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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검색결과 : 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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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공시개선(IAS 1 개정) (BC105C∼BC105F)
...IASB는 ‘공시개선’(IAS 1 개정)을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고 결정하였다. BC105D IASB는 이 개정이 현행 IAS 1 규정을 명확하게 한다고 보았다. 이 개정은 IFRS의 표시와 공시 규정을 적용할 때 기업이 판단하는 것을 돕기 위해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2016년 1월 개정의 배경 ㆍ2016년 1월 개정의 배경 BC9 2016년 1월,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는 공시를 기업이 제공하도록 IAS 7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요청[2013년 1월, IASB의 ‘재무보고 공시 토론 포럼(Financial Reporting Disclosure Discussion...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시행일과 경과 규정 ...부응하게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IASB는 2016년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고 결정하였다. BC27 2016년 개정내용이 2016년 1월에 발표되었고, 일부 기업은 2016년 개정내용을 적용해야하는 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1년이 채 안되기 때문에, IASB는 기업이 최초로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IAS 7에 대한 소수의견 ...Ochi 위원은 ‘공시개선’(IAS 7 개정)(2016년 개정) 공표에 반대하였다. Ochi 위원의 소수의견의 이유는 아래와 같다. DO2 Ochi 위원은 2016년 개정내용을 반영한 재무제표는 기업의 유동성관리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본다. 2016년 개정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공개초안에 제시된 제안에 대한 피드백 ...지적하였다. IASB는 이 피드백에 동의하였으며, 2016년 개정된 문단 44A에 요구사항의 목적을 포함하였다. BC16 공시 목적을 정하면서 IASB는 공시의 목적은 문단 BC10에서 요약한 투자자들의 요구를 포함하여,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금융기관에 대한 2016년 개정내용의 적용 BC17 2014년 공개초안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시행일과 경과 규정 (53∼63) ...개정사항을 참조하고 있어 반영하지 않음] 60 2016년 12월에 발표한 ‘공시개선’(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개정)에 따라 문단 44A∼44E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기업이 이 개정 내용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 이전 기간의 비교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의 개정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2016년 11월 IASB 회의에서 논의하였다(2016년 11월 안건 10G ‘개념체계에 대해 제안된 변경사항이 작성자에게 미칠 영향‘ 참조). 이 분석에서는 작성자의 회계정책이 변경되는 범위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제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재무제표 작성자 대부분은 대부분의 거래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시행일 (46∼한46.2) ...한46.1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한46.2 문단 한45.1부터 한45.5까지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는 비교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2016년 개정 내용) (BC37∼BC38)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2016년 개정 내용) (BC37∼BC38) BC37 IFRS 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모두에 해당할 때 IAS 12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⑴ IAS 39*2)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을 보유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시행일 (89∼98L) ...때에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98G 1) 2016년 11월 15일 현재 IFRS 16 "Leases"에 대응되는 (가칭)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공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문단은 반영하지 아니함. 98H 2016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개정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에 따라 문단 29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도입 (BC1∼BC4) ...IASB는 그후에 그 제안을 수정하고 확정하여 2016년 1월에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IAS 12 개정)’을 공표하였다. 문단 BC37∼ BC62에서는 IASB가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고려한 사항과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BC2 IASB는 IAS 40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투자부동산의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최초채택기업 (BC270) ...소급적용하여야 한다. IASB는 문단 BC269⑵와 같은 이유로 IFRS를 채택하는 기업이 문단 173⑵을 사용하도록 하는 일시적인 면제사항을 포함하였다. 2016년 12월에 공표한 ‘IFRS 2014-2016 연차개선‘에 따라 IFRS 1을 개정하여 최초채택기업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단기 면제 규정을 삭제하였다(IFRS 1 문단 BC99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경과규정과 시행일 (172∼179) ...문단 83을 개정하였고, 문단 177을 추가하였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177 해당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최초의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부터 문단 176의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개정 내용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시행일과 경과규정 (18∼19) ...10, 11B, 12를 개정하였다.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을 허용한다. 조기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참조 19 이 기준서는 적용하지만 아직 기업회계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법 적용 면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2016년 12월 개정) (BC19B∼BC19I) ...적용 면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2016년 12월 개정) (BC19B∼BC19I) BC19B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거나 이 같은 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기업은 IAS 28 문단 18에 따라 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시행일 (46∼58)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16A를 개정하였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57 2015년 11월 발표된 ‘공시개선’(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개정)은 문단 5를...
