...실제 물량 흐름을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 BC18 IASB는 이와 같은 재고자산의 평가는 실제 물량 흐름이 직접원가와 대응하는 직접원가접근법(direct costing approach)을 따르며, 이는 후입선출법과는 다른 방법이라고 결론지었다. BC19 IASB는 후입선출법이 재고자산 흐름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기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적용범위 ...적용선택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BC5 IASB는 이와 같은 문구가 선택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기준서가 일관성 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 기준서에서 적용이 면제되지 않는 한 모든 재고자산에 대해 이 기준서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고자산을 회계처리함에 있어 역사적원가제도의 맥락에서’ 라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공시 목적(문단 44F) ...특정 영향을 계산하고 공시하도록 요구할 것을 IASB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재무제표이용자는 이러한 약정의 영향을 평가할 때 다양한 모델을 사용하므로, 자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IASB에 알렸다.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가 원가를 부담하더라도 공시된 정보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함으로써 더 큰 효익을 얻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2016년 1월 개정의 배경 ...대한 공시의 개선을 요청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IASB는 현행 IFRS에 채무의 정의가 없고 채무의 공시가 요구되지도 않는다는 점이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IASB는 일반적으로 합의된 채무의 정의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IAS 7의 재무활동 정의를 채무의 정의에 사용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2023년 개정의 시행일과 경과 규정(문단 62~63) ...시행일과 경과 규정(문단 62~63) BC40 IASB는 이 개정내용을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각 국과 기업에게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의 적용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과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적시에 충족시키는 것 간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문단 BC29에 기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공시 요구사항(문단 44H) ㆍ공시 요구사항(문단 44H) BC34 IASB는 IAS 7 문단 44F의 공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AS 7 문단 44H의 공시 요구사항을 개발하였다. 기업은 다음을 공시하여야 한다. ⑴ 공급자금융약정의 조건. 이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해당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특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⑵ IAS 7 문단 44H⑵㈎에서 요구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공개초안에 제시된 제안에 대한 피드백 ...때 작성자에게 최초원가가 들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추가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기업의 기존 내부통제와 감사절차 의 확대와 관련한 원가가 들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대부분의 정보는 이미 작성자가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IASB는 2016년 개정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에 대한 인식과 측정을 변경하는 것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시행일과 경과 규정 ㆍ시행일과 경과 규정 IAS 7 개정 BC26 IASB는 2016년 개정내용을 시기적절하게 적용함으로써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오랜 요청에 부응하게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IASB는 2016년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고 결정하였다. BC27 2016년 개정내용이 2016년 1월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지출의 분류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IAS 7을 개정해야 한다고 IASB에 제안하였다. BC5 IASB는 2008년에 연차개선과제의 일환으로 IAS 7의 원칙, 특히 현금흐름표에서 그러한 지출의 분류에 대한 지침을 고려하였다. IASB는 IAS 7의 문단 14와 문단 16에서 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만이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2023년 개정의 배경 ...개정의 배경 BC28 2023년 5월 IASB는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를 요구하도록 IAS 7을 개정한 `공급자금융약정`(‘2023년 개정’)을 발표하였다. 2020년 12월에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 `공급사슬 금융약정 ? 역팩토링` 안건결정에서는 2023년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공시 요구사항을 준수함에 따른 원가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다고 IASB에게 알렸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에 상당한 원가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IAS 7 문단 44H⑵㈏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공급자금융약정에 따라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2023 개정의 범위(문단 44G) ...사용하는 자금조달 약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적용범위가 넓어질수록 공급자금융약정 공시에 필요한 개선 사항을 지나치게 지연시킬 수 있다. 또한, IASB의 결정은 기업이 공급자가 수취채권을 사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취한 다른 조치(예: 매출채권 팩토링)를 식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BC33 IAS 7...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IAS 7에 대한 소수의견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Ochi 위원은 IASB가 기업의 유동성위험관리에 관한 공시의 전반적인 개선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개정내용을 발표하였다고 생각한다. Ochi 위원은 이 개정내용이 재무제표이용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오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DO3 문단 DO2에서 언급하는 목적은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와 관련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통합된 정보 ...통합(또는 세분화) 여부와 어떻게 통합(또는 세분화)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요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IASB는 문단 BC36에서 기술한 바에 추가하여 정보의 세분화에 대한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IASB는 공급자금융약정의 조건이 상이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개발하지 않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그 밖의 공시 ...하는지와 어떻게 완료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전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그러한 검토 작업을 계속하되, IAS 7에 문단 44A∼44E를 추가하는 결과로 예상되는 재무보고 개선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적절한 때에 유동성 공시를 더 넓게 검토하는 프로젝트를 IASB의 작업계획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도입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BC2 2001년 7월에 IASB가 최초 의제의 하나로서 IAS 8을 포함한 일부 기준서의 개선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과제는 증권감독기구, 전문직 회계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기준서와 관련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의 개정 ...일관되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BC37 IASB는 IAS 8 문단 11⑵에서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를 대체하는 것이 재무제표 작성자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2016년 11월 IASB 회의에서 논의하였다(2016년 11월 안건 10G ‘개념체계에 대해 제안된 변경사항이 작성자에게 미칠 영향‘ 참조). 이 분석에서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IAS 8의 결론도출근거 관련 참고사항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주체(IASB, IASC, IFRIC 등)가 IFRS를 제정한 과정과 외부의견 등에 대한 논의내용 등을 기술한 것이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이용자를 위해 IASB가 작성한 문서이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원문을 번역하여 제공한다. 이 결론도출근거에 언급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경과규정 ㆍ경과규정 BC59 IASB는 2021년 개정사항을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하면 예상 효익과 원가의 균형이 적절히 유지된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IASB는 개정 내용을 과거 기간에 발생한 변경에 적용하도록 요구할 경우의 효익은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한 변경은 일반적으로 비반복적일 것이며 비교정보의 재작성은 종종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배경 ...변경을 구분하면서 기업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IASB에 알렸다. IASB는 IAS 8의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종전의 정의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보았다. BC43 2021년 2월에 IASB는 IAS 8을 개정한 ‘회계추정치의 정의(Definition of Accounting Estimates)’를 발표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영향 분석 ㆍ영향 분석 BC56 IASB는 2021년 개정의 예상 효익이 원가를 초과한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2021년 개정으로 IAS 8의 요구사항이 더 명확해졌으며, 이러한 개정이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치 변경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BC57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개정에서는 이해관계자가 식별한 모든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경과 규정 ㆍ경과 규정 BC41 IASB는 IAS 8에 따라 변경된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재무제표 이용자들과 작성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IASB는 ‘IFRS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의 개정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적용 사례 ㆍ적용 사례 사례 3의 삭제 BC54 IASB는 IAS 8의 실무적용지침 사례 3의 유형자산 회계처리에서 특정한 변경사항의 회계처리를 설명하는 방식 때문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IASB는 이 문제를 다루려면 효익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이 사례를 실질적으로 재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B는 사례 3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의 정의 ㆍ"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의 정의 BC25 IASB는 회계정책변경의 소급적용과 전기오류수정을 위한 소급재작성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BC26 일부 의견제출자는 회계정책변경의 소급적용과 전기오류 수정을 위한 소급재작성은 특정 과거기간의 특정일 현재 유의적인 추정을 해야 할 경우에는 언제나 그 특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회계정책’의 정의 ...의견조회를 위한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했을 때, IASB는 ‘관습’과 ‘규칙’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근거’ 대신 ‘측정 기준’을 언급함으로써 회계정책의 정의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이러한 변경으로 정의의 범위가 바뀌지 않으리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다. ⑴ 회계정책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회계추정치 변경 ...비롯되며, 따라서 오류수정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IASB는 종전 정의의 이러한 측면을 유지하고 회계추정치 변경이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수정이 아니라고 명시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BC46 또한 IASB는 회계추정치가 측정기법의 산출물이라면, 사용된 투입변수나 그 산출물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요율규제기업의 적용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IASB는 일시적인 예외를 제공하였다. 문단 54G에서는 규제계정잔액과 관련한 회계정책에 ‘개념체계’(2018)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 대신, 계속 ‘개념체계’(2001)를 적용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IASB가 요율규제활동에 대한 새로운 기준서를 공표하고 나면 그러한 금지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회계추정치의 정의 ...차이가 모호했다. 그러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IASB는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하였다. IASB가 회계추정치의 정의 및 관련 요구사항을 개발하면서 고려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⑴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치의 관계: 이 개정에서 기업은 회계정책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계추정치를 개발한다고 명시함으로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어떤 항목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서 또는 해석서의 적용 ...(4) 기준서에 대하여 발표한 실무적용지침 BC14 IASB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규정의 서열체계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기준서는 적용할 수 있는 IFRS만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기준서에서는 부록을 언급하지 않는다. BC15 IASB는 IFRS의 정의상 기준서와 동등한 지위인 해석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서보다 기준서를 우위에 두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요구사항에 대한 면제기준 ...일관되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더욱이 IASB는 원가와 효익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이 회계규정을 적용할 때 기업의 과제가 아니라 IASB가 회계규정을 정할 때 IASB의 과제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개정 전 IAS 8의 면제에 대한 기준인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을 남겨두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사항은 이 기준서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허용된 대체적 회계처리방법의 삭제 ...것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BC10 IASB는 또한 이 기준서 문단 28, 29 및 49의 회계정책변경과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공시요구가 그 효과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충분히 부각시킬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BC11 더 나아가 IASB는 기업활동의 결과로서 이익잉여금에 가감된 금액이 어느 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인식되는 것보다, 표시된 각...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중요성 ...현행의 IFRS 서문에는 동등한 언급이 없다. IASB는 IFRS 서문에 그러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항목에도 IFRS에서 명시된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외부검토의견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IASB는 중요성 개념의 적용규정은 서문보다는 기준서에 있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21A 2018년 10월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신규 제정 공표된 기준서 또는 해석서의 적용예정에 대한 공시 ...기업이 문단 30의 일반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공시를 고려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정은 공시의 목적에 관한 요구사항에 초점을 두고,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공시는 US GAAP의 공시보다 더 부담스럽다는 검토의견에 따라, IASB의 의도는 좀 더 부담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규정에 정합시키려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에 따른 면제의 적용 ...더 이상 회계정책변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IASB는 기업이 당기초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변경의 누적효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만 회계정책변경을 허용하는 것보다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 기준서에 그러한 규정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BC29...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중대한 오류와 그 밖의 중요한 전기오류의 구분 삭제 ...IAS 8에서 중대한 오류를 소급하여 회계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IASB는 중대한 오류에 대한 정의의 주요 특성(즉, 그 오류로 인해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재무제표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간주된다)은 또한 모든 중요한 전기오류의 특성이기 때문에 개정 전 기준서에 있는 중대한 오류의 정의를 일관되게 해석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회계추정치 변경효과의 인식 ...기업의 자본이 결과적으로 변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또한 기준서나 해석서에서 직접 자본으로 인식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회계추정치 변경효과를 직접 자본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IASB는 이에 동의하며, 이러한 상황의 경우 문단 BC32에서 기술한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를 두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보고기간후사건)] 도입 도입 BC1 IASB가 2003년에 IAS 10을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BC2 2001년 7월 IASB의 최초 의제의 하나로서 IAS 10을 포함한 일부 기준서의 개선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보고기간후사건)] 부분적인 명확화 ...37의 현재의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IASB는 기업이 배당을 지급하였던 과거의 관행이 의제의무로 간주될 수 있는지 논의하였다. IASB는 그러한 관행이 배당을 지급할 부채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 IAS 1(2007년 전면 개정)에 의해 ‘대차대조표일(balance sheet date)’ 용어가 ‘보고기간말(end of...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측정기준 ...가치는 매각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IASB는 매각을 통하여 회수된다는 가정을 도입하는 제안을 유지하였다. BC22 IASB는 매각으로 투자부동산을 회수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정을 반증가능하도록 하였다. IASB가 처음에는 공개초안에서 기업이 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자산의 경제적효익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IAS 12의 결론도출근거 관련 참고사항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주체(IASB, IASC, IFRIC 등)가 IFRS를 제정한 과정과 외부의견 등에 대한 논의내용 등을 기술한 것이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이용자를 위해 IASB가 작성한 문서이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원문을 번역하여 제공한다. 이 결론도출근거에 언급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적용범위 ㆍ적용범위 BC103 IASB는 추가세액이 법인세인 상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지침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문단 BC99⑴ 참조). IASB는 긴급히 필요한 개정의 완료를 지연하지 않으면서 추가 설명이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또 IASB는 기업이 모든 상황에서 추가세액을 법인세로 보도록 요구하지도 않기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공시요구사항 ㆍ공시요구사항 BC28 IASB는 공개초안에서 기업이 가정을 반증했다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된다는 가정이 반증되었다는 사실과 이유를 공시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러나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공시는 재무제표의 가치를 거의 제고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IAS 1 "재무제표 표시‘는 이미 중요성 판단에 따라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유형의 자산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경과규정 ㆍ경과규정 BC70 IASB는 이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경우,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이후에 인식된 배당의 법인세효과에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고 결정하였다.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전에 개정 내용을 적용하면,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초의 자본의 구성요소에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IASB는 기업들이 보고되는 비교기간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예외의 적용범위 ...BC17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IASB는 금융상품이나 생물자산을 포함하여 공정가치로 평가되는 기타 기초 자산과 부채에 예외를 확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IASB는 가장 유의적인 현행 실무상의 문제점은 투자부동산과 관련된 것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IASB는 공정가치 기준으로 측정된 기타 자산 및 부채로 범위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경과 규정 ...했는지를 소급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IASB는 이러한 경과 규정의 접근법이 개정 목적을 이루면서도 완전 소급법보다 적용하기에 쉽고 원가도 적게 들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한 접근법은 개정 내용이 IFRS 16의 경과 규정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도 막는다. BC94 IASB는 리스 및 사후처리 의무 외의 거래(비교 표시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경과 규정 (BC60∼BC62) ...노력이 드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BC61 IASB는 자본 안에서 조정해야 할 금액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개정 내용에서 요구하는 회계처리가 보고기간 말 현재의 금액과 추정치에 기초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회계처리의 변경은 본질적으로 기계적인 것이고, 따라서 IASB는 비교 정보를 조정하는 원가가 비교 가능성 향상이라는 효익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존속 기간 ㆍ존속 기간 BC106 IASB는 문단 BC100에서 기술한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 활동들은 국가들이 필라2 모범규칙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시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IASB는 한시적 예외 규정이 언제까지 적용될지를 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IASB는 추가 작업을 할 시기를 결정하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의 검토 ㆍ이연법인세자산의 검토 BC27 IASB는 매각을 통하여 회수된다는 가정이 발생할 때에도, 이연법인세자산의 검토와 관련된 문단 24∼33(차감할 일시적차이)과 문단 34∼36(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의 요구사항을 계속 적용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 문단 51D를 삽입하였다. IASB는 추가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경과 규정 ㆍ경과 규정 BC116 IASB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⑴ 한시적 예외 규정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개정 내용이 공표되는 즉시 기업이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⑵ 문단 88B~88D의 공시 요구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요구하지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영향 분석 ㆍ영향 분석 BC92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 내용의 예상 효익이 원가를 초과한다고 결론 내렸다. ⑴ 개정 내용은 리스 및 사후처리 의무와 같은 거래의 보고 다양성을 줄이고, 그러한 거래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IAS 12의 일반 원칙과 일치시킬 것이다. ⑵ 개정 공개초안의 적용원가에 대한 우려는 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의무 적용 ㆍ의무 적용 BC105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시적 예외 규정을 의무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⑴ 재무제표의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높아져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⑵ 기업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IAS 12의 원칙 및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회계정책을 개발할 위험을 제거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영향 분석 ㆍ영향 분석 BC115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개정의 효익이 원가를 초과한다고 결론 내렸다. ⑴ 개정 내용은 영향을 받는 기업에 적시에 면제 규정을 제공하여 실무에서 IAS 12의 다양한 해석이 개발되는 것을 방지한다. ⑵ 개정 내용은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의문이 해결될 때까지 IAS 12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작성된 정보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IFRS 최초채택 ㆍIFRS 최초채택 BC36 IASB는 IFRS 전환일에 최초채택기업의 적용을 위해 예외를 수정해야 할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자산을 회수함 (BC46∼BC54)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IASB는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자산을 회수할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하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미래 과세소득을 추정한다는 원칙은 특정 유형 또는 분류의 자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BC53 그러나 IASB는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자산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점에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공시 ...이러한 익스포저를 알아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이 정보 수요에 기초하여 공시 목적을 설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시 목적을 이루는 정보 BC108 IASB는 필라2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기간에 기업은 필라2 법률을 따르기 위한 준비와 기업의 익스포저를 평가하는 과정에 있을 가능성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재평가된 비상각자산의 회수 (BC5∼BC7) ...회수 (BC5∼BC7) BC5 2010년 12월 IASB는 IAS 12의 문단 51B에 SIC 21 ‘법인세: 재평가된 비상각자산의 회수(Income Taxes:Recovery of Revalued Non-Depreciable Assets)’에 있는 결론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문단 51C 가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투자부동산을 다루기 때문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도입 (BC1∼BC4) ...이후 IAS 12의 개정 내용을 개발할 때 IASB가 고려한 사항만을 요약하였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을 두고 다루었다. BC1A 2014년 8월에 IASB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IAS 12 개정 공개초안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통합 평가 대 구분 평가 (BC57∼BC59) ...대 구분 평가 (BC57∼BC59) BC57 IASB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에 대한 IAS 12의 지침을 고려하였다. IAS 12 문단 24에서는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사용할 수 있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미래 과세소득까지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27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⑴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그 소멸로 미래 기간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자본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에 관한 지급의 법인세효과 (2017년 12월 개정) (BC63∼BC70) ...12월 개정) (BC63∼BC70) BC63 IASB는 자본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에 관한 지급의 법인세효과를 당기손익 또는 자본 중 어디에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특히, IASB는 문단 57A(개정 전 문단 52B)에서의 규정이 문단 52A에서 기술된 상황(예: 배당 이익과 미배당 이익에 대해 세율이 다른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국제조세개혁 ? 필라 2 모범규칙(2023년 개정) ...? 필라 2 모범규칙(2023년 개정) BC96 2023년 5월에 IASB는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을 공표하였고 개정 내용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도입하였다. ⑴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한시적 예외 규정 ⑵ 영향 받는 기업에 한정되는 공시 요구사항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 축소 ...BC80 문단 BC79에 요약된 의견을 고려하여, IASB는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 인식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기로 결정하였다. BC81 IASB는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같은 금액으로 이연법인세 자산 및...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한 한시적 예외 규정 ...기업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평가할 시간을, IASB에는 추가 작업을 해야 하는지를 고려할 시간을 준다. BC102 또 IASB는 기업이 한시적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 요구사항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⑴ 기업 특유의 정보를 제공한다. 일부 기업은 필라2...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2016년 개정 내용) (BC37∼BC38) ...견해가 있기 때문에 실무의 회계처리가 다양하다고 IASB에 보고하였다. ⑴ 원금이 만기에 지급되는 고정 이자율 채무상품이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세무기준액은 원가로 유지되는 경우에, 장부금액이 줄어들면 언제나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가? 특히, 채무상품의 보유자가 이 자산의 장부금액을 사용(자산을 계속 보유)으로 회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발행자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배경 ...생기는 법인세 회계처리의 영향에 대한 우려를 IASB에 알렸다. 그 우려는 다음과 관련된다. BC99 법인세 회계처리의 잠재적 영향 ⑶ 일반적으로 이 규칙은 연결실체의 최상위 지배기업이 15% 미만으로 과세된 종속기업의 이익에 대해 해당 지배기업 소재지 관할국에 추가세액을 납부하도록 요구한다. ⑵ 이러한 목적은 각국의 초과이익에 대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2021년 개정) ...개정) BC71 2021년 5월에 IASB는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를 공표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IAS 12 문단 15와 24의 인식 예외규정(이하 ‘인식 예외규정’이라 한다)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 더는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예외의 근거 ...2010년 9월에 발표된 공개초안에 대하여 IASB가 예외를 만들기보다 적용지침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투자부동산에 기초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적용지침을 제공함으로써 IASB는 경우에 따라 유사한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IASB는 예외가 간단하고 단순하며, 적용범위의 엄격한 정의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존재 (BC39∼BC45)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의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 IASB는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비교로만 존재하고, 가능한 미래 장부금액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43 따라서 IASB는 세무기준액이 원가이고,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고정 이자율 채무상품의 장부금액이 원가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감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그 밖의 고려사항 ...귀속되는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적용지침을 IASB가 제공해 달라고 제안하였다(문단 BC74 참조). IASB는 그러한 적용지침의 예상 효익이 원가보다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적용지침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그러한 적용지침 제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⑴ 개정 목적을 이루는 데 불필요하다. 개정 내용을 적용하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경과규정과 시행일 (BC33∼BC36) ...회계정책의 변경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IASB는 IAS 12의 변경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개정에 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았다. BC34 IASB는 개정내용을 이전 보고기간에 발생한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투자부동산에 적용한다면, 일부 관리상 부담이 추가될 것이라고 본다. 예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IAS 12 개정에 따르는 원가와 효익 (BC29∼BC32) ...BC32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고려한 뒤, IASB는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인 투자부동산에만 적용하기로 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였다. 반증가능한 가정을 수정하여, 명백한 증거는 가정을 반증하기 위해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IASB는 가정이 반증되는 사실과 이유에 대해 제안된 공시사항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러한 변경 이후에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에 대한 Zach Gast의 반대 ...DO2 Gast 위원은 원가와 효익의 이유로 IASB가 한시적 예외 규정을 도입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예외 규정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의적인 정보 손실을 초래하고 그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효과적인 공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Gast 위원은 이 개정이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효과적이고 목적에 기반한 공시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미래 과세소득 (BC55∼BC56) ...하는지, 제외해야 하는지에 관련이 있다. BC56 IASB는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과세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사용되는데, 그 과세소득은 그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때 생기는 세무상 공제를 제외한 과세소득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과세소득은 IAS 12의 문단 5에서 정의하는 법인세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배경 ...상황에서 이연법인세 인식을 금지한다. BC79 IASB는 리스자산과 리스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에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이러한 일시적차이는 보통 동일하고 서로 상계된다(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금액은 같다)고 보았다.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이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같은 금액으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현재 IFRS 재무제표 작성자인 경우 (BC95∼BC97) IASB는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할 때 IAS 8 문단 28⑹에서 기업이 당기와 비교 표시되는 각 과거 기간에 영향을 받는 각 재무제표 항목별 조정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당기에 이 공시 규정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보았다. 기업이 최초 적용 연도에 두 개의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도입 (BC1∼BC3) 도입 (BC1∼BC3) BC1 IASB가 2003년에 IAS 16을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BC2 2001년 7월에 IASB의 최초 의제의 하나로서 IAS 16을 포함한 일부 기준서의 개선 과제를 수행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원가모형의 공시 규정 (BC86∼BC91) ...공시 규정 (BC86∼BC91) BC86 IASB는 IAS 16의 공시 규정을 고려한 후 수정하지 않고 생산용식물에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IASB는 생산용식물에 추가 공시를 요구해야 할지도 고려하였다. BC87 일부 IASB 위원은 생산용식물의 측정방법을 공정가치모형에서 원가모형으로 변경하면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와 그 공정가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감가상각: 감가상각기간 (BC30∼BC32) ...Operations)"를 발표했다. ED 4는 IASB의 단기 정합화 과제의 일환으로 발표하였고 이는 개선 과제보다 범위가 확장된 것이다. ED 4에서 IASB는 자산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IASB는 이렇게 분류된 자산은 운휴여부와 상관없이 감가상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개정의 범위 (BC48∼BC62) ...것이고 아마 농장 전체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IASB는 생산용 생물자산으로만 사용하는 생물자산만으로 범위를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BC52 IASB가 범위를 정할 때 두 번째로 고려한 사항은 가축을 IAS 41 개정 범위에 포함할지였다. IASB는 가축을 포함하면 원가모형의 사용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았다. 식물과 달리 가축은 땅에 심어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감가상각: 감가상각방법 (BC33) ...제안한 지침에 모순된다고 생각하였다. BC33F IASB는 공개초안에서 체감잔액법을 적용할 때 진부화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지침에 대한 의견에 따라, IASB는 해당 지침의 초점을 바꾸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품목의 판매가격이 향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는 그 자산이 기술적으로나 상업적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 기업 간 비교가능성 (BC108) - 기업 간 비교가능성 (BC108) BC108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 내용이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유의적으로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⑴ IAS 41에서는 생물자산은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IAS 16에 있는 회계정책의 선택으로 생산용식물을 보유한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경과규정 (BC36∼BC36A) ...한다고 결정하였다. BC36A 2013년 12월에 발표된 IFRS 2010-2012 연차개선에서는 문단 35가 개정되었다. IASB는 해당 개정내용을 개정내용 최초적용일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재평가에 적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도 결정하였다. IASB는 완전한 소급적용의 원가가 효익을 초과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수선용구의 분류 ...일부로 분류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 IASB는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예비부품, 대기성장비 및 수선용구와 같은 항목이 유형자산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 IASB는 2011년 6월 공개초안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에 따라 특정 유형의 장비에 대한 분류를 명시적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개요 (BC38) ㆍ개요 (BC38) BC38 IASB는 생산가능기간(productive life)에 걸쳐 생산물(produce) 재배만을 위하여 보유하는 생물자산의 유형, 즉 생산용식물이 있다는 것을 주시하였다. 2014년 개정의 기초가 된 IASB의 주요 결정은 생산용식물은 IAS 16에서 회계처리를 규정하는 유형자산처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IAS 16에서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처분이익 분류 (BC35) 처분이익 분류 (BC35) BC35 IASB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의 인식에 대해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론내렸지만 손익계산서 표시에 대한 접근방법은 각각 달라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는 기업의 과거 성과를 평가할 때와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할 때 이러한 이익과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화를 판매한 대가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규정의 배치 (BC94) ㆍ규정의 배치 (BC94) BC94 IASB는 농림어업활동의 모든 규정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익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IAS 16의 규정을 거의 개정하지 않아도 생산용식물에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더욱이 생산용식물은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사업에서 유형자산처럼 사용된다. 거의 모든 공개초안 의견제출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예상되는 개정 영향에 대한 분석 (BC99∼BC117) ...회계처리 규정의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IASB의 분석을 기술한다. BC100 IASB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는 데 예상되는 원가와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각 기준서를 계속 적용하는 데 예상되는 원가 및 효익(원가와 효익은 집합적으로 ‘영향’이라고 한다)에 대해 알게 된 사항을 평가하고 공유하고자 한다. BC101 IASB는 제안 내용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원가효익의 고려 (BC68) ㆍ원가ㆍ효익의 고려 (BC68) BC68 IASB는 2011년 안건 협의에 대한 의견과 스태프가 수행한 의견수집활동에 기초하여 많은 재무제표 작성자들이 생산용식물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원가가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효익을 초과한다고 인지한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스태프가 수행한 의견수집활동에서 협의한 거의 모든 투자자와 재무분석가가 생산용식물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적용범위 (BC4) 적용범위 (BC4) BC4 IASB는 ⑴ 생물자산과 ⑵ 광업권과 석유, 천연가스 및 이와 유사한 비재생 자원과 같은 매장 광물을 개발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IAS 16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였다. IASB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형자산은 다른 유형자산과 특성이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제거일 (BC34) ㆍ제거일 (BC34) BC34 IASB는 유형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차익에 대해 IAS 18*의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 원칙의 요구사항은 기업이 인식한 수익에 대한 표현의 충실성을 보장한다. 표현의 충실성은 기업이 인식한 차익을 위한 적절한 목적이 된다. 그러나 IAS 16에서는, 수익인식원칙에 따른 기준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의 회계처리 (BC73∼BC79) ...추가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BC76 IASB는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때때로 실무에서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땅에서 자라는 생산물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할 때에도 비슷한 어려움에 부딪힌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에 공정가치 측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재평가모형 (BC25) ㆍ재평가모형 (BC25) BC25 IASB는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관해 각국의 기준제정기구들과 함께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 연구의 의도는 기준서의 국제적 정합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가장 중요한 논제는 재평가하기 위해 선호하는 측정 속성을 식별하는 일이다. 이 연구로 말미암아 IAS 16에 대한 개정 제안이 나올 수 있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성숙 전 생산용식물의 회계처리 (BC70∼BC72) ...회계처리 (BC70∼BC72) BC70 IASB는 생산용식물이 성숙하기 전의 생산용식물에 공정가치 접근법을 적용해야 할지 원가누계 접근법을 적용해야 할지를 고려하였다. BC71 IASB는 생산용식물이 성숙하기 전에 생물적 변환을 겪는데 이것이 자가건설 유형자산과 구별되는 점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이러한 생물적 변환은 원가누계 접근법으로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감가상각: 감가상각대상금액 (BC28∼BC29) ...감가상각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BC29 IASB는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결정할 때 잔존가치를 차감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IAS 16을 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선과정에서 IASB는 ‘순원가’나 ‘경제적 측면’의 목적 어느 것도 완전히 채택하지는 않았다. IASB는 감가상각의 개념이 원가배분기법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이나 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공개초안에 대한 변경 (BC46∼BC47) ...대한 변경 (BC46∼BC47) BC46 IASB는 공개초안에 대하여 외부검토의견서 72건을 받았다. 대다수 의견제출자는 생산용식물을 IAS 16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하는 공개초안의 제안을 지지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이 추가로 제기한 세 가지 논점은 다음과 같다. ⑴ 그 밖의 생물자산으로 개정의 범위를 확대(문단 BC54∼BC58 참조) ⑵...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IAS 16의 생산용식물의 회계처리에 대한 결론도출근거 (BC63∼BC68) ...회계처리에 대한 결론도출근거 (BC63∼BC68) BC63 IASB는 유형자산에 대한 IAS 16의 현행 규정이 생산용식물에 적절한지와 문단 BC41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우려를 고려하였다. IASB는 IAS 16을 생산용식물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문단 BC64∼BC68에서 IASB의 결론을 지지하는 이유들을 설명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배경 (BC39∼BC45) ...수행한 업무를 관찰하였다. 각국 회계기준제정기구, IASB의 신흥경제그룹(EEG, Emerging Economies Group)과 국제회계기준자문평의회는 그 제안을 여러 차례 논의하였다. 이 회의의 참석자들은 AOSSGㆍMASB의 제안과 IASB가 생산용 생물자산을 다루는 제한된 범위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에 강한 지지를 나타냈다. BC44...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재평가 방법-유형자산 재평가 시 감가상각누계액의 비례적 수정 (BC25A∼BC25J)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후 인식되는 자산금액’이다. IASB는 유형자산의 항목을 재평가할 때, 해당 정의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은 손상차손누계액을 고려한 후, 총장부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계산되는 것을 암시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25F IASB는 감가상각누계액의 수정이 총장부금액의 변동과 항상 비례적인 것은 아니라는 문단 BC25D(1)에 제시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인식 (BC5∼BC12) ...감가상각하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BC7 IASB는 인식원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쉽게 결론내리지 못하였다. 공개초안에서, IASB는 유형자산의 부분을 대체하는 후속지출에 대한 인식만을 IAS 16의 일반 인식원칙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개초안에서 IASB는 후속지출의 인식원칙이 계속하여 적용될 지출을 더욱 명확하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 개별 기업의 보고기간 간 비교가능성 (BC109∼BC110) ...비교가능성 (BC109∼BC110) BC109 IASB는 개정 내용이 원가모형을 선택한 개별 기업의 보고기간 간 비교가능성을 유의적으로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이는 IAS 41에 따른 생산용식물의 순공정가치 변동은 가정이 조금 달라져도 보고기간 간에 유의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스태프가 수행한 의견수집활동에서 대부분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원가모형의 그 밖의 인식 및 측정 규정 (BC83∼BC85) ...폐기된 금액이 얼마만큼인지를 평가하는 방법. IASB는 기업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많은 수량의 손상되기 쉬운 기계장치를 제작할 때에도 비슷한 쟁점이 있다는 데에 주목하였다. ⑵ 성숙 전에 자본화할 수 있는 원가의 특성. IASB는 IAS 16의 예시는 비생물항목에 대한 것이지만 IAS 16의 문단 17⑴, 17⑵, 17⑸는 생산용식물을 재배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감가상각: 측정단위 (BC26∼BC27) ...16에 있는 감가상각원칙을 개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IASB의 논의사항에,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하기 위해 사용하는 측정 단위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었다. IASB는 개별적으로 다양한 내용연수나 소비 형태를 갖고 있는 유의적인 부분들로 구성될 수 있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측정단위가 ‘자산 전체’로 결정되는 상황을 특별히 우려하였다. IASB는 이러한 상황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재평가모형 (BC92∼BC93)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하도록 허용한다. IASB는 같은 회계정책 선택권을 생산용식물에도 허용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IASB는 IAS 16의 재평가모형을 생산용식물에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93 대부분의 공개초안 의견제출자는 재평가모형 선택권을 허용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는 생산용식물에 재평가모형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IFRS의 최초채택 (BC98) ...위한 논리와 일관되게(문단 BC63∼BC68 참조) IASB는 IFRS 1에서 유형자산에 제공하는 간주원가 면제 규정을 생산용식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거의 모든 공개초안 의견제출자는 이 IFRS 최초채택 규정을 지지하였다. 그래서 IASB는 최초채택기업을 위한 그 제안을 확정하였다. IASB는 생산용식물이 유형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BC35A∼BC35F) ...대체함으로써 문단 6을 개정하였다. BC35A IASB는 일부 산업에서 기업이 동일한 자산에 대해 임대 및 후속적인 판매 사업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BC35B IASB는 이 기준서가 유형자산의 제거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수익으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그 이유로 문단 BC35에서 ‘재무제표이용자는 기업의 과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측정 단위 (BC80∼BC81) ...식물은 계속해서 이용에서 제외되고 교체됨을 뜻한다. IASB는 생산용식물에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면 이 연속적인 과정을 나누어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측정 단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예: 개별적인 식물인지 밭이나 재배주기와 같은 더 큰 집합인지)이 제기된다. BC81 IASB는 IAS 16에서 측정 단위나, 통합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 (BC16A∼BC16R) ...수렴을 위해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할 때, IASB는 유형자산이 사용 가능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원가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안하지 않았다. IASB의 개정 공개초안에 대하여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측정 요구사항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생산된 재화의 원가를 측정하는 것은 광범위한 판단을 요구할 수 있어서 기업들이 원가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자산교환거래 (BC17∼BC24) ...IFRS와 US GAAP의 정합화 과제를 고려하여, IASB는 ‘신뢰할 수 있는 측정’ 검사 방식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IASB는 IASB의 지침과 US GAAP에 포함된 지침의 의미가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BC24 IASB는 유사한 성격과 가치가 있는 재화나 용역의 교환 또는 스왑에서 수익이 인식되지 않도록...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공정가치 측정의 적용 영향 ...것은 때때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특히 IASB는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는 수명주기 초기에 특히 주관적이라고 들었다. 그러나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IAS 41에서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예외를 포함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예외는 생물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 시장 공시가격을 구할 수 없고 대체적인 공정가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자산의 해체, 제거, 복구원가 (BC13∼BC16) ...의무에 해당하는 원가를 포함할 것을 제시하였다. IASB는 이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실무에서 발생하는 관련 논제를 다루면서 이 지침의 개선 여부를 평가하였다. BC14 IASB는 이 개선 과제의 상대적으로 제한된 범위를 고려하여 한 가지 문제만을 다루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그 문제는 유형자산을 (취득한 결과가 아닌) 사용한 결과로 발생하는 자산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생물적 변환 (BC69∼BC79) ...성숙하기 전까지 성장기에 있으므로 유의적인 생물적 변환을 겪는다. 더욱이 IASB는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예: 포도나무에서 자라는 포도)도 수확되기 전까지 생물적 변환을 겪는다는 점도 주목하였다. 문단 BC70∼BC79에서는 IASB가 성숙하기 전의 생산용식물과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과 관련되는 IASB의 결론을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유형자산: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 (BC36B∼BC36D) ...산업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IASB는 IAS 8에 불구하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필요한지를 고려하였다. BC36C IASB는 IAS 8에 따라 개정내용을 소급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이 효익보다 클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영향을 받는 기업의 경우 여러 해 전에 사용 가능해진 자산에 소급하여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현재 제안은 IFRS를 개선하지 않는다 ...추가로 제공하여 정보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대신 IASB는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다.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이 해결책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요구를 적절히 다루지 못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DO12 더 나은 해결책은 IASB가 식물이 심어져 있는 토지의 공정가치와 함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2014년 5월에 발표된 ‘허용되는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방법의 명확화’(IAS 16 및 IAS 38 개정)에 대한 Mary Tokar 위원의 소수 의견 ...상각방법이 허용되는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IASB의 목적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의 금지라는 IASB의 결론과 수익을 무형자산 상각의 기초로 사용할 수 없다는 반증이 가능한 간주규정의 도입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또한 Tokar 위원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와, 자산의 소비형태를 반영하는 상각방법이나 감가상각방법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성숙 시점 (BC82) ...생산량이 생산된 날’로 정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이 용어들을 더 명확하게 하지 않고는 이 부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미래에 해석 요청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비슷한 시나리오가 아직 최대한 가동될 수 없는 공장이나 소매판매점에서 생긴다는 점도 주목하였고 이것이 실무에서 주요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작성자의 준수 원가에 미치는 영향 (BC116∼BC117) ...자라는 생산물은 여전히 순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이다. IASB가 생산물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한 이유는 문단 BC73∼BC79에서 설명하였다. ⑵ 모든 유형자산 항목과 마찬가지로 생산용식물도 IAS 36에 따른 손상검토 대상이다. 따라서 생산용식물이 보고기간 말에 손상되었다는 징후가 있으면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공개초안에 대한 주요 변경의 요약 (BC37) ...따르면, 자산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지 않은 부분의 대체에 대해서도 이 접근방법을 적용한다. ⑸ 이 기준서를 확정하면서, IASB는 이에 따른 개정이 필요한 기준서 및 해석서로 IFRS 1, IAS 14, IAS 34, IAS 36, IAS 37, IAS 38, IAS 40, SIC-13, SIC-21, SIC-22, SIC-32를 식별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IAS 16 사용에 대한 지지 (BC64∼BC67) ...그것이 창출하는 수확물의 판매에서 생긴다. BC65 IASB는 공정가치 측정이 어느 한 시점의 생산용식물의 질과 생산가능량(productive capacity)의 지표를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수확물의 판매로 가치가 실현되는 생물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보다 생산용식물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는 덜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개정 내용으로 정보이용자의 미래현금흐름 평가 능력이 어떻게 향상될 것인지 (BC111∼BC113) ...따른 현금흐름으로 직접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IASB는 생산물의 별도 공정가치 정보를 제공하면 재무제표 이용자가 미래현금흐름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BC113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스태프는 생산용식물을 보유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투자자와 재무분석가에게 의견을 구하였다. 많은 투자자와 재무분석가는 기업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도입 도입 BC1 IASB가 2003년에 IAS 17을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BC2 2001년 7월에 IASB의 최초 의제의 하나로서 IAS 17을 포함한 일부 기준서의 개선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경과규정 경과규정 BC15 IASB는 토지와 건물의 리스에서 토지요소와 건물요소를 분리하는 규정은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러한 리스의 회계처리를 소급하여 재평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음을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수년 전에 이루어진 리스에 대하여도 리스약정일 현재의 토지요소와 건물요소에 대한 공정가치를 추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리스의 분류 - 토지와 건물의 리스 (2003년 개정) ...현재가치는 무시해도 좋은 정도일 수 있다. IASB는 그러한 상황에서 토지 요소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리스이용자의 경제적 상태와 일관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BC8D IASB는 이러한 개정은 2003년 12월에 개정된 IAS 17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IASB는 이러한 개정이 리스기간에 상관없이 토지 소유권 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닌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수익과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IASB는 리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직접원가를 리스기간에 걸쳐 배분하기 위해서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직접원가를 포함하도록 결정하였다. BC20 IASB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영국 및 미국의 기준제정기구들은 리스개설직접원가를 리스기간에 걸쳐 배분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요구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리스약정일과 리스기간개시일 ...판매에 관한 현재의 회계처리와도 일관된다. BC17 이러한 회계처리에 동의하면서도 IASB는 원칙상 리스기간개시일에 측정하는 것이 보다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 17의 체계에서는 금융리스채권과 채무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초로 결정된 금액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약정일 이후에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용역의 제공 ...Accounting Standards)에서, IASB는 "직접원가"를 IAS 39 문단 9에서 정의된 "거래원가"로 대체하였다. 이 개정은 금융자산과 부채 개설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이연하여 유효이자율에 대한 조정항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불일치를 제거하였다. "직접원가"는 이전에 정의된 것처럼 원가가 증가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IASB가 고려하였으나 기각한 그 밖의 공시사항 (BC244) ㆍIASB가 고려하였으나 기각한 그 밖의 공시사항 (BC244) BC244 또 IASB는 다음의 공시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이를 기각하였다. ⑴ 보험수리적 가정과 이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추가적인 인구동태 정보 없이 인구동태적 가정(예: 사망률)에 관한 공시를 해석하는 것이 어렵다면 기업은 그 보험수리적 가정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확정급여제도에 관한 공시사항에 대한 IASB의 접근법 (BC207∼BC211) ㆍ확정급여제도에 관한 공시사항에 대한 IASB의 접근법 (BC207∼BC211) BC207 IASB는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추구하였다. ⑴ 확정급여제도가 기업의 영업에 중요한 경우 확정급여제도에 관하여 충분한 공시사항을 제공한다. ⑵ 지나치게 상세한 정보로 인해 모호해지지 않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한다. BC208 따라서 2011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2011년 개정 (BC3∼BC11) ...다루어야 할 논제 ⑵ 공시사항 검토의 일부로서, IASB가 고려하여야 하는 공시사항 BC7 IASB는 이 토론서에 대한 외부검토의견 150건을 받았다. IASB는 이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기여금기준약정에 대한 검토를 연기하고 이를 미래의 가능성 있는 과제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IASB는 이 검토의견을 통해 제기된 추가 논제를 고려하였고, 다음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도입 (BC1∼BC2) 도입 (BC1∼BC2) BC1 IASB가 IAS 19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또는 IASC)의 개별 위원들은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을 두고 다루었다. BC2 IASB의 전신인 IASC는 1998년에 IAS 19 "종업원급여‘를 승인하였으며, 이로써 이전의 기준서가 대체되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종업원이나 제3자의 기여금: 2013년 개정 (BC150G∼BC150Q)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IASB는 사외적립자산과 확정급여채무는 지급된 기여금액만큼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였다. 지급된 기여금이 순원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른 근무기간에 배분되더라도 종업원에 대한 기업의 채무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BC150Q 개정과정에서 IASB는 문단 94가 종업원이나 제3자 기여금의 변동에 관련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종업원급여 작업반 (BC14∼BC15) ...운영, 관리, 평가, 재무보고, 회계감사 또는 감독에 있어 광범위한 실무경험을 가진 숙련된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BC15 작업반의 구성원들은 2011년 작성된 개정 초안 이전의 토론서와 공개초안을 검토함으로써 IASB에 도움을 주었다. IASB는 작업반 구성원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바친 시간과 열정 그리고 수준 높은 기여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보험수리적 가정: 할인율(지역시장) (BC150A∼BC150F) ...사용한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BC150B IASB는 IAS 19의 문단 83에서 회사채나 국공채의 통화와 기간이 퇴직급여채무의 통화와 추정 지급시기와 일관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BC150C IASB는 우량회사채 시장이 두터운지를 통화 수준에서 평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IAS 19의 문단 83을 개정하기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복수사용자제도: 2010년 공개초안 (BC39) ...2010년 공개초안 (BC39) BC39 IASB는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그 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회계처리하는 제안을 고려하였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IASB는 그 예외를 확장하는 것은 예외를 제한하는 IASB의 일반적인 접근법에 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또한 다른 참여기업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공시목적의 선택 (BC212∼BC214) ...선택 (BC212∼BC214) BC212 IASB는 금융상품과 보험계약에 대한 공시 목적과 동일하게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목적을 요구하여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이 세 항목은 모두 유사한 위험(부채를 결제하는 궁극적인 원가가 추정 금액과 다를 수도 있는 위험과 부채측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생기는 위험을 포함)을 기업에게 노출시킨다. 많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연결집단제도: 2004년 개정사항 (BC40∼BC50) ...제도규약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는 연결실체에 속하는 기업이 최소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배분(예: 연금수급권이 있는 급여의 비율)을 항상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BC44 IASB는 일부 연결집단기업의 경우 일관되고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사용하는 확정급여회계의 효익이 정보입수에 소요되는 원가에 비해 가치가 있는지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2018년 개정 (BC271D~BC271E) ...개정 (BC271D~BC271E) BC271D IASB는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IAS 19 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효익이 원가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⑴ 소급 적용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누적 재측정금액을 자본의 별도 요소로 표시하기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장기종업원급여: 2010년 공개초안 (BC22∼BC24) ...2010년 공개초안 (BC22∼BC24) BC22 IASB는 퇴직급여와 기타장기 종업원급여를 하나의 분류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퇴직급여와 기타 장기종업원급여 회계처리 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 ⑴ 보험수리적손익을 이연하여 인식하는 이전의 선택권(‘범위’) ⑵ 미가득 과거근무원가를 가득기간에 인식하는 이전의 규정 BC23 2010년 공개초안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자산의 일부로서 확정급여원가의 인식: 2011년 개정 (BC106∼BC107) ...그 자산에 대하여 관련된 IFRS에서 원가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에 달려있다. 게다가 IASB의 관점에 따르면, 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의 재분류에 대한 IASB의 결론과 일관된다. 그 이유는 자산의 일부로 인식되는 금액은 처음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보험수리적 가정: 제도와 관련된 세금(2011년 개정) (BC121∼BC124)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IASB에 다음 사항을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⑴ 국가의 고유한 조세제도 ⑵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 ⑶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에 대한 세금 BC124 그러나 IASB는 연금원가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세금이 전세계적으로 존재하며, 그 세금이 IAS 12의 범위에 포함되는 법인세 인지, IAS 37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제도개정, 축소, 정산, 해고급여 및 구조조정 원가의 상호작용 (BC262∼BC268) ...해고급여와 맞추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이 개정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 시점에 해고급여에 대한 개정을 마무리 하는 단계 중이기 때문이었다. BC266 관련 거래를 인식하는 시기의 불일치를 피하기 위하여 IASB는 다음을 결정하였다. ⑴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시점에 인식한다. ㈎ 제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확정급여제도: 종업원기여금‘의 경과규정 (BC271A∼BC271B) ...BC271A ED/2013/4에서 IASB는 소급적용과 조기 적용 허용을 제안하였다.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이 제안을 지지하였다. 일부 응답자들은 일부 계산을 위해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정보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실행 가능한 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IASB는 현행 실무상 제삼자나 종업원의 기여금은 일반적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최초채택기업 (BC270) ...따라 2011년 개정사항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 IASB는 문단 BC269⑵와 같은 이유로 IFRS를 채택하는 기업이 문단 173⑵을 사용하도록 하는 일시적인 면제사항을 포함하였다. 2016년 12월에 공표한 ‘IFRS 2014-2016 연차개선‘에 따라 IFRS 1을 개정하여 최초채택기업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단기 면제 규정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인식: 2011년 개정 (BC65∼BC100) ...위한 개념적 기초를 포함하여 재무제표표시에 관한 IASB의 과제를 완성하기 전까지, IASB가 이 문제들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IASB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즉시 인식한다면 그 변동의 이해가능성 및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과제를 완성할 때까지 그 변동에 대한 이해가능성의 향상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인식 (BC258∼BC260) ...해고계획을 전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다. IASB는 기업이 영향을 받는 각 종업원에게 해고계획을 전달할 때까지 기업에게 해고급여를 제공하는 현재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시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IASB는 해고계획과 관련된 IAS 19의 기준을 주제 420의 기준으로 대체하였다. 비록 이 기준들은 매우 유사하였지만 IASB는 이 기준들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2018년 개정 (BC152∼BC173H) ...미가득 당기근무원가를 인식하는 것과 일관된다. IASB는 미가득 과거근무원가를 인식하는 것이 IFRS 2와 일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의 관점에 따르면, IFRS 2와의 일관성보다는 IAS 19 내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⑵ IASB는 미가득 과거근무원가를 즉시 인식함으로써 급여계산방식의 선택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IFRS 2012-2014 연차개선 (BC271C)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83이 수정되었다. IASB는 일부 기업에게 개정 내용을 완전 소급적용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따라서 IASB는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최초의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부터 이 개정 내용이 적용되도록 결정했다. 개정 내용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한 최초 조정액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 (BC229∼BC243) ...관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BC237 IASB의 관점에 따르면, 순확정급여채무(자산)에 관한 민감도분석이 확정급여채무에 관한 민감도분석보다 더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IASB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민감도분석이 요구되어서는 안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예를 들어, 그 이유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보험수리적 가정: 위험공유(2011년 개정) (BC143∼BC150)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나타내었다. 이들은 IASB가 기여금기준약정을 포함하는 확정기여제도에서 확정급여제도에 이르는 모든 범위의 제도를 다루기 위하여 분류와 측정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기 전까지는 위험공유 특성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IASB는 현행 모형이 급여의 궁극적인 원가에 기초하며, 따라서 급여에 대한 기업의 궁극적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 2011년 개정사항 (BC16∼BC21) ...BC17 단기종업원급여의 범위를 정의하는데 있어 IASB의 목적은, 단순화된 측정접근법에 따르더라도 이 급여가 IAS 19의 일반적인 측정규정과 다른 금액으로 측정되지 않는 종업원급여의 집합을 식별하는 것이었다. BC18 IASB는 단기종업원급여를 결제시기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이 목적을 가장 잘 충족하고 IAS 19의 측정기준과 가장 부합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제한된 범위의 과제의 일부로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들 (BC12∼BC13) ...확정급여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예외: IASB는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그 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회계처리하도록 하는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IASB는 그러한 예외를 확장하는 것이 예외를 제한하는 IASB의 일반적인 접근법에 반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IASB는 또한 다른 참여기업이 복수사용자제도를 탈퇴하여 기업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복수사용자 제도 (BC245∼BC252) ...복수사용자제도 참여에서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한다. IASB는 그러한 정보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2가지 경우, 즉 제도에서의 탈퇴와 제도의 정산을 식별하였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탈퇴에 따른 부채의 공시는 다음의 이유로 질적 정보로 한정되어야 한다. ⑴ 기업이 제도에서의 탈퇴를 확약하지 않았거나, 제도가 정산되는 것으로 확약되지 않거나, 탈퇴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확정급여제도의 특성과 재무제표의 금액 (BC215∼BC228) ...서열체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IASB는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을 시장공시가격이 있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으로 세분화하는 제안을 유지하였다. BC225 이 결론을 내리면서, IASB는 이 세분화 규정은 3가지 수준의 서열체계에 기초하여 세분화하는 IFRS 13의 요구사항보다는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보았다. BC226 일부는 기업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측정 (BC261) 측정 (BC261) BC261 2011년 개정 전 IAS 19에서는 보고일 이후 12개월을 초과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해고급여를 할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가적인 측정 지침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IASB는 해고급여의 측정은 그 급여의 성격에 따른 측정 규정과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기 위하여 이 기준서를 개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중간보고: 2011년 개정의 영향 (BC58∼BC64) ...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지금 더 높아졌다. BC61 IASB는 중간보고일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여야 하는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의 관점에 따르면, 그러한 변화는 IAS 34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가 될 것이며, 따라서 그 개정에 반대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이전 판의 IAS 19에 따라 즉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원가의 표시(2011년 개정) (BC201∼BC202) ...1의 요구사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BC202 IASB는 다음도 고려하였다. ⑴ 2010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것처럼, 순이자요소를 IAS 1의 금융원가 별도 항목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가 이 접근법을 채택하였더라면 순이자요소가 수익을 나타낼 때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IAS...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원가-효익 고려사항: 2011년 개정 (BC280∼BC284) ...이용가능한 정보의 유용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IASB는 또한 제안된 개정사항의 실행원가와 계속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원가를 고려하였다. 제안된 개정사항의 상대적인 원가와 효익을 평가하면서 IASB는 종업원급여작업반과의 회의에서 얻은 정보에서 도움을 받았다. BC283 개정사항은 다음을 통해 재무제표이용자가 퇴직급여에 대한 재무보고를 이해하는 능력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의 배분: 2010년 공개초안 (BC117∼BC120) ...모든 근무기간동안 원가를 평준할 이유는 없다. 그 제도는 정액기준으로 모든 근무용역을 보상할 의도가 없다. BC120 IASB는 이번 단계에서 이 논제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이 논제는 이번 과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IASB가 결정하였던, 기여금기준약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보험수리적 가정: 관리원가(2011년 개정) (BC125∼BC128) ...포함되어야 하는 원가를 특정하지 않았다. BC126 IASB의 관점에 따르면, 제도운영원가의 처리는 그 원가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2010년 공개초안은 다음을 제안하였다. ⑴ 사외적립자산 운영원가는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을 결정할 때 차감되는 유일한 관리원가여야 한다(이 원가는 재측정요소의 일부이다). 그 밖의 관리원가(예: 급여지급관리원가)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해고급여: 2011년 개정 (BC254∼BC255) ...Benefits)’와 맞출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이 개정의 도입 이후에도 US GAAP과의 차이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제안된 개정이 US GAAP의 일부 요구사항과 일관될 것이고 해고급여에 대한 회계처리를 개선할 것이라고 보았다. 해고급여에 대한 제안은 2005년 ED에서 IAS 37의 구조조정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경과규정 (BC269) ...보험수리적손익과 과거근무원가를 인식할 수도 있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그러한 배분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나,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효익은 전혀 없거나 매우 적을 것이다. ⑵ 2014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에서, 기업은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에 대한 비교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IASB는 기업이 필요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복수사용자제도: 2004년 12월 개정 (BC35∼BC38)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IASB는 과소적립액의 보전과 관련하여 이 원칙이 IAS 37에 따른 충당부채 인식과 부합한다고 보았다. BC38 따라서 IASB는 IAS 19에서 확정급여형 복수사용자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이 다음의 경우 계약상 약정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⑴ 참여기업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확정급여제도: 공시(2011년 개정) (BC203∼BC206) ...고려되었으나 기각된 공시사항을 논의한다. BC206 IASB는 공시요구사항을 검토할 때 다음을 고려하였다. ⑴ 토론서와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⑵ 유럽선행회계활동(Pro-active Accounting Activities in Europe, PAAinE)의 토론서 ‘연금재무보고(The Financial Reporting of...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 (BC256∼BC257) ...인식한다. BC257 2005년 공개초안에서 IASB는 주제 420과 일관되게 미래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해고급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인식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2011년 개정을 마무리할 때 IASB는 미래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일부 급여를 해고급여로 회계처리함으로써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조기적용 (BC271) ...개선할 것이며, 특히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참여와 관련하여 보고기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공시사항을 개선할 것이다. 또 개정사항 중 일부는 실무에서 IAS 19를 적용할 때 존재하던 문제를 다루고 있다. IASB는 IAS 19의 이전 판에서 2011년 개정사항의 대부분을 허용하였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2011년 개정의 조기 적용을 허용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보험수리적 가정: 할인율(2009년 공개초안) (BC138∼BC139) ...이 회계논제를 다루기 위하여, 2009년 9월에 IASB는 두터운 우량회사채 시장이 없는 경우 국공채수익률을 사용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는 공개초안 ‘종업원급여에 대한 할인율(Discount Rate for Employee Benefits)’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는 제안된 개정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복잡한 문제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확정급여제도: 인식과 측정 (BC52∼BC55)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는 ‘Framework’는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전면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⑴ 그 항목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probable) ⑵ 그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해고급여 (BC277∼BC279) ...기초한 금액)로 측정할 것을 특정하고 있다. IASB는 해고급여에 대한 IAS 19의 측정 규정을 주제 420과 일치시키지 아니하였다. IASB는 기업이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제도를 통해 (예를 들면, 퇴직금을 증가시킴으로써) 해고급여를 제공할 때 기업이 공정가치로 급여를 측정하여야 한다고 특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복잡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보험수리적 가정: 사망률(2011년 개정) (BC142) ...데 사용되는 사망률 가정이 제도가입자의 재직 중과 퇴직 이후에 걸쳐 기대되는 사망률에 대한 현행 추정치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며,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하는 궁극적인 원가를 반영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대되는 사망률의 변동(예: 예상 사망률의 개선)에 대하여 현행 사망률표가 조정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사외적립자산 (BC174∼BC177)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 2005년에 IASB는 IAS 32를 개정하여 그 명칭을 ‘금융상품: 표시(Financial Instruments: Presentation)’로 바꾸었다. BC175 1998년 개정된 IAS 19에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체(또는 기금)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고기업이 발행한 양도불능 금융상품은 제외)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사외적립자산: 2000년 개정 (BC178∼BC190) ...** 2009년 11월과 2010년 10월에 IASB는 IAS 39의 일부 요구사항을 개정하고 이를 IFRS 9 ‘금융상품’에 재배치하였다. IAS 39 문단 AG59의 요구사항은 IFRS 9의 문단 B3.3.3으로 재배치되었다. *** SIC 12는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0에 의해 대체되었다. IFRS 10이 모든 유형의 기업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에 대한 회계처리 ...내재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BC4 IASB는 이러한 비일관성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내재이자의 계산이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은 IAS 39에 따라 인식되고 측정되도록 IAS 20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대여금...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도입 (BC1∼BC3) 도입 (BC1∼BC3) BC1 IASB가 2003년에 IAS 21과 2005년 12월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를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BC2 2001년 7월에 IASB는 최초 의제의 하나로서 IAS 21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환산방법 (BC15∼BC23) 환산방법 (BC15∼BC23) BC15 IASB는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다른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데 어떤 환산방법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BC16 IASB는 환산방법이 기능통화를 다른 통화로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통화로 재무제표를 표시하는 방식이 대상 항목을 측정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영업권과 공정가치 조정액 (BC26∼BC32) ...하나는 영업권이 잔여가치로 측정된다는 점이다. 또한 IASB는 취득된 기업이 서로 다른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사업(예를 들어, 만일 취득된 기업이 다국적기업인 경우)으로 구성된다면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손상과 관련하여 영업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특히 영업권을 각기 다른 기능통화의 수준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부분적 처분(2011년 개정) ...Arrangements")를 재심의하면서 IASB는 (지배력의 상실을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으로 특징짓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동지배력의 상실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의 상실을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으로 특징짓는 사업결합과제의 제2단계에서의 결정이 적절한지를 재고하였다. 만약 적절하다면, IASB는 IFRS 10에서의 요구에 따라 회계처리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기능통화 (BC4∼BC9) ...일부 요소는 다른 요소들보다 더 중요시할 만하다는 IASB의 결정을 반영하고 있다. BC6 또한 IASB는 보고기업의 일부인 해외사업장(개정 전 IAS 21에서 설명하듯이)이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와 다른 기능통화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IASB는 ‘보고기업 영업장의 확장인 것처럼 영업을 하는’** 보고기업의 일부인 해외사업장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 (BC33∼BC40)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처분으로 회계처리한다. IASB는 투자성격의 변동은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이라고 결정하였다. * ‘공동지배기업’은 IAS 31에서 정의되었다.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1은 IAS 31을 대체하였고 용어를 변경하였다. BC34 IASB는 또한 사업결합과제의 제2단계에서 다음을 결정하였다. ⑴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BC25D IASB는 문단 15에서 언급하는 화폐성항목의 성격은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투자와 유사하다고 보았다. 즉, 그 화폐성항목은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를 자본의 별도 항목*으로 처음에 인식한다는 문단 32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외환차이의 자본화 (BC24~ BC25F) ...따라서 재작성될 것이다. 따라서 환산손실 중 초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부분의 효과는 IAS 29에서 고려된다. 이러한 모든 이유 때문에 IASB는 허용한 대체적인 방법을 삭제하고 관련된 SIC 해석을 폐지하였다. *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전면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표시통화 (BC10∼BC14) ...따라 재무제표를 공표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BC13 IASB는 앞의 문단에서 주장하는 바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어떤 통화(또는 통화들)로든지 재무제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14 또한 IASB는 이 기준서가 기업이 보충적 정보로서 ‘편의적 환산’의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를 비용으로 즉시 인식할 수 있는 선택적 회계처리의 삭제 (BC7∼BC14)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BC14 IASB는 어떤 새로운 재무보고기준을 준수하는 데 불가피한 원가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IASB는 어떤 새로운 발표를 할 때에는 그 원가와 효익을 신중하게 고려한다. 이번 경우에 있어서 IASB는 개정 전 IAS 23에서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선택한 기업이 불필요한 부담을 받았다는 의견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도입 (BC1∼BC3) 도입 (BC1∼BC3) BC1 IASB가 2007년에 IAS 23을 전면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BC2 IAS 23의 전면개정은 IASB의 단기 정합화과제로서 수행된다. 이 과제는 현재 미국의 기준제정기구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Anthony T Cope, Philippe Danjou 및 Robert P Garnett 위원의 소수의견 ...보다 비교가능한 금액을 인식할 것이다. DO5 IASB와 FASB가 발표한 양해각서는 IFRS와 US GAAP 모두 유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태에서 두 기준의 차이를 제거하는 노력이 자원의 최선의 사용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Cope, Danjou 및 Garnett 위원은 US GAAP와 IFRS의 질을 더욱 높이고 개선된 재무보고를 달성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자본화가능차입원가 (2017년 12월 개정) (BC14A∼BC14E)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제외하도록 요구하였다. IASB는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BC14B IASB는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다면, 그 적격자산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시행일과 경과규정 (BC15∼BC18A) ...그에 따른 잠재적 효익을 초과할 수 있다. 따라서 IASB는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가 지지한 전진적 적용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BC16 IASB는 전면개정으로 인하여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보다 향상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면개정된 이 기준서를 시행일 전부터 적용하고자 한다면, 재무제표이용자는 전보다 더 유용하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반복해서 대량으로,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 ...항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BC6 IASB는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더라도 반복해서 대량으로,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을 IAS 23의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반복해서 대량으로 제조되는 재고자산에 차입원가를 배분하는 것과 그 재고자산이 판매될 때까지 그러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IASB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는 자본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자산의 측정은 건설 또는 생산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입원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IAS 41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61과 B62에서 설명한 것처럼, 차입원가를 어떻게 회계처리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차입원가의 정의 ...보다 넓은 의미로 정의되어 있다. * 2007년에 IASB는 문단 6에 포함된 차입원가의 구성요소의 일부는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비용의 구성요소와 대체로 같다는 의견을 받았다. 따라서 차입원가의 구성요소를 설명할 때 IAS 39의 관련 지침을 참조하도록 문단 6을 개정하였다. 후속적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자본화가능차입원가 (2017년 12월 개정) ...원가는 유의적일 수 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각 개발의 성격은 다양하기 때문에 소급적용으로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추세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IASB는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원가가 잠재적인 효익을 초과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기업은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날 이후에 생기는 차입 원가에 대해서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도입 ...IAS 24의 공시 요구사항의 면제 1) 2009년 IASB는 IAS 24의 개정을 마무리하면서 "국가(state)"를 "정부(government)"로 대체하였다. (2) 특수관계자 정의의 개정 BC4 IASB는 2007년 공개초안에 대하여 72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수령하였다. IASB는 외부의견을 고려한 후 2008년 12월에 개정 제안을 담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특수관계자의 정의 두 번째로 IASB는 투자자의 관계기업들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고려하였다. IAS 24에서는 투자자가 기업인 경우 관계기업들이 서로 특수관계에 있다고 정의하지 않는다. 이는 두 관계기업에 평범한 투자를 통해서는 충분한 영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는 한 개인이 어떤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고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이 다른 기업에 유의적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주요경영진 주요경영진 BC50 IASB는 경영인력용역기업이 보고기업에게 주요 경영인력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식별과 공시를 다루어 줄 것을 요청받았다. IASB는 일부 보고기업이 이를 특수관계자거래로 식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이를 특수관계자거래로 식별한 기업 중 일부 보고기업은 보고기업의 주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별도재무제표에서의 특수관계자 공시 ...공시는 요구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였다. BC13 IASB가 이러한 면제규정을 유지하기로 제안함으로써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추가하여 IFRS에 따른 일반목적의 재무제표를 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는 기업은 과도한 부담을 갖지 않게 되었다. IASB는 어떤 상황에서는 이용자가 종속기업에 관해 그 기업의 재무제표 또는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로부터 자신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경영진 보상 경영진 보상 BC7 1984년 IASB의 전신에 의하여 공표된 IAS 24에서는 주요 경영진 보상의 공시에 관하여 면제규정을 두지 않았다. 2002년 공개초안을 작성하면서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상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경영진 보상, 업무수당 및 이와 유사한 항목의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였다. (1) 일부 국가에서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2009년 개정에 대한 Robert P Garnett 위원의 소수의견 ...18의 요구사항으로부터 정부특수관계기업만을 면제하는 IASB의 결정에 반대하였다. 그는 또한 문단 26(2)(가)에서 언급된 것처럼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각각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모든 기업에게 요구하지는 않은 IASB의 결정에 반대하였다. DO2 결론도출근거에는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정부특수관계기업 ...보았다. 혼란을 피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IASB는 2009년 IAS 24의 개정사항을 마무리할 때 후자의 정의를 채택하였다. IASB는 "정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더욱 포괄적인 정의 또는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하였다. IASB의 관점에서 더욱 자세한 정의는 모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호(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시행일 (37∼38) ...수정하는 ‘회계정책 공시’에 따라 문단 34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국제회계기준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비공개(non-public)기업에 대한 연결 면제 ...종속기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지분투자와 같은 투자자산의 회계처리 방법과 지배기업이 지배하는 경제적 실체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구별한다. 전자와 관련하여 IASB는 투자의 범주별로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8 IASB는 별도재무제표에서 투자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는 별도재무제표가 작성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도입 도입 BC1 IASB가 2003년에 IAS 27을 발표하기 위해 그리고 2008년과 2011년에 IAS 27을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아래에 언급되는 IAS 27은 과거 기준서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시행일(2011년 개정) 시행일(2011년 개정) BC29 IASB는 이 기준서의 시행일을 IFRS 10, IFRS 11, IFRS 12 및 IAS 28(2011년 개정)의 시행일과 맞추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할 당시에, IASB는 5개의 기준서 모두 보고기업의 다른 기업과 특별한 관계(즉, 보고기업이 다른 기업을 지배하거나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2003년 전부개정 ...것은 아니라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2003년 IASB는 별도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모든 투자자산에 원가 또는 IAS 39를 사용하고 측정방식 중 지분법은 배제하도록 결정하였다. 2) 2009년 11월과 2010년 10월에 IASB는 IAS 39의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IFRS 9에 재배치하였다. IFRS 9는 IAS 39의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2008지분법의 적용 ...2007년에 시작된 연차개선 과제의 일부로서, IASB는 IFRS 5와의 명백한 비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IAS 39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가 IFRS 5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다. 문단 10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경과규정 (2014년 개정) ...개정) BC33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응답자들은 IASB가 지분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회계처리를 보다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어떤 형식의 완화규정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IASB는 기업이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해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지분법 (2014년 개정)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2012년 5월 IASB는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에 지분법의 사용을 선택사항으로 되돌리는 것을 제한된 범위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고려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IASB는 2013년 12월에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IFRS와 각국 회계기준 간의 정합을 용이하게 하고 일부 기업들이 정보의 손실 없이 법규준수 원가를 절감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지분법의 적용 ...않을 수 있다.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응답자들은 IASB에 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의 종속기업 장부금액이 지배기업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일치되기 위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IASB는 그러한 차이를 없애기 위해 IAS 28에 추가적인 지침을 만드는 것은 동 과제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공시(2011년 개정) ...BC28 2011년 IAS 27을 개정할 때, IASB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투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적용가능한 경우 IFRS를 준수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별도재무제표 작성기업이 공시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전의 IAS 27(2008년 전면 개정)은 이러한 기업들의 설립지나 소재지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2008지분법의 적용 ...과대표시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IASB는 관련 투자자산은 IAS 36에 따라 손상검사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BC20 IASB는 2007년 12월에 IFRS 1과 IAS 27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원가"에 대하여 전면개정된 제안을 공표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투자자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의 정의 ...적용하여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가능성이 적다. IASB는 이러한 투자자가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투자자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원가법 또는 IFRS 9에 따라 회계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BC10E 또한 IASB는 IAS 28의 문단 17에 따라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지분법의 적용이 면제되는 투자자가 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Subsidiary)"(2007년 1월 공표)에서, IASB는 최초채택기업이 원가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종속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재작성하는 것을 면제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BC17 그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고려하면서 IASB는 원가법의 기본 원칙이 투자자산의 환급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개정 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투자기업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IASB는 투자기업에게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별도재무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개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IASB는 투자기업이 유일한 재무제표로서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종속기업 지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에서 요구하였을 공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IAS 28의 구조와 IASB의 심의 (BC4∼BC9) IAS 28의 구조와 IASB의 심의 (BC4∼BC9) BC4 2011년에 개정된 IAS 28은 IAS 28(2003년 전면개정, 2010년 개정)을 대체하였다. 문단 BC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B는 IAS 28을 개정하며 기준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재고려하지 않았다. 문단 5∼11, 15, 22∼23, 25∼28, 32∼43의 요구사항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도입 (BC1∼BC9) 도입 (BC1∼BC9) BC1 IASB가 2011년에 IAS 28을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BC2 공동기업에 대한 IASB의 과제가 IAS 28의 개정 원인이 되었다. 지분법이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모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 (BC16A~BC16G) ...한다면 좁은 범위의 프로젝트로는 수행할 수 없으며, IASB의 향후 연구프로젝트에 포함된 주제인 지분법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개정 범위를 IFRS 9와 IAS 28의 요구사항을 공표할 당시의 의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BC16C IASB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하여 IFRS 9 문단 2.1⑴이 IFRS...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투자자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심한 장기적 제약이 있는 경우(2003년 전면개정) (BC18) BC18 IASB는 투자자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능력을 손상시키는 심한 장기적 제약이 있는 경우, 기업에게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에 지분법 적용을 면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적용한 공정가치측정을 그대로 적용 (BC46A∼BC46G) ...말 전에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IASB에 해당 문제를 전달하였다. BC46D IASB는 ‘투자기업’ 공개초안의 개정 적용범위가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에 연결 예외를 주는 데 국한되었다고 보았다. 이 예외는 공정가치 정보가 연결보다 더 목적 적합한 투자기업의 독특한 사업모형을 반영한 것이다. 이 독특한 사업 모형을 투자기업이 아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시행일과 경과규정 (BC47∼BC50A) ...경과규정 (BC47∼BC50A) BC47 IASB는 이 기준서의 시행일을 IFRS 10, IFRS 11, IFRS 12 및 IAS 27의 시행일과 맞추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할 당시에, IASB는 5개의 기준서 모두 보고기업과 타 기업과의 특별한 관계(즉, 보고기업이 타 기업을 지배하거나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시행일과 경과규정 (BC16H~BC16L) ...대해 언급하였다. BC16I 이러한 우려를 감안하여 IASB는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로 정하였고, 조기적용을 허용하였다. IASB는 기업이 IFRS 9를 최초로 적용하면서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기로 선택한다면 IFRS 9의 경과규정을 장기투자지분에 적용함으로써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보았다. BC16J IASB는 시행일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법 사용 중단 (BC28∼BC31) ...지에 대하여 재고려하였다. 그것이 적절하다면, IASB는 IFRS 10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재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IASB는 유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결론지었다. 지배력 상실의 경우, 연결실체의 구성이 변경되기 때문에 지배ㆍ종속 관계의 중단은 자산과 부채의 제거를 야기한다. 공동지배력이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적용범위 (BC10∼BC14) 적용범위 (BC10∼BC14) BC10 IASB는 ED 9 ‘공동약정’을 재심의하면서, ED 9에서도 제안되었던 IAS 31의 적용범위 예외에 대하여 재고려하였다. IASB는 ED 9의 적용범위 예외로서,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소유한 공동기업 지분을 IFRS 9 ‘금융상품’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손상차손(2008년 개정) (BC42∼BC46) ...개정) (BC42∼BC46) BC42 IASB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손상차손환입의 한도에 대한 IAS 28의 지침이 불명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BC43 IASB는 지분법의 적용이 영업권이나 유형자산과 같은 자산에 대하여 취득일의 공정가치를 고려하기 위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SIC 13의 통합 (BC32∼BC37) ...BC32 공동기업 과제에서, IASB는 기업과 관계기업 간의 ‘상향’거래와 ‘하향’거래의 회계처리에 대한 IAS 28의 요구사항과 지침을 기업과 공동기업간 거래의 회계처리에 확장하기로 결정하였다. BC33 ED 9에서, IASB는 SIC 13의 결론을 공동약정에 대한 기준에 통합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공동기업 회계처리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잠재적 의결권 (BC15∼BC16) ...BC15 IAS 28의 개정을 심의하면서, IASB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평가할 때 잠재적 의결권과 관련된 IAS 28 문단 7∼9의 현재 요구사항이 연결 과제에서 개발된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수정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BC16 IASB는 IAS 28의 유의적인 영향력에 대한 정의(즉,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법 적용 면제: 투자기업의 종속기업 (BC19A) ...(BC19A) BC19A 2014년 12월에 IASB는 IFRS 10 문단 4⑴에서 규정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를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인 지배기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IFRS 10을 개정하였다. 또 IASB는 같은 이유로 IAS 28 문단 17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AS 28 문단 17은 종속기업이면서 관계기업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법의 적용 면제: 관계기업에 대한 부분적인 공정가치 측정 (BC20∼BC22) ...그 일부에 대하여 측정 면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IASB는 두 번째 견해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IAS 28을 개정하였다. IASB는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의 사용에 대한 동등한 지침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는데, 이는 IASB가 그러한 사건은 실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BC22 IASB는 벤처캐피탈...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일시적인 공동지배력과 유의적인 영향력(2003년 전면개정) (BC17) ㆍ일시적인 공동지배력과 유의적인 영향력(2003년 전면개정) (BC17) BC17 IFRS 5에서 IASB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일시적으로 의도된 경우 기업에게 공동기업과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면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매각예정으로 분류 (BC23∼BC27) ...보았다(문단 BC28∼BC31 참조). BC26 IASB는 기업이 그 지분에 대한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보다는 의도된 처분이 IFRS 5에 따른 매각예정 분류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근거하여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 결과 IASB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 또는 일부 지분의 처분이 IFRS 5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법 적용 면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2016년 12월 개정) (BC19B∼BC19I)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IASB는 각각의 투자에 대해 지분법이나 공정가치 측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모든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동일한 회계처리를 적용하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BC19C IASB는 2011년 개정 전 IAS 28에서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공시 (BC52∼BC55) ...10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재심의의 일부로서, IASB는 종속기업, 공동약정, 관계기업 및 비연결구조화기업(structured entities, SE)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통합하여 일관성을 기하고, 단일 기준서에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표시할 기회를 찾았다. BC53 IASB는 IAS 27, IAS 28 및 IAS 31이 유사한 공시 요구사항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손실의 인식(2003년 개정) (BC38∼BC41) ...감소할 때 지분법의 적용을 제한하였다. BC39 IASB는 영(0)까지 감소되는 기준의 범위는 잔여지분투자보다 넓어야 하며 장기수취채권과 같이 실질적으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자산의 일부인 그 밖의 비지분투자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SIC 20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다. BC40 IASB는 비지분투자자산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IAS 28의 대체 (BC51) ㆍIAS 28의 대체 (BC51) BC51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IAS 28 ’관계기업 투자‘(2003년 전면개정, 2010년 개정)를 대체한다. IAS 28(2011년 개정)은 공동기업의 회계처리를 통합하였고 공개초안 ED 9를 재심의하면서 IASB가 논의한 몇몇 개정사항을 포함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인접하지 않은 기말(2003년 전면개정) (BC19) ...재무제표일이 3개월을 초과하여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동일한 일자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IASB는 여러 국가에서 3개월 제한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주목하였고 6개월과 같이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 진부한 정보를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따라서 IASB는 3개월 제한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외화표시 균등 주주우선 주식인수권리의 발행 (BC4A∼BC4K) ...수 있게 허용하도록 IAS 32를 개정할 것을 IASB에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2005년 9월에 IASB는 그러한 개정제안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BC4C 2009년 IASB는 IFRIC으로부터 비슷한 논제를 고려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 논제는 발행자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의 확정 금액으로 확정 수량의 발행자 자기지분상품을 수취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배경 (BC75∼BC78) ...BC77 공개초안에 대해 수집된 의견의 결과로서 IASB와 FASB는 각 위원회의 현행 상계모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총액과 순액 정보에 대한 공통된 공시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공개초안에서 최초에 제안했던 공시사항을 수정하여 완료함으로써 공통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암묵적 의무(문단 20) ㆍ암묵적 의무(문단 20) BC9 IASB는 의무가 구체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설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선과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IASB는 이 문제를 수익, 부채 및 자본에 관한 과제에서 고려할 것이다. 이에 따라 IASB는 금융상품이 조건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무를 설정할 수 있다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기준: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문단 42(2)) ...대한 익스포저는 없다’고 규정한다. 재심의에서 IASB는 ⑴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을 제거하는 특성과 ⑵ 단일 결제 과정에서 채권과 채무를 처리하는 특성 모두를 가지는 총액결제 방식을 고려하였다. IASB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총액결제 시스템은 사실상 차액결제와 효과적으로 동등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BC100 IAS 32의 상계기준 적용을 명확히...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비지배지분 (BC68) 비지배지분 (BC68) BC68 IASB는 풋가능 금융상품이나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발행자에게 있는 금융상품이, 잔여지분 특성의 금융상품 종류를 나타낸다면(그리고 관련되는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발행자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자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그러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원가와 효익 분석 (BC69∼BC74) ...BC71 또한 이 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IASB는 요구되는 분류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드는 원가를 고려하였다. IASB는 필요한 모든 정보가 즉시 이용 가능할 것이므로,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더라도 이를 얻는 데 드는 원가는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BC72 IASB는 또한 금융부채의 정의에 대한 예외를 도입하는 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시행일과 경과규정 (BC117∼BC120) ...개정을 가능한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믿었다. 또 IASB는 IAS 32 개정의 시행일을 IFRS 9의 시행일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IASB는 작성자들의 우려 또한 이해하였다. 따라서 IASB는 IAS 32 적용지침의 개정사항을 201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되 조기 적용 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고려된 대안적 접근법 ...접근법 BC21 IAS 32의 개정을 완성하면서, IASB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대안적 접근법을 고려하였으나 기각하였다. ⑴ 기업 자신의 주식으로 결제되는 모든 계약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접근법.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은 기업이 자신의 주식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계약의 경우(예: 변동 가능한 수량의 기업 자신의 주식으로 확정되었거나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풋가능 금융상품(문단 18(2)) ...가지고 있는지 등의 고려와 무관하다. BC7A IASB는 일부 풋가능 금융상품에 관한 결론을 다시 고려하였으며, 2008년 2월에 IAS 32를 개정하였다(문단 BC50∼BC74 참조). BC8 IASB는 이러한 풋가능 금융상품을 금융부채로 분류하더라도, (일부 뮤추얼펀드나 단위형 투자신탁 등과 같이) 자본이 없는 기업이나 (일부 조합 등과 같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원가효익의 고려 (BC112∼BC116) ...IFRS나 IFRS에 대한 개정을 공표하기 전에 IASB는 그러한 것이 유의적인 필요성을 충족하는지와 결과적으로 생산되는 정보의 전반적인 효익이 그 정보를 제공하는 원가를 정당화할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IASB는 IAS 32 문단 42의 상계기준 적용에 있어서 비일관성을 제거하기 위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배분과 자본거래 거래원가의 법인세(BC33A∼BC33C) ...IAS 12 문단 57A로 이동하였다. BC33B IASB는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한 분배 및 자본거래의 거래원가와 관련된 법인세 회계처리에서 IAS 12의 요구사항을 따르는 것이 IAS 32의 의도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그러한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IAS 32 문단 35A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BC33C IASB는 이 개정이 IAS...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풋가능 금융상품에 대한 개정 (BC50∼BC63) ...풋옵션과 주계약으로 분리하는 방법 BC54 IASB는 풋가능 주식을 자본요소와 매도풋옵션요소(금융부채)로 분리하는 접근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IASB의 부채와 자본에 관한 장기 과제의 노력과 중복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결론적으로, IASB는 현 단계에서 풋가능 주식을 자본요소와 매도풋옵션요소로 분리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주주우선 주식인수권리 발행의 분류’의 발표에 대한 Leisenring 위원과 Smith 위원의 소수의견 ...외부검토의견에서 나타낸 우려를 인지하였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거래설계의 기회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특정 종류의 모든 기존 소유주에게만이 아니라) 지분상품의 모든 기존 소유주에게 지분비율로 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 IASB가 이러한 개정을 적용하고자 의도한 대부분의 거래에 개정사항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2008년 2월에 발표된 개정 IAS 32와 IAS 1에 대한 Mary E Barth와 Robert P Garnett 위원의 소수 의견 ...* 이 소수의견에서 언급하는 ‘Framework’는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DO3 이들 위원들은 Framework에 대한 예외가 이 상황에서 정당화된다는 IASB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첫째, IASB는 Framework에 대한 과제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기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갖고 있다’ (문단 42⑴) ...일관적이지 않게 적용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IASB는 이 기준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지침(문단 AG38A∼AG38D)을 IAS 32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BC80 IASB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순액이 정상적인 사업과정에서의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당사자 중 한편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자기지분상품을 통한 결제(문단 21∼24와 AG27) ...인도할 것인지조차 모를 수도 있다. BC14 또 IASB는 이 계약을 지분상품으로 분류를 금지하면, 지분상품으로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잠재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거래를 설계할 유인이 제한될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면 IASB는 자본에 대한 특정 지분이 아닌 특정 금액에 대한 계약은 단순히 주식결제 조항을 계약에 포함하여 해당 거래를 지분상품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문단 11과 AG3∼AG14) (BC4) ...의미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그리고 IASB는 기업 자신의 주식에 대한 파생상품에 대한 파생상품은 지분상품의 분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과 일관되게, IASB는 또한 자기지분상품에 한 계약에 관한 지침과 일관되도록 IAS 32의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의 정의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IAS 32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회계단위 (BC105∼BC111) ...적용가능하지 않거나 부담스러울 수 있다. BC107 IASB는 상계모형의 초점이 관련 금융상품의 결제에 따른 기업의 순익스포저와 예상미래현금흐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BC108 또한 IASB는 상계 요구사항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 중 일부는 개별 현금흐름에 그 모형을 적용 시 매우 유의적인 운영상 문제점을 내포할 수 있는 기업(파생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부채와 자본(문단 15∼27과 AG25∼AG29) (BC5∼BC6) ...따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IASB는 그러한 거래의 회계처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 IASC가 제ㆍ개정하였으며 IASB가 최초로 개정할 때 그 대상이 되었던 것을 의미한다. BC6 IASB가 동의한 접근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자기지분상품의 계약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담보금액의 상계 (BC102∼BC104) ...불리는 항목을 특별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IASB는 ‘담보물’이라 불리는 인식된 금융상품이 IAS 32 문단 42의 상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의 관련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와 상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IASB는 담보물을 반환하거나 다시 받도록 요구될 수 있다면 다음의 모든 상황에서, 즉 거래상대방 중 어느 한편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조건부 결제조항(문단 25와 AG28) ...분류하는 데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BC19 또한 IASB는 현금이나 변동 가능한 수량의 기업 자신의 주식으로의 결제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부 결제조항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면, 금융상품을 분류할 때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또한 이 문맥상 ‘실질적으로 유효하다’는 의미에 대한 지침 제공에 동의하였다(문단 AG28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복합금융상품(문단 28∼32와 AG30∼AG35) (BC22∼BC33) ...추정하고 이러한 모형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없다. IASB는 또한 단일의 접근법이 규정되지 않아서 IAS 32를 적용하는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었으며, 따라서 단일한 접근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BC31 IASB는 부채요소가 우선 결정되는 차감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은, 회계기준제정기구 공동작업반(Joint...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결제옵션(문단 26과 27) ...지분상품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IASB는 단순히 확정 금액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주식을 교환하여 계약을 결제하는 선택권을 포함함으로써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로 회계처리 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어서는 안된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공개초안에서 과거 관행과 경영진의 의도가 그러한 금융상품의 분류를 판단하는 데 고려되어야 한다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공개초안에서 변경된 내용의 요약 (BC49) ...연결재무제표에서 금융부채이다. * 2008년 1월 IASB가 발표한 개정 IAS 27에서 ‘소수주주지분’의 용어를 ‘비지배지분’으로 변경하였다. IAS 27의 연결 요구사항은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0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비지배지분’ 용어와 비지배지분에 대한 요구사항은 변경되지 않았다. 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⑽...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에 관한 개정 (BC64∼BC67) ...BC65 2006년 6월에 공표된 공개초안에서, IASB는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금융상품 보유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는 계약상 의무를 금융부채의 정의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다. 청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⑴ 청산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발생을 발행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존속 기간이 정해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2003년 12월에 발표된 IAS 32에 대한 James J Leisenring 위원의 소수의견 ...상환특성은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전면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 IFRS 9는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은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DO3 Leisenring 위원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의 개정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의 개정 BC11 IASB는 전면개정된 ’개념체계‘(2018)의 공표에 따라 ’IFRS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IAS 34 문단 31과 34의 ’개념체계‘(2001)에 대한 참조를 ’개념체계‘(2018)에 대한 참조로 대체하였고, 관련 인용 문구를 갱신하였다. IASB는 이 대체가 이 기준서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선별적 주석 선별적 주석 BC6 IASB는 연차개선 2009∼2011 주기(2012년 5월 발표)에서 IFRS 8 문단 23의 요구사항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보고부문의 자산과 부채의 총액에 대한 부문 정보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정 내용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정 보고부문의 자산 총액과 부채 총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 ...2010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다른 IFRSs의 공시요구사항의 변경을 감안하여, IAS 34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요청사항을 다루었다. IAS 34는 IASB의 전신인 IASC에 의해 1998년에 공표되었다. 최근의 공시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을 감안하여 많은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연차재무제표에 대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중간재무제표 밖의 정보를 상호참조하여 포함하는 기타 공시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8 IASB는 IAS 34의 문단 16A에 따라 ‘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에 정보를 표시한다는 것이 불명확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2013년 12월에 발표된 공개초안 ‘IFRS 2012-2014 연차개선’(‘2013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에서 IASB는 상호참조를 이용해서 다른 보고서에 있는 정보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시행일 (46∼58) ...