[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 2016.10.28.》 《시행일 및 경과규정 2016.10.28.》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2016년)에서는 문단 4.7의 2, 4.8, 6.13의 3, 8.2, 9.17, 22.39, 25.2, 25.3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자산의 인식과 최초 측정 ...예를 들면, 제1차 계획기간에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분의 배출권이 무상으로 할당되고 2015년도에도 3개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는 있다. 그러나 2015년도 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하여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할 때에는 2015년도 분 배출권만(다음 이행연도에서 차입하는 경우는 예외)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경과규정과 시행일 (129∼130K) ...문단 98A∼98C가 추가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130K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문단 3, 114, 116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시행일과 경과규정 (58∼65) ...5A∼5C와 63을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63 "농림어업: 생산용식물(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및...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IFRS에 대한 단기 면제 (BC98∼BC99) IFRS에 대한 단기 면제 (BC98∼BC99) BC98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2016년 12월에 공표한 ‘IFRS 2014-2016 연차개선’에서 최초채택기업에 대한 일부 단기 면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문단 BC99 참조), 문단 BC98을 삭제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단기 면제 규정의 삭제 (BC99) ㆍ단기 면제 규정의 삭제 (BC99) BC99 ‘IFRS 2014∼2016 연차개선’에서 IASB는 문단 E3∼E7의 단기 면제 규정과 그 규정에 관련된 시행일 문단을 삭제하였다. IASB는 삭제된 문단에서 제공하는 경감규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다. 기업은 이미 경과한 보고기간에 대해서만 그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시행일과 경과 규정(2016 개정) (237L) 시행일과 경과 규정(2016 개정) (237L) BC237L 2014년 11월 공개초안에 대해 받은 의견에 따라, IASB는 각 개정사항에 대해 IFRS 2 문단 59A에서 구체적 경과 규정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 사후판단 없이도 소급 적용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모든 개정내용의 소급 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2016 개정)2) (BC255A∼BC255P)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2016 개정)2) (BC255A∼BC255P) BC255A 여기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의무로 인해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를 다루기 위해 2014년 11월 공개초안에 포함된 제안사항을 확정하면서 IASB가 고려한 사항을 요약하고 있다. BC255B 일부 국가에는 기업이 주식기준보상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가득조건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2016 개정)3) (BC371∼BC384)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2016 개정)3) (BC371∼BC384) BC371 여기서는 가득조건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기 위해 2014년 11월 공개초안에 포함된 제안사항을 확정하면서 IASB가 고려한 사항을 요약하고 있다. BC372 IASB는 성과조건이 있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의 회계처리(2016 개정) (237C∼237K)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의 회계처리(2016 개정) (237C∼237K) BC237C 여기서는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의 회계처리를 다루는 제안사항을 확정하면서 IASB가 고려한 사항을 요약하고 있다. 변경내용들은 2014년 11월에 발행된 공개초안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와 측정’(IFRS 2...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시행일 (60∼63E) ...제1109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63D 2016년 12월에 공표한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와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개정)에 따라 문단 19, 30∼31, 33, 52, 63을 개정하고 문단 33A∼33H, 59A∼59B, 63D, B44A∼B44C와 관련 제목을 추가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사업의 정의의 명확화 (BC21A∼BC21AC) ...문단 B12D(2)에 명확히 하였다. IASB는 2016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이 실질적인 과정에 대해 제안된 지침은 너무 많은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를 제공하였다. (4) 2016년 공개초안에서 제안되었던 가정으로서 경미한 금액을 초과하는 영업권이 있다면 취득한 과정이 실질적이라는 지표일 수 있다는 것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2016년 9월에 발표한 「IFRS 4 ‘보험계약’과 IFRS 9 ‘금융상품’의 동시 적용(개정 IFRS 4)」에 대한 Mary Tokar 위원의 소수의견 2016년 9월에 발표한 「IFRS 4 ‘보험계약’과 IFRS 9 ‘금융상품’의 동시 적용(개정 IFRS 4)」에 대한 Mary Tokar 위원의 소수의견 DO1 Tokar 위원은 대부분의 활동이 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보험자에게IFRS 9에 대한 한시적 면제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 IFRS 4의 발표에 반대한다. IFRS 9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IFRS 9에 대한 한시적 면제와 당기손익조정접근법에 관한 공시 (BC226A) ...관한 공시 (BC226A) BC226A 2016년 9월 IASB는 IFRS 9와 앞으로 발표될 보험계약 기준서의 시행일 차이 때문에 생기는 우려를 다루기 위해 「IFRS 4 ’보험계약‘과 IFRS 9 "금융상품’의 동시 적용(IFRS 4의 개정)」을 발표했다. 문단 BC239와 BC269~BC273에서는 해당 개정사항을 적용하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IFRS 9와 관련된 논제들 (BC197A) ...IFRS9는 IAS 39를 대체하며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이다. 2016년 9월 IASB는 IFRS 9와 앞으로 발표될 보험계약 기준서의 시행일 차이 때문에 생기는 우려를 다루기 위해 「IFRS 4 ’보험계약‘과 IFRS 9 "금융상품’의 동시 적용(IFRS 4의 개정)」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사항은 문단 BC228~BC299에서 논의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 (20A∼20K)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지 않았다. ⑵ 2016년 4월 1일 직전의 연차보고일 또는 문단 20G에서 특정하는 후속 연차보고일에, 문단 20D에 기술된 바와 같이 보험자의 활동이 대부분(predominantly) 보험과 관련되어 있다. 20C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보험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IFRS 9에 대한 한시적 면제 (BC248∼BC274)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IASB는 2016년 4월 1일 직전의 연차보고일(연차 보고기간의 말일)에 보고실체의 활동이 대부분 보험과 관련되는지를 평가하라고 결정했다. 