수정하는 ‘회계정책 공시’에 따라 문단 5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국제회계기준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중간재무보고서의 내용 중간재무보고서의 내용 BC5 연차개선 2009∼2011년 주기(2012년 5월 발표)의 일부로서 IASB는 IAS 1의 문단 10(5-1) 및 10⑹과의 일관성을 위해 문단 5를 개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도입 ...2010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의 일부로서 IAS 34의 문단 15∼18을 개정하기 위해 IASB가 고려한 사항을 요약한다. 이러한 변경들은 IAS 34의 공시원칙을 강조하고 이 원칙들을 적용하는 방법을 예시하기 위한 지침을 추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BC2 IAS 34는 IASC가 1998년에 제정하였으며, 결론도출근거를 포함하지 않았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도입 (BC1∼BC3) 도입 (BC1∼BC3) BC1 IASB가 2003년에 IAS 33을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BC2 2001년 7월에 IASB의 최초 의제의 하나로서 IAS 33을 포함한 일부 기준서의 개선 과제를 수행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지배기업의 별도 주당이익의 표시 (BC4∼BC6) BC6 IASB는 지배기업의 별도 주당이익을 공시하는 것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유용하므로 이러한 선택권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서는 지배기업의 별도 주당이익을 연결재무제표(재무제표나 주석)에 표시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지배기업의 별도 주당이익의 표시 (BC4∼BC6) BC4 2002년 5월에 발표한 공개초안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누적중간기간의 희석주당이익 계산 (BC10∼BC14) ...비록 누적중간기간의 희석주당이익 계산을 위하여 제안된 접근법이 미국 SFAS 128과 정합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IAS 34와 일관되지 않으며 중간재무보고의 빈도를 규정할 수 없다고 IASB는 결론지었다. 미국 FASB는 문단 BC9에 명시된 회계논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차이점도 IASB와의 공동 단기 정합화 과제의 일부로 고려하는 데 동의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 (BC7∼BC9) ...회계처리가 몇몇 유관 회계기준제정기구가 요구하는 내용, 예를 들면 미국 SFAS 128 ‘주당이익(Earnings per Share)’에 정합할 수 있지만, IASB는 반증가능한 가정의 개념은 명시된 희석주당이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미국 FASB는 이러한 차이점을 IASB와의 공동 단기 정합화 과제의 일부로 고려하는 데 동의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그 밖의 변경사항 (BC15) ...경우 그 실무적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IASB는 개정 전 IAS 33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좀 더 복잡한 문제의 사례뿐만 아니라, 부록으로 추가적인 적용지침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문제에는 조건부발행보통주, 종속기업ㆍ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잠재적보통주, 참가적 지분상품, 매도풋옵션 및 매입 풋옵션과 콜옵션의 영향이 포함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IASB의 재심의 (BC205∼BC209)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가 공시가 필요하다는 IASB의 결론을 분명히 지지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206 그러나 현장 방문 참여자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 제안된 공시사항이 부문 수준에서 당초 IASB가 적절하다고 예상했던 정도로 의미 있게 합산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그 결과 각 부문별로 합산하여 공시하되 문단 BC193에서 정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2002년 12월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와 현장 방문 참여자의 검토의견 (BC90∼BC94) IASB는 개정 전 IAS 36에 있던 세전 현금흐름을 세전 할인율로 할인하여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어떠한 세금 속성이 사용가치에 포함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후자의 문제를 사업결합 과제의 일부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사용가치 계산에서 세금 처리에 관한 결정은 측정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도입 (BC1∼BC3) ...개정과 IAS 272) 개정을 동시에 공표하였다. IASB는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측정에 관한 결정을 반영하기 위해 IAS 36을 개정하였다(문단 BC170A 참조). IASB는 IAS 36에 있는 그 밖의 요구사항은 심의하지 않았다. 그 요구사항은 IASB가 나중에 자산손상 과제의 일부로 고려하게 될 것이다. 2) IAS 27의 연결 규정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 공시 ...회수가능액 측정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하자는 IASB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또 IASB는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에 대한 공시와 사용가치에 대한 공시 사이의 균형 유지를 의도하였다. BC209F IFRS 13을 공표한 후에, IASB는 IFRS 13에 따라 개정된 IAS 36의 개정 사항 중 하나가 IASB가 의도하였던 것보다 훨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손상검사의 시기(문단 96∼99) (BC171∼BC177) 영업권에 일 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IASB의 결정에서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많은 기업이 실제로 회수가능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고서도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더 많다고 결론지을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IASB는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한 결론과 일치하도록, 이 경우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2004년 기준서에 포함된 추가지침 (BC56∼BC80) ...기술한다. BC59 위 ⑵를 고려하면서 IASB는 개정 전 IAS 36에서 위험조정을 현금흐름이나 할인율 중 어느 하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선호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보았다. IASB는 회계에서 측정에 관한 광범위한 문제를 고려하고 해결하기 전까지는 개정 전 IAS 36의 회수가능액 산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되도록이면 수정하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회수가능액의 측정과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의 회계처리 (BC129∼BC130) ...신뢰성이 모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IASB는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측정과 그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의 회계처리는 이 기준서에서 다루는 다른 식별할 수 있는 자산과 일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BC130 IASB는 개정 전 IAS 36에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회수가능액(사용가치와 순매각가격 중 더 많은 금액)...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조기 적용(문단 140) (BC227∼BC228) ...140) (BC227∼BC228) BC227 IASB는 어떤 기준서든 이를 공표하면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으로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현금흐름에 대하여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IASB의 견해를 제시하는 것임에 주목하였다. 이 의미에서 시행일 전이라도 기업이 IAS 36을 적용하도록 허용하거나 권장하는 방안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IFRS 13에 따른 변경 사항 (BC209B∼BC209Q) ...사항 (BC209B∼BC209Q) BC209B IASB는 2011년 5월에 공표한 IFRS 13을 개발하면서 손상된 자산에 대한 IFRS와 US GAAP(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하여 손상검사하도록 요구함)의 공시사항의 차이를 최소화 해달라는 재무제표이용자의 요청을 받았다. IASB는 IAS 36의 공시 요구사항은 회수가능액이 사용가치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영업권의 손상검사(문단 80∼99) (BC131A∼BC177) ...된 다. BC131E 이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면서 IASB는 수용할 수 있는 신뢰성 수준을 표현의 충실성과 실무적 문제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형식으로 달성하는 일이 영업권의 후속 회계처리를 심의하면서 직면하는 주된 난제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IASB는 취득한 영업권의 내용연수와 그 영업권이 감소하는 형태를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없지만, 영업권 상각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순매각가격(문단 25∼29)* (BCZ31∼BCZ39) ...(BCZ31∼BCZ39) * 2004년에 IASB가 공표한 IFRS 5에 따라 IAS 36에 있는 ‘순매각가격’이라는 용어를 ‘순공정가치’로 대체하였다. BCZ31 IAS 36에서는 순매각가격을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을 매각하여 얻을 수 있는 금액에서 자산의 처분에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를 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손상검사 (BC119∼BC130) ...손상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위 논제 각각에 대해 IASB가 심의한 내용의 개요는 IAS 38의 결론도출근거에 제시되어 있다. BC120 IASB는 위의 결론에 이른 다음에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손상검사를 하는 형식을 고려하였다. IASB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1)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손상검사는 일 년에 한 번은 하 여야 하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손상검사의 빈도와 시기(문단 9와 10(1)) (BC121∼BC128) ...수행한다. BC125 위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면서 IASB는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모두 회수가능액을 회계연도 말마다 계산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IASB는 문단 BC124(2)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손상검사가 때때로 영업권의 손상검사와 연계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두 가지 손상검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IFRS 연차 개선(2009)에 대한 경과 규정 (BC228A) ...대한 경과 규정 (BC228A) BC228A IASB는 문단 80(2)의 개정에 대한 경과 규정과 시행일을 고려하였다. IASB는 영업권 손상을 평가하는 과정에 과거 보고기간 말에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사후 판단을 사용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IASB는 비록 IFRS 8의 시행일이 2009년 1월 1일이나, 실무 적용 가능성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 공시에 대한 경과 규정 (BC228B∼BC228C) ...BC228B ED/2013/1에서, IASB는 소급 적용을 제안하였고 개정 내용의 조기 적용을 허용하였다. 대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이 이 제안을 지지하였다. BC228C IASB는 ED/2013/1에서 제안한, IFRS 13을 적용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경과 규정을 최종 개정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영업권에 대한 경과적 손상검사 (BC216∼BC222) ...시작되기 직전에 손상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IASB는 이러한 상황은 거의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BC221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영업권 손상검사를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해야 한다는 IAS 36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면 위와 같은 손상차손이 인식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경과적 손상차손을 적용하는 효익은 개정 기준서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영업권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문단 80∼87) (BC137∼BC159) ...손상검사를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였다. BC140 IASB가 위 문제를 재심의하면서 의견제출자와 현장 방문 참여자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 실무에서는 영업권 배분에 관한 IASB의 의도를 잘못 파악해서 영업권을 IASB의 의도보다도 더 낮은 수준에 배분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일이 많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일부 의견제출자와 현장 방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손상차손의 인식 및 측정(문단 88∼99, 104) (BC160∼BC170) ...않은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은 제외) BC161 IASB는 공개초안을 개발하면서, 사업결합 후 내부적으로 창출되는 영업권을 별도로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회수가능액을 현금창출단위 전체의 회수가능액에서 분리하는 방법에 먼저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IASB는 취득자가 사업결합원가를 취득한 순자산에 배분하기 위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공개초안 제안의 배경 (BC192∼BC204) ...추정으로만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영업권 및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손상검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그 첫 단계로서 FRS 11 "고정자산과 영업권의 손상(Impairment of Fixed Assets and Goodwill)"에 있는 것과 비슷한 후속 현금흐름 검증을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Anthony T Cope 위원, James J Leisenring 위원과 Geoffrey Whittington 위원의 반대의견 ...위원은 이 언급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들은 IASB의 과반수가 동의한 손상검사에 그 요건을 충족할 만한 엄격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 * IASB는 2008년에 전부 개정된 IFRS 3을 공표하였다. 영업권 상각은 금지되지만 IFRS 3(2008년 전부 개정)에는 이에 관한 문단 참조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DO4 Cope 위원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경과규정(문단 138∼140) (BC210∼BC228C) ...문단 BC181~184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IASB의 심의 내용을 요약한다.* * IASB는 2008년에 전부 개정된 IFRS 3을 공표하였다. 이 문단은 2004년에 공표한 IFRS 3에 관련된 것이다. BC211 위 경우를 제외하면 IAS 36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사업결합 합의일이 2004년 3월 31일 이후인 사업결합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영업권의 손상차손환입(문단 124) (BC187∼BC191) ...판단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BC190 내부창출영업권이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권에 대해 손상차손환입의 인식을 금지할 경우에 일부에서는 영업권 손상검사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IASB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손상검사의 경우에 내부창출영업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공정가치에 기초한 회수가능액 (BCZ14∼BCZ20)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2005년에 IASB는 IAS 32를 개정하여 그 명칭을 ‘금융상품: 표시(Financial Instruments: Presentation)’로 바꾸었다. ** 2011년 5월에 공표한 IFRS 13에서는 공정가치를 유출가격으로 정의한다.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한 경과적 손상검사 (BC223∼BC226) ...더 높아질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BC224 IASB는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해 SFAS 142와 비슷한 경과적 손상검사를 IAS 36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BC225 IASB는 개정 전 IAS 38에서 20년을 넘는 기간에 걸쳐 상각되는 무형자산은 개정 전 IAS 36에 따라 적어도 회계연도 말마다 손상검사를 하도록...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환입(문단 110∼123) (BCZ182∼BCZ186)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는 ‘Framework’는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제정 및 전면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2) 손상차손환입은 재평가가 아니며, 환입 후 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고 감가상각(상각)하였을 경우의 원가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회수가능액 측정(문단 18∼57) (BCZ9∼BCZ11) ...중 더 많은 금액으로 한다.* * 2004년에 IASB가 공표한 IFRS 5에 따라 IAS 36에 있는 ‘순매각가격’이라는 용어를 ‘순공정가치’로 대체하였다. 각 대안에 관한 논의는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BCZ11 공정가치, 순매각가격, 사용가치는 모두 자산에서 예상되는 추정 순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인) 현재가치 계산이 반영되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순매각가격과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에 기초한 회수가능액* (BCZ23∼BCZ27) ...(BCZ23∼BCZ27) * 2004년에 IASB가 공표한 IFRS 5에 따라 IAS 36에 있는 ‘순매각가격’이라는 용어를 ‘순공정가치’로 대체하였다. BCZ23 회수가능액이 순매각가격과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이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자산의 회수가능액에 합리적인 경영진이 할 가능성이 높은 행동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결정에서 나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미래법인세현금흐름에 대한 고려 (BCZ81∼BCZ84) ...순매각가격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 * 2004년에 IASB가 공표한 IFRS 5에 따라 IAS 36에 있는 ‘순매각가격’이라는 용어를 ‘순공정가치’로 대체하였다. BCZ84 원칙적으로 사용가치에는 자산의 세무기준액이 사용가치와 동일하다면 생기는 미래법인세 현금흐름(문단 BCZ81에서 언급한 두 번째 구성요소)의 현재가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현금창출단위의 자산에 손상차손 배분(문단 104∼107) (BCZ178∼BCZ181) ...못 미치는 자산에 배분한다. * 2004년에 IASB가 공표한 IFRS 5에 따라 IAS 36에 있는 ‘순매각가격’이라는 용어를 ‘순공정가치’로 대체하였다. (4) 마지막으로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그 장부금액 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BCZ179 위와 같은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발생가능성" 기준에 근거한 인식 (BCZ98∼BCZ104) ...조건에서 이미 고려되어 있다. * 2004년에 IASB가 공표한 IFRS 5에 따라 IAS 36에 있는 ‘순매각가격’이라는 용어를 ‘순공정가치’로 대체하였다. (4)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정에 불리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 재무제표이용자가 이 가정의 변화에 대해 적시 에 정보를 얻게 된다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IAS...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2008년도 IFRS 연차 개선(Improvements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 따른 변경 사항* (BC209A) ...따라 이 제목과 문단을 추가하였다. BC209A IASB는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가치를 사용할 때 IAS 36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이 순공정가치를 사용할 때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비슷한 평가방법(할인된 현금흐름)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 요구사항의 차이는 불일치로 보인다. 따라서 IASB는 2008년 5월에 공표한 IFRS 연차 개선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자산손상 기준서의 변천사 (BCZ230∼BCZ233) ...개 국가에서 외부검토의견서를 90건 넘게 받았다. IASB는 E55의 제안과 관련하여 현장조사도 수행하였다. 10개 국가의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20개가 넘는 기업들이 현장조사에 참여하였다. 현장조사 참여자의 반 정도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나머지 반 정도는 다른 회계기준을 사용하여 보고하고 있었다. 현장 조사 참여자는 자세한 설문서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내부 이전가격 결정(문단 70) (BCZ116∼BCZ118) ...추가 지침을 개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IASB는 위 (2)의 요구사항을 수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즉 활성시장에서도 판매될 수 있는 산출물을 내부에서 소비하는 현금창출단위만을 다루기보다는, 범위를 더 넓혀 내부 이전가격 결정의 영향을 받는 모든 현금창출단위를 다루는 식으로 개정하기로 하였다. BC118 따라서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예시 ㆍ예시 BC14 IASB는 외부검토의견을 받기 위해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했을 때 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관련되지 않는 원가의 예시를 포함하여 제안하였다. 이 예시는 IFRS 15 문단 97∼98에 근거하였다. BC15 IASB의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제안된 예시가 비화폐성자산의 원가를 측정할 때 어떤 원가를 포함하여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적용범위 ㆍ적용범위 BC18 IASB의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IAS 37의 손실부담계약 요구사항 중에서 다음과 같은 다른 측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과제의 범위를 넓힐 것을 IASB에 요청하였다. ⑴ 손실부담계약의 측정: 그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와 마찬가지로 손실부담계약의 충당부채를 측정할 때 같은 원가를 고려할 것인지 ⑵...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요구사항의 적용에 드는 원가 ㆍ요구사항의 적용에 드는 원가 BC8 IASB는 계약에 따라 인도할 재화의 제조를 아직 완료하지 않았다면 그 제조기업이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모든 원가를 추정하고 배분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논의하였다. BC9 IASB는 IAS 2에서 제조된 재고자산의 원가를 생산의 증분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배분액을 모두 포함하는 금액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문단 68A) ...68A) BC1 2020년 5월에 IASB는 IAS 37에 문단 68A를 추가하였다. 문단 68A에서는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원가(이하 ‘계약이행원가’라 한다)를 산정하는 데 포함되는 원가를 규정한다. IASB는 IFRS 해석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를 반영한 권고에 대응하여 이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경과규정 ...적용해야 하고 비교 금액을 재작성하지 않는다. IASB는 기업이 비교 금액을 재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그렇게 하여 제공되는 정보는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원가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유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BC21 IASB는 비교 금액을 재작성할 선택권, 즉 IAS 8에 규정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유용한 정보 ...생산능력으로 손실을 내기로 사실상 확약하는 것이다. IASB는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생산능력의 원가를 포함하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계약의 영향을 충실하게 표현한다고 보았다. IASB는 계약에 대한 정보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 적합하다면 기업은 그러한 정보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IAS 37의 다른 요구사항과 다른 기준서 요구사항과의 일관성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정의한다. IASB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는 계약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회피할 수 없는 원가(계약이 없었다면 회피할 수 있는 원가가 아님)라고 결론지었다. 계약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회피할 수 없는 원가는 그 계약의 증분원가와 그 계약을 포함한 계약들의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계약이행원가 ...관리ㆍ감독하는 데 드는 원가의 배분액). BC3 IASB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모든 원가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⑴ 그러한 모든 원가를 포함하면 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문단 BC4∼BC7). ⑵ 그 정보를 제공하여 얻는 효익이 원가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손상된 자산에 대한 요구사항과의 상호 영향 ...그러나 "dedicated"라는 용어는 그 계약에만 사용하는 자산에만 적용되며 다른 계약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IASB는 손실부담계약의 충당부채를 설정하기 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계약이 손실부담인지를 평가할 때 원가를 고려할 모든 자산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단 69에서 그 용어를 개정하였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배경 ...늦추어 달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 개정 요구를 고려하여 2005년에 IFRIC 3을 철회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의 배출권 제도 대상 기업들은 배출권과 관련 부채를 다양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ASB에서는 2007년 말에 배출권 회계처리 프로젝트를 재개하기로...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 결론도출근거 ...2009년 3월에 발표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공개초안에서는 종속기업, 지분법피투자기업 및 조인트벤처 지분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의 예외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동 공개초안에서는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종속기업 등에 대하여만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인식예외를 남겨두고자 하는데, 이때에도 지배기업에 의한 투자가 거의...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 소수의견 ...시장(deep market)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고, IASB에서도 퇴직연금미지급금에 대한 할인율로서 국공채 시장수익률을 사용할 것인지 우량회사채 시장수익률을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분명한 의사결정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의 보수주의적 관점과 계속성의 관점에서 기존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국공채 시장수익률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IASB의 심의 배경 (BC7∼BC8) IASB의 심의 배경 (BC7∼BC8) BC7 IASB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분리인식에 대한 미국과 캐나다 기준의 2001년 개정에 따라 사업결합에 대한 1단계 과제의 일부로서 "식별가능성" 문제를 고려하도록 요구받았다. IASB는 자산에서 차지하는 무형자산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과 국제회계기준 제22호(IAS 22)...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도입 (BC1∼BC3) 도입 (BC1∼BC3) BC1 IASB가 국제회계기준 IAS 38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BC2 1998년 IASC는 개정 전 IAS 38을 발표하였다. 이는 사업결합에 대한 과제의 일부로 IASB에 의해 개정되었다.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재평가 (BC76∼BC77) ㆍ재평가 (BC76∼BC77) BC76 IASB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해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하면서, 기업이 그러한 자산을 재평가금액으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지 고려하였다. IASB는 기업이 그러한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소비하기를 기대하는 지에 대해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다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일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상각방법 (문단 97-98C) ...감소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하기 위하여, IASB는 해당 지침의 초점을 바꾸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기술적 또는 상업적 진부화의 예상은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와 자산의 내용연수 모두에 대한 추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체감잔액법이, IAS 38 문단 98에서 허용하는 상각방법이고, 이는 자산에 내재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무형자산에 대한 후속회계처리 (BC47∼BC49) ...대한 후속회계처리 (BC47∼BC49) BC47 IASB는 당초에 1단계 사업결합 과제의 범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후속회계처리에 대한 고려사항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 때문에 IASB는 초기에 다음의 세 가지 논제에 중점을 두었다. (1) 내용연수가 유한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을 최초 인식한 후에도 계속 IAS 38에 따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하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BC50∼BC53)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지에 대한 논제는 논외로 하고, IASB가 고려한 중요한 사항은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에 대해 상기 규정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되는지 여부였다. BC52 IASB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에 대해 상기 규정과 달리 적용하면 전적으로 취득 방식에 따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비상각 (BC74∼BC75) ...결론을 일반적으로 지지하였다. BC75 결과적으로 IASB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되어서는 아니 되며 정기적인 손상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손상검사의 주기를 포함하여 손상검사의 형식에 대한 IASB의 심의내용은 IAS 36의 결론도출근거에 포함되어 있다. IASB는 더 나아가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뒷받침하는 상황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발생가능성 인식기준 (BC17∼BC18) ...수 있을 때에만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IASB는 Framework의 인식기준에서 확률의 역할은 향후 진행될 Framework 과제의 일환으로서 보다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는 ‘Framework’는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제정 및 전면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영업권과 분리한 최초 인식 (BC80∼BC82) ...영업권으로 귀속되는 금액의 일부가 되었다. BC81 IASB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해야하는지 평가할 때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모든 무형자산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는 IAS 22와 개정 전 IAS 38의 접근법을 변경할 개념적 타당성을 찾을 수 없었다. IASB는 다른 기준을 채택하면 비교가능성과 신뢰성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식별가능성의 명확화 (문단 12) (BC9∼BC10) ...그러나 개정 전 IAS 38과 일관되게 반복하여, IASB는 분리가능성이 식별가능성을 나타내는 유일한 지표는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IASB는 영업권과 달리 많은 경우 무형자산의 가치는 계약이나 법에 의해 법적으로 이전된 권리에서 발생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취득한 영업권의 경우, 그 영업권의 가치는 피취득기업을 구성하는 자산의 집합에 의해 발생하거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조기 적용(문단 132) (BC101∼BC102) ...132) (BC101∼BC102) BC101 IASB는 발표되는 모든 기준서에는 그 기준서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대해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IASB의 견해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근거에서 개정된 기준서를 시행일 전에 적용하는 것을 기업에게 허용하고 사실상 권장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 (BC78∼BC79) ...대한 후속지출의 회계처리 위 항목 (1)에 대한 IASB의 심의내용은 IFRS 3의 결론도출근거에 포함되어 있지만 완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래에서도 약술하였다. BC79 IASB는 1단계 사업결합 과제의 일환으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과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 또는 개발 단계의 지출에 대한 개정 전 IAS 38의 규정을 재고하지 않았다.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개별 취득(문단 25와 26) (BC26∼BC28) ...25와 26) (BC26∼BC28) BC26 IASB는 IAS 38의 문단 33∼38을 포함하기로 결정하면서 개별적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발생가능성 인식기준과 측정의 신뢰성 인식기준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BC27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인식에 있어서 확률의 역할에 대하여 내린 결론과 일관되게, 개별적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측정의 신뢰성 인식기준 (BC19A∼BC19D) ...나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IASB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에 대한 측정의 신뢰성 기준을 없애기 위해 IAS 38의 개정을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2005년의 사업결합 공개초안을 재심의하면서 IAS 38에 대한 그러한 개정사항을 확인하였다. BC19C IASB가 IFRS 3(2008년 전면개정)을 마련할 때, 사업결합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생산량’ 문구 사용의 일관성 ㆍ‘생산량’ 문구 사용의 일관성 BC72M IASB는 생산량비례법(units of production) 문구를 일관되게 하기로 결정하였고 따라서 생산량비례법(unit of production) 문구가 사용된 부분을 개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문단 100) (BC57∼BC59) ...장부금액 이상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상각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IASB는 사업결합 과제의 일부로서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가 영(0)이 아닐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기준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 논제가 무형자산에 대한 향후 과제의 일환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무형자산으로 인식된 IPR&D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회계처리 (BC83∼BC84) ...발생하여 인식된 내부 개발 무형자산 BC84 IASB는 인식된 모든 무형자산에 대한 후속회계처리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개정 전 IAS 38의 접근법을 변경하기 위한 개념적 타당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IASB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별개의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IPR&D 프로젝트의 최초 인식 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문단 33-38) (BC16) ㆍ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문단 33-38) (BC16) BC16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BC16A IASB는 사업결합에서는 항상 발생가능성 기준과 측정의 신뢰성 기준이 모두 충족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에 의해 제약받는 내용연수(문단 94∼96) (BC66∼BC72) ...수 없지만 그 기간보다 더 짧을 수는 있다. 따라서 IASB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 기업이 그 무형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으며, 이는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소멸에 종속된다. BC67 그러나 IASB는 그러한 권리가 갱신될 수 있는 제한된 기간 동안 종종 이전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2008 개정사항7) (BC46A∼BC46I) ...to IFRSs)에 대한 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은 IASB의 비용 인식시점에 대한 의도가 불분명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대해 IASB는 언제 기업이 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 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단 69A를 추가하였다. BC46G IASB는 또한 우편 주문 카탈로그는 광고 및 판매촉진의 형태가 아니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James J Leisenring 위원의 소수의견 ...개정에 반대한다. DO2 Leisenring 위원은 IASB의 개정이 IAS 38의 논리적 결함을 야기한다고 생각한다. 문단 68에서는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무형항목 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문단 69의 개정은 무형의 항목보다는 유형의 항목에 대한 지출의 회계처리 지침을 포함하고 있어 문단 69의 개정은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경과규정(문단 129∼132) (BC90∼BC100) ...무형자산의 손상검사와 관련된 경과규정 논제에 대한 IASB의 심의내용은 IFRS 3과 IAS 36의 결론도출근거에 각각 언급되어 있다. BC92 문단 BC90에 언급된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IASB는 다음의 세가지 문제를 고려하였다. (1) 기준서의 시행일 현재 이미 인식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와 회계처리는 계속해서 개정 전 IAS 38의 규정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문단 88∼96) (BC60∼BC65) ...BC61 공개초안과 개정된 기준서를 작성하면서 IASB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그 자산과 관련된 기대현금유입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표현의 충실성을 위해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내용연수를 반영해야 하며 나아가서 그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다. IASB는 특정 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 검사 (문단 111) (BC54∼BC56) ...말에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BC55 IASB는 장기사용가능유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은 IAS 36에 따라 자산이 손상되었다는 징후가 있을 때에만 측정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IASB는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상각되는 일부 식별가능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유사한 기간에 걸쳐 상각되거나 감가상각되는 다른 식별가능한 자산보다 더 자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비계약적 고객관계(문단 16) (BC11∼BC14) ...의견제출자들은 대체적으로 식별가능성의 정의에 대한 IASB의 결정에 동의하였지만 일부 의견제출자는 비계약적 고객관계가 식별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분리가능성 기준과 그러한 관계가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통제개념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더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공개초안에 따라 비계약적 고객관계를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무형자산으로 인식된 IPR&D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지출(문단 42와 43) (BC85∼BC89)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될 것이다. BC87 IASB는 개정 전 IAS 38의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개별 취득한 IPR&D 프로젝트에도 이러한 모호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BC88 IASB는 연구, 개발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나 개발단계에서의 지출에 대한 이 기준서의 규정을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자산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최초인식기준 (BC15) ...따라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1) 자산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IAS 38을 개정하면서 IASB는 이러한 인식기준이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에 적용되는지를 고려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IASB의 심의내용은 문단 BC16∼BC25에 제시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무형자산의 정의(문단 8) (BC4∼BC5) ...한다는 요구사항을 정의에서 삭제하였다. BC5 IASB는 무형자산의 필수적인 특성이 다음과 같음에 주목하였다. (1)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경제적효익이 그 기업에게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2) 물리적 실체가 없다. (3) 식별가능하다. IASB는 기업이 이러한 특성을 지닌 항목을 보유하려는 목적은 그러한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Geoffrey Whittington 위원의 소수의견 ...* 이 소수의견에서 언급하는 ‘Framework’는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전면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DO3 Framework의 인식기준과 공정가치간의 비일관성은 문단 BC18에서 언급하고 있다. Whittington 위원의 관점에 의하면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원가로 최초 인식 (BCZ43∼BCZ44) ...기업이 그러한 취득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였다. IASB는 하나 이상의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취득하는 무형자산에도 동일한 측정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1) 이는 IAS 16과 일관된다. IAS 16은 유형자산 항목을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IAS 38에서와 같이 특정하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문단 98) *11) (BC72A) ...생산량비례법의 상각누계액이 작게 된다면 생산량비례법을 사용하여 자산을 상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정액법을 사용하는 것이, 상각방법은 무형자산의 예상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문단 98의 일반적인 요구사항과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IASB는 문단 98의 마지막 문장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지정과 요구불 특성을 가진 부채 (BC182∼BC192) ..."리스" 및 "측정" 등 다른 과제에서 IASB가 논의 중인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다른 과제에 대한 IASB의 논의는 진행 중이며, 다른 과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고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다. BC189 결과적으로, IASB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1)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예:...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의무적용 IASB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고려하였으나 기각하였다. IASB는 이러한 예외규정을 자발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선별적으로 중단하거나 종전에 중단되었던 위험회피관계와 관련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을 선별적으로 재분류하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예외규정에서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대상...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대한 대체 기간을 제시할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 또는 대체, 그리고 여러 국가에 걸쳐 예상되는 완료시점에 대한 접근방식의 다양성을 인정하였다. IASB는 12개월은 모든 국가에 충분한 시간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와 동시에, IASB는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이 24개월을 초과한 기간에 걸쳐 별도의 식별가능성...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항목 집합 ...포함)에 대한 기술을 수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IASB는 또한 오직 개혁의 영향을 이유로 이러한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2단계 개정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다른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요구사항과 경감규정이, 동적위험회피관계(dynamic hedging relationships)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시행일과 경과규정 ㆍ시행일과 경과규정 BC364 IASB는 개정의 긴급성을 인정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2단계 개정을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BC365 IASB는 문단 BC367∼BC370에서 논의된 내용은 제외하고, 이 개정 내용을 IAS 8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전진 적용하게 되면, 대체 지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적용 종료 BC282 IASB는 요구사항 적용의 종료가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IASB는 IAS 39에서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기업이 해당 거래가 위험회피대상거래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으로 예상거래를 식별하여 문서화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만약 기업이 미래에 발행할 LIBOR에 기초한 채무상품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회계문제: 개정 전 IAS 39에 의하면, 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어려운가? (BC176∼BC177) IASB는 개정 전 IAS 39에 의할 경우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가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세 가지 주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⑴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포함된 자산 중 다수는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즉, 거래 상대방이 계약상 재조정일 이전에 상환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자산은 이자율 변동에 따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예외규정의 적용범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예외규정의 적용범위가 그러한 위험회피관계를 포함하려고 했었는지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BC233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의 재심의 과정에서 이자율 위험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한 위험회피관계로 개정의 적용범위를 국한할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였다. IASB는 개혁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의무적용 ㆍ의무적용 BC358 IASB는 2단계 개정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개정을 자발적으로 적용하도록 허용할 경우(즉, 허용되지만 요구되지 않는 IAS 39 문단 102V의 개정은 제외) 특정 회계처리결과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 내용이 대체로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지정된 부분의 위험회피 ...BC259 문단 BC227에 기술된 이유로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개혁의 결과로 지정된 부분이 더 이상 별도로 식별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 않도록 IAS 39를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대여금 관리용역권 (BC140∼BC143)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고려하였다. IASB는 대여금 관리용역권을 비금융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BC142 그러나 IASB는 이와 관련하여 예외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IASB는 다음 사항에 주목하였다. (1) 대여금 관리용역권의 경우 이자율위험과 중도상환위험은 상호의존적이어서 분리할 수 없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시행일과 경과규정 ㆍ시행일과 경과규정 BC286 IASB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연차기간에 개정사항을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된다고 결정하였다. BC287 IASB는 개정사항을 소급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IASB는 개정사항의 소급적용이 이미 중단된 위험회피회계의 복원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후판단에 따른 지정도 허용되지 않는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적용 종료 ...이 개정의 적용은 자연스럽게 종료된다. BC360 IASB는 간단한 시나리오에서 2단계 개정이 각 금융상품이나 위험회피관계의 요소에 한 번만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국가별로 적용되는 개혁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개혁을 이행하려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기준이 여러 번...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파생상품의 경개과 위험회피회계의 계속 (BC220A∼BC220W) ...개선하는 데 합의하였다. BC220J IASB는 향후 IFRS 9에 포함될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 초안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IASB는 이러한 요구사항 초안 역시 중앙청산소로의 경개가 발생하면,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BC220K 따라서 IASB는 2013년 1월에 IFRS 9와 IAS 39의 개정을 제안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위험회피수단 (BC213∼BC215) ...체결하여 위험회피수단을 조정한다. BC215 IASB는 위험포지션이 서로 상쇄되는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파생상품 포트폴리오도 개별 위험회피와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관련된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이전 문단에서 기술한 위험회피수단을 조정하는 두 방법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적용범위 (BC175) ㆍ적용범위 (BC175) BC175 IASB는 IAS 39의 개정 범위를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자율위험을 회피하는 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과정에서 IASB는 다음 사항에 주목하였다. (1) IAS 39의 실무적용지침*에서는 포트폴리오의 이자율위험회피에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방법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요구사항 ...한다. 문단 BC227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IASB는 단지 그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는 것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BC236 따라서 IASB는 불확실성이 있는 이 기간 동안에만 면제를 주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공하고자 IAS...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중도상환위험 (BC178∼BC181) ...중도상환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IASB는 이 방법이 재무제표 작성자가 위험관리목적상 이용하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유의적 이점을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IASB는 이 방법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일부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를 허용하는 IAS 39의 문단 81과 일관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에 대한 장부금액조정법 (BC162∼BC164) ...장부금액조정법 (BC162∼BC164) BC162 IASB는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에 대하여 기업이 선택적으로 장부금액조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BC163 IASB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인식하는 자산 또는 부채의 "원가"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그러한 변동을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외화위험 이외의 위험에 대한 비금융자산과 비금융부채의 일부의 위험회피(문단 82) (BC137∼BC139) ...82) (BC137∼BC139) BC137 IASB는 IAS 39에서 비금융항목의 위험 중 외화위험 이외의 위험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였다. BC138 IASB는 이러한 지정을 허용하도록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비금융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일부에 대한 현금흐름이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에 대한 장부금액조정 (BC161) ...재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BC161E IASB는 문단 97의 문구가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과 상계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계는 재분류조정의 방식에 의해 당기손익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위험회피회계의 기초 논리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믿는다. BC161F IASB는 위의 사례에서 손익은 20×0년 4월 1일에 개시하는 3개월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예상거래에 대한 위험회피에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BC146∼BC148) ...능력에 대한 우려가 일부 제기되었다. BC147 IASB는 이 기준서에서 한 가지 유형의 위험회피회계만을 허용한다면, 위험회피회계는 단순화되고, 일부 상황에 대해 위험회피회계가 더 일관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IAS 39가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해서 구별해야한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어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이자율위험 포트폴리오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경과규정 (BC219∼BC220) ..."적용지침"에서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 IFRS 1이 이미 충분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최초채택기업을 위해 명확히 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BC220 또한 IASB는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의 소급 지정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려하였다. IASB는 이를 허용하면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비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위험회피회계 허용여부 (BC144∼BC145) ...허용해야 한다는 외부 의견이 제기되었다. BC145 IASB는 일부 기업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비파생상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외화위험 이외의 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에서 비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결론의 근거로서 다음의 주장에 주목하였다. (1) 위험회피회계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BC207∼BC209) ...변동을 대차대조표에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이다.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수많은(심지어 수천 개의) 개별자산(또는 개별부채)으로 구성될 수 있으므로 이들 개별항목 각각의 장부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에 주목하였다. IASB는 가치의 변동을 대차대조표에 하나의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여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별도 항목에 포함된 금액의 제거 (BC210∼BC212) ...포함된 자산(또는 부채)의 제거 BC210 IASB는 별도의 대차대조표 항목으로 인식한 금액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IASB는 (금액이 아닌) 개별자산이나 개별부채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였더라면 제거하였을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그 금액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BC211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위험회피관계의 변경 ...조정한다는 (IFRS 기준 전반에 걸친) IASB의 과거 결정들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또 IASB는 측정 조정금액이 ‘개념체계’의 수익과 비용(income or expense)의 정의를 충족할 것이고, 따라서 재무제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IASB는 또한 측정 조정금액을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는 것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의 위험회피효과평가 (BC216∼BC218)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IASB는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관하여 IAS 39를 개정하는 목적은 위험회피회계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면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칙 중의 하나가 위험회피효과가 매우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효과에 관한 IAS...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위험회피 (BC131) ...(BC131) BC131 공개초안에서 최초 제정된 IAS 39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지침의 개정에 대한 제안은 거의 없었다.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 중에는 IASB가 IAS 39를 개정할 때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몇 개의 논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하 문단에서는 이 논점과 관련된 IASB의 결정내용을 설명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전진적 평가 ...IAS 39의 개정에 대한 재심의 과정에서 IASB는 수렴한 의견을 고려하였다.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영향을 위해 소급적 평가에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접근법을 논의하였다. BC248 IASB는 한 가지 가능한 접근법이 전진적 평가와 비슷하게 이자율지표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산 중 일부분과 위험회피 중 비효과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 (BC193∼BC206)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결정한 이후 IASB는 문단 BC176(2)와 (3)에서 언급한 시스템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이 문제가 개별자산(또는 개별부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함에 따라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은 개별자산이나 개별부채보다는 (자산이나 부채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의 회계처리 ...probable) 발생가능성의 요구사항에 대한 IASB의 검토결과와 일관되게(문단 BC327∼BC328 참조),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이 변경될 때(IAS 39 문단 102P 참조), 전진적 평가는 위험회피현금흐름과(또는)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할 대체 지표 이자율에 근거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IAS 39...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특정 상황에서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문단 AG99BA, AG99E, AG99F, AG110A 및 AG110B) (BC172B∼BC172C) ...BC172B 2008년 7월에 IASB는 현금흐름의 회피대상위험이나 일부가 지정의 적용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원칙이 특정 상황에서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명백히 하기 위해 IAS 39를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IFRIC이 지침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BC172C 공개초안인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이자율지표 개혁 관련 개정(2019년 9월)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BC227 IASB는, 개혁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알기 전에, 그러한 불확실성만을 이유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IASB는 불확실성이 있는 기간 동안의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IFRS 9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배경 ...논의한다. BC291 1단계 개정을 공표한 후, IASB는 2단계 심의를 시작하였다. IASB는 개혁에 관한 2단계 과제에서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이슈(‘대체 이슈’)에서 발생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이나 위험회피관계의 변경을 포함하여 이자율지표의 개혁이 진행되면서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를 다루었다. BC292 2단계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내부계약을 이용한 위험회피 (BC165∼BC172A)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BC171 IASB는 연결 시 모든 내부계약의 회계처리 효과는 제거된다는 연결의 기본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IASB는 이 원칙에 대한 어떠한 예외도 IAS 39에서 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 결정에 따라 IASB는 일정 미래 외화거래에 대한 위험회피에서 내부파생상품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확정계약의 위험회피(문단 93과 94) (BC149∼BC154) ...개념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BC150 IASB는 확정계약에 대한 위험회피를 현금흐름위험회피로 볼 것인지 공정가치위험회피로 볼 것인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확정계약에 대한 위험회피는 공정가치위험회피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BC151 IASB는 개념상 확정계약에 대한 위험회피는 공정가치위험회피라고 보았다. 이는 위험회피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2004년 3월에 발표된 IAS 39의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에 관한 개정에 대한 John T Smith의 소수의견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DO2 Smith 위원은 IASB가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의도했었던 것처럼 포트폴리오 위험회피회계가 개별 자산 또는 부채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본다. Smith 위원은 IASB가 재무제표의 변동성을 더 감소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일부에서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기대 위험회피효과 (문단 AG105∼AG113) (BC136∼BC136B) ...a range of 80∼125%)"로 표현되었다. IASB는 전진적으로 위험회피효과가 있는 경우를 "거의 전부 상쇄되는 경우"보다는 "80%∼125%이내인 경우"로 하기 위하여 IAS 39의 개정을 고려하였다. IASB는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하게 된다면 기업이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의도적으로 과소위험회피(underhedge)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특정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의 지정 (BC172G∼BC172J)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한 후, IASB는 미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기대는 명목이자의 경제적 구성요소로 보여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공정가치위험회피의 경우)이나 위험회피수단(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에 대한 일반적인 회계원칙의 예외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위험회피회계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일방의 위험에 대한 지정 (BC172D∼BC172F)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한 후, IASB는 문단 BC172D에 제시된 지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BC172F IASB는 일반상품의 예상매입에서 가격 상승으로 인한 미래 현금흐름의 변동성(일방의 위험)을 고려함으로써 그러한 결론을 내렸다. IASB는 (지정된 위험과 주요 조건이 동일한) 매입옵션(위험회피수단)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장부금액조정(문단 97∼99) (BC155∼BC160)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8)으로 인식되는 효과가 있다. IASB가 고려했던 문제는 미래 예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이었다. IASB는 이 문제를 심의하면서 다음의 접근방법들을 논의하였다. 8) 2007년 IAS 1의 개정으로, 이러한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1)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자본에서 제거하여 그 금액을 자산이나 부채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SFAS 133의 간편법에 대한 고려려 (BC132∼BC135)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었다. IASB는 공개초안을 개발할 때 그 회계문제를 고려하였으며, IAS 39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열린 전문가회의(round-table discussions)에서도 그 회계문제를 논의하였다. BC134 IASB는 간편법이 허용된다면 위험회피관계에서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배경 (BC173∼BC174) ...커진다. BC174 이러한 우려와 관련하여, IASB는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IAS 39의 개정 여부와 개정 방향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IASB는 2003년 8월에 2003년 11월 14일을 외부검토의견 제출기한으로 하여 2차 공개초안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일부에 대한 위험회피(문단 81, 81A, AG99A 및 AG99B) (BC135A) ...Interest Rate Risk)를 확정할 때, IASB는 ‘일부(portion)’의 의미가 문맥상 명확하지 않다는 외부검토의견을 받았다. 따라서 IASB는 어떤 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에 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자산 또는 부채의 전체 현금흐름보다 큰 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 도입 (BC1∼BC3) 도입 (BC1∼BC3) BC1 IASB가 2003년에 IAS 40을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BC2 2001년 7월에 IASB의 최초 의제의 하나로서 IAS 40을 포함한 일부 기준서의 개선 과제를 수행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 후속지출 (B40∼B42) * 2003년에 IASB가 개정한 IAS 16은 모든 후속원가에 동 기준서의 일반 인식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최초의 평가와 성능수준을 참조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다. IAS 40은 IAS 16의 변경의 결과로 개정되었다. 후속지출 (B40∼B42) B40 일부에서는 공정가치모형에서는 후속지출을 자본화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후속지출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의 취득: IFRS 3과의 상호 관련성 ...서로 배타적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 없다. IASB는 IAS 40의 표현이 두 기준서의 상호 관련성에 대하여 충분히 명확하지는 않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BC20 IASB는 IFRS 3과 IAS 40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 문단 BC18(2)에 제시된 견해의 지지자에게 동의하였다. IASB는 거래가 단일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취득인지 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간 선택 (BC11∼BC14) ...공정가치모형간 선택 (BC11∼BC14) BC11 IASB는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에 대한 IAS 40에서 공정가치모형 또는 원가모형을 사용하는 선택사항을 삭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BC12 IASB는 IASC가 두 가지 주된 이유를 고려하여 선택사항을 포함하였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첫 번째 이유는 작성자와 이용자에게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 건설중인 투자부동산 (BC15∼BC17) ...BC15 지침에 대한 요청에 따라서, IASB는 IAS 40의 적용범위에서 건설중인 투자부동산의 제외를 재검토하였다. IASB는 재개발중인 투자부동산을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계속 포함시키는 반면에 건설중인 투자부동산을 제외하는 것은 확연한 비일관성을 가져온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또한 IASB는 이 기준서가 발표된 이후 공정가치 측정치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 운용리스로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공표하였을 때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BC9 IASB는 IAS 39의 적용범위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이러한 변경은 특히 조정리스료와 관련하여 리스회계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초래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IASB는 이러한 변경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된 일부 운용리스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IAS 40의 제한적...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의 보고부문 (B8∼B9) ...기업의 경우에는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도록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IAS 16을 적용하도록 허용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B9 보고부문과 연계한 접근방법은 투자부동산 보고부문의 투자부동산과 다른 부문의 투자부동산 간에 비교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IASC는 이 접근방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B10∼B20 [IASB에 의하여 삭제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 회계모형 (B43∼B51) ...더 적절하게 표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결론지었으며, 이 기준서 문단 31은 이러한 결론을 반영하고 있다. * 2003년 IASB는 IAS 8의 명칭을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로 개정하였다. * IASB는 문단 31에서 사용된 용어를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 의해 개정된 IAS 8에서 사용된 용어에 맞게 개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 E64에 대한 변경의 요약 (B67) ...39의 문단 46을 삭제하였다. * 2003년에 IASB가 IAS 39를 개정할 때 문단 69는 문단 46으로 대체되었다. ㈏ 측정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평가에 기초한다(문단 38). ㈐ 같은 위치나 상태에 있으면서 유사한 리스 및 기타 계약 조건이 유사한 부동산의 활성시장의 현재가격은 일반적으로 공정가치의 가장 좋은 증거가 된다(문단 39 45)....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 공정가치 재측정에서 발생하는 손익 (B63∼B65) ...통상적으로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 *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 2014년 5월에 공표한 IFRS 15는 IAS 11을 대체하였다. ⑺ 영업성과는 가치변동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IAS 21에 따르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 시행일 및 경과규정 ...이용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개정내용이 단지 IFRS 3과 IAS 40의 상호 관련성 명확화라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201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IAS 40의 개정내용을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시행일 이후 최초...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사용하는 부동산 (B21∼B24) ...개별재무제표에 공시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 IASB가 2003년에 개정한 IAS 24는 더 이상 문단 B22(4)에 언급된 면제를 제시하지 않는다. B23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투자부동산의 정의에서 특수관계자가 사용하는 부동산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수관계자는 흔히 독립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그 임대료가 독립적으로 결정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 계정대체 (B66) ...나타내지 않는다. ⑵ 이러한 처리는 종전에 IAS 16에서 허용된 대체적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을 재평가하였던 기업들과 종전에 IAS 16의 원칙적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여 온 기업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한다. * 2003년에 IASB가 개정한 IAS 16은 ‘원칙적’ 회계처리와 ‘허용된 대체적’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모든 참조를 삭제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B57∼B62) ...IASC는 이에 동의하였고, IAS 39*의 문단 170(2)와 일관되는 공시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IAS 40의 문단 78과 79⑸ 참조). IAS 39의 문단 170(2)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 IASB는 2005년 8월 금융상품에 관련된 모든 공시를 IFRS 7로 재배치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도입 (BC1∼BC2) ...요약은 이 기준서의 문단 BC4A∼BC4E에서 논의하고 있다. BC2 IASB의 의도는 IAS 41이 정한 농림어업 회계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방법을 재고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결론도출근거에서는 IAS 41과 관련하여 IASB가 재고하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IAS 41에 대한 IASC의 결론도출근거는 이 근거 다음에 나온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에서의 세금 (2020년 개정) (BC11∼BC12) ⑵ 2008년에 IAS 41을 개정할 때 IASB의 의도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문단 BC6 참조). 문단 22에서 ‘세금"을 삭제하는 것은 그러한 의도와 일관된다. 공정가치 측정에서의 세금 (2020년 개정) (BC11∼BC12) BC11 2008년 개정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추가적인 생물적 변환(문단 21) (2008년 개정) (BC8∼BC10) ...다양한 해석에 따라 다양한 실무가 이루어져 왔다. IASB는 이러한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아서 장부금액이 당해 자산의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기업이 기대 현금흐름, 할인율 또는 이 두 가지의 어떤 조합을 결정할 때 "추가적인 생물적 변환"으로부터의 현금흐름과 관련된 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할인율(문단 20) (2008년 개정) (BC5∼BC7) ...BC5 2007년에 시작된 연차개선 과제의 일부로 IASB는 공정가치6)를 측정할 때 문단 20에 있는 세전 할인율의 사용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재고하였다. IASB는 시장참여자들이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속성들(세금 속성 포함)을 공정가치 측정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6)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2014년 개정) (BC4A∼BC4E) ...것을 주시하였다. 2014년 개정의 기초가 된 IASB의 주요 결정은 생산용식물을 유형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생산용식물을 IAS 16의 규정에 따라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BC4B 그러나 IASB는 같은 주장이 수확되기 전까지 생물적 변환을 거치는,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예: 포도나무에서 자라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E65에 대한 변경 요약 (B82) ...55)와 일관된 공시를 요구한다. * 2003년, IASB가 IAS 39와 IAS 32를 개정하면서 IAS 39의 문단 170⑵가 IAS 32의 문단 90으로 대체되었다. 2005년 IASB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모든 공시를 IFRS 7에 재배치하였다. ** 2003년, 개정된 IAS 40의 문단 68은 IAS 40의 문단 78로 대체되었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매각부대원가(costs to sell)(문단 5)(2008년 개정) (BC3∼BC4) ...IFRS 5와 IAS 36에서 사용되고 있다. IASB는 "매각부대원가(point-of-sale costs)"와 "매각부대원가(costs to sell)"는 IAS 41의 문맥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결정하였다. "매각부대원가(costs to sell)"의 정의에서 사용된 "증분"이라는 단어는 운반원가와 같이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포함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공정가치 대 원가 (B13∼B21) ...언급하는 ‘IASC Framework’는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4) 원가 측정치가 보다 객관적이며 일관된 측정치를 제공한다. (5) 일부 국가의 경우 어떤 생물자산은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적용범위 (B8∼B12)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 포함된 IASB의 개정에 따라 "원목"은 가공되지 않은 수확물의 예가 아니라 가공품의 예이다. B9 일부에서는 이러한 가공과정을 농림어업활동으로 여길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가공과정이 수확물을 성장시킨 당해 회사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예를 들어, 포도를 재배한 양조업자가 포도를 포도주로 가공하는 경우)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시 서열체계* (B27∼B31) ...측정할 때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였다. IASB는 현행시장기준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세전할인율에 대한 언급은 삭제하였다. B28 E65에서는 생물자산의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활성시장의 시장가격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소급 지정 (BC74∼BC83A) ...요구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따라서, IASB는 IAS 20의 이 요구사항을 전진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하도록 결정하였다. BC80B 2011년 IASB는 최초채택기업이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 주목하게 되었다. IASB는 최초채택기업이 IFRS 전환일에 소급하여 IFRS를 적용해야 하는 IFRS 1의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일부 기업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도입 (BC1∼BC3B) 도입 (BC1∼BC3B) BC1 IASB가 IFRS 1을 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하였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BC2 1998년에 발표된 국제회계기준해석서 제8호(SIC 8) ‘회계의 주된 기준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비교정보 (BC85∼BC89C) 그러나 IASB는 개정된 IAS 32와 IAS 39*가 2003년 12월까지도 발표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또한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대한 제안을 다시 발표하기로 한 IASB의 결정 때문에 일부 규정이 2004년 초까지 완료되지 못할 것이다. IASB는 IAS 39가 2004년 개시 이후까지 완성된 형태로 발표되지 않을 것이므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측정 (BC24∼BC29) ...목적적합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IASB는 기업이 일부 항목에 대해서 IFRS 전환일 전후에 IFRS에 따른 원가에 기초한 측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IFRS 전환일에 모든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비합리적이라고 결론지었다. BC25 IASB는 최초채택기업이 개시 IFRS 대차대조표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인식 (BC17∼BC19) ㆍ인식 (BC17∼BC19) BC17 IASB는 이 기준서가 최초채택기업에게 이를테면 IFRS 전환일 전 3∼5년 동안의 ‘회고’기간 개시 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안을 고려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이 방법이 아주 오래전의 거래를 조사하는 데 드는 추가적인 원가발생 없이 최초채택기업이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타 거부된 면제안 (BC64∼BC73) ...감소되고, 추가적인 복잡성을 발생시킬 것이다. IASB는 절감되는 원가가 이러한 불이익을 초과할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문단 BC65∼BC73에서는 IASB가 고려한 특정 제안 중 일부 즉 내재파생상품, 초인플레이션, 무형자산 그리고 금융상품의 거래원가에 대해서 논의한다. 내재파생상품 (BC65∼BC66) BC65 IIAS 39*에서는 일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IFRS 1의 반복 적용 (BC6A∼BC6E) ...IAS 8에 따라 IFRS를 소급하여 적용한다. IASB는 IFRS 1을 적용하는 경우나 마치 IFRS를 중단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IAS 8에 따라 IFRS를 소급적용하는 경우에 사후 판단은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IASB는 IFRS 1의 문단 14∼17과 IAS 8의 문단 53이 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았다. BC6D 또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정부대여금 (한BC80.1) ...IFRS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IFRS 1 개정 건의서를 IASB에 발송(2011. 8. 3)하였고, 세계회계기준제정기구 회의에서 동 주제에 대한 발표(2011. 9. 15)를 하였다. 이에 IASB는 한국회계기준원의 건의내용을 받아들여 IFRS 1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2011. 10. 21)하였고, 이어 확정공표(2012. 3. 13)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최초채택 연도 중 회계정책 변경 (BC97) ...2010년 5월에 공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최초채택기업이 최초 중간재무보고서를 발간한 이후에 발생한 회계정책 변경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였다. IASB는 최초 IFRS 재무제표에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해 IAS 34에 따라 표시한 중간재무보고서와 최초 IFRS 재무제표에 대하여, 최초채택기업에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 (BC7∼BC8) ...위한 인식과 측정의 요구사항을 마련하면서 IASB는 Framework에서 정립한 재무제표의 목적을 참고하였다. Framework*은 재무제표의 목적을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및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는 ‘Framework’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단기 면제 규정의 삭제 (BC99) ㆍ단기 면제 규정의 삭제 (BC99) BC99 ‘IFRS 2014∼2016 연차개선’에서 IASB는 문단 E3∼E7의 단기 면제 규정과 그 규정에 관련된 시행일 문단을 삭제하였다. IASB는 삭제된 문단에서 제공하는 경감규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다. 기업은 이미 경과한 보고기간에 대해서만 그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다른 IFRS에 대한 면제규정 (BC30∼BC63J) ...제안하였다. BC42 이 기준서를 완성하면서, IASB는 재구축된 원가 자료는 현행 공정가치 자료보다 이용자에게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더욱이 IASB는 원가와 효익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IASB가 회계규정을 제정할 때의 임무이지, 기업이 회계규정을 적용할 때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이 기준서는 과도한 원가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IFRS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 (BC91∼BC95) ...재무제표에 포함하도록 요구하였다. BC92B IASB는 수익과 비용의 표시에 관한 2007년의 IAS 1의 개정이, 이용자에게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그리고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된 수익과 비용을 포함하기 위하여 그들의 분석적 모형을 변경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수익과 비용뿐만 아니라 수익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시 IFRS 대차대조표 (BC16∼BC84) 개시 IFRS 대차대조표 (BC16∼BC84) BC16 개시 IFRS 대차대조표는 IFRS에 따른 회계의 출발점이다. 다음 문단들에서는 IASB가 개시 IFRS 대차대조표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Framework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설명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제거 (BC20∼BC23)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제거된 상태로 유지된다. IASB는 IAS 39에 관한 개선과제를 완료할 때 이러한 면제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도 있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BC22A IASB는 2003년에 IAS 39의 개정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이 회계논제를 다시 고려하였다. IASB는 문단 BC20에서 제시한 이유에 따라 IFRS 1에 제시한 경과규정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현행 IFRS (BC11∼BC15) ...재무제표내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우선으로 하는 IASB의 관점과 상충될 수 있다(문단 BC10). 따라서 IASB는 IFRS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 기업에게 IFRS에서 부여한 전진적용 회계 선택권을 최초채택기업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는 일반적인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다. 문단 BC20∼BC23에서 특정 사례, 즉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제거 사례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추정치 (BC84) ...일관되는 기준에 근거하여 추정치를 산정하였다면, IASB는 추정변경을 개시 IFRS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인식하는 것보다 추정치를 변경한 해당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더욱 유익하고 IAS 8과 더욱 일관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이 기준서 문단 14∼17). * 2007년 IAS 1 전면개정의 후속 조치로 IASB는 2007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적용범위 (BC4∼BC6)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IASB는 이러한 방식은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기업이 IFRS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공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IFRS를 채택하였다고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접근법은 공시의 중요성을 떨어뜨리고 IFRS의 완전한 준수를 장려하는 노력을 훼손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이 기준서의 재구성 (BC3A∼BC3B) ...그러므로 이에 대한 2007년의 개선과제의 일부로, IASB는 내용에 대한 개정 없이 IFRS 1의 구조를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2007년 10월에 발표된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재구성을 지지하였다. 2008년 11월에 발표된 이 기준서의 개정된 구조는 독자가 이해하기에 더욱 쉽고, 미래의 변경사항을 수용하기에 더 나은 구조이다. 재구성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역사적 요약정보 (BC90) ...이러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요구사항은 이용자의 효익에 비해 과도한 원가가 들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나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되는 역사적 요약정보를 IFRS에 따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조정사항의 내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이 기준서 문단 22). 재무제표나 중간재무보고서가 아닌 다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비교가능성 (BC9∼BC10) ...이미 IAS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하였다. 그러나 IASB는 최초채택기업의 최초 IFRS 재무제표 내의 기간별 비교가능성과 특정 시점에 IFRS를 동시에 채택한 다른 기업 간의 비교가능성의 달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결정하였다. 최초채택기업과 IFRS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 기업 간 비교가능성의 달성은 후순위로 두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중간재무보고서 (BC96) ...따라 작성되었다면 IFRS에 따라 작성되었을 경우보다 이용자에게 덜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최초채택기업의 IAS 34에 따른 최초 중간재무보고서에 IFRS로 전환함으로써 과거에 보고된 중간수치 뿐만 아니라 연간수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이 기준서 문단 32와 33).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2016 개정)2) (BC255A∼BC255P) ...예상하는 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추정치를 계산하는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다. BC255N IASB는 원천징수한 지분상품의 수가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종업원 납세의무의 화폐가치에 상당하는 지분상품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IASB는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의 분류에 대한 예외규정(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종업원이 아닌 다른 상대방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 (BC119∼BC128) 그러나 IASB는 ED 2의 제안내용을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결론을 재고하였다. IASB는 종업원이 아닌 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대신에 그 대용치를 사용할 경우에 부여한 지분상품의 측정기준일을 용역제공일로 하면 부여일로 할 경우보다 더 좋은 대용치를 얻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예를 들면 일부에서는 거래상대방이 재화나 용역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도입 (BC1∼BC6A) ...(BC1∼BC6A) BC1 "결론도출근거"에서는 IASB가 국제회계기준 제2호(IFRS 2) "주식기준보상"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BC2 기업은 종종 종업원이나 그 밖의 거래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할 목적으로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경과 규정 (BC370) BC370 IASB는 IFRS 2의 경과 규정과 시행일을 고려하였다. IASB는 가득조건과 시장조건에 대한 정의의 변경과 성과조건과 용역제공조건의 추가가, 과거 기간에 부여된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부여일 공정가치에 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후판단의 사용을 피하기 위해, IASB는 기업이 IFRS 2에 대한 개정을 부여일이 2014년 7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성과목표가 종업원에 의해 영향을 받아야 하는지 (BC347∼BC352) ...미미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BC349 IASB는 성과목표에 종업원이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IASB의 의도가 경영진이 종업원의 성과가 성과목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오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다. IASB는 주어진 성과목표에 대한 종업원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측정기준일 (BC88∼BC90) ...적절한 측정기준일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IASB는 Framework상의 회계개념을 거래의 양 측면에 적용해 보았다. IASB는 종업원과의 거래인 경우에 문단 BC91∼BC105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부여일이 적절한 측정기준일이 된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또 문단 BC106∼BC118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이와 관련된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의 회계처리(2016 개정) (237C∼237K) ...30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BC237F 따라서 IASB는 조건변경일에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중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만큼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를 측정할 때 조건변경일 현재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도록 요구하였다. IASB는 당초 부여일에 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을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측정기준 (BC69∼BC87) ㆍ측정기준 (BC69∼BC87) BC69 IASB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측정기준으로 다음을 논의하였다. (1) 역사적원가 (2) 내재가치 (3) 최소가치 (4) 공정가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인식 (BC29∼BC33) ...논거는 개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실무적인 것이었다. IASB는 뒤에 이러한 실무적 논제들을 고려하였다(문단 BC294∼BC310). BC30 IASB는 종업원주식선택권이 제일 복잡하고 논란이 많기 때문에 논의의 초점을 이에 맞추었다. 그러나 비용인식이 적합한지의 문제는 비단 종업원주식선택권에 한정되지 않고 주식, 주식선택권 또는 그 밖의 지분상품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주식시장지수목표가 성과조건을 구성하는지 아니면 비가득조건을 구성하는지 (BC353∼BC358) ...기업의 성과 뿐만 아니라 연결실체 외의 다른 기업의 성과도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BC358 IASB는 또한 기업의 주가가 주식시장지수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비슷한 사례를 고려하였다. IASB는 그와 같은 사례에서도 그 조건은 연결실체 외 다른 기업들의 성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여전히 비가득조건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 내 기업 간 주식기준보상거래 (BC310A) ...위하여 사후지식을 적용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거래는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서 IFRS 2에 따라 회계처리되었어야 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러한 이유와 문단 BC268G에서 도출된 이유로 인하여, 만약 소급적용에 필요한 정보가 없다면, IASB는 기업이 새로운 요구사항을 기업의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 적용할 때 연결실체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종업원주식선택권 회계처리에 대한 전반적 결론 (BC269) ...대한 전반적 결론 (BC269) BC269 IASB는 먼저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모든 주요 회계문제를 고찰한 다음 각각에 대해 결론 내렸다. 그런 다음 가장 논란이 많은 것 중의 하나인 종업원주식선택권에 대해 특별히 전반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IASB가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US GAAP과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SFAS 123 (BC276∼BC286) ...BC285 ED 2의 제안내용을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IASB는 FASB의 과제가 아직 초기단계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양 회계기준 간의 합치를 이루어내기 위해 가능한 선에서 FASB와 협력작업을 하였다. 이 때 당시 FASB는 SFAS 123을 개정하기 위해 공개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었던 반면 IASB는 IFRS 제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양도불능 (BC153∼BC169) ...그러나 ED 2에 대한 의견제출자의 외부검토의견과 IASB의 재심의과정에서 가치평가전문가로부터 받은 조언을 바탕으로, IASB는 하나의 기대존속 기간을 옵션가격결정모형(예: 블랙-숄즈-머튼모형)의 가격결정요소로 사용하는 것이 주식선택권 가치평가에 조기행사효과를 반영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예를 들면 그러한 접근법에서는 주가와 조기행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요구되는 용역제공기간보다 긴 기간을 참조하는 성과목표가 성과조건을 구성할 수 있는지 (BC339∼BC345) ...BC343 공개초안에 대해 접수된 의견에 대응하여, IASB는 성과조건에 대해 제안한 정의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에서 IASB는 성과목표가 시작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성과목표의 시작일이 용역제공기간의 시작일보다 상당히 앞서지 않는다면, 성과목표의 달성 기간은 용역제공기간 전에 시작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거래상대방이 제공하여야 하는 특정 기간의 용역이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일 수 있는지 (BC346) ...있는지 (BC346) BC346 성과조건의 정의에서 IASB는 IFRS 2 문단 BC171A에 따라 성과조건을 비가득조건과 구별짓는 특성(즉, 성과조건은 명시적 또는 암묵적 용역제공조건을 갖고 있는데 반하여 비가득조건은 그렇지 않음)을 강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성과조건을 구성하려면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일 수 있는 용역제공조건이 성과목표에 수반되어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시행일과 경과 규정(2016 개정) (237L) 시행일과 경과 규정(2016 개정) (237L) BC237L 2014년 11월 공개초안에 대해 받은 의견에 따라, IASB는 각 개정사항에 대해 IFRS 2 문단 59A에서 구체적 경과 규정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 사후판단 없이도 소급 적용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모든 개정내용의 소급 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종업원이 해고로 인해 요구되는 용역제공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용역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는지 (BC365∼BC369) ...용역제공조건의 정의에 대한 개정을 고려하면서, IASB는 IFRS 2에 기업이 종업원을 해고하는 경우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특정한 지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BC366 그러나 IASB는 이 기준서의 문단 19에서 종업원이 특정기간의 용역제공에 실패하는 경우 용역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측정 (BC61∼BC68) ...직접 측정하는데 실무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IASB는 거래의 다른 측면, 즉 부여하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제공받는 근무용역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맥락에서 IASB는 위에서 제기한 것과 같은 기본적 질문에 대해 검토하였다. (1) 어떤 측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2) 그 측정기준을 언제 적용하여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US GAAP과의 정합성 (BC270) ...토론서와 ED 2에 대한 의견제출자 중 일부는 IASB가 기존의 US GAAP에 기초하여 IFRS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BC271 보다 구체적으로 의견제출자는 IASB가 SFAS 123에 기초하여 기준서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제안의 주된 근거가 회계기준합치에 있기는 하지만 IASB는 US GAAP을 단지 한 면에서가 아니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비가득조건의 정의가 필요한지 (BC362∼BC364) ...더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BC363 IASB는 IFRS 2에는 비가득조건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없지만, IFRS 2 문단 IG24의 흐름도에서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을 구분하는 실무적용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았다. BC364 IASB는 비가득조건을 독립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이 이슈를 명확히 하는 가장 좋은 대안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 내 기업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2009년 개정)24) (BC268A∼BC268O)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을 마무리하는 데 IASB가 고려한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아래의 절은 이러한 거래의 측정과 관련된 개정을 완성할 때 IASB가 고려한 사항을 요약하고 있다. BC268D IASB는 문단 BC268B에서 기술하고 있는 약정은 (1)종업원 용역에 대한 대가로 종속기업의 종업원에게 효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가득조건의 정의(2013 개정) (BC334∼BC336) ...개정) (BC334∼BC336) BC334 IASB는 주식기준보상에 부가된 조건의 일관된 분류를 위하여 IFRS 2의 "가득조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종전에 이 기준서는 "성과조건"이나 "용역제공조건"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 대신 이 두 개념을 가득조건의 정의 내에서 기술하였다. BC335 IASB는 각각의 조건을 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기업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다." (BC34∼BC35) ...근무용역은 주주가 아니라 기업이 제공받는다. 따라서 IASB는 지분상품 발행의 대가로 제공받는 근무용역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이 경우가 지분상품이 발행되는 그 밖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는 데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기업이 현금을 받고 신주인수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기업은 신주인수권 발행의 대가로 제공받는 현금을 인식한다. 비록...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비용인식이 비용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BC45∼BC53) ...개념체계에 부합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특히 IASB의 Framework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비용은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로서, 지분참여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문단 70, 기울임 꼴로 표시된 부분은 강조된 부분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변경 (BC222∼BC237B) ...없이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게다가 IASB는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와 주식선택권을 취소한 후 행사가격이 낮은 대체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사이에서 어떠한 차이점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IASB는 두 경우의 회계처리가 같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주식이나 주식선택권 부여를 취소하면서 현금을 지급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성과목표가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들)의 가격(또는 가치)을 참조하여 설정될 수 있는지 (BC337∼BC338) ...수 있는지 (BC337∼BC338) BC337 IASB는 동일 연결실체 내의 기업들이 관련되어 있는 주식기준보상에 한하여 성과목표는 그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의 가격(또는 가치)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IFRS 2 문단 3A와 43A∼43D의 지침과 일관된다. IFRS 2의 적용범위에 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가득조건 (BC170∼BC184) ...12원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BC177 IASB는 상실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부여일의 가치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한 지침을 규정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IASB의 목적에 일관된다. 측정목적은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데 있다. 만약 상세하고 강제적인 규칙을 정하였는데 미래에 가치평가방법론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가득조건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2016 개정)3) (BC371∼BC384) ...11월 공개초안에 포함된 제안사항을 확정하면서 IASB가 고려한 사항을 요약하고 있다. BC372 IASB는 성과조건이 있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IFRS 2의 측정규정을 다룰 것을 요청받았다. BC373 IASB는 IFRS 2에서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측정에 공정가치 사용을 원칙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IFRS 2...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가득기간 중 (BC200∼BC217) ...주식선택권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BC202 그러나 IASB는 종업원이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려고 특정용역제공기간 동안 근무해야 한다면 이러한 의무야말로 종업원이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대가로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대한 최선의 증거가 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B는 용역은 가득기간에 걸쳐 제공된다고 가정하여야 한다고 결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측정의 신뢰성 (BC294∼BC310)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BC295 IASB는 신뢰성문제를 논의내용에 포함시킨 후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우려를 놓고 토의하였다. 예를 들면 IASB는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그 목적은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지, 미래 어느 날의 주식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지는 않다는 데 주목하였다. 일부에서는 측정일에는 최종결과를 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 대한 지분상품 이전(문단 3과 문단 3A)5) (BC19∼BC22G) ...두 번째 거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IASB는 주주가 종업원이나 그 밖의 거래상대방에게 지분상품을 이전하는 거래도 다른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IASB는 기업의 지배기업이나 같은 연결집단에 속하는 다른 기업이 자기의 종업원이나 다른 공급자에게 지분상품을 이전하는 거래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세금효과 (BC311∼BC329) ...조기행사의 효과가 무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IASB는 이러한 경우에 초과 세혜택이 자본에 직접 인식되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BC322 IASB는 ED 2를 마련하면서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세효과를 법인세비용 결정 시 고려함으로써 손익계산서에 인식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이러한 내용을 IAS 12에 대한 추가개정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종업원주식선택권의 그 밖의 특성 (BC188∼BC199) ...그 밖의)주식선택권의 다른 특성 중에는 IASB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설사 IASB가 현존하는 종업원(그리고 그 밖의)주식선택권의 모든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미래에는 또 새로운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BC194 따라서 IASB는 이 기준서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적용되는 명확한 원칙을 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종업원주식선택권에 대한 옵션가격결정모형 적용 (BC145) ...시장성주식옵션 간에는 차이가 있다. IASB는 자체 자문단과 FASB의 옵션가치평가단을 비롯한 그 밖의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이러한 차이가 가치평가에 대해 갖는 시사점과 ED 2에 대한 의견제출자의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였다. 일반적으로 종업원주식선택권이 시장성옵션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종업원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BC129∼BC136) ...공정가치 (BC129∼BC136) BC129 IASB는 가득조건과 양도불능과 같은 주식선택권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종업원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에 관하여 오랜 시간을 들여 토론하였다. IASB가 종업원과의 거래에서 부여일을 적절한 측정기준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여일 이후의 측정기준일보다는 부여일에 더 많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별할 수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문단 13A)18) (BC128A∼BC128H) ...BC128A∼BC128H가 추가되었다. BC128A IASB는 2009년 6월에 발표된 "연결실체 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IFRIC 8의 결론을 이 기준서에 통합하였다. 이 절은 IASB의 승인 하에, IFRIC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요약하고 있다. BC128B IFRS 2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대가가 해당...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그 밖의 회계문제 (BC106∼BC118)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가 빚어진다. BC110 IASB는 IAS 32의 요구사항(일부 지분상품발행의무가 부채로 분류된다)을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기준서에서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물론 IASB는 이로 인해 IFRS 2와 IAS 32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다만 IASB는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부채ㆍ자본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IFRS 3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거래 (BC23∼BC24D)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IASB는 동일 지배 아래의 거래나 공동기업의 구성에 대한 회계처리를 전면개정된 IFRS 3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 이유가 더 많은 시간동안 관련된 회계논제들을 IASB가 검토하기 위함이었다는 데 주목하였다. IFRS 3을 개정하였을 때, IASB는 IFRS 2의 적용범위에 이러한 거래들을 포함시킴으로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비상장기업과 신규상장기업인 경우에 대한 옵션가격결정모형 적용 (BC137∼BC144) ...기대변동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BC140 IASB는 위에서 제시한 접근법에 따라 비상장기업의 기대주가변동성을 추정하는 것이 다소 주관적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실무적으로 그러한 접근법을 적용할 경우에 기대주가변동성이 과대추정되기 보다는 과소추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주식선택권가치가 과대추정되지 않도록...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거래의 대변 (BC97∼BC105) ...이행의무는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것이다. BC103 IASB는 가득일측정의 경우에 자본이 재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Framework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BC104 용역일측정의 경우에 최초 인식 후 주주지분의 재평가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ASB는 주식선택권 공정가치의 변동을 거래금액에 반영하면 제공받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성과조건의 정의에 시장조건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BC359∼BC361) ...(2) 성과조건은 시장조건이거나 비시장조건이라는 것을 성과조건의 정의 내에서 나타낸다. BC361 IASB는 결정을 통해 시장조건은 일종의 성과조건임을 확인하였다. IASB는 용역제공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조건은 성과조건이 아니며 그 대신 비가득조건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명확히 하면서 IASB는 시장조건에 대한 IFRS 2의 측정규정을 변경하지 않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식별할 수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문단 2)3) (BC18A∼BC18D) ...문단 BC18A∼BC18D가 추가되었다. BC18A IASB는 2009년 6월에 공표한 "연결실체 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IFRIC 8의 결론을 이 기준서에 통합하였다. 이 절은 IASB의 승인 하에, IFRIC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요약하고 있다. BC18B IFRS 2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종업원주식매수제도를 포함한 광범위 종업원주식제도 (BC8∼BC18) ...회계기준적용을 면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BC11 IASB는 원칙적으로 광범위 종업원주식제도(광범위 종업원주식매수제도 포함)를 그 밖의 종업원주식제도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할인액이 "미미한" 경우의 문제는 뒤에서 검토되고 있다). IASB는 이러한 제도가 종업원에게만 시행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효익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주식기준보상약정에서 기업에게 결제선택권을 주는 경우 (BC265∼BC268) ...인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IASB는 현금지급으로 지분이 청산되므로 현금지급액을 지분재매수로 보아, 즉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Framework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경우 결제시점에 보상비용에 대해 어떠한 조정도 요구되지 않는다. BC268 그러나 IASB는 기업이 공정가치가 더 높은 결제선택권을 선택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주식기준보상약정에서 종업원에게 결제선택권을 주는 경우 (BC258∼BC264) ...자체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BC261 IASB는 복합금융상품을 측정할 때 부채요소(현금결제선택권)의 가치를 먼저 평가한 다음 자본요소(지분상품)의 가치(종업원이 지분상품을 받기로 함에 따라 현금결제선택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가치평가에 고려함)를 평가하여 이 둘을 합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IAS 32에서 채택한 접근법, 즉...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거래의 차변 (BC91∼BC96) ...적용가능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BC96 IASB는 부여일에 계약 양측면의 공정가치가 실질적으로 같다고, 즉 제공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용역의 공정가치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IASB는 이러한 결론과 함께, 부여일 이후의 측정기준일에는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와 부여한 지분상품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관련 비용을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 (BC252∼BC255) ...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추정변경 BC253 IASB는 ED 2를 마련하면서 위 두 가지 요소에 관한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예를 들면 재무제표이용자는 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한 효과에 예측가치가 별로 없다고 본다. 따라서 IASB는 각 회계기간에 인식된 비용 중 부여일과 결제일 사이에 부채의 추정공정가치가 변동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자기주식의 회계처리 (BC330∼BC333) ...토론서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자기주식은 IASB의 Framework와 다른 회계기준제정기구의 개념체계에 따르면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토론서 문단 4.7에 대한 주석 참조. 같은 내용이 문단 BC73에 대한 주석 앞부분에서 인용되고 있음). BC332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국가에서는 이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에 회계처리를 바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인식 대 주석공시 (BC287∼BC293)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도 무난하다고 본다. BC290 IASB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ASB는 비용을 인식하든 아니면 주석으로 공시하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주석공시도 용인할 수 있다면, 같은 이유에서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도 용인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인식이 용인되며, 단순히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보다 인식하는 것이 다른 모든 비용항목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가득일 전에도 부채가 있는지? (BC243∼BC245) ...유지하기 위해 용어를 변경하였다. BC245 따라서 IASB는 그 밖의 현금결제형 종업원급여를 다루고 있는 IAS 19와 일관되도록 현금결제형 SARs의 경우에도 가득기간 중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B는 부채를 어떻게 측정하든 가득기간에 종업원이 계약의무를 이행한 만큼 부채발생액을 인식하여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주당이익에 중복 반영된다." (BC54∼BC57) ...주당이익에 중복 반영된다고 본다. BC55 그러나 IASB는 이와 같은 결과가 적절하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기업이 종업원에게 근무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현금이 주식선택권 발행의 대가로 기업으로 환급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에 주당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종업원에게 직접 주식선택권을 발행하는 경우와 같을 것이다. BC56 주당이익에 미치는 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기업에는 원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인식할 비용이 없다." (BC40∼BC44) ...따라서 인식할 비용도 없다고 주장한다. BC41 IASB는 위 주장이 다음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본다. (1) 기업이 지분상품 발행의 대가로 자원을 받는 모든 경우에 현 금이나 그 밖의 자산이 유출되지는 않는데, 주식결제형 주식기 준보상이 아닌 다른 모든 경우를 보면 지분상품 발행의 대가 로 받은 자원이 재무제표에 인식된다. (2)...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현금결제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BC256∼BC257)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해 서로 다른 회계처리방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나 종업원이 결제선택권을 갖는다면 그 둘 중 어떤 회계처리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IASB는 주식기준보상약정에서 (1) 종업원에게 결제선택권을 주는 경우와 (2) 기업에게 결제선택권을 주는 경우에 대해 검토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부채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BC246∼BC251) ...내재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지지한다. BC250 IASB는 SARs을 내재가치로 측정하면 IFRS의 다른 분야에서 대부분 적용되고 있는 공정가치 측정기준과 일관되지 않게 된다고 결론 내렸다. 더 나아가 공정가치 측정기준이 적용하기에는 더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이 비슷한 권리(예: 새로 부여하는 SARs이나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정기적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에서의 종업원 이동(문단 B59-B61) (BC268P∼BC268S) ...내 각 기업이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BC268S 연결실체 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다루는 IFRS 2에 대한 2009년 개정을 마무리하면서 IASB는 문단 43A∼43C와 부합되게 기업의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되는 모든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IFRIC 11의 지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가득기간이 끝난 후 상실되거나 만기소멸되는 주식선택권 (BC218∼BC221) ...지분)으로 바뀌는 것밖에는 없다. 따라서 IASB는 회계처리가 필요하다면 주식선택권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 자본에서 계정을 대체하는 것(즉 지분의 유형을 바꾸는 것)밖에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BC220 이는 현금을 받고 발행하는 신주인수권과 같은 지분상품의 회계처리와 일관된다. 신주인수권이 나중에 행사되지 않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가득기간 중의 행사불능 (BC146∼BC152) ...다음 절에서 논의하고 있다. BC152 따라서 IASB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1) 블랙-숄즈-머튼모형과 같은 유러피언옵션의 가치를 평가하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모형에서 이미 가 득기간 중 주식선택권이 행사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모형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해당 모형에서 이미 그 기간 동 안 주식선택권이 행사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경제적 역효과" (BC58∼BC60) ...왜곡현상을 바로잡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BC60 IASB는 어떤 경우에든 회계의 역할은 거래와 사건을 중립적 방식으로 보고하는 것이어야지 기업에게 특정 거래를 장려할 목적으로 "호의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데 주목하였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재무보고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재무제표에서 비용을 누락시킨다고 해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공정가치 (BC84∼BC87) ...밖의 거래와도 일관되게 표현된다. BC86 따라서 IASB는 주식, 주식선택권 또는 그 밖의 지분상품을 부여하면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BC87 이 문제와 관련하여 ED 2에 대한 의견제출자 중 다수는 부여된 지분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자는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 제안에 반대하였거나 유보적으로만 동의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측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최소가치 (BC80∼BC83) ...산출한 가치보다 더 낮은(종종 한층 더 낮은) 가치를 산출하게 된다. BC83 IASB는 주가변동성의 영향을 무시하면 옵션가치 중 잠재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최소가치가 측정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내재가치와 마찬가지로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주식선택권의 최소가치로 측정하면 해당 거래가 재무제표에 충실하게 표현되지 못할 것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내재가치 (BC75∼BC79) ...무시한다면 주식선택권의 가치가 100% 과소평가된다. IASB는 일반적으로 내재가치측정기준이 주식선택권의 시간가치를 빠뜨려서 전체 가치 중 잠재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이렇듯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면 해당 거래가 재무제표에 충실하게 표현되지 못할 것이다. BC79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역사적원가 (BC70∼BC74) ...발행하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더 용이하게 하는 법적, 제도적 또는 행정적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이유 때문에 두 경우가 근본적으로 대조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문단 4.7에 대한 주석) BC74 따라서 IASB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측정에 있어 역사적원가가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IAS 32와 IAS 39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거래 (BC25∼BC28) ...해당 자산을 매도한 실무관행이 있는 경우 (4) 계약의 대상인 비금융항목이 현금으로 용이하게 전환될 수 있는 경우(IAS 32의 문단 8∼10과 IAS 39의 문단 5∼7) BC28 IASB는 문단 BC27에서 논의된 계약은 계속 IAS 32와 IAS 39의 적용범위 안에 있어야 하며 따라서 IFRS 2의 적용범위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종업원은 근무용역을 제공하지 않는다." (BC36∼BC39)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며 반박한다. BC37 IASB는 이러한 반박에 수긍하지 않았다. 만약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의 대가로 근무용역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기업이 값진 주식선택권을 발행하고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종업원은 주식선택권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의 대가로 근무용역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대가의 측정 및 특정 항목이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의 일부인지의 결정 (BC337∼BC370) ...대가를 충실하게 표시하지 않게 할 것이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모두 조건부 대가 약정과 관련한 의무나 권리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BC347 IASB와 FASB는 취득일에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을 고려하였다. IASB와 FASB는 일부 조건부 지급의 공정가치 측정이 어려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영업권은 자산의 요건을 충족한다 (BC313∼BC327) BC322 IASB의 Framework 문단 53에서는 "자산이 갖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현금, 현금성자산의 기업에의 유입에 기여하게 될 잠재력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BC323 IASB는 핵심영업권이 기업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는 자원을 나타낸다고 결론지었다. 핵심영업권이 기업이 통제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과대지급 (BC382) ㆍ과대지급 (BC382) BC382 IASB와 FASB는 전면 개정한 이 기준서들에 매입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에 대해 과대지급하는 사업결합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특별 규정을 포함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와 FASB는 과대지급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념적으로 취득자가 과대지급을 취득기간에 비용(또는 손실)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전면 개정한 이 기준서들의 공시 요구사항 (BC419∼BC422) ...있는 목적에 사실상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결합하였다. BC420 또 IASB가 IFRS 3을 마련하면서 결정했던 것처럼, IASB와 FASB는 모든 사업결합에 대하여 이러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모두 식별할 필요는(또는 식별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오히려 전면 개정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도입 (BC1∼BC4) ...그러한 결론에 대한 이유를 포함하고 있으며 IASB와 FASB가 각 기준서를 전면 개정하면서 두 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도출한 두 위원회의 결론에 대한 이유 또한 포함하고 있다. 취득법을 적용함으로써 SFAS 141이 IFRS 3 보다 더 많이 수정되므로, 이 결론도출근거에는 IASB의 결론에 대한 논의보다는 FASB의 결론에 대한 논의가 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취득법 채택의 이유 (BC24∼BC28) ...하는 취득법에 한정하여 지지하였다. BC27 IASB와 FASB는 두 당사자의 거래와 셋 이상의 당사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결합(다자간의 결합)이 취득이라고 결론지었다. IASB와 FASB는 일부 다자간의 결합[특히, 롤업(roll-up) 또는 병합거래(put-together transactions)라고 부르는 결합]이 취득이 아닐 수 있다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상호실체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의 취득자의 식별 (BC104∼BC105) ...지침이나 추가 지침을 필요로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와 FASB는 그러한 어떠한 차이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IASB와 FASB는 상호실체만을 수반하는 사업결합을 포함하는 모든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를 식별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BC105 또 IASB와 FASB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를 식별하기 위한 지표를 상호실체에 적용할 수 있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계약만으로 이루어진 결합 (BC78∼BC79) ...이루어진 결합 (BC78∼BC79) BC78 IASB와 FASB는 모두 계약만으로 이루어진 사업결합도 전면 개정한 이 기준서들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IASB와 FASB는 그러한 결합을 미국에서 실무상 일반적으로 SFAS 141에 따라 회계처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IFRS 3의 적용범위나 SFAS 141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원가 대비 효익적이지 않다 (BC46∼BC48) ...유의적으로 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BC48 IASB와 FASB는 둘 이상의 회계처리방법은 서로 다른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생산되는 정보의 적용, 감사, 시행, 분석과 관련한 더 많은 원가를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회계처리방법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IASB의 원가ㆍ효익에 대한 결론은 문단 BC435∼BC439에서 더욱...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역사적원가 회계모형과의 비일관성 (BC41∼BC43) ...회계모형과의 비일관성 (BC41∼BC43) BC41 IASB와 FASB는 지분통합법을 교환거래는 교환하는 항목들의 공정가치로 회계처리 하는 일반적 개념의 예외라고 보았다. 지분통합법은 거래 당사자의 결합 전 장부금액의 관점에서 결합을 기록하기 때문에, 결합에서 이루어진 투자를 기록하지 못하며 따라서 경영진에게 결합에서 이루어진 투자에 대한 회계책임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사업결합의 특정 형태에 대한 추가 지침 (BC383) ...형태에 대한 추가 지침 (BC383) BC383 IASB와 FASB는 전면 개정한 이 기준서들에서 요구한 바에 따라 취득법을 적용하는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사업결합과 이전대가 없이 이루어진 사업결합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384∼BC389에서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사업결합에 대해 제공한 지침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취득자의 식별 (BC82∼BC83) ...모든 사업결합을 취득법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IASB와 FASB의 결정은 모든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를 식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C83 IASB와 FASB는 각각 IFRS 3과 SFAS 141에서 등장하는 취득자의 식별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문단 BC84∼BC92에서는 FASB가 마련한 SFAS 141의 지침에 관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염가매수 (BC371∼BC381) ...낮은 가격이 발생할 수 있다. BC372 IASB와 FASB는 경제적 차익이 염가매수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취득일에 취득자는 취득한 것의 공정가치가 취득을 위해 이전한(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보유하게 된다. IASB와 FASB는 개념적으로 취득자가 취득일에 차익을 인식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IASB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취득자를 식별하기 위한 SFAS 141의 지침과 IFRS 3 지침의 정합성과 명확성 (BC102∼BC103) ...문단 BC84∼BC101에서 설명한 FASB와 IASB의 심의 결과, SFAS 141과 IFRS 3에서 취득자를 식별하는 지침은 서로 유사하였으나 동일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 지침은 서로 다르게 표현되었고 IASB와 FASB는 취득자를 식별할 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사업결합 회계처리에 대해 공통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시행일과 경과규정 (BC429∼BC432) ...가능성을 손상한다고 FASB에게 언급하였다. 그러나 IASB는 IFRS 3에 대한 변동이 SFAS 141에 대한 변동보다 적다고 보았다. 더욱이 IASB는 IAS 27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적인 소유주 지분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IASB는 개정한 IAS 27이 공표되자마자 기업들이 개정한 IAS 27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인식 (BC111∼BC196) ...측면을 다루고 있다. 이 지침은 보험계약에 대한 IASB 과제의 제1단계에서 마련되었다. IASB는 보험계약에 대한 IASB 과제의 제2단계를 예단하지 않기 위하여 사업결합 과제의 제2단계에서 이 문단들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007년 5월에 IASB는 토론서 "보험계약에 대한 예비적 관점(Preliminary Views on...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인식원칙 또는 측정원칙의 예외 (BC263∼BC311)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을 제외하고, IASB는 개정 전 IFRS 3에 있는 관련 규정을 승계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전면 개정한 IAS 37을 발표할 때 전면 개정 IFRS 3의 규정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개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BC274 IASB는 사업결합에서 인수한 우발부채가 Framework에 있는 부채의 정의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측정 (BC197∼BC262) ...비지배지분의 측정기준에 대한 선택을 도입하는 것이 IASB가 처음에 선호한 안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IASB는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은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IASB는 검토한 대안(공정가치 그리고 피취득자의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에 대한 비례적 지분) 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전면 개정한 사업결합기준을 공표할 수 있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사업의 정의의 명확화 (BC21A∼BC21AC) ...과정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IASB는 과정이 문서화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IASB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적 능력(intellectual capacity)"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BC21Q IASB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산출물이 없는 경우에 사업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그 집합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상호실체간의 결합 ...사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IASB는 상호실체간의 결합에도 취득법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지만 IFRS 3에서 상호실체간의 결합에 취득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에 IASB는 사업결합 과제 제1단계의 일환으로 IFRS 3의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계약만으로 이루어지는 결합 또는 상호실체간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잔여로서 영업권의 측정 (BC328∼BC336) ...제공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BC335 IASB는 피취득자에 대한 취득자의 취득일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평가기법의 사용에 대한 지침을 전면 개정 IFRS 3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를 의제로 가지고 있다. IASB는 그 과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면서 공정가치 측정지침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용어의 변경 (BC14) ...매수거래가 없어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과거에 사용한 매수법이라는 용어를 전면 개정한 이 기준서들에서는 취득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혼동을 막기 위해 매수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던 IFRS 3과 SFAS 141(이전의 공개초안, 그 밖의 문서 포함)을 언급하는 경우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결합 후 피취득자의 수익과 당기손익에 대한 정보의 공시 (BC423∼BC428) ...맞추어 공시하도록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IASB의 관련 규정과 일관된다. IASB와 FASB는 영업의 결과라는 용어가 IFRS에서 사용하거나 정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FASB가 최초로 제안한 공시에 정합시키는 것이 IASB에게 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BC427 FASB는 피취득자의 결합 후 수익과 당기손익은 상장기업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사업의 정의 (BC15∼BC21)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고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IASB와 함께 두 위원회가 사업에 대한 공동의 정의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17 IFRS 3을 발표하기 전에, IASB는 EITF 98-3에서 규정한 사업의 정의나 비슷한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IASB는 ED 3에 대한 의견제출자의 제안과 일관되게 IFRS 3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사업결합 (BC384∼BC389) ...그러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BC386 IASB와 FASB는 취득한 사업의 원가에 대한 처음 회계처리에서 취득 전 투자의 장부금액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일부 관계자의 관점을 수용하지 않았다. IASB와 FASB는 원가를 누적시키는 실무관행으로 인해 SFAS 141과 (정도는 덜하지만) IFRS 3이 요구하는 재무보고에 많은 비일관성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측정기간 (BC390∼BC400) ...수 있을 잠정 금액을 결정하여 인식한다. BC391 IASB와 FASB는 측정기간에 소급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취득일에 특정 항목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정보의 질과 사용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관계자는 특히 우발부채와 조건부 대가 약정에 대해 그러한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우발부채와 조건부 대가 약정은 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제공한 정보가 의사결정에 유용하지 않다 (BC36∼BC40) ...살피기 위해 주의 깊게 조사하게 된다. BC37 IASB와 FASB는 모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중요한 부분이 현금창출능력과 창출한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라고 보았다. IASB의 Framework*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현금, 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과 그 창출시기, 확실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문단 15)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사업결합의 정의 (BC5∼BC13) ...완전성, 비교 가능성을 개선할 것이다. BC10 IASB도 사업결합의 정의를 재검토하였다. 그 결과 IASB와 FASB는 같은 정의를 채택하였다. IASB는 IFRS의 정의가,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를 유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실체 그 자체의 변경이 없는 상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IFRS 3의 정의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공동기업과 동일 지배하의 기업결합 (BC59∼BC61E) ...알고 있다. BC60 IFRS 3을 마련하면서, IASB는 지분통합법을 삭제하는 IASB의 결정이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도록 사업결합을 설계하려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여 IAS 31*의 공동지배의 정의를 개정해야 하는지 검토하였다. IASB는 ED 3에서 제안한 정의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한 후,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IA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합병과 취득은 경제적으로 유사하다 (BC29∼BC35) ...지분통합법을 사용하도록 제안하였다. BC31 또 IASB와 FASB는 지분통합법이 결합참여기업 간의 거래보다는 결합참여기업 소유주 간의 거래로서의 진정한 합병을 적절하게 나타낸다는 주장도 검토하였다. IASB와 FASB는 사업결합이 결합참여기업 그 자신들 간의 거래로 시작하여 생기는 것이라는 데 주목하여 그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기업의 소유주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사업결합의 회계처리방법 (BC22∼BC23) ...회계처리에 취득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였다. IASB와 FASB는 이 기준서들을 전면 개정하는 과제를 진행하면서 그 결론을 재심의하지 않았다. BC23 IASB와 FASB는 IFRS 3과 SFAS 141을 마련하면서, 사업결합의 회계처리를 위해 가능한 세 가지 방법, 즉 지분통합법, 취득법, 새출발법을 검토하였다. 각 방법을 평가하면서 IASB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새출발법 (BC55∼BC57) ...경우 중 하나로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그러한 거래가 취득법에 따라 회계처리하여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으나, 그 실무관행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BC57 IASB와 FASB 중 그 누구도 새출발법을 고려하기 위한 과제를 각 위원회의 의제로 삼지 않았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공동기업을 구성하는 경우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취득법의 적용 (BC80∼BC81) ...측정을 추가한 것이다. 그렇게 변경한 주요 이유는 IASB와 FASB가 피취득자 전체로서의 공정가치 측정 대신에, 피취득자에 대한 모든 비지배지분을 포함하여 그 사업결합의 구성요소 측정에 초점을 두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IASB와 FASB는 2005년 ED의 규정과 취득법을 적용하는 전면 개정한 이 기준서들의 규정 중 결과적으로 어느 것도 피취득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공시 (BC401∼BC402) ...측정규정의 변경에 영향을 받는 공시는 수정하였다. IASB와 FASB의 사업결합에 관한 과제의 제2단계에서, IASB와 FASB는 IFRS 3과 SFAS 141의 공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같은 종류의 재검토를 수행하였고, 2005년 ED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이 요청한 특정 공시도 검토하였다. BC402 이 부분의 나머지에서 우선 SFA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취득법의 결점 개선 (BC53∼BC54) ...대부분은 영업권상각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BC54 IASB와 FASB는 지분통합법은 근본적으로 결점이 있기 때문에 취득법과 관련하여 인지된 문제와 관계없이 지분통합법의 유지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 IASB와 FASB는 영업권을 상각하기보다는 영업권을 손상검사하여 영업권이 손상된 경우 손실을 인식하도록 하는 IAS 36과 SFAS 142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인지된 경제적 영향이 지분통합법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는 아니다 (BC49∼BC52) ...재무제표에 인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BC51 IASB와 FASB는 회계기준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 왔다. 이는 회계기준이 하나의 경제적 이익 집합을 다른 경제적 이익 집합에 비해 선호하는 경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립성은 예정된 결과를 얻거나 특정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 의도된 편의가 없는 것이다. 편의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취득일의 결정 (BC106∼BC110) ...것과 관련하여 실무적용가능성 논제를 제기하였다. IASB와 FASB는 그 예외 삭제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결론지었다. 예를 들어, 기업은 편의상 월중의 실질적인 취득일보다는 장부를 마감하는 월말(또는 월초)을 취득일로 지정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 편의상 날짜와 실제 취득일 사이의 사건이 인식한 금액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2017년 12월 개정) (BC389A∼BC389C) ...개정) (BC389A∼BC389C) BC389A IASB는 공동영업인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때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그 공동영업의 지분(interest)에 대한 회계처리가 실무적으로 다양함을 알게 되었다. 특히, IFRS 3 문단 41∼42의 "지분(equity interest)"이라는 용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에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적용범위 (BC58) ...3과 SFAS 141 두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거래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전면 개정한 이 기준서들에서는 IFRS 3과 SFAS 141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상호실체 간의 결합과 계약만으로 성립한 결합을 적용범위에 포함한다. 문단 BC59∼BC79에서는 그러한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한 IASB와 FASB의 이유를 논의하고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2017년 12월 개정)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2017년 12월 개정) BC434F IASB는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결합에 문단 42A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날 전에 발생한 사업결합에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경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재측정하는 데 사후판단이 요구될 수도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IFRS 3(2008년 전면 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조건부 대가에 대한 경과규정 (BC434A∼BC434C) ...대한 지침과 일관되지 않는다. BC434C 따라서 IASB는 IFRS 3(2004년 발표) 문단 32∼35를 IFRS 3(2008년 전면 개정) 문단 65B∼65E에서 그대로 사용하였고, 이에 상응하도록 IFRS 7, IAS 32와 IAS 39를 개정하였다. IASB는 IAS 39의 요구사항을 취득일이 IFRS 3(2008년 전면 개정)의 적용일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상호실체나 계약만으로 이루어진 결합에 대한 시행일과 경과규정 (BC433∼BC434) ...사용하여 회계처리하였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였다. IASB는 이러한 결합에 대한 경과규정을 그 밖의 사업결합에 대한 IFRS 3의 경과규정에 구체화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더욱이 IASB는 경과규정에서 그러한 결합을 과거 회계처리에 따른 결합으로 계속해서 분류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전진법과 일관된다. 이러한 규정은 전면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효익과 원가 (BC435∼BC439) ...의사결정의 효익 사업결합 과제의 제2단계에서, IASB는 또 IFRS 3에 비하여 전면 개정 IFRS 3의 원가와 효익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BC436 IASB는 전면 개정 IFRS 3이 IFRS와 US GAAP에 있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기준을 공통의 높은 품질, 이해가능성, 강제성이 있는 회계기준으로 정합화하여 재무제표작성자와 재무제표이용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IFRS 3의 지침 마련 (BC93∼BC101)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가정하였다. IASB는 그러한 가정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을 승계하는 것은 취득자를 식별하기 위한 지배력 개념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BC95 IASB는 지배력 개념이 두 기업 간의 관계, 특히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그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IFRS 3의 공시규정 (BC411∼BC418) ...수정에 관한 정보의 공시를 요구하였다. BC414 IASB는 세 가지 공시 목적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IFRS 3에 추가로 포함할 공시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였고, IASB의 파트너인 회계기준제정기구들의 상응하는 기준서들에 있는 공시 요구사항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ED 3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을 고려한 결과, IASB는 다음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조건부 대가 회계처리에 대한 명시와 관련한 시행일과 경과규정 (BC434D) ...조건부 대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였다. IASB는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IAS 8 문단 19의 경과 규정을 적용할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개정 내용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조건부 대가의 후속 측정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을 이전에 적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러므로 소급적용은 처음 인식 이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공동기업에 대한 적용범위 제외 (BC434E) ...3 문단 2(1)의 적용범위 제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단 2(1)을 개정하고 문단 64J를 추가하였다. IASB는 IFRS 3의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과 시행일을 고려하였다. IFRS 3의 전진적인 첫 적용과 일관되도록, IASB는 IFRS 3의 이 개정 내용을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2020년 5월 개정 ...또 이 개정 내용은 시행일 전에 적용할 수 있고, 조기 적용했다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IASB는 소급 적용이나 조기 적용 공시를 요구하더라도 유의적인 효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IASB는 이 개정으로 사업결합에서 인식되는 자산과 부채의 전체 항목이 유의적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배경 (BC2∼BC5) ...IASC에 제출함으로써 업무를 마무리 지었다. IASB는 2001년 11월부터 DSOP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IASB는 DSOP를 승인하거나 이에 대해 공식적인 외부검토의견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IASB 홈페이지에 DSOP를 일반에게 공개하였다. BC4 IFRS를 이용하여 보고하는 보험자가 현재에는 거의 없으나, 2005년부터는 더 많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도입 (BC1) ㆍ도입 (BC1) BC1 IASB가 IFRS 4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2단계에 대한 잠정적 결론 (BC6∼BC9) ...BC6(4)) BC8 2003년 1월 이후 IASB와 스태프 자원의 제약으로 인하여, 2단계에 대한 잠정결론이 IASB의 Framework*와 일관되며 실무관행상 실행가능한 기준서로서 제정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작업을 지속할 수 없었다. 그 당시 IASB는 2004년 2/4분기에 이 과제의 2단계를 다시 시작할 의도를 가지고 다른 과제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내재파생상품 (BC188∼BC194) ...대한 IAS 39의 회계처리와 유사하다. 그러나 IASB는 1단계에서 보험계약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할 의도는 없었다. 따라서 IASB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보험계약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조차 이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BC194 IASB는 1단계에서는 보험자가 연금보증옵션과 최저사망보증준비금과 같은 항목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IFRS 9에 대한 한시적 면제 (BC248∼BC274) ...BC294 참조)고 판단했다. BC249 따라서 IASB는 대부분의 활동이 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보험자의 경우 제한된 기간 동안 IFRS 9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보험자는 IFRS 9를 적용하는 대신 IAS 39를 계속 적용한다. IASB는 그 제한된 기간에 보험자는 한시적 면제를 받아 비용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최초채택기업 (BC282) ㆍ최초채택기업 (BC282) BC282 IASB는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IFRS 9와 앞으로 발표될 보험계약기준의 시행일 차이 때문에 제기하는 우려사항이 일부 최초채택기업에도 동일하게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면, 최초채택기업이 종전에 IFRS와 유의적으로 다르지 않은 개별 국가의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정책을 금융상품에 적용한 경우가 있을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제거 (BC105) ㆍ제거 (BC105) BC105 IASB는 보험부채 및 보험자산의 제거와 관련된 요구사항이 금융부채 및 금융자산의 제거와 관련된 요구사항과 달라야 할 이유를 식별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보험부채의 제거와 관련된 요구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와 관련된 요구사항과 일치한다(이 기준서 문단 14(3) 참조). 그러나 금융자산의 제거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이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보험계약의 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 (BC166∼BC180) ...BC171 ED 5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위에서 기술된 회계불일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IASB는 이 기준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ED 5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는 총 세 번의 회의에서 이 주제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였다. 또한, IASB는 SAC와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주제는 또한 2003년 9월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Mary E Barth, Robert P Garnett, Gilbert G?lard, James J Leisenring 및 John T Smith 위원의 소수의견 ...* 이 소수의견에서 언급하는 ‘Framework‘는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DO4 이 IASB 위원들의 우려는 보험계약 회계에 대한 IASB의 과제 중 2단계의 완성이 계속 지연되면서 더 커지고 있다. 물론 2단계는 IASB가 계속...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임의배당요소 (BC154∼BC165) ...이러한 요소가 임의배당요소와 유사하다고 본다. IASB는 2단계에서 이러한 요소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시 다룰 예정이다. BC163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수취한 보험료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할 것을 IASB에 요청하였다. 개념적으로 보장요소에 대한 보험료는 수익이 아니며, 임의배당요소에 대한 보험료의 회계처리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적용범위 제외 (BC61∼BC76) ...보험계약자의 회계 (BC73) BC73 IASB는 원수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회계처리와 공시는 1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서에서 다루지 않는다. IASB는 2단계에서 보험계약자의 회계를 다룰 예정이다(보험계약자의 회계처리에 대한 IASB의 토론 내용은 IASB 업데이트 2002년 2월호를 참조). IFRS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배경 (BC228∼BC236) ...셈이라는 견해도 표명했다. BC233 그러나 IASB는 IFRS 9에 대한 한시적 면제는 모든 보험자가 이용할 수는 없다고 결정하고, IFRS 9와 앞으로 발표될 보험계약기준의 시행일 차이 때문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받는 보험자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IASB는 다른 보험자의 경우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했을 때의 단점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IFRS 9와 관련된 논제들 (BC197A) ...논제들 (BC197A) BC197A 2014년 7월 IASB는 IFRS 9 "금융상품‘의 완성본을 발표했다. IFRS9는 IAS 39를 대체하며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이다. 2016년 9월 IASB는 IFRS 9와 앞으로 발표될 보험계약 기준서의 시행일 차이 때문에 생기는 우려를 다루기 위해 「IFRS 4 ’보험계약‘과 IFRS 9 "금융상품’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2016년 9월에 발표한 「IFRS 4 ‘보험계약’과 IFRS 9 ‘금융상품’의 동시 적용(개정 IFRS 4)」에 대한 Mary Tokar 위원의 소수의견 ...줄어들 것이다. DO4 Tokar 위원은 IASB와 스태프가 2015년 12월 공개초안의 개발기간과 발표 이후 기간에 재무제표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광범위한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의견수렴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고 보험활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용자와 그렇지 않은 이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했다. 많은 이용자들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평가할 때의 유용성과 더 나은 경제적 의사결정 (BC290∼BC292)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의 유용성도 손상될 수 있다. IASB는 문단 BC288에 기술된 대로 비교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자 했다. BC292 IASB는 보험자가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면 IFRS 9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한 경우보다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미래현금흐름을 평가하고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할인 (BC126∼BC127) ...대부분의 일반 보험부채를 할인하지 않고 있다. IASB의 관점에서, 보험부채의 할인은 재무제표를 신뢰성이 있으면서 더 목적적합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IASB는 2단계까지는 할인율과 위험조정기준에 대해 다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할인을 요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서는 할인을 수반하는 회계정책에서 할인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IFRS 4와 IFRS 9의 동시 적용에 따른 영향 분석 (BC283∼BC284) ...따른 영향 분석 (BC283∼BC284) BC283 IASB는 제안하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데 들 수 있는 비용과 각각의 새로운 IFRS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효익(이러한 비용과 효익을 함께 ‘영향’이라 부름)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고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IASB는 IFRS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제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IFRS 9에 대한 한시적 면제와 당기손익조정접근법에 관한 공시 (BC226A) ...공시 (BC226A) BC226A 2016년 9월 IASB는 IFRS 9와 앞으로 발표될 보험계약 기준서의 시행일 차이 때문에 생기는 우려를 다루기 위해 「IFRS 4 ’보험계약‘과 IFRS 9 "금융상품’의 동시 적용(IFRS 4의 개정)」을 발표했다. 문단 BC239와 BC269~BC273에서는 해당 개정사항을 적용하는 경우 보험자가 제공해야 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보험계약의 정의 (BC11∼BC60)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BC13 일부에서는 IASB가 특정 정의를 채택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보험업법이나 보험감독 또는 세무와 같은 기타 목적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부적절하게 변경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IASB는 IFRS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재무보고만을 위한 것이며 기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정의를 변경시키거나 대신하고자 의도하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BC123∼BC125) ...요구하지 않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금지한다. IASB는 1단계에서는 불필요한 변경을 강제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보험자에게 회계정책의 변경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면제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기준서의 문단 22에서는 IAS 8에 따라 판단할 때 보험자의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무제표를 보다 목적적합하게 하면서 신뢰성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부채의 적정성 (BC94∼BC104) ...보증과 옵션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IASB는 비록 1단계이지만 특정한 요구사항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현존하는 부채적정성평가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내재된 옵션과 보증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고려하도록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현금흐름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보험자는 회계정책에 대한 공시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공시 (BC199∼BC207) ...수 있다고 언급했다. BC204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게 실무적용지침의 위상을 명백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일부에서는 실무적용지침이 IASB가 문단 BC201에서 언급한 의도와 모순되는, 상세하고 방대한 요구사항을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IASB는 공시에 대한 실무적용지침의 위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한시적 면제에 대한 만료일의 설정 (BC275∼BC277) ...9에 대한 한시적 면제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IASB는 앞으로 발표될 보험계약기준의 시행일이 2021년 1월 1일보다 늦더라도 모든 보험자는 2021년 이후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에 IFRS 9를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BC276 IASB는 보험자가 앞으로 발표될 보험계약기준을 적용할 때에만 IFRS 9을 적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견해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다른 IFRS에 대한 한시적 면제 (BC77∼BC86) ...혼란과 혼동이 야기되고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IASB가 2단계를 적시에 완성하지 못하여 이용자와 작성자가 곤란을 겪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2) 일몰조항은 IASB가 충분한 협의, 조사 및 검증 없이 2단계를 완성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IASB는 일몰조항에 대한 이러한 반대의 타당성을 받아들여 이를 삭제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미래투자수익 (BC134∼BC144) ...내재가치법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BC143 IASB가 목적적합성과 신뢰성(문단 BC123∼BC125), 투자운용수수료(문단 BC128∼BC130) 및 미래투자수익(문단 BC134∼BC137)에 대한 IASB의 결론에 따라 보험자는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대차대조표에 내재가치측정을 도입할 수 있다. (1) 새로운 회계정책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법인세 (BC198) 법인세 (BC198) BC198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보험계약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에 대하여 현재가치로의 할인을 요구하거나 적어도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ASB는 항목의 세무기준액과 장부금액이 모두 현재가치로 결정된다면 일시적차이에 대한 현재가치로의 할인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Tatsumi Yamada 위원의 소수의견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실무적인 방법을 IASB가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할인율을 도입할 수 있는 선택권 DO15 Yamada 위원은 지정된 보험부채에 대하여 시장에 기초한 현행 할인율의 도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이 기준서 문단 24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보험부채에 역사적 할인율 보다는 시장에 기초한 현행 할인율을 도입하는 것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 (BC215∼BC223)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내용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IASB는 1단계에서 보험자가 (부채적정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상세한 추정현금흐름을 작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으므로, 추정현금흐름의 공시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IASB는 두 번째 공시원칙은 현금흐름의 공시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보험부채와 보험자산의 공정가치 (BC224∼BC226) ...2단계에서 변경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4) IASB는 요구사항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기 이전에, 그 요구하는 바를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한다. BC226 IASB는 공정가치를 공시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2단계의 측정모형을 조건으로 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IASB의 관점에서 보면, 2단계에서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험부채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기타 현존하는 실무관행 (BC115∼BC122) ...않다. BC119 이러한 외부검토의견에 대하여, IASB는 투자관리계약의 체결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는 특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자산으로 인식해야하고 이러한 증분원가는 IAS 39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IAS 18*의 부록에 지침을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점을 명확히 했다. * 2014년 5월에 공표한 IFR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비상위험준비금과 평준화준비금 (BC87∼BC93) ...개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IASB는 기존 접근법의 기타 요소를 손상시키지 않고 이러한 준비금을 금지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비상위험"준비금"이나 평준화"준비금"이 IFRS에서 인식가능한 부채라는 주장에 대한 신뢰성 있는 근거는 없으며, 2단계에서 IASB가 이러한 "준비금"을 허용할 실질적인 가능성도 없다. 위에서 언급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재보험자산 (BC107∼BC114)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BC108 IASB는 1단계의 손상검사는 (1) (재보험자의 채무불이행위험 및 보장 범위에 대한 분쟁으로 인한) 신용위험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2) 기초가 되는 원수보험부채의 측정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이를 달성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IAS 39에 그 근거를 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그림자회계 (BC181∼BC184) ...자본으로 인식한다. BC183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ED 5의 제안이 그림자회계를 허용하는 것인지를 명백히 할 것을 요청하였다. IASB는 다음과 같이 결론내렸다. (1) 원칙적으로 자산에 대한 손익은 (자산의 손익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변경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부채의 측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당기손익조정접근법 (BC237∼BC239) ...관계 (BC245∼BC246) BC245 IASB는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할 때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OCI) 간에 금액을 재분류하면 OCI 내에 법인세와 같은 다른 항목이 포함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그러한 결과와 관련된 요구사항이 다른 기준서(예: IAS 12 ‘법인세’)에 있으므로 이에 관한 특정 요구사항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비교가능성 (BC288∼BC289) ...하는 것도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떨어뜨린다. 그러나 IASB는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 비교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자 했다. ⑴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의 효과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OCI)에서 별도 항목으로 표시해야 하고 OCI의 다른 구성요소와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이것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과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의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작성자의 이행비용에 미치는 영향 (BC293∼BC296) ...원가는 부담하게 될 것이다. BC295 그러나 IASB는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보험자가 IAS 39를 적용할 때 이미 준비했던 정보와 동일하기 때문에 지정한 금융자산을 IAS 39에 따라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은 이미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더구나 IASB는 보험자가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는 데 드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재무제표이용자의 분석 비용 (BC297∼BC299) ...재무제표이용자의 우려를 줄이는 효익을 제공할 것으로 IASB는 보았다. BC299 IFRS 9에 대한 한시적 면제는 앞으로 발표될 보험계약 기준보다 먼저 IFRS 9를 적용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회계불일치와 당기손익 변동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러나 IASB는 보험자가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한다면 IFRS 9에서 요구하는 개선된 금융상품 정보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투자운용수수료 (BC128∼BC130) ...때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한다. BC129 그러나 IASB의 관점에 따르면, 이 방법은 공정가치 측정과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만약 보험자의 계약에 따른 자산운용수수료가 다른 보험자 또는 자산운용자가 유사한 자산운용용역에 대해 청구하는 수수료와 유사하다면, 그러한 수수료에 대해 보험자의 계약상 권리의 공정가치는, 보험자와 자산운용자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중요성 (BC208∼BC210) ...같은 다른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IASB는 중요한 정보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중요성의 정의에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일반적으로 공시는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 정의에만 기초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BC210 이 기준서는 한 군데에서 다른 개념을 언급하고 있다. 문단 37(3)에서는 "보험계약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투자계약 (BC185∼BC187) ...대한 회계처리와 매우 유사하므로 1단계에서는 IASB가 보험자에게 투자계약에 대한 회계를 변경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IASB는 유의적 보험위험을 이전하지 않는 계약에 대해 IAS 39의 적용을 지연시킬 이유는 없다고 보았다. IASB는 이러한 계약 중 일부는 기타 금융상품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특성, 즉 만기가 길고 보험료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사업결합과 계약이전을 통한 보험계약의 취득 (BC147∼BC153) ...원칙이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BC148 IASB는 1단계에서는 이러한 기존 실무관행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이 기준서의 문단 31). (1) 1단계의 목적 중 하나는 2단계의 문제에 대해 예단을 피하고 2단계에서 다시 변경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 시스템 변경을 1단계에서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관련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내부항목의 제거 (BC195∼BC197) ...제거되서는 안 된다고 제안하였다. BC196 IASB는 이러한 금융상품은 연결실체 관점에서 자산과 부채가 아니라고 보았다. IASB는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의 펀드와 주주의 펀드와 같이 서로 다른 투자자가 있는 기업의 구성단위 간 거래일지라도 모든 내부거래는 제거되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성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IAS 28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한시적 면제 (BC278∼BC281) ...대해 어떠한 완화 조치도 제안하지 않았다. 그러나 IASB는 외부에서 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했다. ⑴ IFRS 9를 적용하는 기업은 재무제표에 IFRS 9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IAS 39를 적용한 회계처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⑵ IFRS 9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공개초안에 대한 변경 요약 (BC227) ...하였다. (5) 재보험자산에 대한 손상검사에 (IASB가 IFRS 4를 발표하기 전에는 재보험자산을 적용제외하지 않았던) IAS 36을 참조하는 대신에 IAS 39를 참조하도록 변경하였다(문단 BC107과 BC108). (6) 재보험계약의 구입 시점에 이익의 인식을 금지하는 제안을 삭제하고 이를 공시요구사항으로 대체하였다(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금융자산의 재지정 (BC145∼BC146) ...수 있는 인위적인 불일치를 방지할 수 있다. 또 IASB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한 경우 그 보험계약의 이행에 대비하기 위한 자산의 재지정을 제한하지 않는다. IASB는 공정가치를 반영하는 더 일관된 측정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보험자에 대해 불필요한 장벽을 두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2) 금융자산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연결 시의 동일한 회계정책 (BC131∼BC132) ...시스템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IASB는 보험계약에 대해 이미 동일하지 않은 회계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보험자는 1단계에서는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보험자가 이미 보험계약에 대해 동일한 회계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하지 않은 회계정책을 사용하는 정책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이 기준서 문단 25(3)).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적용범위 (BC8∼BC14E) IASB는 ED 4에서 제시하는 적용범위 제외사항에 대하여 재검토하였다. IASB는 이 기준서의 분류와 표시규정은 모든 비유동자산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측정규정에 대해서만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측정규정과 관련하여 ㈎ 가치의 변동분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도록 공정가치로 기록하고 있거나 ㈏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중단영업의 정의와 분류시점 (BC59∼BC72L) ...5 문단 27∼29의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IASB는 결정했다. BC72I 2013년 12월에 발표한 ‘IFRS 2012-2014 연차개선’ 공개초안(‘2013 연차개선 공개초안’)에 대해 받은 의견에 대하여, IASB는 처분계획의 변경시점에 IFRS 5 문단 15, 15A에 따라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측정하고 IFRS 5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도입 (BC1∼BC7) 도입 (BC1∼BC7) BC1 IASB가 IFRS 5를 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BC2 2002년 9월에 IASB는 단기정합화과제를 추진과제에 포함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 과제는 IFRS와 US GAAP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후속적 증가의 인식 (BC46) ...뺀 금액의 후속적 증가의 인식 (BC46) BC46 IASB는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증가를 기존에 발생한 손상차손만큼 인식해야 하는지 고려하였다. SFAS 144는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증가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IASB는 이 기준서나 IAS 36에 따라 과거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Anthony T Cope위원의 소수의견 ...권고사항을 직접 받아들인 것이다. DO5 사실 IASB는 최초의 심의과정에서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였다. ED 4에서 IASB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IASB]는 SFAS 144의 중단영업에 대한 정의가 현재의 IAS 35에서의 정의보다 더 넓은 범위의 영업에 대하여 더욱 유용한 정보를 표시하고 공시하도록 유도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신규취득자산 (BC42∼BC45) ...것이다. 그러한 이유와 기준서 간 정합화를 위하여 IASB는 사업결합으로 취득 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비유동자산은 최초인식단계에서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BC45 IASB와 FASB는 매수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공동과제에서 어떠한 항목이 보다 보편적으로 사업결합 거래의 일부를 구성하는지를 고려하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의 매각계획* (BC24A∼BC24E)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다. BC24C IASB는 위에서 기술한 매각계획에 따라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이 실질적으로 비지배지분으로 교환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IASB의 관점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포함하는 매각계획의 확약은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게 한다고 보았다. IASB는 또한 이러한 결론이 IAS 27과 일관된다고 보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경과조치 (BC78∼BC79A)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이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시점과 그 시점의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데 사후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또 과거기간에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었을 경우의 영업성과와 이 기준서의 시행일 이전에 완전히 제거된 경우의 영업성과를 구분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처분될 비유동자산의 매각예정 분류 (BC15∼BC24) ...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BC21 IASB는 더 유연하게 정의할 경우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분류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US GAAP과의 불일치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IASB는 원칙을 강조할 수 있도록 분류기준의 순서를 조정하였다. BC22 또한 IASB는 IAS 37의 규정이 부채의 발생시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중단영업의 표시 (BC73∼BC77A) ...예상했던 것처럼 빨리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IASB는 이 기준서에서 중단영업의 표시에 대한 결정사항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BC76 IASB는 중단영업과 계속영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이 서로 다를 것이므로 손익계산서에 두 가지 영업 유형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IASB는 중단영업에서는 제한적인 미래 현금흐름만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측정 (BC28∼BC38) ...않은 금액과의 차이도 작을 것이다. BC33 IASB는 개별자산에 대한 IFRS 5의 측정규정이 다른 기준서의 규정에 대해 유의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 IASB는 FASB와 마찬가지로 자산의 잔여사용으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회수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개별 자산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전에 다른 IFRS에 따라 재평가하였던 자산의 손상차손과 후속환입의 인식 (BC47∼BC48) ...그 복잡성을 이유로 제안 내용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IASB는 제기된 회계논제를 고려하여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자산은 이 기준서의 측정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였다. IASB는 그러한 자산의 경우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보다 공정가치 측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용어 (BC80∼BC83)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증분원가를 말한다. BC83 IASB는 ‘순매각가격’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IAS 36과 일관성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정가치(fair vale)’라는 용어가 여러 기준서에서 사용되는 것에 주목하였다. IASB는 이러한 점에서의 정합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SFAS 144와 동일한 용어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면제규정의 삭제 (BC52∼BC55) ...대한 연결면제규정을 삭제하였다. BC53* IASB는 모든 종속기업이 연결대상이 되어야 하며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자산(처분자산집단)이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에 대한 IAS 27의 면제규정은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종속기업의 자산 및 처분자산집단을 다른 자산 및...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표시 (BC56∼BC58) ...감가상각대상이 아닌 자산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IASB는 FASB의 관점에 동의하였다. BC58 ED 4에 대해 의견제출자들은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는 자산과 처분자산집단에 관련된 금액(예를 들면, 매도가능자산에 대한 미실현손익과 외화환산조정차액)을 자본내에 별도 표시하는 것 또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았다. IASB는 이에 동의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처분자산집단에 대한 손상차손의 배분 (BC39∼BC41)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BC41 IASB는 처분자산집단의 손상차손 배분을 IAS 36의 규정과 SFAS 144의 규정 가운데 어느 것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는지 고려하였다. IASB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IAS 36의 규정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이 방법이 SFAS 144와는 차이가 있지만 처분자산집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SFAS 144 관련항목과의 비교 (85) ...대한 정의 │정합하지는 않으나 IASB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 │정합하는 정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FASB와 작업할 의││ │도가 있음 │├──────────────┼────────────────────────┤│중단영업으로 분류하는 시점 │완전 정합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사용목적으로 재분류된 자산의 측정 (BC49∼BC51) ...대한 별도의 측정기준, 즉 ‘회수가능액’이 있다. IASB는 SFAS 144의 원칙과 IAS 36에 일관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자산은 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면 인식하였을 장부금액과 ⑵ 재분류일의 회수가능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완전한 정합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차이는 US GAAP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Robert P Garnett, James J Leisenring, Warren J McGregor 및 John T Smith 위원의 소수의견 ...탐사와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과제가 아직까지 IASB의 주요 의제에 없다는 사실이 4명의 IASB 위원들의 우려를 더욱 높였다. 연구과제가 시작되었라도, IASB는 중기 이내에 재무보고기준을 마련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문단 DO2에서 그리고 Garnett 위원과 McGregor 위원의 경우 문단 DO3에서 언급된 용인이 상당기간 존재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손상검토 수준 (BC40∼BC47) ...가능한 현금유입을 창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IASB는 특수현금창출단위의 삭제로 기업이 탐사평가자산의 손상검사를 매우 낮은 수준에서 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BC44 이 논제는 IASB의 웹사이트에서 이용가능한 2004년 7월분 IASB 업데이트, 프로젝트 요약, 그리고 "재심의 효과(Effect of Redeliberations)"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IAS 8 문단 11과 12의 일시적 적용면제 (BC17∼BC23) BC19 IASB는 ED 6에서 IAS 8 문단 11과 12의 적용을 중지할 것이라는 의도를 명확히 하였는데, 이것은 탐사평가자산에 대한 회계정책을 결정할 때 문단 10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접수된 외부검토의견에 의하면 이러한 IASB의 의도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였다. 따라서 이 기준서는 IAS 8 문단 10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적용범위 (BC6∼BC8) ...과정의 그 밖의 단계에 대한 기준서를 개발하도록 IASB에 권고하였다. IASB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이러한 기준서를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첫째는 그러한 활동에 대한 회계의 포괄적 검토를 미리 판단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둘째는 기존 IFRS을 적용하고 Framework*의 자산과 비용에 대한 정의 그리고 IAS 16과 IAS 38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도입 (BC1) 도입 (BC1) BC1 IASB가 IFRS 6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경과규정 (BC59∼BC65) ...사실과 상황이 있었는지 결정하기를 요구할 것이다. IASB는 이 기준서에서 식별된 사실과 상황은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징후이고 이러한 징후가 특정일에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사후적인 조정을 수반할 것 같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IASB는 IFRS 4에서 비교기간에 대한 부채의 적정성평가가 실행불가능한 경우 이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광물자원 (BC16) 광물자원 (BC16) BC16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게 광물자원을 더 정밀하게 정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IASB는 이 기준서의 목적을 위해 더 상세한 설명은 불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 대한 정의에서 열거된 항목으로도 IASB의 의도를 전달하는 데 충분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탐사평가자산의 손상 (BC35) 탐사평가자산의 손상 (BC35) BC35 IASB는 ED 6을 개발하면서, 탐사평가자산을 인식한 기업은 그러한 자산을 손상검사하여야 하고, 이에 적용할 손상검사는 IAS 36의 손상검사이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탐사평가자산을 손상검사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제안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탐사평가자산을 위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탐사평가자산의 정의 (BC9) ...BC9 ED 6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제안한 탐사평가자산의 정의에 동의하였으나, IASB의 의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변경이나 설명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다. (1)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게 탐사지출과 탐사 전 지출을 구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일부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게 탐사와 평가 활동의 서로다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의 개정 (BC67)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의 개정 (BC67) BC67 IASB는 전면개정된 ’개념체계‘(2018)의 공표에 따라 ’IFRS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IFRS 6 문단 10의 참조를 ’개념체계‘(2018)에 대한 참조로 대체하였다. IASB는 이 대체가 IFRS 6의 적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탐사평가자산의 표시 (BC32∼BC34) ...탐사평가자산이 유형자산인지 무형자산인지에 대해 IASB가 아직 고려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몇몇의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이 논제에 대해 어떤 방침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BC33 일부 탐사평가자산은 무형자산(예: 시추권)으로 처리되고, 반면에 그 밖의 자산은 명확히 유형자산(예: 차량운반구, 시추장비)이다. 유형자산은 무형자산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전에 발생한 지출 (BC10∼BC13) ...선호하기도 하였다. IFRS 6의 초안을 완성하면서 IASB는 그러한 지출에 Framework를 적용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도 식별할 수 없었다. BC11 IASB는 취득 전 또는 탐사 전 지출에 대해 정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기준서는 특정 지역을 탐사할 수 있는 법적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지출은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이 아니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탐사"와 "평가"에 대한 구분된 정의 (BC14∼BC15) ...BC14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게 탐사와 평가를 구분하여 정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IASB는 2000년 11월에 IASC가 발행한 논점서 추출산업(Extractive Industries)에서 제시한 정의를 사용할 것을 고려하였는데, 그러한 정의는 특히 광업과 석유ㆍ가스 두 부문에서 수년간 사용하여 왔던 정의에 기초하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회계정책의 변경 (BC49) ...요구하지 않는 회계정책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IASB는 이 기준서에서 불필요한 변경을 회피하려 하였지만, 회계정책의 변경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IASB는 IFRS 4의 결론과 일관되게 탐사평가자산에 대한 회계정책의 변경이 IAS 8의 기준에 따라 판단할 때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을 더욱 증가시키면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공시 (BC50∼BC57) ...요구사항이 적용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IASB는 그러한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탐사평가자산을 제외하였더라도, 그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는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IASB는 탐사평가자산을 분류하는 방법(유형자산(IAS 16)이나 무형자산(IAS 38))과 일관되게 IA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시행일 (BC58)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IASB는 시행일을 2006년 1월 1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으로 기업은 이 기준서로 전환하기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었다. 또한 2006년 1월 1일 이전에 IFRS를 채택하는 것을 원하거나 요구받는 기업에게 IFRS 6 조기 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손상검토 (BC36∼BC39) ...검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IASB가 의도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BC39 IASB는 ED 6의 문단 12와 13의 제안을 IAS 36의 인식요구사항에 대한 예외로 대체하였다. IASB는 기업이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 결정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가질 때까지 탐사평가자산을 손상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탐사평가자산의 원가 구성요소 (BC24∼BC28) ...표명하였다. BC25 이러한 외부의견을 고려하여, IASB는 그 목록에서 모든 예를 망라한 것이 아니지만 언급된 항목이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의 정의를 충족할(그러나 항상 충족할 필요는 없다) 수 있는 지출의 예라는 점을 기술하기 위하여 지침을 재작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 IFRS에서 그러한 지출은 유사한 활동에 대하여 그리고 보고기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이 기준서의 발행 이유 (BC2∼BC5) ...확정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었을 수 있고, IASB가 추출활동 회계처리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를 완료하게 되면, 일부기업은 2005년에 주요한 변경에 이어 더 한층 유의적인 변경을 하게 될 수도 있다. BC3 현재의 이용자와 작성자 모두의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IASB는 기업의 탐사평가자산에 대한 현행 회계정책의 변경필요성이 제한되도록...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인식 후 측정 (BC29∼BC31) ..."시장에 근거한 증거"에 의해서만 재평가한다. IASB는 이러한 불일치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기업이 탐사평가자산에 대한 더 유리한 측정치를 얻기 위해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BC30 몇몇 의견제출자들은 ED 6에서 제안한 선택권에 대해서도 우려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탐사평가자산을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손상차손 환입 (BC48) ...요구된다. 이 논제에 대하여 외부검토의견을 제시하면서 손상차손을 환입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왜 탐사평가자산의 경우에 손상차손환입을 금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IASB는 탐사평가자산에 대해 손상차손환입의 규정에서 예외를 제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재확인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IASB가 고려한 면제 규정 (BC9∼BC11) IASB가 고려한 면제 규정 (BC9∼BC11) 보험자 (BC9) BC9 IASB는 이 기준서를 금융상품을 보유하면서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이 적용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금융상품은 모든 기업이 그 밖의 어떤 자산이나 부채를 보유하는지와 관계없이 위험에 노출되도록 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을 면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시장위험(문단 40∼42와 B17∼B28) (BC59∼BC64) 그러나 IASB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변동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방법과 공시를 통합하는 알맞은 수준에 대해 개략적인 적용지침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ED 7에 대해 접수된 외부검토의견에 따라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⑴ 기업은 유의적으로 다른 경제환경에서 생기는 위험에 대한 중요한 익스포저에 관한 정보를 통합해서는 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인한 불확실성 BC35TT 2019년 5월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 이전 기간에 대하여 완화규정을 제공하기 위해 IFRS 9와 IAS 39의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안한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2019년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IASB는 2019년 9월 IFRS 9와 IAS 39의 최종 개정사항을 발표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배경 ...BC24E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의 결과로서 IASB와 FASB는 각 위원회의 상계모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⑴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는 경우와 ⑵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는 않더라도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및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경우에 인식된 금융상품의 총액 및 순액의 공통된 공시를 요구하는 것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공시 목적 (BC48A∼BC48C) ...이 기준서에서 손상공시 요구사항을 개발하면서 IASB는 특히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손상모형에 따라 생기는 재무제표이용자의 추가 정보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 공시사항을 보완하기로 하였다. 목적 적합한 경우 IASB는 최초의 공개초안 ‘금융상품: 상각후원가와 손상(Financial Instruments: Amortised Cost and...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문단 13C(4)의 공시금액의 한도(문단 13D) ...공시금액의 한도(문단 13D) BC24S IASB와 FASB는 일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담보가 초과된 상태이지만, 다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담보가 부족한 상태인 경우에는 현금담보금액과(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 형태의 담보의 공정가치를 합산하여 공시하면 오해를 일으킬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기업이 담보가 초과된 금융상품으로 담보가 부족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그 밖의 공시 - 이자율지표 개혁에 관한 추가 공시 ...공시가 2단계 개정에 수반되어야 하는지 결정할 때, IASB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효익과 재무제표 작성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원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IASB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드는 원가가 효익을 초과하는 공시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개혁이 기업의 금융상품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배경 (BC65A∼BC65D) ...규정 개선과 합치를 이루기 위한 IASB와 FASB의 양해각서에 따라, 2009년 3월에 IASB는 IAS 39*의 제거 규정을 대체하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양도와 관련한 IFRS 7의 공시 규정을 개선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공개초안에 대해 접수된 의견에 따라 IASB는 공개초안에서 기술한 대안 모형을 보다 완전하게 개발하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 ...각 미래기간에 해당하는 양적 정보의 내역 BC35V IASB는 각 특정 위험범주에 대해 위험회피관계가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천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도록 제안하였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이 정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이유를 이용자가 식별하는 데 도움 될 것이다. 또 이 정보는 이용자가 위험회피관계가 당기손익에 어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기타포괄손익에 누적한 옵션의 시간가치 ...정보가 제공된다. BC35QQ 대부분의 응답자는 IASB의 제안에 동의했고,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포함된 공개초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선도 요소와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에 대해 대안적 회계처리를 허용하기로 한 IASB의 결정으로 IASB는 IAS 1의 목적으로 선도요소와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와 관련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원칙(문단 7) (BC13) 원칙(문단 7) (BC13) BC13 IASB는 IFRS 7의 공시 규정은 문단 7에 있는 분명한 공시원칙에서 이끌어 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이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 공시사항도 특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문단 8∼30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다면 문단 7의 원칙을 충족할 수 없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운영위험 (BC65) 운영위험 (BC65) BC65 IASB는 운영위험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IASB는 운영위험의 정의와 측정이 초기 단계에 있고 금융상품과 반드시 관련되지는 않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IASB는 이러한 공시는 재무제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더 적절하게 제공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 문제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문단 13A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인식된 금융자산 및 인식된 금융부채에 대한 양적정보의 공시(문단 13C) ...대한 양적정보의 공시(문단 13C) BC24O IASB와 FASB는 IFRS 7 문단 13C의 공시 규정에 포함되는 인식된 금융상품이 서로 다른 측정 규정을 따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였다. 예를 들면 같은 공시 규정(예: IFRS 7 문단 13C⑴)을 따르는 파생상품자산 또는 파생상품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될 것이지만, 재매입약정과 관련된 채무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전체가 제거된 양도 금융자산 (BC65I∼BC65N) ...금융자산 (BC65I∼BC65N) BC65I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와 감독기구 등에게서 종종 ‘부외거래’라고 불리는 활동에 대한 공시 규정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금융자산의 양도, 특히 금융자산의 증권화는 그러한 활동의 일부로 식별되었다. BC65J IASB는 양도자가 제거된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이용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조건을 재협상한 금융자산(문단 36⑷) (BC54A∼56A) ...36⑷) (BC54A∼56A) BC54A IASB는 2010년 5월에 공표한 IFRS 연차 개선에서 조건을 재협상한 금융자산에 대한 공시 규정과 관련된 실무적 우려를 다루었다. IASB는 금융자산의 조건을 재협상하지 않았더라면, 연체되거나 손상되었을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문단 36⑷를 삭제하였다. IASB는 연체되거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그 밖의 고려사항 ...않다면, 공시는 표 형식(표)으로 표시해야 한다. IASB와 FASB는 표 형식이 모든 상계 권리와 그 밖의 관련 약정이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장 잘 전달하고 그러한 정보의 투명성을 향상한다고 생각한다. 경과규정 및 시행일 BC24AA IASB와 FASB는 공개초안에서 두 가지의 경과 규정 접근법(전진적용 및...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그 밖의 공시: 공정가치(문단 25∼30)* (BC36∼BC39G) ...상대적 신뢰성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것을 IASB에 요구하였다. IASB는 이러한 서열체계로 IFRS와 US GAAP의 합치가 증진될 뿐만 아니라 공정가치 측정치의 영향에 대한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B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기초하여 금융상품의 공시를 요구하도록 결정하였다.* * 2011년 5월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질적 공시와 양적 공시의 상호작용(문단 32A) ...양적 공시의 상호작용(문단 32A) BC42A IASB는 2010년 5월에 공표한 IFRS 연차 개선에서,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에 대한 질적 공시와 양적 공시 사이에 의도된 상호작용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다루었다. IASB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에 대한 질적 공시와 양적 공시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적용범위(문단 13A) ...효익을 초과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BC24I IASB와 FASB는, 각자의 상계모형을 충족하는 모든 금융상품과,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이나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인식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로 공시범위를 한정하기로 동의하고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같은 금융기관에 있는 대출금과 고객예금은 (각자의 상계모형을 충족하는 제한적인 경우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금융상품 유형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공시 ...거래상대방별로 제공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 IASB와 FASB는 이 공시의 목적(IFRS 7 문단 13B)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상계약정이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하는 것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24V IASB와 FASB는 금융상품의 종류별이 아니라 유형별로 공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그 밖의 공시 위험회피회계 (BC35A∼BC35CCC) ...변경을 고려하였다. BC35B 재심의기간에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들과 외부의견수집활동을 수행하였다. 이 외부의견수집활동에는 표시와 공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IASB는 제안한 위험회피회계 공시를 개발하기 위해 외부의견수집활동에서 받은 의견을 이용하였다. BC35C IASB는 많은 이용자가 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회계 공시가 도움이 되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상계관련 IFRS 7 개정사항의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적용 가능성(문단 44R) (BC72B∼BC72C)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지가 불명확하였다. BC72C IASB는 요약중간재무제표에 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한 모든 경우에는 IAS 34를 개정하지만 상계와 관련된 IFRS 7의 개정을 공표하면서는 후속적으로 IAS 34를 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결과적으로 IASB는 상계 관련 IFRS 7 개정에서 요구한 추가 공시사항을 모든 중간기간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연체되거나 손상된 금융자산(문단 37)* (BC55∼55A) ...통합하여 공시하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IASB는 담보 및 그 밖의 신용보강의 공정가치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문단 37⑶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자산의 재무영향에 대한 정보가 이용자에게 유용하다고 본다. 따라서 IASB는 보유하고 있는 담보와 신용보강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고 관련 재무영향을 공시하는 규정을 문단 36⑵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문단 13C⑵에 포함되지 않는,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금액의 공시(문단 13C⑷) ...지급불능 또는 파산의 경우에 흔히 기업의 익스포저를 줄일 것이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대하여 받거나 제공한 담보는 흔히 채무불이행이 생기면 즉시 매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는 않지만 그 밖의 상계약정과 관련된 담보금액은 IFRS 7 문단 13C⑷㈏에서 요구하는 공시금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순액의 공시(문단 13C(3)) ...맞추어 명확하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IFRS 7 문단 13C에 따라 금액을 공시할 때, 기업이 재무제표의 개별 항목 금액을 통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보다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도 IFRS 7 문단 13C⑶의 공시금액을 재무상태표의 개별 항목 금액에 맞추어 조정을 나타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한 신용위험회피 ...사용하여 신용위험을 회피하는 상황을 위해 IASB는 위험회피대상 신용 익스포저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회계처리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회계처리하는 신용파생상품과 관련된 회계불일치를 감소시키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그러한 회계처리를 적용할 때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공시도 고려하였다. BC35S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재분류(문단 12와 12A) (BC23∼BC24)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유용하다고 보았다. BC23A IASB는 2008년 10월과 11월에 IAS 39*를 개정하여 일부 상황에서 특정한 금융자산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IASB는 그러한 재분류를 하게 된 상황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추가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금융자산의 이러한 재분류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일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그 밖의 공시: 회계정책 ...참조) BC35ZA 2021년 2월에 IASB는 기업이 유의적인 회계정책 대신에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기 위하여 IAS 1을 개정하였다. BC35ZB IAS 1 개정의 일환으로, IASB는 IAS 1 문단 117에서 무엇이 회계정책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기술("측정기준"에 대한 언급을 포함)을 삭제하였다.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복합금융상품(문단 17) (BC28∼BC31) ...자본을 잔여지분으로 정의한 것과 일치하기는 하지만, IASB는 결합가치가 본질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채요소 또는 자본요소 중 어느 하나로 배분하는 것은 자의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상호의존적인 가치를 지닌 복수의 파생상품 특성이 내재되어 발행된 복합금융상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공시는 복수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위험회피회계가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말의 장부금액의 조정내역을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위험회피회계 공시의 목적에 맞추어 IASB는 IAS 1에서 요구하는 조정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위험회피회계의 효과를 식별하는 정보와 같은 수준으로 상세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 IASB는 위험의 유형별로 조정을 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그러한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자본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문단 8) (BC14∼BC15)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ASB는 각 측정범주의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로 인식된 금액에 회계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BC15 또 IASB는 ⑴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로 지정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연체되지도 않고 손상되지도 않은 금융자산의 신용 건전성(문단 36⑶)* (BC54) ...IFRS 7 문단 36⑶을 삭제하였다. BC54 IASB는 신용 건전성에 대한 정보가 자산의 신용위험에 대해 더욱 깊은 통찰력을 주고, 이러한 자산이 미래에 손상되기가 쉬운지 아닌지를 이용자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보는 기업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IASB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그 기업의 상황에 맞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기대신용손실에서 생기는 금액 (BC48P∼BC48BB) ...양적 정보의 공시가 여전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IASB는 담보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정보가 유용하다는 관점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IASB는 담보의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뿐만 아니라 IASB는 모든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데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이 어떻게 고려되었는지를 공시해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신용위험 관리실무 (BC48D∼BC480) ...공개초안 ‘손상’)에 포함된 제안을 개발할 때, IASB는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가정, 정보에 대한 공시는 2009년 공개초안 "손상" 이후 여전히 공시에서 핵심부분이며 기업이 기대신용손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다른 기업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일반적 고려사항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BC35G 그러나 IASB는 그러한 공시를 강제하는 것은 이 공시목적에 적합한 기업의 위험관리 부분을 판단하고, 공시 요구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정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을 생각했다. IASB는 이는 위험회피회계 프로젝트보다 그 범위가 더 넓어서 이 프로젝트의 일부로 실현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담보물과 그 밖의 신용보강(문단 38) (BC56∼56A) ...이러한 자산의 처분 방침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이러한 정보가 그러한 활동의 빈도에 대한 정보와 담보의 가치를 획득하고 실현하는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결론지었다. ED 7에서는 장부금액이 아니라 취득한 자산의 순공정가치를 공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IASB는 처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담보를 획득한 경우에는 이러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채무불이행과 계약위반(문단 18과 19) (BC32) ㆍ채무불이행과 계약위반(문단 18과 19) (BC32) BC32 문단 18과 19에서는 차입금 및 그 밖의 차입약정의 채무불이행과 계약 위반에 대한 공시를 규정한다. IASB는 이러한 공시는 기업의 신용도와 미래 차입 전망에 관한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결론지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문단 9∼11, B4 및 B5)* (BC16∼BC22) ...자산 집합의 성과를 해당 부채의 금액에 반영한다. IASB는 IAS 32에서 개발된 대용치는 기업이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생기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실무적으로 직접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우려를 인정하였고 공유하였다. BC21 그 결과로 IASB는 신용위험 변동의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직접...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양적 공시(문단 34∼42와 B7∼B28) (BC47∼BC48) ...IAS 14는 IFRS 8로 대체되었다. BC47A IASB는 2010년 5월에 공표한 연차 개선에서 IFRS 7 문단 34⑵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였다. IASB는 이러한 언급이 IASB의 의도와는 다르게, IFRS 7의 공시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요구됨을 암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평균에 대한 정보 (BC48) (BC48)...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관리용역계약에 대한 공시규정의 적용 (BC65O∼BC65S) ...30을 의미한다. BC65R 이러한 검토에 근거해서 IASB는 관리용역 계약으로 양도 공시규정의 목적 상 지속적관여가 발생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IFRS 7 문단 42C와 B30을 고려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IFRS 7 문단 42C의 지침을 관리용역 계약에 적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IFRS 7의 적용지침에 지침을 추가하기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공시하는 위치(문단 B6) (BC43∼BC46) ...공시를 유용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의 견해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에 관한 공시가 없으면 재무제표가 불완전하고 잠재적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공시는 재무제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IASB는 투명성을 높이면 기업이 불리해 진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투자자에게 더욱...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이 기준서의 적용대상 기업 ...7은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IASB는 많은 국가에서 규제 장벽이 완화되고 은행, 비은행금융서비스회사, 금융그룹 간의 경쟁이 치열해져, 전통적으로 은행과 같이 규제와 감독을 받는 기업에서만 제공하던 금융서비스를 많은 기업이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IASB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이 과제를 은행과 이와 비슷한 금융기관에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 (BC65E∼BC65H)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때 도움이 된다. BC65F IASB는 IFRS 7에서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았다. IASB는 그 공시가 제거되지 않은 양도 금융자산과 관련 부채의 관계를 이해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공시를 계속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BC65G 그러나 IASB는 다음과 같은 추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신용위험 익스포저 (BC48CC∼BC48GG) ...주석에 그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IASB는 위험의 변동이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영향을 미치고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이 변동되는 동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시를 요구하였다. 또 IASB는 특히 이 정보를 총 장부금액과 손실충당금의 조정과 함께 고려했을 때 신용위험의 경감과 시간 경과에 따른 대략적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신용위험에 최대로 노출되는 정도(문단 36⑴, B9와 B10) (BC49∼BC50) ...문단 29⑴에서 택한 접근법과 일관된다. 또한 IASB는 이러한 자산의 장부금액이, 많은 경우에 신용위험에 최대로 노출되는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규정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해당 자산에 중복적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공시 규정이 재무상태표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신용위험에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대손충당금(문단 16)* (BC26∼BC27) ...그 계정의 변동 내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재무분석가와 그 밖의 이용자가 기업의 손상차손에 대한 충당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한 기업과 다른 기업을 비교할 때 이러한 정보를 유용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IASB는 차이조정의 구성 요소를 특정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은 각자의 필요에 가장 알맞은 형식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위험관리전략 ...가 분명하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BC35S IASB는 기업이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기초하여 위험관리전략을 식별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설명할 것이라는데 주목하였다. IASB는 기업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위험을 관리하기 때문에 공시해야 할 정보의 구체적인 목록을 정한다고 해서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위험관리전략을 이해하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보유하고 있는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문단 36⑵와 37⑶) (BC51∼BC53) ...신용위험의 금액을 지나치게 적게 보고하게 된다. IASB는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는 신용 익스포저 금액의 합계에서 담보 총액을 차감한 것이 아니고 이용할 수 있는 담보를 고려한 후에 남는 신용 익스포저 금액이라는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BC53 따라서 IASB는 보유한 담보의 공정가치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보유한 담보와 그 밖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손익계산서와 자본(문단 20) (BC33∼BC35) ...기술한 대차대조표의 공시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다. IASB는 이용자가 IFRS 9의 서로 다른 측정 기준에 따른 금융상품의 재무성과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BC34 일부 기업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손익에 이자와 배당수익을 포함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다.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수익을 기업...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담보(문단 14와 15) (BC25) ...수 있는 경우에 기업은 보유 중인 담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ED 7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보유한 담보물의 공정가치를 실무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공시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ASB는 보유 중이고 채무불이행 상태가 아니더라도 매각할 수 있는 담보물의 공정가치는 기업이 알고 있다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론지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도입 (BC1∼BC3) 도입 (BC1∼BC3) BC1 IASB가 IFRS 8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BC2 IASB는 2002년 9월 단기정합화 과제를 추진과제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과제는 현재 미국의 기준제정기구인 FASB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경쟁력 손상에 따른 면제의 부재 (BC43∼BC45) ...때문에 받게 되는 상대적 이익이나 불이익은 IASB의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경쟁력 손상에 따른 면제의 부재 (BC43∼BC45) BC43 IASB는 공시로 인하여 경쟁력이 손상되거나 주주의 가치가 잠식될 수 있는 경우 기업들이 이 기준서에서 면제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IASB는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기준의 적용범위 (BC18∼BC23) 기준의 적용범위 (BC18∼BC23) BC18 IASB는 ED 8에서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를 단순히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증권을 발행한 기업 보다는 공적책임(public accountability)이 있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중소기업(small and midium-sized entities: SME)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경영자접근법의 채택 (BC9∼BC17)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BC13 IASB는 식별한 부문에 대하여 경영자접근법을 사용하여 IFRS에 따른 금액을 신뢰성 있고 적시에 작성할 수 있다면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중간보고를 위하여 IFRS에 따른 부문금액을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BC14 IASB는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영업부문의 통합 (BC30A∼BC30B) ...통합 (BC30A∼BC30B) BC30A IASB는 통합된 영업부문에 대한 설명과 문단 12에 따라 영업부문이 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가지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되었던 경제적 지표를 문단 22의 공시사항에 포함할 것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IASB는 다음 사항을 알게 되었다. (1) 문단 12는 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공유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양적기준 (BC28∼BC29) ...견해를 표명한 의견제출자들도 있었다. BC29 IASB는 중요한 영업부문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는 접근법도 고려하였으나, 공시와 관련된 중요성의 의미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요구사항은 SFAS 131의 표현으로부터의 유의적인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IASB는 SFAS 131과 정합하는 쉽게 이해될 수 있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이용자와의 회의 (BC7∼BC8) ...있도록 하는 접근법을 지지하였다. BC8 결과적으로 IASB는 미국의 접근법을 채택하였고, 2006년 1월에 공개초안 제8호(ED 8) "영업부문(Operating Segments)"을 발표하였다. IASB는 외부의견 접수마감일인 2006년 5월 19일까지 182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접수하였으며, 외부의견 검토 후 2006년 11월에 IFRS 8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중간재무정보 (BC59) 중간재무정보 (BC59) BC59 IASB는 ED 8에서 제안된 IAS 34의 개정사항들이 부문당기손익항목에 대한 중간공시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검토하는 부문당기손익에 특정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공시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것은 이렇게 공시하는 것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부문자산의 조정 (BC35B) 부문자산의 조정 (BC35B) BC35B IASB는 보고부문별 자산의 총액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경우에만 보고부문들의 자산 합계에서 기업전체 자산으로의 조정 내용을 공시하도록 문단 28(3)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러한 명확화에 따라 이 문단을 문단 23 및 28(4)와 일관되게 할 것이다. IASB는 이 요청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행렬형태조직 (BC27) 행렬형태조직 (BC27) BC27 IASB는 ED 8에서 부문을 한 조 이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예: 기업이 행렬형태조직인 경우) 영업부문의 구성단위는 제품과 용역에 기초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행렬조직구조는 복잡한 대기업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제품과 용역에 기초한 구성단위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경영자접근법과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미국 지침의 포함 (BC31∼BC33) 미국 지침의 포함 (BC31∼BC33) BC31 IASB는 이 기준서가 미국에서 SFAS 131의 적용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적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다루어야 하는지 논의하였다. IASB는 FASB 질의회신 제131호(FASB Q&A 131) "부문 정보: SFAS 131의 적용에 대한 지침(Segment Information: Guidance on...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SFAS 131과의 차이 (BC60) ...(BC60) BC60 이 기준서를 제정하면서, IASB는 다음과 같은 SFAS 131과의 차이를 포함하였다. (1) SFAS 131의 적용에 관한 FASB의 지침(FASB Guidance on Applying Statement 131)에서 FASB의 스태프는 SFAS 131 문단 38에서 사용된 "장기보유자산"이라는 용어가 무형자산을 제외한 쉽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일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요구사항 (BC24∼BC26) ...(BC24∼BC26) BC24 ED 8에서 IASB는 특정 항목에 대한 측정 요구사항을 제정함으로써 SFAS 131의 경영자접근법에서 벗어나야 하는지에 대하여 외부검토의견을 요청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보고기업 간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문수익, 부문비용, 부문성과, 부문자산과 부문부채와 같은 주요 용어의 측정에 대하여 정의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부문자산에 관한 정보 (BC34∼BC35A) ...BC35A IFRS 8이 발표된 이후에, IASB는 문단 BC35에서 당초에 제시된 근거들이 SFAS 131의 적용을 위해 미국에서 발표되어 오랫동안 적용해온 해석서들과 모순되는 것을 알았으며, SFAS 131을 적용하는 미국의 실무와 의도하지 않은 차이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IASB는 IFRS 8(문단 23 과 25)의 공시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지역에 대한 정보 (BC48∼BC50) ...관심사라는 것이 이 운동가들의 견해이었다. BC50 IASB는 이 기준서가 SFAS 131과의 정합을 위해 단기정합화 과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급액 공개운동에서 제기한 국가별 공시에 관한 논제는 다루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논제들은 유사한 논제와 관련된 조직들, 예를 들어, 국제연합(The United Nation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주요 고객에 관한 정보 (BC58) ...적용되기 어렵다고 언급한 의견제출자들도 있었다. IASB는 정부 지배하에 있는 기업과 관련하여 IAS 24의 개정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이 제안들로 인하여 보고부문에 대한 IFRS가 개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그때까지는 이 기준서에서 정부(국, 주, 도, 령, 지방 또는 해외 모두 포함)와 그 정부가 지배하는 것으로 보고기업에게 알려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2009년 4월에 공표된 개정 내용에 대한 Stephen Cooper 의원의 소수의견 ...보고기업이 그 부문자산을 공시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것은 IFRS 8을 약화시키고, 부문자산이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더라도 보고기업이 공시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믿는다. *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본사 소재지 국가 (BC54∼BC55) ...본사 소재지 국가 대신 주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국가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BC55 이 기준서는 개별적으로 중요하다면 어느 국가든 관련 공시를 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주요 사업활동국가를 식별하는 것이 어렵고 주관적일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기업들에게 주요 사업활동국가는 식별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기업전체수준의 공시 면제 (BC51∼BC53) ...의견제출자도 있었다. BC52 ED 8을 개발하면서 IASB는 SFAS 131의 요구사항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SFAS 131 결론도출근거 문단 104∼107에서는 지역별 공시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BC53 제안된 공시대안 중 어떤 대안도 의견제출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지는 못하였다. IASB는 기업이 원하는 경우 자유롭게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경과규정 (BC61∼BC62) ...정보가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BC62 IASB는 SFAS 131의 중간재무제표 경과규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IASB는 이 기준서가 2009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진다고 보았다. 더욱이 최초로 IFRS를 채택하는 기업은 IAS 14보다는 이 기준서에 따라 비교정보를 제시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고 인지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유형의 비유동자산의 소계 (BC56∼BC57) ...assets)"을 공시하도록 한다. IASB는 기준정합을 위하여 유형의 비유동자산의 소계를 공시하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재고하였다. BC57 IASB는 유형의 비유동자산의 소계를 별도로 공시하는 것은 공시로 인한 증분효익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불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기업이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부문부채에 관한 정보 (BC36∼BC38) ...부문의 순자산에 대한 정보를 선호하였다. BC38 IASB는 부문부채가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거나 해당 부문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데 고려된다면, 경영자접근법과 일관되게 공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IASB는 또한 이러한 공시가 일부 의견제출자들, 특히 재무제표이용자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데 주목하였다. 따라서 만약 부문부채액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차이조정수준 (BC39∼BC42) ...있었다. 이들은 보고기업에게 추가 원가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BC42 IASB는 개별 보고부문 단계에서 차이조정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두 개의 완전한 부문 보고(내부측정에 따른 부문 보고와 IFRS에 따른 부문 보고)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IASB는 두 조의 부문 정보를 제공하는 원가가 효익을 초과한다고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용어의 채택 (BC46∼BC47) ...대한 검사가 공시 면제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BC47 IASB는 ED 8의 표현이 SFAS 131과 정합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IAS 1에서 정의한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 기준서 요구사항을 변경하여 SFAS 131과의 차이를 유발할 것이므로 IASB는 ED 8의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통합기준과 양적기준의 상호작용 (BC30) ...순서도는 통합기준이 양적기준보다 선행함을 보여준다. 또한 IASB는 통합에 대하여 기술한 SFAS 131의 문단에서, 하나의 "단일 영업부문"으로의 통합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SFAS 131의 표현이 명확하다고 보았다. 이 양적기준은 다음 단계에서 어떤 영업부문이 보고부문이 되는가를 결정한다. "영업"이라는 용어는 이 기준서의 문단 12에 삽입되어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시장위험 또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이 있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적용 (BC108∼BC131)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BC123 결론적으로, IASB와 FASB는 시장위험이 실질적으로 같은지를 결정하는 추가 지침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시장위험에 대한 순익스포저에 근거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관리하는 몇몇의 금융기관과 토론을 가졌다. 이 토론을 통해 IASB와 FASB는 시장위험에 대한 기업의 순익스포저에 근거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배경 (BC9∼BC18) ...예비적 견해의 기초로 SFAS 157을 사용하였다. IASB는 토론서에 대해 136건의 외부검토의견을 받았다. 2007년 11월에 IASB는 공개초안 "공정가치 측정"의 개발을 위한 심의를 시작하였다. BC13 2009년 5월에 IASB는 공정가치의 정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체계 및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를 제안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도입 (BC1∼BC3) 도입 (BC1∼BC3) BC1 IASB가 IFRS 13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 요약한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특정 견해를 수용하거나 거부한 이유를 포함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BC2 BC2 IFRS 13은 IFRS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과 공정가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한 정보 (BC187∼BC210) ...결정하였다. BC204 민감도분석 공시에 대한 IASB와 FASB의 논의에서, IASB와 FASB는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간 상호관계의 영향을 포함하도록 요구함으로서, 측정일에 그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던 공정가치(유출가격)의 범위를 보여준다면 IASB의 제안된 공시와 IFRS 7의 공시가 개선될 것인지를 고려하였다. 그러한 공시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비금융자산에 대한 적용 (BC63∼BC79)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관련되지 않는다는 IASB의 생각에 동의하였다. 또한 그러한 개념은 자기지분상품에도 적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금융상품과 비슷한 그러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특정의 계약상 조건이 있기 때문이라고 IASB와 FASB는 결론 내렸다. 문단 BC108∼BC131은 시장위험과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이 있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최고 최선의 사용과는 다른 방식으로 비금융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BC213∼BC214) ...계획과 어떻게 일관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IASB와 FASB에 이야기하였다. BC214 IASB와 FASB는 일부 비금융자산에 한정하여 공시를 요구하고 그 밖의 비금융자산은 배제할 것인지를 고려하였다. IASB와 FASB는 측정과 공시 요구사항은 원칙중심적이기 때문에, IASB와 FASB가 특정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측정기준으로서 공정가치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신흥경제와 체제전환경제에서의 적용 (BC231∼BC235) ...없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지침을 IASB에 요청하였다. 또한 IASB는 공정가치 측정에 대해 국가별로 서로 다른 기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오직 공정가치 측정을 수행함으로써 IFRS 적용기업들은 그러한 측정을 어떻게 적절하고 확고하게 하는지를 배울 것이다. BC233 따라서 IASB는 IFRS 적용기업들이 IFR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US GAAP과의 합치 (BC236∼BC238) ...공정가치 측정 과제는 FASB와의 공동과제였다. IASB와 FASB는 공정가치의 의미가 IFRS와 US GAAP에서 같으며 각각의 공정가치 측정과 공시 요구사항이 같을 수 있도록(문구와 형식의 사소한 차이는 제외) 함께 작업하였다. BC237 IASB와 FASB는 가능한 한 IFRS 13과 Topic 820이 동일할 수 있도록 함께 작업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적용범위 (BC19∼BC26) ...손익 인식시점이 유의적으로 변동할 수 있다고 IASB는 결론 내렸다. IAS 17을 대체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IASB는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기준서와 리스회계에 관한 기준서에 따라 유의적일 수 있는 회계시스템의 변경을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BC23 공개초안에서는 IAS 19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부채에 대한 적용 (BC80∼BCZ103) ...일관되었다. 그러나 Topic 820은 IASB의 공개초안보다 더 많은 지침을 제공했으며 그러한 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 사례도 포함시켰다. Topic 820의 적용지침이 IASB가 공개초안에서 제안하는 것과 일관되기는 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IASB와 FASB는 해당 지침과 공개초안을 결합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함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가치평가기법에의 투입변수 (BC149∼BC165) ...구할 수 있다면 조정 없이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IASB의 근거를 설명한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할증이나 할인의 적용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IFRS의 회계단위와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BC159 IASB와 FASB는 할증과 할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공정가치 측정에서 그러한 할증과 할인의 적용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 서열체계 (BC166∼BC182)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황의 식별 BC179 IASB는 그러한 FSP의 지침이 자문위원단의 보고서와 일관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견요청사항(Request for Views)을 공표하였다. IASB는 또한 공정가치전문가 자문위원단의 위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였다. IASB는 의견요청사항에 대해 69개의 의견을 접수하였다. 의견요청사항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의 정의 (BC27∼BC45) ...현금유출에 대한 기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할 다른 당사자에게 이를 이전하려고 하는 것과 관계없이, 유출가격은 항상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의 정의로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BC41 공정가치의 정의를 개정하면서 IASB는 IASB와 IASB의 전신이 각각의 공정가치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가치평가기법 (BC139∼BC148) ...측정의 불확실성이 암묵적으로 포함되었다. BC145 IASB와 FASB는 활성시장이 없는 기간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기업들이 IASB의 공정가치전문가 자문위원단의 보고서가 유용하다고 한 점을 주목하였다. 그 결과, IASB와 FASB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수행할 필요가 있는 가치평가 조정을 설명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거래 (BC48∼BC54) ...언급하는 Topic 820의 접근법과는 달랐다. IASB는 대부분의 경우 자산 또는 부채의 주된 시장은 가장 유리한 시장일 것이며 어떤 시장이 측정일에 가장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해 다른 여러 시장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IASB는 결론 내렸다. 이러한 제안은 기업이 자산 또는 부채를 통상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이 가장 유리한 시장이며 기업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 (BC132∼BC138) ...US GAAP의 문구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와 FASB는 지표의 목록이 모든 지표를 다 포괄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Topic 820의 문구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BC134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시장의 비활성화를 지표의 목록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와 FASB는 시장의 비활성화를 거래가격이 공정가치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적용 (BC104∼BC107) ...따라 기업에 의해 발행된 지분 인수권이 포함된다. IASB와 FASB는 자기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은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과 일관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IASB와 FASB는 상품에 대한 회계상의 분류가 그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BC107...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단기수취채권과 단기지급채무 (BC138A) ...BC138A IFRS 13을 발표한 뒤에 IASB는 문단 B5.4.12와 AG79를 각각 삭제한 IFRS 9와 IAS 39의 개정으로 인해,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다면 분명한 이자율이 없는 단기수취채권과 단기지급채무를 할인하지 않고 송장의 원본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IAS 8의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른 수준의 분류 (BC215∼BC217)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이다. BC216 IASB와 FASB는 만약 자산이나 부채가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었다면 해당 (금융 또는 비금융) 자산이나 부채를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분류할 수준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그러한 공시가 공정가치 측정치의 상대적 주관성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시장참여자 (BC55∼BC59) ...투입변수로 허용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IASB와 FASB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시장 조건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기업이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거래의 가격도 공정가치 측정의 투입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IAS 24와 일관된다고 IASB와 FASB는 결론 내렸다. 합리적 판단력 BC58...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과 수준 2 사이의 이동 (BC211∼BC212) ...그러한 공시는 Topic 820에서도 요구되었다. IASB와 FASB의 논의를 통해 공개초안의 제안 대신에, 수준 1에서 수준 2로의 이동 또는 수준 2에서 수준 1로의 "모든" 이동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도록 결정하였다. FASB가 제안한 ASU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안을 지지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제안은 그러한 이동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공개초안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의 요약 (BC244) ...자산과 부채에 대한 양적 민감도분석을 제안하였다. IASB는 이러한 분석에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간 상호관계를 고려하는 요구사항(측정의 불확실성분석 공시)을 포함하여 그러한 제안에 대해 추가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제안을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하였다. IASB와 FASB는 측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양적 분석 공시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회수가능액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인 자산 (BC218∼BC221)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차이점을 최소화할 것을 IASB에 요청하였다. BC219 IASB는 IAS 36의 공시요구사항은 회수가능액이 사용가치 또는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에 기초하여 산정되는지에 상관없이 같은 유형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손상된 자산에 대한 정보의 공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시행일과 경과 규정 (BC225∼BC230A) ...때문에, 더 이른 시행일을 요청하였다. BC226 IASB는 비록 IFRS 13이 중요한 새로운 기준서이지만, 새로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공정가치 측정이나 그러한 측정치에 대한 정보의 공시에 대해 많은 요구사항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여러 면으로 볼 때, IFRS 13은 이미 IFRS에 존재하는 개념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과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구분 (BC186) ...공정가치 측정을 구별하도록 제안하지 않았으며, 모든 공정가치 측정에 대해 같은 정보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재무제표이용자들은 US GAAP에 있는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한 공시정보에 대한 원칙을 IFRS에도 동일하게 포함할 것을 IASB에 요청하였다. 그 결과 IASB와 FASB는 공정가치 측정의 두 유형을 구별하며 그러한 차이를 기술하도록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개요 (BC4∼BC8) ...왔다. BC6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IASB는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의제로 추가하였다. (1) IFRS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모든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단일화하여 적용 시 복잡성을 줄이고 일관성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재무제표에 보고된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강화한다. (2) 측정 목적을 더 분명히 전달할 수 있도록...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원가효익 고려사항 (BC239∼BC243) ...것이다. IFRS 13의 공시요구사항을 개발하면서 IASB는 공시가 합리적인 원가ㆍ효익 제약에 따라 제공될 수 있는지를 IASB가 평가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이용자, 재무제표작성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얻었다. BC243 공정가치 측정의 체계가 현재의 실무와 요구사항에 기초하지만, IFRS 13의 일부 방법은 일부 기업의 실무에 변화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공시 (BC183∼BC185) ...측정에 대한 공시는 서로 다르다. BC184 IASB는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체계를 수립함으로서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를 향상시키고 합치를 증진시키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다른 IFRS에서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의 공시를 다루기 때문에(예: IFRS 3에서는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자산 및 부담한 부채의 측정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중간재무보고 (BC222∼BC224) ...얻는 재무제표이용자의 효익을 초과한다고 생각하였다. BC224 IASB는 갱신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분명한 요구사항을 IAS 34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2007년에 시작된 국제적 금융위기 동안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금융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정보의 효익이 관련된 원가를 초과한다고 IASB는 결론지었기 때문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가격 (BC60∼BC62) ...때 거래원가는 회피불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IASB는 거래원가는 특정 기업이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거래원가를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이 아닌 거래의 특성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한 결정은 이미 IFRS에 존재하고 있는 공정가치 측정의 요구사항과 일관된다. 기업은 관련 IFRS에 따라 거래원가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자산 또는 부채 (BC46∼BC47) ...어떻게 공정가치를 측정할 것인가를 설명해야 한다고 IASB는 결론 내렸다. 다른 기준서에서는 공정가치 측정이 개별 자산이나 개별 부채를 고려하는지 또는 자산 집합이나 부채 집합을 고려하는지(회계단위)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IAS 36에서는 회수가능액을 측정하는 경우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IASB의 기준서 발행 이유 IASB의 기준서 발행 이유 IN3 IASB는 IAS 27과 SIC 12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실무의 다양성을 다루기 위하여 연결과제를 의제에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보고기업이 다른 기업을 지배하지만 그 기업의 의결권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리관계를 포함하는 상황에서 지배력 개념의 적용이 기업간에 서로 달랐다. IN4 또한, IAS 27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IFRS 10의 구조와 IASB의 결론 (BC8∼BC11) ...또한 SIC 12도 대체한다. 연결과제의 일부로서, IASB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투자기업의 회계처리 방법과 그러한 지분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IASB는 2011년 후반에 투자기업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행할 예정이다.4) 4) 2012년 10월에 IASB가 발표한 "투자기업"(IFRS 10, 12 및...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지배력의 상실(2008년 개정) (BCZ180∼BCZ190) ...대하여 손상차손이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그 주요 위험은 이익의 최소화이지만, 기업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지었다. BCZ188 IASB는 이러한 거래의 설계 가능성은 기업에게 표현의 충실성 원칙이 지켜지도록 복수 약정을 단일 거래로 회계처리하여야 할지를 검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도입 (BC1∼BC7) ...Board) 및 그 밖의 관련자들은 IASB에 그러한 "부외기구"에 대한 회계처리 및 공시 요구사항의 검토를 요청하였다. BC5 IFRS 10을 개발하면서, IASB는 2008년 12월에 발표한 ED 10에 대한 의견을 고려하였다. ED 10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IASB와 FASB가 그들의 양해 각서(MOU)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2008년 개정) (BCZ168∼BCZ179)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를 자본거래로 인식하는 것은 IASB가 기업실체접근법을 채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에 동의하지 않았다. IASB는 제안된 회계처리가 비지배지분을 자본으로 분류한 결과라는 점에 주목하며, 회계처리를 이렇게 규정짓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IASB는 2008년 IAS 27에 대한 개정의 일환으로 기업실체접근법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FASB와의 공동 심의 (BC289∼BC291) ...만들었다. BC290 그러나, 과제에 대한 범위는 IASB와 FASB간에 차이가 있었다. IASB의 "투자기업" 과제는 연결과제 심의 중에 시작하였고, 투자기업을 위한 연결 예외를 제공할 의도였었다. FASB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이미 포괄적인 회계와 보고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IASB와 투자기업의 정의를 개선하고 정합하려고 하였다. BC291...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투자기업의 지배기업 (BC272∼BC283) ...종속기업에 대한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 그러나, IASB는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에 첨부하는 요구에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어떤 유형의 구조에 이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정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았다. 더욱이, IASB는 이런 요구사항이 공정가치 정보는 투자기업에게 언제나 가장...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연결기준으로서의 지배력 (BC29∼BC36)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하였다. BC33 IASB는 위험과 보상에 대한 노출이 지배력의 지표 그 이상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힘 요소와 이익 요소 둘 모두를 내포한 지배력 모형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BC34 IASB는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기 위해서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어야 한다고 확신하였다. 위험과 효익(즉 변동이익)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투자기업의 정의 (BC236∼BC254) ...해서 투자기업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IASB가 결정할 때, IASB는 투자기업이 핵심 투자활동과 함께 제3자에 대한 투자 관련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BC240F 따라서 IASB는 기업이 투자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할 때,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투자활동에 부수적인지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시행일 (BC191∼BC194)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결과적으로 IASB는 다른 4개의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고 IFRS 10을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BC192 IASB는 일반적으로 기준서를 발행한 후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서 시행일을 정한다. 이 5개 기준서의 시행일을 결정하면서 IASB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시행일과 조기적용 (BC288) ...2012년 10월에 투자기업 요구사항이 발표되어, IASB는 2013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할 경우 발표일과 시행일 간에 적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IASB는 투자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해 조기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많은 기업들이 요구사항을 조기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았다. 종속기업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경과규정 (BC284∼BC287) ...기간에 대한 비교정보 제공에 대한 완화 BC286 IASB는 또한 이런 개정사항을 조기 적용하는 기업은 시행일이 2013년 1월 1일인 IFRS 13을 도입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투자기업이 IFRS 13을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면, 투자자나 경영진에게 과거 보고되었던 공정가치 금액(평가일에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과제의 범위 (BC222∼BC227) ..."투자기업" ED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그 제안의 범위를 확대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BC223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게 투자기업이 자신의 모든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과제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IASB는 대부분의 경우 현행 IFRS에서 투자기업이 보유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일시적 지배 (BCZ20) 일시적 지배 (BCZ20) BCZ20 2003년에 IASB는 이 적용범위 제외를 삭제할지 여부와 최근에 유사한 적용범위 제외를 삭제한 다른 기준제정기구와 정합성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IASB는 자산의 처분을 다루는 포괄적인 기준의 일부로서 이러한 의문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종속기업을 12개월 이내에 처분할 의도로 취득하고 경영진이 매수자를 적극적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투자기업의 효과분석 (BC292∼BC293) ...효과분석 (BC292∼BC293) BC292 IASB는 제안된 새로운 요구사항을 이행하는데 발생가능한 원가 및 각 새로운 기준서를 적용하는데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한 원가와 효익(원가와 효익은 "효과"로 통합하여 언급된다)에 대한 사실을 평가하고 공유할 것을 확약하여 왔다. IASB는 IFRS의 제정이나 개정을 위하여 공식적인 제안 공개, 분석 및...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비공개기업에게만 이용가능한 면제 (BCZ18) ...이용가능한 면제 (BCZ18) BCZ18 IASB는 공개시장에서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이 거래되는 기업의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요구는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IAS 27, IAS 28 및 IAS 316)에 따라 회계처리할 때 가장 잘 충족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IASB는 그러한 기업 또는 공개시장에서 금융상품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 (BC255∼BC267) ...일반적인 특징 (BC255∼BC267) BC255 IASB는 투자기업의 여러 "일반적인 특징"을 식별하였다. IASB는 이러한 일반적 특징들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는지 결정하도록 돕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일반적인 특징 중 일부가 없다면 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함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특징들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배경 (BC215∼BC221) ...연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제공하였다. IASB는 ED 10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한 대응으로, "투자기업" 과제를 IFRS 10의 심의과정 중 안건에 추가하였다. BC216 IASB는 해당 이슈를 과거에도 고려한 적이 있다. 2002년, IAS 27 ED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게 벤처캐피탈투자기구, 사모투자전문기업, 그리고 이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투자자에게 힘을 갖게 하는 권리 (BC93∼BC124) ...27에서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9) IASB Update(2005년 10월호)에 의결권 과반수 미만의 지배력에 대한 IASB 관점의 개요가 포함되어 있다. BC99 IASB는 투자자가 과반수 의결권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투자자의 의결권이 관련활동을 지시할 현재의 능력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준다면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지위의 재평가와 변동 (BC268∼BC271) ...재평가와 변동 (BC268∼BC271) BC268 IASB는 투자기업의 지위를 재평가하는 지침을 "투자기업" ED에 포함하였다. 소수의 의견제출자들은 이 지침을 명확히 할 것을 IASB에게 요청하였다. BC269 "투자기업" ED에서, IASB는 사실과 상황이 변동될 때마다 기업이 그 투자기업의 지위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IASB는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다른 당사자와의 관계 (BC143∼BC146) ...결론의 결과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였다. BC146 IASB는 지배력을 평가할 때, 투자자는 사실상 대리인의 의사결정권과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또는 권리)을 마치 투자자가 그 권리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권리와 함께 고려한다고 기술함으로써 IASB의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면서, IASB는 문단 B75에 열거된 모든 다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작성자들의 규정준수원가에 대한 효과 (BC309∼BC312) ...대한 효과 (BC309∼BC312) BC309 IASB는 연결 예외 도입으로 특히 지속적으로 작성자에게 상당한 규정준수원가가 절약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러한 예상은 "투자기업" ED에 대해 의견제출자들로부터 IASB가 받은 의견과 투자기업으로 적합할 것이 예상되는 기업과의 대화에 근거한 것이다. BC310 최초적용시, 도입된 추가공시의 일부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위임된 힘(대리 관계) (BC125∼BC142)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는 의사결정권한의 범위이다. IASB는 의사결정권한의 폭이 계약상 약정에 의해 제한되면 의사결정자를 항상 대리인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고려하였다. IASB는 두 가지 이유로 그 결론을 기각하였다. 첫째, IASB는 채권자나 비지배지분은 지배기업의 의사결정권을 어느 정도 제약하는 방어권을 보통 가지고 있으므로 지배기업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원가효익 고려 (BC207∼BC214) ...10은 IAS 27과 SIC 12에 지침이 없다고 IASB에 전달된 우려를 다루기 때문에, IASB는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인하여 작성자가 효익을 얻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IASB는 신규 IFRS가 작성자에게 새로운 요구사항을 배우고 그들의 회계처리를 재평가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회성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IASB는 명확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손실의 귀속(2008년 개정) (BCZ160∼BCZ167)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BCZ161 2005년에 IASB는 이러한 회계처리가 비지배지분이 연결실체 자본의 일부라는 IASB의 결론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비지배지분에 해당하는 총포괄손익을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도록 제안하였다. BCZ16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이나 비지배지분에 대해 의무가 있는 약정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투자기업의 지위를 평가하기 위한 접근법 (BC228∼BC235) ...BC231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대한 대응으로, IASB는 "투자기업" ED에 원래 제안된 일부의 기준에 근거하여 투자기업의 정의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업은 종속기업(투자관련 용역이나 활동을 제공하는 종속기업을 제외하고)을 연결하지 않는다. BC232 IASB는 제안된 기준 중 일부는 너무 엄격하고, 일부 구조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계속적 평가 (BC149∼BC153)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IASB는 시장 조건(잠재적 의결권과 관련된 지배력의 재평가에 대해서는 문단 BC124 참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배력의 재평가(본인 또는 대리인인 의사결정권의 지위 포함)를 다루는 지침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두 가지 이유로 시장조건의 변동만으로 연결 결정이나 본인 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경과규정 (BC195∼BC199) ...언급하였다. BC196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IASB는 IFRS 10으로 인하여 이전에 연결대상이 아니었던 피투자자에 대해 연결하는 투자자나 이전에 연결대상이었던 피투자자에 대해 연결하지 않는 투자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았다. IASB는 투자자가 이전에 연결대상이 아니었던 피투자자를 연결해야 하고 그 피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비례연결이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지배기업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심한 장기적 제약이 있는 경우 (BCZ21) ...장기적 제약이 있는 경우 (BCZ21) BCZ21 IASB는 지배기업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종속기업의 능력을 손상시키는 심한 장기적 제약이 있는 경우 종속기업을 연결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지배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IASB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능력을 평가할 때 종속기업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경과규정(2008년 개정) (BCZ200∼BCZ203) ...따른 어떠한 손익도 재계산하지 않는다. BCZ201 IASB는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 내용을 소급적용할 때에 따르는 이행의 어려움과 원가가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제고의 효익보다 더 크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므로 IASB는 전진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또 IASB는 개정 내용을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전진적용이 요구될 이러한 규정을 밝혀두는 것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ED 10에 대한 주요 변경 요약 (BC206) ...다음과 같다.11) 11) 2012년 10월에 IASB가 발표한 "투자기업"(IFRS 10, 12 및 IAS 27의 개정)에서 "투자기업"으로 정의되는 기업군에 대해 연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도입하였다. 동 개정에서는 투자기업을 정의하고,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연결하는 대신에, 특정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연결재무제표 및...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공유되지 않는 지배력 (BC69∼BC70) ...당사자만이 피투자자를 지배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IASB는 IFRS 10을 심의하면서 이를 확인하였다. (공동약정과 관련한 추가 내용에 대해서는 문단 BC83 참조.) BC70 ED 10에서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기 위해 절대적인 힘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고 제안하였다. 다른 당사자들은 피투자자의 활동과 관련한 방어권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관련활동 (BC56∼BC59) ...않았다. 의견제출자들에게서 받은 검토의견에 대하여, IASB는 피투자자를 지배하기 위하여,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활동(즉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고 결정하였다. BC57 ED 10에 대한 검토의견은 그러한 명확화가 의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로 지시받지 않는 피투자자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활동 (BC81∼BC92)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문단 BC85 참조). IASB는 이 문제에 대한 IASB의 결론이 피투자자가 사업적인 이유 없이 복수의 당사자를 의사결정에 관여시킴으로써 특정 회계 결과를 얻기 위해 피투자자를 설계하는 유인을 만들지 않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BC92 IASB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피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힘 (BC42∼BC55) ...투자자의 통제 밖에 있을 수 있다. BC48 IASB는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법적 또는 계약적 권리로 정의되는 힘이 다른 접근법들보다 판단을 덜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이 접근법을 기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접근법이 IASB가 생각하기에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할 확고한 법적 또는 계약적...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소수주주지분 소유자들의 만장일치 합의5) (BCZ16∼BCZ17)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IASB는 소수주주지분의 소유자가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고 반대하지 않을 때, 지분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다른 기업이 소유함으로써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 된 지배기업에 대하여 면제가 가능하다고 결정하였다. 소수주주지분 소유자들의 만장일치 합의5) (BCZ16∼BCZ17) 5) IA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IAS 27(2003년 전면개정)에 대한 Tatsumi Yamada 위원의 소수의견 ...변경하기 전에, 이러한 변경과 관련된 다양한 논점을 IASB가 광범위하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점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목적과 그에 따른 회계처리절차에 대한 검토가 포함된다. 문단 BC27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IASB가 결론을 내렸더라도, Yamada위원은 인식과 측정에 대하여 광범위한 검토를 완료하기 전에 소수주주지분의 계정분류와 관련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지배력 평가 (BC71∼BC75) ...절에서 통합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BC75 IASB는 이 논리에 동의하였고 모든 피투자자의 지배력 평가에 대한 지침을 하나의 절에서 통합하기로 결정하면서, IASB의 의도는 모든 피투자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단일의 연결 기준을 갖는 것이며 그러한 기준은 지배력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지배력을 평가하는 방법이 피투자자의 성격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이익 (BC60∼BC67) ...좁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IASB는 이 기준서에 포함된 이익의 광범위한 설명이 광범위하게 정의하겠다는 IASB의 의도를 명확히 보장할 것이라고 믿었다. 또한 IASB는 투자자의 이익이 온전히 양(+), 온전히 부(-) 또는 포괄적으로 모두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BC65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비지배지분(2003년 전면개정과 2008년 개정) (BCZ155∼BCZ159) ...IAS 27의 2003년 전면개정의 일부로, IASB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수정하여 소수주주(비지배)지분을 지배기업의 주주지분과는 별도로 연결재무상태표의 자본에 표시하도록 개정하였다. IASB는 소수주주(비지배)지분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채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평판위험 (BC37∼BC39) ...평판위험이 연결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IASB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평판위험이 위험과 보상에 대한 투자자의 노출 중 일부이므로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BC39 IASB는 비록 위험이 비계약적 원천에서 발생하였더라도, 평판위험이 위험과 보상에 대한 투자자의 노출 중...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면제 (BCZ12∼BCZ15)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003년에 IASB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이러한 면제조항을 철회하거나 개정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BCZ13 IASB는 연결재무제표에 추가하여 법에 의하여 IFRS에 따라 일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연결실체내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면제조항을 유지하기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에 대한 이해 (BC76∼BC80) ...인한 효익은 기구가 만들어지면 곧 없어질 수 있다. IASB는 피투자자의 설립에 관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적절한 연결기준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BC79 그러나 IASB는 지배력을 평가할 때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인하였다.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에 대한 이해는 투자자가 관련활동, 힘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그러한 권리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더 나은 경제적 의사결정 (BC304∼BC308) ...있다고 지적하였다. BC308 이런 개정을 개발하면서, IASB는 의도적으로 연결 예외에 적합한 기업의 모집단을 제한하였다. IASB는 의견제출자들의 구조화에 대한 우려를 다루고, 공정가치 정보가 종속기업을 연결하여 발생하는 정보보다 목적적합한 상황에 대한 예외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투자기업의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에 의한 연결 예외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특정 자산에 대한 지배력 (BC147∼BC148) ...점에서 US GAAP의 현행 지침과 일관된다. IASB는 의결권이나 이와 유사한 권리로 지시받지 않는 피투자자의 경우에, 이러한 상황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의결권이나 유사한 권리로 지시받지 않는 피투자자에 대한 적용 요구사항을 제약하는 것은 모든 피투자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지배력 모형을 개발하는 목적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이용자들의 분석원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BC313∼BC316) ...수 있는 원가를 발생시킨다. BC316 추가하여, IASB는 소급적으로 연결 예외를 적용하는 요구사항이 이용자의 경과원가의 일부를 줄일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경과완화규정의 일부는 경과기간 중 이용자가 정보를 적게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특히, 투자기업이 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교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될 것이라는 사실은 둘 이상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2008년 1월에 발표된 IAS 27 개정 내용 중 비지배지분과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의 회계처리에 대한 Philippe Danjou, Jan Engstrom, Robert P Garnett, Gilbert Gelard 및 Tatsumi Yamada 위원의 소수 의견 ...관련된 위험과 보상만 나누기 때문이다. 15)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DO7 또 Danjou 위원과 Gelard 위원은 IFRS 3(2008년 전면개정)에서 사업결합 시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가 아닌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힘과 이익의 연관 (BC68) ...권리를 갖고 있는 이익과 연관되어야 한다. 힘과 이익간의 연관은 투자자에게 생기는 수익의 비례적 부분과 투자자가 보유한 힘의 양이 완전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IASB는 많은 당사자들(예: 주주, 채권자 및 대리인)이 피투자자에게서 변동수익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오직 한 당사자만이 피투자자를 지배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비교가능성 (BC301∼BC302) ...제공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다른 투자기업들 간의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은 저해되었다. IASB는 연결 예외의 도입이 투자기업들의 IFRS 채택을 장려하고 공정가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이 아닌 (non-GAAP)"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을 제거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것은 다른 투자기업들 간의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미래현금흐름 측정을 위한 재무제표의 유용성 (BC303) ...것이다. 이런 활동에 관련된 목적적합한 현금흐름은 투자기업 자체의 현금흐름이다. 종속기업의 현금흐름을 연결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전달될 수도 있는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이용자의 능력을 저해한다. 그러므로, IASB는 이 개정사항은 투자기업에 의해 보고되는 재무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고, 투자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평가하는데 더욱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IASB의 기준서 발행 이유 IASB의 기준서 발행 이유 IN3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의 두 가지 측면 즉, 약정의 구조가 회계처리의 유일한 결정요인이었다는 점과 기업이 공동지배기업의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해결하는데 주로 관심을 두고 있다. IN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는 모든 공동약정에 대한 회계처리에 적용할 수 있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개요 (BC1∼BC3) 개요 (BC1∼BC3) BC1 IASB가 IFRS 11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BC2 IASB는 IFRS와 미국의 GAAP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과제의 일부로서 조인트벤처 과제를 IASB의 안건으로 추가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시행일 (BC56∼BC59) 시행일 (BC56∼BC59) BC56 IASB는 이 기준서의 시행일을 IFRS 10, IFRS 12, IAS 27 및 IAS 28(2011년 개정)의 시행일과 맞추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할 당시에, IASB는 5개의 기준서 모두 보고기업의 다른 기업과의 특별한 관계(즉, 보고기업이 다른 기업을 지배하거나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적용범위의 예외 (BC15∼BC18) 적용범위의 예외 (BC15∼BC18) BC15 IASB는 ED 9에서도 제안되었던 IAS 31의 적용범위 예외를 재고려하였다. IASB는 ED 9의 적용범위 예외이었던, 벤처캐피탈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보유하고 IFRS 9에 따라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된 공동기업 지분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몫)을 인식한다. BC45E IASB는 사업에 대한 지분 취득에 관한 현행 IFRS의 지침을 고려하였다. IASB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이 IFRS 3의 사업결합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IFRS 3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경과규정 (BC60∼BC69D) ...및 공동약정 기준서의 경과규정과 관련하여, IASB는 의견요청서에 대한 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이 그 기준서들의 경과규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던 시점에 IASB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잠정결정에 동의하였음을 주목하였다. BC69A 2012년 6월에, IASB는 IFRS 10 부록 C의 경과규정 지침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을 하며 IASB는 조정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공동기업 (BC41∼BC45)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IASB는 IAS 28의 적용범위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기준서에 따라 지분법을 사용하여 지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면서, IASB는 ED 9에 대한 일부 외부의견제출자들이 공동지배력과 유의적인 영향력은 다르다고 지적한 견해를 고려하였다. 그러한 견해의 지지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공동약정 (BC19) 공동약정 (BC19) BC19 IASB는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의 대상이 되는 약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인트벤처"가 아닌 "공동약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13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 기준서는 IAS 31에서 "조인트벤처"가 되기 위해 요구하는 약정의 핵심적인 두 가지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다. 즉, 약정에 당사자들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IFRS 11의 원칙으로 IAS 31 개선 (BC9∼BC12)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는 것이다. IASB는 당사자들이 공동약정에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도 부채에 대한 의무도 없는 경우, 비례연결은 공동약정에 대한 지분의 회계처리에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IASB는 당사자들이 공동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지분법은 공동약정의 지분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 ...적용하는지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었다. BC45P IASB는 이 거래가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을 변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의 범위를 변경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이 관점에서 이 거래는 관계기업 투자가 공동기업 투자로 되는 경우와 유사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유사하다. IASB는 IAS 28 문단 24에서 기업이 그러한 상황에서 이전에 보유하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 ㆍ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 BC69C IASB는 IFRS 11 개정의 경과규정과 시행일을 고려하였다. IASB는 문단 BC45B에 제시된 다양한 접근법 중의 하나를 적용하여 과거에 회계처리 했던 거래에 이 기준서의 지침과 상충되지 않는 IFRS 3과 그 밖의 기준서의 사업결합 회계처리에 대한 모든 원칙을 적용하면, 거래의 일부로 인식되어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공시 (BC52∼BC55) ...BC52 ED 9와 ED 10의 재심의 중에, IASB는 종속기업, 공동약정, 관계기업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통합하여 일관성 있게 만들고 단일 기준서에 그러한 공시 요구사항을 표시할 기회로 여겼다. BC53 IASB는 IAS 27(2003년 개정), IAS 28(2003년 개정) 및 IAS 31이 유사한 공시 요구사항을 많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2017년 12월 개정) ...있던 지분 (2017년 12월 개정) BC69D IASB는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날 이후에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에 대해 문단 B33CA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다음의 이유로 개정을 소급적용함에 따른 효익이 원가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⑴ 그러한 거래의 성격은 다양하며 재무제표의 재작성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공동약정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당사자들의 재무제표에서 공동약정에 대한 지분 보고 (BC48∼BC50) ...정의된 IAS 31과 일관되었다. 그러나 IASB는 약정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 또한 그러한 약정에 대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약정의 공동지배력이 없는 당사자들에게만 "투자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그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 기준서의 용어를 수정하였다. 그러나 ED...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공동약정의 유형 (BC24∼BC37) ...하여, 기업에게 판단을 요구한다고 보았다. BC29 IASB는 IFRS 3에서 정의한 "사업"의 정의가 공동기업과 공동영업 사이를 분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려하였다. "사업"은 공동약정의 모든 유형에서 보일 수 있으므로, IASB는 이러한 접근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BC30 또한 IASB는 약정이 별도기구로 구조화될 때 그러한 약정이 곧...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매각예정 공동영업 (BC51) ...BC51 ED 9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IASB는 공동영업자가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IFRS 5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의 분류에 대한 IFRS 5의 지침을 매각예정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에 적용하기로 확인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원가와 효익 고려 (BC71∼BC78) ...분류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도록 돕는다. IASB는 이 기준서가 약정의 분류를 요구하는 추가적인 평가가 작성자에게 과도한 원가를 부담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BC77 IASB는 공개초안과 비교하여 이 기준서가 공동약정의 유형에 회계처리 방법을 맞춤으로써 제안을 단순화하였다고 보았다. IASB는 기업이 약정의 분류를 결정하면, 약정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공동지배력 (BC20∼BC23)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IASB는 IAS 27에서 지배력을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2)을 보유하는 관점에서 정의하였기 때문에, ED에 "공동지배력" 대신에 "공유된 의사결정"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였다. ED 9를 재심의하면서, IASB는 공동약정에서 활동이 별도 기업에서 수행되는지와 상관없이, 당사자에 의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목적 (BC4∼BC6)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BC5 IASB는 IAS 31의 모든 요구사항을 재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지분법을 재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IASB가 재고려하지 않은 IAS 31의 요구사항은 논의하지 않는다. BC6 IASB는 외부검토의견 제출 종료일을 2008년 1월 11일로 하여 공개초안인 ED 9...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공동영업 (BC38∼BC40) ...몫의 회계단위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IASB는 ED 9가 계약상 약정에 따라 "몫"이 결정된다는 IAS 31의 이러한 측면을 변경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았다. IASB는 계약상 약정이 일반적으로 공동영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자산이나 부채의 "몫"이나 "부분"을 기술할 뿐만 아니라, 공동영업으로 발생하는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자신의 "몫"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IAS 31의 문제점 (BC7∼BC8) ...회계처리의 선택과 결합될 경우, 당사자들에게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 약정들이 다르게 회계처리되고 반대로 당사자들에게 다른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 약정들이 유사하게 회계처리되게 하였다. IASB의 정책은 가능한 회계기준에서 회계처리의 선택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러한 선택은 유사한 거래를 다른 방법으로 회계처리하게 하여 비교가능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적용범위 (BC13∼BC14)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도록 정하는 경우이다. BC14 IASB는 IFRS 10의 지배력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지배력을 평가하기 위한 적용 요구사항은 약정이 지배 또는 공동지배되는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러한 점에서 피투자자와의 관계에 대한 과거의 평가를 재고려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한다.이러한 재평가가 발생할 수 있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IASB의 기준서 발행 이유 ...그 밖의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조언에 응하여, IASB는 보고기업이 타 기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 타 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한 개선된 공시의 필요성을 이 기준서에서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IN7 IASB는 종속기업, 공동약정, 관계기업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통합하여 일관성을 기하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단일 기준서에 표시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IFRS 12의 구조와 IASB의 심의 (BC9∼BC13) ...BC11 IFRS 12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IASB는 이 기준서에 포함된 모든 요구사항을 재고하지는 않았다. IFRS 10의 일부 회계 규정에 대한 공시 사항과 관련한 문단 11, 18 및 19의 요구사항은 IASB의 재고없이 IAS 27에서 IFRS 10으로 승계되었다. 따라서 IASB는 그러한 문단에 대한 요구사항을 재고하지 않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IFRS 12의 적용범위 명확화 (BC8A∼BC8I) ...타 기업에 대한 지분과 특별히 관련이 있는지 IASB가 고려하여 그러한 관련이 있는 요구사항만 적용하도록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BC8E IASB는 이와 관련하여 당초 제안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IFRS 12의 요구사항 중 IFRS 5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지분과 관련성이 더 큰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였지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공시 요구사항의 필요성 (BC62∼BC77) ...기업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특정 거래 BC74 따라서 IASB는 비연결구조화기업에 관한 IFRS 7과 IFRS 12의 공시가 어느 정도 중복될 수 있더라도, 서로 보완된다고 결론지었다. BC75 또한 IASB는 미국의 재무제표이용자들[그들은 그들의 분석에서 변동지분기업(variable interest entities)에 관한 US GAAP에서 요구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지배력의 상실 (BC41) 지배력의 상실 (BC41) BC41 IASB는 이전 종속기업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투자를 지배력을 상실한 날의 공정가치로 인식함에 따라 귀속되는 손익부분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로 발생한 손익 금액과 손익이 인식된 포괄손익계산서상의 항목은 공시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러한 공시 요구사항은 보고기간말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연결실체의 구성과 비지배지분 (BC21∼BC29) ...수 있는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C22 IASB가 IFRS 12를 개발할 때, 이용자들은 재무제표 분석의 일부로서, 지배기업의 주주에 귀속되는 손익 및 현금흐름과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손익 및 현금흐름을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IASB에 알려왔다. BC23 IAS 1은 다음 사항을 표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 범위 및 재무영향 (BC44∼BC46) ...BC44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요청에 대하여, IASB는 ED 9에서 기업이 유의적인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목록과 설명을 공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ED 9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제안을 환영하였다. IASB는 문단 BC45와 BC46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그 제안을 일부 수정하여 IFRS 12에서 승계하기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위험공시의 적용범위 (BC78∼BC85) ...기업으로 정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 "구조화기업"이란 용어가 SIC 12에 있는 SPE와 유사한 기업들을 담아내야 한다는 IASB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SIC 12에 포함된 유사한 지침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 US GAAP에 포함된 VIE의 속성의 일부를 편입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구조화기업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위험의 성격 (BC92∼BC114)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추가 정보 BC111 IASB가 위험의 평가에 관련성이 있는 그 밖의 정보의 목록을 ED 10에 포함할 때, IASB는 제안된 보충적 공시 목록의 각 항목이 모든 상황에 적용될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다. 즉, 강제적으로 의도된 항목은 없었다. 대신에, IASB는 제안된 모든 공시가 잠재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과 관련된 위험 (BC34∼BC36)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BC35 IASB는 동일한 이유로, 연결구조화기업과 비연결구조화기업에게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비계약적 의무로 인한 위험 노출을 공시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문단 BC102∼BC106 참조). BC36 IASB는 US GAAP에서 유사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의 재무제표이용자들에 의해 잘 수용되어 왔다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우발부채 ...우발부채를 별도로 공시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IASB는 공동영업과 관련한 우발부채의 별도 공시를 언급한 ED 9에 대해 의견제출자들이 제기한 우려에 대하여 문단 BC55에 언급된 이유로 가치가 제한적이라는 제안을 재고하였다. BC58 IASB는 다시 한번 그러한 이유를 수긍하였고 따라서 공동영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과 관련한 우발부채의 별도 공시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요약재무정보 (BC47∼BC52)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나 의무가 없는 경우에, IASB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자산, 부채 및 수익에 대한 기업의 지분을 표시하는 것이 혼란스럽다고 언급하면서 그 제안을 재고하였다. 오히려, 기업은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100퍼센트"에 근거하여 각 중요한 공동기업의 요약재무정보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약정 (BC53∼BC56) ...9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이 제기한 우려에 대하여, IASB는 공동약정의 모든 유형에 대하여 약정을 공시하는 제안을 재고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공동영업과 관련한 약정의 공시는 그러한 약정이 기업 자체의 공시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치가 제한적이 된다고 하였다. IASB는 그러한 이유를 수긍하였고 공동 영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과 관련한 약정의 별도 공시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지분의 성격 (BC86∼BC91) ...이용자들과 그 밖의 의견제출자들의 요청에 대하여, IASB는 기업이 후원한 구조화기업에서 기인하는 수익과 구조화기업에 대한 자산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기업에 대한 파산이나 상환의 실제 위험 평가를 돕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대신, 이러한 요구사항은 기업이 이러한 유형의 거래를 관리하였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벤처캐피털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기업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BC59∼BC60)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결정은 그러한 기업에 대하여 IAS 28과 IAS 31의 적용범위 제외를 삭제한 IASB의 결정과 일관된다. IASB는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은 관련 기준서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고 결정하였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기업들은 투자자산에 대해 다른 측정 기준(즉 공정가치)을 사용하도록 허용받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BC37∼BC40) ...발행된 IAS 27 개정을 제안한 공개초안에서, IASB는 이러한 공시를 요구하는 제안을 하지 않았다. IASB는 다른 기준서에서 이러한 정보를 자본변동표나 재무제표의 주석에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것은 IAS 1이 자본변동표 내에서 그 기간의 기초와 기말에 자본의 각 요소에 대한 장부금액 조정을 별도로 공시하여 표시하도록 요구하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제약 (BC30∼BC33) ...제기한 공시 요구사항의 정도에 관한 우려에 대하여, IASB는 연결실체의 자산에 접근하고 이용할 능력이나 부채를 상환할 능력에 대한 유의적인 제약의 성격과 영향에 관한 정보의 공시로 제한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한 결정을 도출하면서, IASB는 그 제안이, 예를 들어 법과 규정에 내재된 비지배지분의 모든 방어권 목록을 공시하도록 의도된 것은 전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공표된 시가가 있는 공동기업 투자의 공정가치 (BC61) ...있는 공동기업 투자의 공정가치 (BC61) BC61 IAS 28은 공표된 시장가격이 이용가능한 경우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한 시장가격은 공동기업에도 이용가능하다. 따라서, IASB는 공표된 시장가격이 있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를 공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공시 요구사항을 맞추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IASB의 기준서 발표 이유(BC11~BC21) ...일부 배제 선택사항들이 나오게 되었다. BC15 IASB는 이 이슈와 관련하여 어려운 실무상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IASB는 이 기준서의 발표를 결정하였고, 이 기준서는 기업이 IFRS로 전환하는 경우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기존에 규제이연계정잔액으로 인식한 것을 계속 인식하도록 허용하였다. 기업은 문단 5에 따라 다음을 모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IASB의 기준서 발표 이유 IASB의 기준서 발표 이유 IN5 IASB는 규제이연계정에 대하여 이 기준서를 개발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일부 국가의 회계기준제정기구의 요구사항은 요율규제기업이 아니라면 비용으로 인식하였을 지출을 요율규제 대상 기업에게 자본화하고 이연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율규제기업이 아니라면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수도 있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회계정책의 변경 IASB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 결과로 회계정책의 불필요한 변경이 발생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종전에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한 기업이 IFRS를 채택할 때 인식을 중단하는 것은 확립된 IFRS 실무와 일관될 수 있으므로 금지하지 않았다. IASB는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 IFRS 작성자와 더 비교가능한 정보를 표시하게 되어 IAS 8의 기준을 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도입(BC1~BC10) 도입(BC1~BC10) BC1 IASB가 IFRS 14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BC2 IASB와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규제기관이나 정부에 의한 가격이나 요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자가건설된 또는 내부적으로 창출된 자산의 원가 ...980)에서 적용하는 것과 일관된다. BC43 IASB는 이 사항을 포괄적인 요율규제활동 프로젝트의 일부로 고려할 것이다. 이 기준서의 목적상 IASB는 첫 번째 대안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IFRS 1의 문단 D8B에서 제공하는 간주원가 면제를 사용하는 최초채택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경감규정을 변경하지 않는다(문단 BC38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비교가능성 ...작성과 표시의 회계처리에 다른 체계를 사용한다. IASB는 이러한 기업들이 IFRS를 채택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는 것이 요율규제기업 재무제표의 국가 간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BC71 또한, IASB는 규제이연계정잔액과 이러한 잔액의 변동을 재무제표의 다른 항목에서 분리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은 이러한 항목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공시 ...데 유용할 수 있는 세부 항목의 목록도 명시한다. IASB는 모든 기준서가 IAS 1과 IAS 8에서 기술된 중요성 개념에 의해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세부적인 공시는 중요한 항목에만 관련된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필요하다고 과거에 결론지었다. IASB는, 과거의 결정과 일관되게, 이 기준서에서 중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더 나은 경제적 의사결정 ㆍ더 나은 경제적 의사결정 BC73 IASB는 재무제표에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국가에 있는 많은 이용자들로부터 이러한 잔액에 대한 정보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유용하다고 들었다. 동시에, 이 외에 많은 IFRS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이러한 잔액이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잔액을 포함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질적 공시사항의 위치 ㆍ질적 공시사항의 위치 BC52 IASB는 재무제표에 첨부되는 경영진설명서에 기업 활동과 관련된 요율규제 효과의 특성과 범위에 대한 질적 설명이 제공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았다. IASB는 요율규제의 특성과 범위가 요율규제기업의 수익과 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에 유의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공시는 재무제표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영향 분석 ㆍ영향 분석 BC63 IASB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실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원가와 각각의 새로운 기준서에 대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원가 및 효익에 관해 알고 있는 내용을 평가하고 공유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원가와 효익은 집합적으로 "영향"이라고 언급된다. IASB는 제안의 공식적인 공개, 분석 및 관련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정되거나 개정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IAS 8 문단 11의 일시적 적용면제 ...규제이연계정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일부 IASB 위원은 이 기준서에 따라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할 기업이 IASB의 명시된 목적(재무제표이용자에게 투명하고, 비교가능한 고품질의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일관되지도 않으면서 IFRS를 준수하고 있다는 외양을 보여줄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IASB는 IAS 8의 일부를 면제하는 것을 가볍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개념체계에 반하는 인식 ...고품질의 투명하고 비교가능한 정보를 요구하는 IASB의 목적에 반한다고 우려하였다. IASB는 요율규제자에게는 규제보고를 위한 목적이 있으며, IASB의 재무보고를 위한 목적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Gomes 및 Zhang 위원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이 인식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개념체계에서 설명된 것과 같은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시행일과 경과규정 ...전환일에 소급하여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ASB는 완전히 새로운 기준서나 기준서의 주요 개정 내용의 발표일과 적용일 사이에 일반적으로 최소한 1년을 두고자 한다. 이에 따라 IASB는 이 기준서의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로 정하였다. 문단 BC20에서 설명한 효익을 가능한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BC54...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다른 기준서와의 상호관계 ...예외, 면제 또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IASB는 한정된 기업군만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기 때문에, IFRS 1을 제외한 다른 기준서들은 오직 이 기준서와의 관련만으로 인해 후속적으로 개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포괄적 요율규제활동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단기간의 임시 해결책으로만 적용가능하도록 의도되었다. BC38...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공개초안 "규제이연계정"에 대한 주요 변경 요약 ...회수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었다. IASB는 이러한 기준이 IFRS 채택을 위해 장벽을 낮추려는 IASB의 근본적인 목적과 일관되지 않는다는 일부 의견제출자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포괄적인 프로젝트 결과를 예단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BC59 2013 ED 제안에 대한 그 밖의 주요 변경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주요 재무제표에서의 별도 표시 ...일관된 IFRS 적용을 가져올 것이다. BC46 IASB는, 특히 각국의 GAAP 실무에서 이러한 금액을 유형자산 및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규제이연계정잔액의 별도표시는 재무보고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 때문에 중요한 개선이라고 결론지었다. IASB는 IFRS 최초채택기업이 IFRS 전환일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IFRS의 잠재적인 미래 채택자에 대한 불확실성 야기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IASB는 주요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일반적으로 IFRS 최초채택기업만이 적용할 수 있는 임시기준서를 도입하지 않는다. 특히, IASB는 2009년 7월에 발표된 ED "Rate-regulated Activities"를 작업할 때 임시기준서의 도입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동 ED는 그 당시에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적용범위(BC22~BC27) ...자산과 부채의 성격을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IASB는 다른 기준서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의 회계처리에 어떠한 변경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항목들은 기업이 요율규제의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BC27 결과적으로 IASB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가 요율규제자의 규제회계 요구사항과 이 기준서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작성자의 규정준수 원가의 효과 ...적용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BC78 또한, IASB는 많은 규제 체제의 규제회계 요구사항이, 최소한 규제자가 공식적인 요율 결정을 발표할 때까지, 규제이연계정잔액을 기업의 재무기장체계에서 별도 회계로 기록하도록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IASB는 규제자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별도항목을 유지하는 증분원가는 유의적이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회수가능성 ...수년 전에 원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IASB는 이 원가가 회수가능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된다고 결론지었다. 후속적으로, IASB는 이러한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나 손상 요구사항을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대신에 과거회계기준에 있는 회계정책을 이러한 금액의 인식과 측정에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이용자의 분석원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는 관련 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IASB는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별도표시와 관련 공시가 이러한 영향을 보다 분명히 강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단 BC66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이 요구사항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업들의 재무제표에 보고된 순자산이나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 결과적으로 추세분석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유동/비유동 배분과 상계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IASB는 규제이연계정잔액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이나 비유동으로 표시되어서는 안되며 그 차변잔액과 대변잔액은 상계되어서는 안된다고 결정하였다. 그 대신에, 이 기준서는 규제이연계정잔액이 회수되거나 상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관련 정보가 이용가능하다면, 공시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ASB의 기준서 발행 이유 ...이용자들과 그밖의 이해관계자들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게 IAS 39의 요구사항이 이해하고, 적용하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이들은 IASB가 금융상품 재무보고에 대해 원칙중심의 덜 복잡한 새로운 기준을 개발하도록 촉구하였다. IASB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침을 추가하고 내부적 비일관성을 제거하기 위해 수차례 IAS 39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IASB의 재심의 ㆍ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IASB의 재심의 BC6.499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해 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IASB는 신용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회피하는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재심의에서 IASB는 다양한 회계처리 대안을 살펴보았다. 신용위험을 위험요소로서 처리 BC6.500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AS 39를 대체하는 IASB의 접근법 IAS 39를 대체하는 IASB의 접근법 IN5 IASB는 IAS 39 전체를 IFRS 9로 대체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금융상품 회계처리가 빨리 개선되기를 바라는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을 감안하여 IASB는 IAS 39를 대체하는 이 과제를 세 가지 주요 단계로 구분하였다. IASB는 각 단계를 완료하면서 IFRS 9에 IAS 39의 해당...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IASB의 심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발생한다. IASB의 외부의견수집 프로그램 중 많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그러한 회계처리 결과는 금융기관의 신용위험관리전략의 경제적 본질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BC6.473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IASB는 위험요소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서 적용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사업모형 ...제공하는 회계처리를 옹호하였음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IFRS 9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으로 인해 회계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특히 보험계약 과제에서 IASB의 잠정결정에 따른 보험계약부채의 회계처리로 인해 이러한 회계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IASB는 이러한 잠재적 회계불일치를 고려할 경우 수취ㆍ매도 목적 보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부채 ...차이를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IASB는 부채의 신용위험과 자산에 특정된 성과위험의 차이를 다루었으며,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은 자산에 특정된 성과위험의 변동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 IASB는 일부의 경우 부채가 신용위험이 없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점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지침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재무제표작성자들의 이행 비용 ...실행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비용이다. 의견제출자들이 IASB에 요청한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새로운 제안사항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사례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IASB는 가능한 한 상세한 지침(예: 통합 익스포저의 회계 체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제공했다. IASB는 이를 통해 이행에 따른 비용을 최초 시점과 지속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적용범위 ...금액의 비교가능성을 개선할 것으로 본다. 또 IASB는 IAS 39와 비교했을 때 단일손상모형이 재무제표이용자와 작성자 모두에게 복잡성을 일으키는 유의적인 원천을 줄인다고 보았다.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의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IASB의 견해를 강하게 지지하였다. IASB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의 재심의 동안에 의견제출자들의 지지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적용 종료 ...개정의 적용은 자연스럽게 종료된다. BC7.788 IASB는 간단한 시나리오에서 2단계 개정이 각 금융상품이나 위험회피관계의 요소에 한 번만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국가별로 적용되는 개혁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개혁을 이행하려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기준이 여러 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시행일과 경과규정 ㆍ시행일과 경과규정 BC7.791 IASB는 개정의 긴급성을 인정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2단계 개정을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BC7.792 IASB는 문단 BC7.94∼BC7.98에서 논의된 내용은 제외하고, 이 개정 내용을 IAS 8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전진 적용하게 되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항목 집합 ...포함)에 대한 기술을 수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IASB는 또한 오직 개혁의 영향을 이유로 이러한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2단계 개정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다른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요구사항과 경감규정이, 동적위험회피관계(dynamic hedging relationships)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자산의 분류 ...관련된 서로 다른 손상 방식을 대체하였다. IASB는 이러한 변화가 재무제표이용자가 금융자산의 재무보고를 이해하고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 더 잘 평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 믿는다. IASB는 두 가지 문제 모두를 향후 재고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해당 기간의 수준 3 손익을 IFRS 7에 따라 재무제표의 주석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예외규정의 적용범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예외규정의 적용범위가 그러한 위험회피관계를 포함하려고 했었는지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BC6.556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의 재심의 과정에서 이자율 위험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한 위험회피관계로 개정의 적용범위를 국한할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였다. IASB는 개혁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산정해야 하는 적용의 복잡성을 피할 수 없고 IASB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신용위험을 조정하지 아니한 무위험이자율과 유효이자율 사이의 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도록 제안하였다. BC5.269 IASB는 일부 신용위험 관리 시스템에서는 채무불이행 발생일 기준으로 기대현금흐름을 할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개선된 재무보고에 따른 더 나은 경제적 의사결정 ...신용위험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한다. IASB는 손실충당금이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의 신용손실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BCE.123 IASB는 새로운 손상모형이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함에 따라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을 과대 계상하고 관련 금융자산의 가치를 과소 계상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10년 10월 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또 IASB는 IAS 39를 대체하는 과정 중에 IAS 39를 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의 제안대로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문단 BC7.35∼BC7.40은 IASB의 IFRS 9 자기신용위험 요구사항의 조기 적용에 대한 후속적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FRS 9(2009년)의 요구사항 ...몇 년 내 많은 국가들이 IFRS를 채택할 것이므로 IASB가 단기간에 두 번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것이 그러한 국가의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BC7.3 IASB는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여 IFRS 9의 요구사항을 2013년 이후 시작되는 연차 기간부터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가 이러한 날짜를 정한 의도는 기업들이 IAS 39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재무제표이용자의 분석원가에 발생 가능한 영향 ...위험이 감소된다는 데 주목하였다. BCE.171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IFRS와 US GAAP 간 기대신용손실 회계처리의 일치를 선호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IFRS 9를 완성할 때 IASB와 FASB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손상 회계처리의 상호합치가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IASB는 IFRS 9에 따른 손상 회계처리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공시 요구사항의 개선(2010년 10월에 발표) ...‘제거’」라 한다)을 2009년 3월에 발표하였다. IASB는 2009년 6월에 2009년 공개초안 ‘제거’의 제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북미, 아시아 및 유럽에서 공개적인 전문가회의(round tables)를 개최하였다. IASB는 전문가회의 외에도 재무제표 이용자, 작성자, 감독기구, 감사인, 무역협회 등과 광범위한 외부의견수집...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FRS 9 손상 요구사항의 목적 ...변동될 때만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게 된다. 이는 IASB가 2009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제안한 방법이다. BCE.98 IASB는 2009년 공개초안 ‘손상’의 제안이 기대신용손실을 가장 충실하게 표현한다고 본다.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기대신용손실의 최초 기대와 그러한 기대의 후속 변동을 구분하는 손상모형을 지지한다고 IASB에 말하였다. 신용위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손상 ...인식한다. 이 업데이트(안)의 의견조회 기간은 IASB의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의 의견조회 기간과 겹쳤다. BC5.114 IASB의 2013년 공개초안 ‘손상’과 FASB의 2012년 업데이트(안)에 대해 각각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의견과 그 차이점을 IASB와 FASB가 고려할 수 있도록 공동회의에서 공유하였다. 2013년 공개초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의 변경 ...즉시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IASB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면 개혁이 기업의 금융상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BC5.309 IASB는 실무적 간편법이 지나치게 폭넓게 적용되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고려하였다. IASB는 개혁으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규제이자율 ...밀접한 관련성에 따른 분리의 평가 모두를 요구한다면 IASB는 어떠한 평가가 우선하는지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IASB는 분리해야 할 내재 파생상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원리금의 지급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진 금융자산 시나리오를 논의하였다. 특히 IASB는 그러한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어떻게 평가(계약상...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적절하고 원가 대비 효과적인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2009년 공개초안 ‘손상’과 보충문서에서 제안한 방법의 적용이 복잡하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인정하였다. IASB는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추정 기법에 유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부채의 분류 ...언급하였다. BC4.51 취합된 의견을 고려하여 IASB는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에 관한 거의 모든 현행 요구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현 시점에서 실무 관행의 변경에 따른 효익이 이러한 변경이 야기할 수 있는 혼란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2010년 10월에 IAS 39의 거의 모든 규정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활용 ...스프레드’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며 IASB의 해석과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IASB는 스프레드가 거래원가만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 ⑶ 활성시장도 없고 최근 시장거래도 없는 금융상품에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다. BCZ5.9 IASB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시장거래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보증계약 ...지침을 공개초안에서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IASB는 이러한 특성에 관한 문제는 단기간에 다룰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IASB는 신용보험제공자가 신용보험계약을 발행할 때 일반적으로 수취한 대가나 기대손실 추정치로 부채를 측정하여 인식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가 발행 시점에 인식 가능한 부채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이자수익의 표시 ...측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C5.76 IASB는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모형에서 ‘발생손실’ 기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 상각후원가 금액에 이자수익을 계산하도록 요구함에 따른 적용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한편 이자수익의 충실한 표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회피 ...BC6.573 문단 BC6.550에 기술된 이유로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개혁의 결과로 위험요소가 더 이상 별도로 식별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 않도록 IFRS 9를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의 판단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IASB는 기업들이 금융상품과 신용위험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며 그 방식들은 정교함의 수준과 사용하는 정보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IASB가 예를 들면 5%의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의 변동과 같이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상세한 정의를 제안한다면 기업들은 해당 평가를 위해 채무불이행...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사업결합 선도계약 ...해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소급적용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또 IASB는 시행일 현재 유효한 계약과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 사이의 비교가능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만 전진적으로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IASB는 2010년 1월 1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개요 ...중 하나는 자본의 배분을 개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재무보고의 개선에 따른 경제적 의사결정의 효익을 고려한다. IASB는 제안사항의 공식적인 의견조회, 분석, 외부의견수집 활동을 통한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회계기준의 제정ㆍ개정 제안에 따라 발생 가능한 영향을 알게 된다. BCE.2 IASB는 IFRS 9의 각 단계별로 이해관계자들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경과적 완화 ㆍ경과적 완화 BC7.29 IASB가 2009년 11월에 금융자산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발표하면서 완전 소급 적용에 대한 경과적 완화를 허용하였다. 자산에 대한 경과규정과 일관되게 IASB는 2010년 10월 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과적 완화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⑴ 최초 적용일에 이미 제거된 부채에는 해당 요구사항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유효이자율 ...추정현금흐름을 이용하도록 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최초 제정한 IAS 39에서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기준서 전체적으로 일관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최초 제정한 IAS 39의 입장을 재확인하기로 동의하였다. BCZ5.66 IASB는 대부분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특히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이나 비슷한 금융부채의 집합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비효과성의 측정 ㆍ비효과성의 측정 BC6.567 IASB는 예외규정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고 인식하는 요구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실제 결과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기간에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IFRS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AS 39의 개정 ...하였다(이 지침은 현재 IFRS 9에 있다). IASB는 이렇게 명확히 하는 작업 없이 최초 제정한 IAS 39로 돌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BCZ3.10 또 IASB는 위험과 보상의 개념과 통제의 개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지침을 기준서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당 지침은 IAS 39의 개념들을 적용하기 위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지정 ...결정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IASB는 금융시장은 계속 발전하며 요구사항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장의 변화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BC6.193 결국 IASB는 금지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결정이 인플레이션 위험요소에 위험요소를 지정하는 기준을 적절히 적용하지 않고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도록...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위험회피회계 ...감독기구에게서 정보와 의견을 얻었다. BCIN.19 IASB의 외부의견수집활동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의견은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의 관점과 대체로 일치하였다. 회계처리를 위험관리에 보다 더 긴밀하게 일치시키려는 목표에 대하여 IASB는 강한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제안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39를 IFRS 9로 대체하는 프로젝트의 3단계에서 IASB는 IAS 39의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요구사항을 대체할 것을 고려했다. 심의 과정에서 IASB는 일부 상황에서 회계불일치가 생기는 미이행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를 고려했다. IASB의 결정에 대하여 아래에서 더 상세히 논의한다. BCZ2.20 IAS 39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계약에는 현금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시행일과 경과규정 ㆍ시행일과 경과규정 BC6.600 IASB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연차기간에 개정사항을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된다고 결정하였다. BC6.601 IASB는 개정사항을 소급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IASB는 개정사항의 소급적용이 이미 중단된 위험회피회계의 복원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후판단에 따른 지정도 허용되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심의에서 IASB가 제안한 위험회피의 효과성 요구사항에 따라 위험회피의 효과성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얼마나 자주 평가해야 하는지 고려했다.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 시점에 이러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BC6.263 뿐만 아니라 IASB는 그러한 요구사항(문단 BC6.300∼ BC6.313...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의무적용 ㆍ의무적용 BC6.580 IASB는 IFRS 9의 제6.8절의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해당 예외규정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직접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예외규정 적용해야 하며 IFRS 9 문단 6.8.9∼6.8.1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용을 중단해야 할 때까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부채의 재분류 ...재분류를 금지하는 요구사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IFRS 9가 특정 상황에서 자산의 재분류를 요구한다는 데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의 외부의견수집 프로그램 중 취합한 의견과 같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 접근법은 다르다. 따라서 IASB는 재분류에 관하여 대칭적인 요구사항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며 부적절하다고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그밖의 제한된 개정 ...가능하며 취소할 수 없다. BC4.211 IASB는 공정가치선택권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을 금융자산에 적용 가능한 동일한 공정가치선택권이, 공정가치선택권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었을 금융자산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에 공정가치선택권을 허용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ㆍ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BCE.111 IASB는 기대신용손실 접근법의 적용에 판단이 많이 필요할수록 기대신용손실 측정치가 더 주관적이게 되며 이 주관성이 기업간 보고 금액의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인정한다. IASB는 판단의 적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손상모형이 보고 금액의 비교가능성을 개선할 것으로 본다. 이는 손상사건이 없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AS 39 공정가치선택권의 배경 ...그밖의 방법을 활용할 수 없다. BCZ4.63 IASB는 회계불일치가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좀 더 목적적합한 정보가 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할 기회를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재무보고 목적에 가장 부합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또 IASB는 공정가치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를 대신하여 공정가치선택권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FRS 9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계약 ...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BC4.98 2010년 10월 IASB는 IFRIC 9를 IFRS 9에 통합시켰다. 이 절은 IFRIC에서 합의(IASB에 의해 승인되었음)에 도달하기 위해 고려한 사항과 2009년 4월 IFRIC 9를 개정하기 위해 IASB가 고려한 사항을 요약한다. BCZ4.99 기업은 최초로 특정 복합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시점에 계약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상각후원가와 손상 방법 ...공개초안 ‘손상’에 대한 의견제출자의 대부분과 IASB의 외부의견수집과 현장조사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제안한 손상모형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IASB가 해당 제안에 대한 특정 부분을 명확히 하거나 지침을 추가하도록 요청하였다. IASB는 2014년 7월에 손상 요구사항을 마무리할 때 수취한 외부검토의견서와 외부의견수집 활동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평가할 때 재무정보의 유용성 ...평가할 때 재무정보의 유용성 금융자산 BCE.52 IASB는 IFRS 9의 결론도출근거에서 일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단일측정방식(공정가치)을 지지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IASB는 일관되게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 둘 다가 특정 상황에서 특정 형태의 금융자산에 대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본다.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제각(write-off) ㆍ제각(write-off) BC5.81 IASB는 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충실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제각(write-off)’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각’의 정의는 새로 신설하는 기대신용손실 관련 공시 요구사항에서도 필요하다. 2009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제각’의 정의와 관련 요구사항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의무적용 ㆍ의무적용 BC7.786 IASB는 2단계 개정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개정을 자발적으로 적용하도록 허용할 경우 특정 회계처리결과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 내용이 대체로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비록 자발적 적용이 금융상품의 일부 영역이나 유형에서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경과적 완화 ...것이 때문이다. (문단 BC7.72∼BC7.81은 IASB의 IFRS 9의 새로운 손상 요구사항의 경과규정에 대한 후속적인 결정을 설명한다.) BC7.15 IASB는 기업이 IAS 39의 문단 46⑶과 66에 따라 과거에 회계처리한, 공시된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또는 그러한 투자에 대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산정하지 않았을 것이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자산의 제한된 개정(2014년 7월) ...제한된 개정(2014년 7월) BC4.124 IASB는 2009년에 IFRS 9를 발표할 때 IAS 39를 대체하는 과제의 분류 및 측정 단계와 보험계약 과제의 시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인정하였다. IASB는 IASB의 보험계약 모형이 충분히 개발되면 IFRS 9과 보험계약 과제의 상호관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언급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개요 ...필요성은 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더 긴급해졌고 IASB는 IAS 39 전체를 가능한 신속히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BCE.8 IFRS 9는 금융상품 재무보고를 개선하고 단순화할 필요성을 고려한 IASB의 결과물이다. IASB는 새로운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이 IAS 39가 금융자산에 대해 많은 분류범주를 정하고 있고 분류범주별로 어떤 금융자산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ㆍ기대신용손실의 인식 일반적 접근법 BC5.135 IASB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 제안사항의 정보 유용성과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모형의 반응 정도에 대한 외부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기초하여 제안한 접근법을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렇게 함으로써 이 기대신용손실 접근법이 재무보고를 개선할 것이라고 보았다. ⑴ 재무제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결론 ㆍ결론 BCE.238 IASB는 재무제표작성자가 새로운 모형에 따른 위험회피회계를 사용해 위험관리활동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로써 재무제표작성자가 더 많이 위험회피회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위험관리가 더 잘 반영될 수 있어 공시사항이 제고되었기 때문에 더 목적적합하고 투명한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제공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결론 ㆍ결론 BCE.173 IASB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손상 회계처리의 대상인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의 현재 추정과 그 추정의 변동을 좀 더 적시성 있고 충실하게 표현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해당 요구사항은 기업이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 데 사용한 판단, 가정, 정보를 투자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포괄적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재무보고의 개선으로 더 나아진 경제적 의사결정 ...개선으로 더 나아진 경제적 의사결정 BCE.71 IASB는 IFRS 9의 요구사항이 IASB의 개념체계 제3장에서 기술하는,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인 질적특성을 만족시킨다고 본다. 즉, ⑴ IFRS 9의 요구사항은 IAS 39에 따라 보고되는 정보에 비해 미래현금흐름의 금액,시기,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데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경과규정과 관련한 보험 쟁점사항 ...하더라도 회계불일치는 일어날 수 있다. BC7.31 IASB는 매도가능금융자산 범주를 유지함으로써 보험자가 새로운 IFRS 4를 적용할 수 있기 전까지 그러한 회계불일치를 감소시킬 수 있을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가 그러한 범주를 유지한다면, 그러한 접근법이 적용되는 기업과 금융상품에 대하여 자세하고 자의적인 설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0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요구사항 ...한다. 문단 BC6.550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IASB는 단지 그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는 것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BC6.559 따라서 IASB는 불확실성이 있는 이 기간 동안에만 면제를 주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공하고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위험 구성요소의 지정 ...대한 대체 기간을 제시할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 또는 대체, 그리고 여러 국가에 걸쳐 예상되는 완료시점에 대한 접근방식의 다양성을 인정하였다. IASB는 12개월은 모든 국가에 충분한 시간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와 동시에, IASB는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이 24개월을 초과한 기간에 걸쳐 별도의 식별가능성...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순포지션을 구성하는 항목 집합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제한을 다시 고려했다. IASB는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IASB는 기업의 위험관리 활동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으면서 제기된 이익조작에 대한 우려사항을 다룰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를 고려했다. BC6.452 IASB는 다른 보고기간의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자본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상품은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5.22 IASB의 관점에 따르면, 공정가치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지분상품 투자에 대한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IASB는 특히 주로 투자의 가치 증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비계약적 이익을 위해 일부 지분상품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항목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를 마련하기 위한 심의에서 IASB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상품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 IASB는 이자율위험 이외의 위험(예: 외화위험)은 수취되거나 지급되는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며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이 명확히 적절한 것 같기 때문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배당계약에 대한 그림자회계 ...경우)에 대한 표시방법의 대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IASB는 그밖의 상황(기업이 장기간 지분상품투자를 보유하고자 하는 것을 포함)에 있는 투자에 대해 대안을 제공하고자 하지는 않았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보험자가 투자를 보유하는 주된 목적이 보험자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의 가치증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해외사업순투자의 위험회피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심의에서 IASB는 위험회피회계의 프로젝트의 일부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를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IASB는 해외사업장순투자는 IAS 21에 따라 결정되어 회계처리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도 IAS 21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외화위험의 위험회피에 연결실체 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을 주계약으로 하는 복합계약 ...주계약으로 하는 복합계약에만 적용된다. BC4.90 IASB는 현시점에서는 비금융 주계약을 가진 복합계약의 내재파생상품에 대한 IAS 39의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은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 요구사항도 복잡하고 일부 적용상 문제(특정 유형의 비금융 주계약이 IASB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 포함)를 초래하고 있다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손상 ...있었다. 고려되었으나 기각된 대안 BC7.76 IASB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을 발표하기 전 심의과정에서 다음의 대안을 고려하였으나 기각하였다. ⑴ 현행 요구사항을 인정(grandfathering)함. 문단 BC7.75에서 제시한 문제 모두를 해결하는 경과규정에 대한 접근법 중 하나는 IASB가 최초 적용일에 기존 금융상품에 대한 기존 손상...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도입 ...BCE.174 위험회피회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IASB는 2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함께하는 가장 큰 규모의 의견수렴회의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함께 협의했다. 또 IASB는 전 세계의 감독기구 및 감사법인들과 광범위한 논의를 했다. 문단 BCE.175∼BCE.238의 분석은 이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들에 기초하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미래현금흐름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재무정보 ...아주 작은 발생손실이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IASB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된 후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더라도 그 금액은 IAS 39에 따라 인식되는 금액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IASB는 변경된 금융자산에 대해 보고기간에 다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게 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그밖의 명확화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의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평가의 전반적인 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요청하였고 이러한 평가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와 우려도 제기하였다. ⑴ ‘원금’의 의미: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원금의 의미를, 특히 액면보다 할증하거나 할인한 금액으로 발행하거나 매입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대출약정 ...경우에 모든 대출약정에 IAS 39를 적용하도록 한 IASB 공개초안의 제안에 반대하는 외부검토의견이 일부 있었다. IASB는 이런 의견을 검토하면서 공개초안의 표현이 IASB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대출약정으로 생긴 자산을 최초 발생 후 단기간에 매도한 과거 실무 관행이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은 종류의 대출약정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문단 B4.1.12에 대응하는 개정 ...B4.1.12에 대응하는 개정 BC4.241 따라서 IASB는 IFRS 9 문단 B4.1.12⑵를 문단 B4.1.11⑵와 일관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결과적으로, 문단 B4.1.12⑵도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부(-)의 보상을 수용한다. IASB는 IFRS 9 문단 B4.1.12⑵에서 기술하는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개념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재분류가 아닌 환경의 변화 ...결정하였다. BC4.135 2014년 2월 회의에서 IASB는 FASB의 잠정결정 사항을 업데이트하고 논의하였다. IASB는 양 위원회가 더 합치된 성과물을 만드는 데 실패한 것에 실망감을 나타내었으나, IFRS 9의 제한된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해관계자들이 IFRS 9의 분류 및 측정모형을 계속 지지하고 해당 모형의 제한된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다루기 위해, 2010년 10월에 IFRS 9에 추가한 요구사항 ...복잡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였다. 그러나 IASB는 공개초안의 제안이 당기손익에 불일치를 발생시키거나 확대하는 상황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그러한 상황은 드물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특정 지역의 특정 사업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유의적일 수 있다. BC5.40 IASB는 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되는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부채 ‘자기신용’ 손익의 표시 ...예상에 기초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다시 말해서 IASB는 두 가지 접근법 하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자기신용 요구사항의 조기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의 일부로 이러한 제안을 공개함으로써 필요하다면 이러한 접근법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BC7.38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개정’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뿐만 아니라 IASB의 외부의견수집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IASB가 제안한 제한된 개정을 일반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IASB가 해당 제안에 대한 특정 부분을 명확히 하거나 지침을 추가하도록 요청하였다. IASB는 2014년 7월에 제한된 개정을 마무리할 때 외부검토의견서의 반응과 외부의견수집 활동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적용 종료 ...위해 IFRS 9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IFRS 9의 제6.8절에 제시된 예외규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BC6.585 IASB는 예외규정에 대해 명시적인 종료일을 제공할지를 고려하였으나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시장과 국가별로 서로 다른 일정에 따라 개혁을 진행하고 계약은 서로 다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13년 11월에 발표된 IFRS 9 "금융상품‘[’IFRS 9 (2013년)"]에 대한 Patrick Finnegan 위원의 소수의견 ...결과가 적시에 회계처리를 단순하게 개선하겠다는 IASB의 명시적인 목표와 상충된다고 믿는다. DO5 Finnegan 위원은 새로운 포괄적인 기준을 조속히 완성하겠다는 최초의 목표를 고려할 때 IAS 39를 단계적으로 대체하겠다는 IASB의 당초 목표는 바람직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류와 측정, 손상 및 위험회피회계를 다루는 세 단계를 완성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자산 분류의 대안적 접근법 ...금융자산을 구분하기 위한 접근법을 개발하면서 IASB는 최초 발생한 대여금만이 상각후원가 측정에 적합한 모형을 고려하였다. IASB는 기업이 매입한 대여금보다 최초 발생한 금융상품의 미래 계약상 현금흐름과 신용위험에 관한 더 나은 정보를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일부 기업은 최초 발생한 대여금과 매입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양도자산에 대한 지속적 관여 양도자산에 대한 지속적 관여 BCZ3.27 IASB는 양도자가 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지만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자산을 계속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자산의 위험과 보상에 양도자가 계속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익스포저가 자산 전체에 관련되지 않고 자산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14년 7월에 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 ...평가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였다. IASB는 보험계약 기준에 대한 심의를 결론 내리지 아니하였지만 해당 기준의 완성과 의무시행일 간에 약 3년을 허용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BC7.9N IASB는 IFRS 9가 광범위한 기업에 관련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보험자의 우려를 경감하기 위해서만 IFRS 9의 적용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FRS 9의 의무시행일과 전환 공시(IFRS 9(2009년), IFRS 9(2010년), IFRS 7의 개정)에 대한 Patricia McConnell 위원의 소수의견 ...IFRS 9(2010년)의 의무시행일을 연기하는 IASB의 결정에 동의하지만 의무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로 정하는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녀는 모든 과제의 단계를 동시에 이행하려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IAS 39를 대체하는 과제의 모든 단계의 의무시행일은 같아야 한다는 IASB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McConnell...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13년 11월, IFRS 9의 개정과 추가된 요구사항 ...확정하였다. (문단 BC7.9J∼BC7.9N은 IASB의 시행일에 대한 후속적인 결정을 설명한다. 문단 BC7.35∼BC7.40은 자기신용 요구사항의 조기 적용에 대한 2013년 11월의 IASB의 결정을 설명한다.) 위험회피회계 BC7.9I IASB는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의 시행일을 IFRS 9의 그밖의 요구사항(문단 BC7.9H 참조)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중도상환금액 ...의해 계약의 조기 청산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IASB가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의견제출자는 그러한 점과 관련하여 IASB가 개정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IASB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 동의하였다. 그 결과, 개정 내용 문단 B4.1.12A에서 계약의 조기 청산을 유발하는 ‘사건과 상황(event or...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 선택권 ...그러한 맥락에서 더 잘 고려될 것이다. 또 IASB는 특정 산업부문에서는 다른 IASB 과제(예: 보험계약)가 완성되기까지 이러한 이례적인 결과를 줄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데에 주목하였다. IASB는 문단 BC4.77⑴에서 설명하는 적용조건의 변경에 대한 검토를 추후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공개초안의 일부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항목 집합의 위험회피를 위한 명목수량 계층 구성요소의 지정 ...위한 명목수량 계층 구성요소의 지정 BC6.438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단일 항목의 명목수량 중 계층 구성요소(‘계층’)를 위험회피관계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IASB는 단일 항목에 대한 해당 결정을 확대하는 것과 집합의 계층을 위험회피관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고려했다. BC6.439...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그 밖의 중도상환금액 ...문단 BC4.229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IASB는 중도상환금액이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부(-)의 보상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IFRS 9(2014년) 문단 B4.1.11⑵에서 수용되었을 중도상환특성이 있는 그러한 금융자산으로 개정 내용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IASB는 그 밖의 이유에서 중도상환금액이 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최초 제정된 IAS 39* ...실무에서 제기하는 해석상 회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ASB의 전신이 설치한 단체인 실무지침위원회(Implementation Guidance Committee)에서도 이 사례에서 IAS 39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지에 대해 합의할 수 없었다. IASB는 IAS 39의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이러한 거래를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 선택권 ...지정할 수 있는 선택권 적용조건 BC4.81 IASB는, 2010년 금융부채의 후속적인 분류와 측정을 논의하면서(문단 BC4.46∼BC4.53 참조)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금융부채를 지정하기 위한 적용조건을 변경하는 제안이 필요한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금융부채의 기본적인 분류와 측정 접근법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공정가치위험회피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심의에서 IASB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방식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방식으로 대체하여 위험회피회계의 복잡성을 줄이는 것을 고려했다. 그러한 방식에 따르면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재측정하는 대신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IASB는 다음의 이유로 그러한 방식을 고려했다. 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자산의 재분류 ...반영하는 재분류의 목적과 상충될 것이다. 그러나 IASB는 재분류의 효과가 다음 보고기간의 개시일부터 발생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회계적 결과를 이루기 위해 재분류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 또 IASB는 사업모형의 변경은 유의적이고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따라서 기업은 사업모형의 변경이 발생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FRS 9의 의무시행일: 2011년 11월 ...1일 전에 의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BC7.9C IASB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1년 8월에 공개초안 ‘IFRS 9의 의무시행일(Mandatory Effective Date of IFRS 9)’(이하「2011년 공개초안 ’의무시행일‘」)을 발표하였다. IASB는 2011년 공개초안 ’의무시행일‘에서 IFRS 9의 의무시행일을 2015년 1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위험회피회계의 중단 ...불구하고 위험회피관계는 중단되고 재시작된다는 점에 IASB는 주목했다. IASB는 그러한 결과로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모형과 위험관리 관점에서의 위험회피는 관련이 없어져서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이 감소되었다고 보았다. BC6.316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심의에서 IASB는 제안한 위험회피회계의 모형이 위험회피회계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최초 적용시점과 계속 적용과정에서 작성자의 준수원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영향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BCE.82 그러나 IASB는 IAS 39를 적용하는 것에 비해 IFRS 9를 계속 적용할 경우 작성자에게 유의적인 증분원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IASB는 IAS 39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IFRS 9를 최초 적용할 때 발생하는 원가, 계속 적용할 때 발생하는 원가 및 계속 적용할 때 발생하는 원가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해 받은 의견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들 대부분도 이것이 IASB가 다뤄야할 중요한 실무상의 문제라고 보았다. BC6.496 그러나 IASB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할지 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상 신용위험을 위험요소로서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포지션이 영(0)인 항목 집합에 대한 위험회피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BC6.467 따라서 IASB는 영(0)의 순포지션은 위험회피회계를 위한 적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상황은 우연일 것이라고 말하고 영(0)의 순포지션은 실무상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BC6.468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를 재심의하면서 당초의 결정을 유지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위험회피관계의 변경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이러한 변경을 IAS 39의 문단 102P에 규정하는 요구되는 변경의 범주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IASB는 개혁의 결과로 발생한 다른 변경에 대해 IAS 39 문단 102P의 범위를 확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2단계 개정의 목적이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수단으로 허용해야 하는지를 고려했다. IASB는 이를 허용하려면 비파생 위험회피수단을 구성요소로 세분하는 방식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단 BC6.121에서 설명된 것과 비슷한 이유로 IASB는 그러한 방식을 모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BC6.127 또 IASB는 IAS 39의 요구사항(외화위험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금지하는 것으로 IFRIC 9를 해석할 수 있다고 IASB에게 언급하였다. BC11C IASB는 IFRIC 9가 발표될 당시, 당기손익인식항목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의 재분류는 금지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IFRIC 9는 그러한 재분류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BC11D IASB는 2008년 10월에 발표된 IAS 39의 개정이...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도입 ...재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BC5A IASB는 IFRS 3(2008년 전면개정)을 개정하면서 사업결합의 정의를 수정하였으며, 이 정의의 변경으로 참여자*에 의한 공동기업의 구성에 대한 회계처리가 IFRIC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IASB는 어떤 수준에서 연결보고실체가 그러한 결합을 검토하는지에...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중간재무보고와 손상)] IFRIC 10 ‘중간재무보고와 손상(Interim Financial Reporting and Impairment)의 결론도출근거 ...IFRIC의 견해를 최종결정하기에 앞서 IFRIC은 IASB에 이러한 점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IASB는 IAS 34의 개정을 원하지 않았으며 IFRIC이 해석서로 계속 다룰 것을 요청하였다. BC6 D18의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해석서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과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자산 및 영업권에 대하여...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권리의 회계처리(문단 11) *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는 ‘Framework’는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해석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1) Framework에서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정의된다. (2)...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배경 (문단 1∼3) ...하는지 알기를 원했다. BC4 이러한 우려에 대해 IASB는 호주, 프랑스, 스페인 및 영국(우려를 표명한 나라 중 4개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 대표로 구성된 작업반에 이 주제에 대한 기초 연구를 요청하였다. 작업반은 IFRIC이 현행 회계기준들의 특정 측면들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기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BC5...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문단 14∼19) ...담고 있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IASB 스태프는 작성자, 감사인 및 감독자와의 토론을 준비하였다. 토론참가자들의 결론은 지급인의 신원은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에 대한 위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사업시행자는 일반적으로 현금흐름에 대한 위험을 판단할 때 실시협약의 내용에 의존한다.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이 사업허가자에 의해...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2호(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의 개정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의 개정 19 IASB는 전면개정된 ’개념체계‘(2018)의 공표에 따라 ’IFRS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SIC-32 문단 5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2001)에 대한 참조를 ’개념체계‘(2018)에 대한 참조로 대체하였다. IASB는 위 대체가 이 해석서를 적용하는 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배경 (문단 1∼3) ...이에 대해 51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또한 IASB 스태프는 제안된 해석서를 적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의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많은 작성자인 관계자들을 만났다. BC4 IFRIC이 이 주제에 관한 해석서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인 지지가 있었으며,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에 관한 D3의 기준에 동의하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5호(사후처리, 복구 및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 기금의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 (문단 7∼9)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IFRIC은 IASB에 IAS 39의 적용범위를 개정하여 다음의 이행에 필요한 지출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를 제외하도록 요청하였다. (1) IAS 37에 따라 인식된 충당부채 (2) IAS 37에 따라 최초에 충당부채로 인식되었지만, 시기나 금액이 더 이상 불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충당부채가 아닌 의무....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5호(사후처리, 복구 및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 시행일과 경과규정 (문단 14와 15) ...platform)"가 변경될 것이라는 IASB의 우려를 고려하였다. 따라서 IFRIC은 조기적용을 권장하되, 2006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이 해석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IFRS 9는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BC28...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5호(사후처리, 복구 및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 배경 (문단 1∼3) ...Funds)"을 발행하였다. * 2011년 5월 IASB는 IAS 28을 수정하였으며 기준서 명칭을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로 변경하였다. **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1 ‘공동약정’은 IAS 31을 대체하였다. *** IAS 27의 연결 요구사항은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0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BC3 문단...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서의 재작성 방법의 적용)] 재작성접근법 ...금액이 비교표시하는 금액으로 나타날 것이다. 더욱이 IASB는 과거에 관련 금액이 초인플레이션 경제가 아닌 경제의 표시통화로 이미 표시되었고 그들을 수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17 D5는 IAS 29에 따른 재작성접근법의 적용을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닌 상황의 변경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D5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이 제안이...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고객충성제도)] 결론 ...2010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IFRIC 13의 적용지침에서 "공정가치" 용어의 엇갈리는 해석을 유발할 수 있는 불분명한 표현을 다루었다. IASB는 "공정가치" 용어가 보상점수의 가치 및 회수되는 점수에 대한 보상의 가치 양자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에 문단 AG2가 보상점수의 공정가치가 회수된 보상의 공정가치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최소적립요구가 미래기여금절감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에 미치는 영향 ...BC30D 보험수리적이익에서 발생하는 초과적립액에 대한 접근법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선지급에 대한 개정을 지연하는 것을 IASB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IASB는 이 개정의 범위를 보험수리적이익에서 발생하는 초과적립액으로까지 확장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IASB는 연금원가회계에 대한 향후의 포괄적 검토에서 이를 더 고려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D19에서 변경된 내용의 요약 ...19의 문단 64와 중복되기 때문이었다. 또한 IASB는 IAS 19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래발생급여"라는 용어를 "미래근무용역"으로 개정하였다. (5) 2011년 6월 IASB는 보험수리적손익의 이연인식을 제거하는 개정된 IAS 19를 발표하였다. 그러한 개정의 결과로, IASB는 문단 25와 26을 삭제하였고 문단 1, 6, 17 및...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경제적효익의 이용가능성 ...실제로 미래기여금절감은 즉시 실현될 수 없다. *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해석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BC9 IFRIC은 환급이나 미래기여금절감이 제도의 존속기간 중 일정시점에 또는 제도부채가 청산될 때 실현될 수 있다면 이용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D19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결론 ...해석서에 의해 제거될 수 없다. 그러한 차이는 IASB와 미국 FASB가 함께 수행하는 수익인식에 관한 일반적인 과제에서 다루고 있다. BC17 IFRIC은 IAS 11을 적용할 때, 건설계약에는 회계목적상 IAS 18의 문단 4와 IAS 11의 문단 5⒧에 따라 부동산건설과 직접 관련된 용역제공 계약도 포함되는 점을 주목하였다. BC18...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 ...BC24B IFRIC 16이 발표된 후, IASB는 이러한 결론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위험회피회계가 없다면,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부분은 연결당기손익에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제한을 없애기 위해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FRIC 16의 문단 14를...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경과규정(문단 19) ...문단 B6 개정된 문단 14의 시행일 BC40A IASB는 2009년 4월에 문단 14를 개정하였다. IASB는 2009년 1월에 발표된 공개초안에서 개정 내용은 IFRIC 16과 동일하게 2008년 10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유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의견제출자들은 개정 내용이 발표되기 전에 적용을 허용하는 것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미지급배당을 인식하는 시점(문단 10) 및 IAS 10에 대한 개정 ...BC20 따라서 이 해석서의 결과로서, IFRIC은 IASB가 문단 13 내에서 인지된 상충을 제거하기 위하여 IAS 10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IFRIC은 또한 배당을 인식하는 시점에 대한 원칙이 IASB의 공식문서 내의 잘못된 위치에 있었음을 주목하였다. IASB는 IFRIC의 결론에 동의하고 이 해석서 승인의 일부로 IAS 10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기업이 미지급배당을 결제하는 경우, 분배될 자산의 장부금액과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가?(문단 14) ...인한 자본변동)을 자본변동표에 직접 인식하는 것을 IASB가 명백하게 금지시켰음을 주목하였다. 그러한 수익이나 비용은 반드시 포괄손익 항목으로 우선 인식되어야 한다. BC45 IAS 1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는 두 가지 구성요소인 당기손익 항목과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포함한다. 따라서 IFRIC은 대변잔액이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 중 어디에 인식되어야...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IFRS 5의 개정 ...때문이다. BC62 2007년 12월 회의에서 IASB는 IFRIC의 제안을 논의하였다. IASB는 소유주에게 분배예정인 비유동자산을 매각예정자산처럼 적용할 수 있도록 IFRS 5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IFRIC의 결론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IASB는 매각가능성이 매우 높고 기업이 매각계획을 확약할 때 비유동자산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것을 IFRS...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적용범위(문단 3∼8) ...적용범위를 확장할 것인지에 대해 재심의 하였다. IASB가 의제에 동일지배거래를 다루는 과제를 추가하기로 한 결정을 고려하여 IFRIC은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를 확장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BC13 IFRIC은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소유주에 대한 대부분의 자산 분배가 문단 5에 의해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될 것으로 믿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미지급배당의 측정에 적합한 IFRS는 무엇인가? ...주목하였다. 그러한 의문은 IAS 37을 개정하는 IASB의 프로젝트의 일부이기 때문에 앞의 내용이 D23의 의도는 아니었다. 게다가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를 "참조하여" 미지급배당을 측정하라는 것이, 공정가치로 측정하라는 것인지 어떤 다른 금액으로 측정하라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BC27 따라서 IFRIC은 공정가치가 가장...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지분상품이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가? ...*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는 ‘개념체계’는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해석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BC17 IFRIC은 금융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경우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IFRIC은 발행된 지분상품과...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부담금)] 적용범위 (BC4∼BC30) ...이 해석서의 적용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2011년에 이 주제에 대한 과제를 연구의제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해석위원회는 배출권거래제도에서 발생하는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는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된 모든 인식과 측정 논제에 대한 포괄적 과제에서 다루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본다. BC10 해석위원회는 IFRIC 6이 그 적용범위에...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적용범위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IASB의 보험계약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곧 나오는 보험계약 기준서를 적용하기 전에 회계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비현금 대가 BC9 선지급ㆍ선수취 대가가 외화로 표시되지만 현금 외의 형태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용역제공의 대가로 공정가치가 외화로 산정되는 지분상품 또는...
[ 기업회계기준 전문] 기업회계기준의 구조(15∼33B) ...해석이 필요하므로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발표한 기준서의 결론도출근거,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등을 근거로 한 실무지침과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IFRS IC: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자산의 정의 (BC4.23∼BC4.43) ...결론지었다. 그 밖의 가치원천 BC4.35 IASB는 "개념체계"(2018)를 개발하면서 계약, 법률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노하우와 같은 항목에 대해 논의하였다. IASB는 이러한 항목이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IASB는 "권리"라는 용어가 이러한 항목들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광범위한지 또는 "권리나 그...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장기투자의 시사점 (BC0.34∼BC0.43) ...금융공학의 장려 및 장기투자의 저해 BC0.41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단 BC0.40에 제시된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1) IASB는 장기투자자의 수요에 비해 단기투자자의 수요에 더 중점을 두지는 않았다. IASB는 장기투자자와 단기투자자들 모두 재무제표의 주요이용자라고 생각한다. 또한, IASB는 장기투자자에게 필요로 하지 않는...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이 프로젝트의 경과 (BC0.1∼BC0.17) ...하였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일부 분야에 대한 IASB의 제안이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판단할 때 IASB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단지 서술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IASB의 제안이 근본적인 개념을 검토하지 못했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IASB는 그러한 견해에 공감하지 않았다. IASB는 개념체계를...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의사결정에의 유용성(문단 1.2-1.4) (BC1.27∼BC1.43) ...해석하였다. 문단 BC1.30에 언급된 바와 같이, IASB는 그러한 수요를 무시하고자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IASB는 "개념체계"(2010)의 표현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BC1.33 따라서 IASB는 "개념체계"(2018)에서 원래 의도한 바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를 개선하였다. IASB는...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정의-자산과 부채의 공통 이슈 (BC4.3∼BC4.22) ...BC4.16 "개념체계"(2018)를 개발하면서 IASB는 자산과 부채의 정의에서 "현재"와 "과거사건의 결과로"를 모두 언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BC4.17 IASB에 의해 자산과 부채의 정의에 포함된 "과거사건의 결과로"라는 문구에서 발생한 유의적인 문제는 식별되지 않았다. 또한 과거사건을 식별함으로써 기업은 재무제표에 그 사건을...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개념체계"(2018)로의 전환 (BC0.27∼BC0.28) ...요구한 바에 따라 해당 이슈를 IASB에 회부할 것이다*. * IFRS 재단의 "Due Process Handbook" 문단 7.8 참고 BC0.28 개정된 개념들은 IASB가 회계기준을 개발하거나 개정할 때 지침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개념체계를 개정하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현행 회계기준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문단 BC0.25...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목적(문단 SP1.1) (BC0.18∼BC0.20)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BC0.19 IASB는 개념체계의 주된 목적이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IASB를 도울 뿐이라고 명시하면서 이러한 개념체계의 명시적인 목적에 초점을 맞출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개념체계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IASB가 회계기준 개발에 도움이 되는 집중되고 일관된 개념을 개발하는...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근본적 질적특성(문단 2.5-2.22) (BC2.12∼BC2.57) ...형식보다 실질의 우선에 대한 언급이 삭제된 것을 IASB가 더는 경제적 현상의 실질을 반영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IASB는 그러한 변경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없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오해를 방지하고 IASB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 IASB는 "개념체계"(2018) 문단 2.12에서 경제적 현상의 실질을 충실하게...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수익과 비용의 분류(문단 7.14∼7.19) (BC7.6∼BC7.33) ...기준서에서 재분류를 금지하였다. 또 다른 시기의 IASB 접근법은 모든 수익과 비용이 어느 시점에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분류가 필요할 것이다. BC7.28 IASB의 구성원이 변경되고 IASB의 접근법이 변화됨에 따라, IASB의 재분류에 관한 결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동한다면 바람직하지...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인식(문단 5.6∼5.25) (BC5.1∼BC5.22) ...가능성이 낮은 상황과 관련된 특정 우려에 대한 IASB의 대응을 보여주며, 문단 BC5.21∼BC5.22에서 측정불확실성과 관련된 특정 우려에 대한 IASB의 대응을 보여준다. BC5.11 또한, IASB는 "개념체계"(2018)의 문단 SP1.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념체계"가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우선되지 않기 때문에, 인식기준에 대한...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주요이용자(문단 1.5, 1.8-1.10) (BC1.9∼BC1.26) ...BC1.19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비추어, IASB는 주요이용자 집단의 정의를 재검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주요이용자 집단을 보고기업의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출자 및 그 밖의 채권자로 보는 이유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결론지었다(문단 BC 1.16 참조). 또한, "개념체계"(2018)의 문단 1.8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서론 (BC1.1∼BC1.8) ...다른 개념보고서는 재무제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ASB의 전신인 IASC가 1989년에 발표한 IASB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개념체계"("개념체계"(1989))의 적용범위에서는 재무제표만을 다루었다. 따라서 IASB와 FASB 모두에게 "개념체계"(2010)의 적용범위는 기존의 개념체계보다 더 넓다*. * 1장과 2장을 제외하고는...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위상(문단 SP1.2-SP1.3) (BC0.21∼BC0.26) ...BC0.23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IASB는 개념체계에서 벗어나는 회계기준을 절대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 IASB는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일부 상황에서는 IASB가 개념체계의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개념체계에서 이를 인정하고,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그러한 일탈이 적절하다고 명시하는...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기타 가능한 정의들 (BC4.97) 기타 가능한 정의들 (BC4.97) BC4.97 IASB는 "개념체계"(2018)를 개발하면서 재무제표 요소로서 자본청구권 보유자의 출자와 자본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 그리고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에 대한 정의를 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이러한 정의가 없다는 것이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았다고 결론지었기 때문에...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수익과 비용의 정의(문단 4.68∼4.72) (BC4.93∼BC4.96)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BC4.94 IASB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고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1) IASB가 재무상태표에만 중점을 둔다고 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문단 3.3 참조). 따라서 인식, 측정 및 표시와 공시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사업활동 (BC0.29∼BC0.33) ...BC0.29 "개념체계"(2018)를 개발하면서, IASB는 기업의 사업활동의 성격이 일부 유형의 재무정보의 목적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IASB가 회계기준을 개발하거나 개정할 때 그러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BC0.30 IASB는 기업의 사업활동의 성격을 고려하면 주관성을 필연적으로 유발하여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서론 (BC6.1∼BC6.4) ...할 "개념체계"(2010)의 중요한 공백이었다. IASB는 "개념체계"(2018)의 지침이 회계기준에서 측정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BC6.4 더 나아가, IASB는 "개념체계"(2018)가 측정의 전반적인 목표를 별도로 식별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별도의 측정목적이 측정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재무제표의 목적과 범위(문단 3.2∼3.3) (BC3.3∼BC3.8) ...(BC3.3∼BC3.8) BC3.3 IASB는 "개념체계"(2018)에서 재무제표의 목적을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개념체계"(2018) 문단 1.2 참조)과 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 9의 재무제표의 목적을 토대로 기술하였다. IAS 1 문단 9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체계적으로...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제8장 자본 및 자본유지의 개념 (BC8.1∼BC8.4) ...개념 (BC8.1∼BC8.4) BC8.1 IASB는 자본 및 자본유지에 관한 논의를 갱신하는 것이 "개념체계"(2018)를 제정할 때 실현가능하지 않으며 "개념체계"(2018)의 완성을 상당히 지연시킬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BC8.2 IASB는 "개념체계"(2018)가 자본 및 자본유지에 관한 논의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라고...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제거(문단 5.26∼5.33) (BC5.23∼BC5.30) ...기술된 두 가지 목표가 때로는 상충된다. IASB는 두 가지 목표 모두 유효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개념체계"(2018)에서 IASB는 통제 접근법이나 위험과 보상 접근법의 사용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BC5.29 그 대신에 IASB는 다음을 포함하는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1) 이전된 구성요소를 제거 (2) 잔여구성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서론 (BC7.1∼BC7.3) ...공시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개념. 이러한 개념은 IASB가 회계기준에서 표시 및 공시 요구사항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며 기업이 재무제표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2) IASB가 수익과 비용을 손익계산서에 포함할지 또는 손익계산서 이외에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할지를 결정할 때 사용할 수익과 비용의 분류 지침(문단 7.15∼7.18 참조)...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혼합 측정(문단 6.2) (BC6.5∼BC6.11)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IASB가 회계기준을 개발할 때 사용할 기본 측정기준을 설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IASB는 그와 다른 측정기준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가 있다면 그러한 결정을 설명해야 한다. BC6.10 IASB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서로 다른 측정기준이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부채의 정의 (BC4.44∼BC4.68) ...그 프로젝트의 결과에 따라 갱신될 것이다. IASB는 "개념체계"(2018)를 완성하면서 그 연구프로젝트에 따라 다시 논의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지침은 추가하지 않기로 하였다. BC4.46 IASB는 "개념체계"(2018)를 개발하면서 부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1)...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자산과 부채 (BC4.69∼BC4.88) ...대해서도 특정한 인식기준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IASB는 다른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인식 요구사항을 정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기준을 개발하면서 미이행계약에 대한 인식 요구사항을 정할 것이다. BC4.87 이해관계자의 우려와 관련하여, IASB는 미이행계약에 대한 개념의 개정에 따라 미이행계약에서 발생한 자산과 부채가 더 많이 인식되는지를...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보고기업(문단 3.10∼3.18) (BC3.12∼BC3.26) ...기술하기보다는 보고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기술한다. IASB에게는 누가 그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지 또는 누가 작성할 수 있는지 결정할 권한이 없다. BC3.14 "개념체계"(2018)를 위해 보고기업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IASB는 보고기업의 몇 가지 핵심적인 특성을 기술했던 공개초안(2010)의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보고기업에 대한...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측정기준을 선택할 때 고려할 요소 문단(문단 6.43∼6.86) (BC6.34∼BC6.51)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한다. BC6.35 IASB는 측정기준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의 순서를 정할지(예: 서열체계 또는 의사결정도의 사용)를 고려하였다. 하지만 IASB는 이것이 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성은 사실과 상황에 달려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측정기준을 선택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하는...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재무보고의 목적과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2010) (BC2.5∼BC2.8) ...포함한 재무보고의 모든 측면에서 대안들이 존재한다. IASB는 회계기준을 제정할 때 재무보고의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것이다. 재무정보 작성자들도 적용가능한 기준이 없거나 특정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나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러한 대안들 중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BC2.6...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측정기준들과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문단 6.4∼6.42) (BC6.12∼BC6.33) ...지적하였다. "개념체계"(2018)를 개발하면서 IASB는 측정기준과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균형 잡힌 설명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IASB는 하나의 측정기준을 다른 측정기준보다 선호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BC6.18 이 장에서 "가치"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장부금액(문단 5.1참조) 또는 공정가치와 같은 특정 현행가치가 아니라 자산이나 부채의...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서론 (BC2.1∼BC2.4) ...이 접근법에 동의하였지만,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이 장의 일부 측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에 비추어, IASB는 다음 사항을 변경할지를 고려하였다. (1) 중요성(문단 BC2.20 참조) (2) 신뢰성과 측정불확실성(문단 BC2.28∼BC2.31 및 BC2.46∼BC2.49 참조) (3) 형식보다 실질의 우선(문단...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자본의 정의(문단 4.63∼4.67) (BC4.89∼BC4.92) ...요구할 수 있는 접근법을 포함)을 고려할 것이다. IASB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관련 회계기준과 "개념체계" 또는 둘 모두를 개정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과제에 추가할지 결정할 때 해당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사용할 것이다. 추진과제로 시작하기로 결정할 경우 IASB는 프로젝트를 추진과제에 추가하기 위한 정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그...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자본의 분류(문단 7.12∼7.13) (BC7.4∼BC7.5) ...대해 개략적인 지침만을 제공한다. 이 지침은 문단 7.7∼7.8의 분류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BC7.5 IASB는 자본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연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본변동표 또는 그 밖의 표시나 공시의 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개선사항에는 토론서(2013)에서 IASB가 검토한 몇 가지 접근법이 포함될 수도 있다.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재무제표에서 채택한 관점(문단 3.8) (BC3.9∼BC3.10)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와 분리되어 있다는 IASB의 관점을 반영한다(문단 BC1.8 참조). BC3.10 IASB는 기업실체 관점이 문단 1.2에 기술된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과 일관되기 때문에 이 관점을 채택하였다. 그 목적은 유용한 정보를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그러한 자본 제공자들의...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재무제표의 초점(문단 3.1) (BC3.1∼BC3.2) ...BC3.2 재무제표는 재무보고의 핵심 부분이며, IASB가 다루는 대부분의 이슈는 재무제표와 관련되어 있다. 더욱이, 다른 형태의 재무보고서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게 되면 "개념체계"(2018)의 완성과 이에 따른 개선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개념체계"(2018) 제3장∼제8장에서는 재무제표가 제공하는 정보에 초점을 맞추며,...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 그리고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문단 1.12-1.21) (BC1.44∼BC1.48) ...상당히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IASB는 어느 한 유형의 정보를 재무보고의 주요 초점으로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BC1.46 기업의 재무상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개초안(2008)은 경제적자원과 이에 대한 청구권을 언급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과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이라는 문구를...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자본의 측정(문단 5.87∼5.90) (BC6.52∼BC6.55) ...자본의 총장부금액(총자본)이 잔여로 측정되지만, IASB는 자본이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에 대한 청구권 형태로 정의된다고 언급하였다. 자본의 일부 종류 또는 자본의 일부 구성요소를 직접 측정하는 것은 해당 정의와 상반되지 않으며, 총자본을 직접 측정하는 것과는 다르다. 자본의 일부 종류 또는 자본의 구성요소가 직접...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근본적 질적특성 및 보강적 질적특성(2010)(문단 2.4) (BC2.9∼BC2.11) ...그 질적특성을 명시적으로 구별하지 않았다. IASB는 토론서(2006)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이 질적특성의 상호관련성에 대해 혼란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후 이를 구별하였다. BC2.10 공개초안(2008)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모든 질적특성을 동등하게 보아야 하며 근본적 질적특성과 보강적 질적특성 간의 구별은 자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가장...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보강적 질적특성 (BC2.58∼BC2.69) ...것은 재무보고서의 유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IASB는 이 견해에 동의하였고 검증가능성을 매우 바람직하나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닌 보강적 질적특성으로 재배치하였다. 적시성(2010)(문단 2.33) BC2.63 "개념체계"(1989)에서는 적시성을 정보의 목적적합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제약요인으로 논의하였다. 개념보고서 제2호에서는 적시성을...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서론 (BC4.1∼BC4.2)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효익의 증가로서, 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자와 관련된 것은 제외 (5) 비용 -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에 발생한 경제적효익의 감소로서, 지분참여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 BC4.2 IASB는 "개념체계"(2018)에서 이러한 정의를 개정하였다.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포함되지 않은 질적특성(2010) (BC2.70∼BC2.72) ...의사결정을 위해 그 밖의 기준을 제안하였고, IASB는 그 제안된 기준의 일부를 특정 의사결정에 대한 근거의 일부로 인용하기도 하였다. 단순성(simplicity), 운영가능성(operationality), 실무적 적용가능성(practicability) 또는 실용성(practicality)과 수용가능성(acceptability)이 그 기준에...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유용한 재무보고에 대한 원가제약(2010)(문단 2.39∼2.43) (BC2.73∼BC2.74)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과정적 특성이다. BC2.74 IASB는 제안된 회계기준에 따라 기업이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수집 및 처리 원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보다 더 구조화된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시도를 해 왔으며 계속 하고 있다.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특정 제안에 대하여 때로는 공식적으로(현장조사 및 설문조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실행가능한...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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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 개정전 | 2019.2.12 제29536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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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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