이 평가일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한시적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IFRS 9를 적용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BC265 종전에 IFR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배경 (BC228∼BC236) ...공개초안(2015년 ED)의 제안사항을 수정하여 2016년 9월「IFRS 4 ’보험계약‘과 IFRS 9 "금융상품’의 동시 적용(IFRS 4의 개정)」을 발표하여 IFRS 4를 개정하였다. IFRS 4를 개정하여 도입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⑴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의 선택권. 보험자는 지정된 금융자산에 대해 IAS 39를 적용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시행일 (44∼44L) ...2012-2014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26∼29를 개정하였고 문단 26A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처분방법의 변경에 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경과규정 (BC284∼BC287) ...완화를 이용할 수 있다. BC287 또한 IASB는 최초채택자에게 특정한 경과규정 완화를 조건으로 요구사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2016년 12월에 공표한 ‘IFRS 2014-2016 연차개선‘에 따라 IFRS 1을 개정하여 최초채택기업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단기 면제 규정을 삭제하였다(IFRS 1 문단 BC99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 ...적용하면, 거래의 일부로 인식되어야 하는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취득일의 공정가치를 결정하거나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는 데 사후판단이 개입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결론적으로 IASB는 IFRS 11 개정을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시행일 ...관련 소제목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경과규정 C1AB 2018년 12월에 발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5-2017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B33CA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9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시행일 ...따라 문단 6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C1D 2017년 4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5A를 추가하였고 문단 B17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7년 1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IFRS 12의 적용범위 명확화 (BC8A∼BC8I) ...BC8C 따라서 IASB는 ‘IFRS 2014-2016 연차개선’에서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이 IFRS 5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즉,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이 매각예정, 소유주로서의 자격에 따른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 중단영업으로 분류(또는 그렇게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그 지분에 문단 B17의 규정을 제외한 IFRS 12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시행일 ㆍ시행일 C1 이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기간에 작성되는 최초 연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적용하되 조기적용할 수 있다. 최초 연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시행일과 경과규정 ...한다. 이에 따라 IASB는 이 기준서의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로 정하였다. 문단 BC20에서 설명한 효익을 가능한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BC54 IASB는 이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기존의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 정책이 계속되기 때문에, 기준서의 완전한 소급 적용에 대한 명시적인 경감규정은 불필요하다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개관 ...직전에 적용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했던 최초채택기업으로 제한된다.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있고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를 적용할 것을 선택한 기업은 후속적인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를 계속 적용한다. IN4 이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2017년 10월) ...중도상환특성(2017년 10월) BC4.216 2016년에 IFRS 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고 한다)는 IFRS 9를 적용할 때, 중도상환할 수 있는 특정 금융자산이 어떻게 분류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차입자(즉, 발행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미지급된 원리금보다 크거나 작은 금액으로 중도상환할 수 있는 채무상품이 원리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Standards Update (ASU) 2016-08,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Topic 606): Principal versus Agent Considerations (Reporting Revenue Gross versus Net)]을 2016년 3월에 발표하였다. FASB는 다음 두 가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FRS 15 명확화 (2016년에 공표한 개정 내용) ㆍIFRS 15 명확화 (2016년에 공표한 개정 내용) BC453I 문단 BC453C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IFRS 15의 시행일을 2017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연기할 때 IASB가 고려한 사항 중 하나는 연기로 IFRS 15와 함께 ‘IFRS 15 명확화’를 적용하기 원하는 기업에 추가 시간이 제공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ㆍ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BC445A IASB와 FASB는 ⑴ IFRS 15 전환시점에 완료된 계약(IFRS 15 경과 규정 문단 C2⑵에서 정의함)에 대한 회계처리와 ⑵ IFRS 15 전환 전에 이루어진 계약변경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 경과 규정 경감에 대한 일부 이해관계자의 요청을 논의하였다.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ㆍ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BC414A TRG는 IFRS 15에 있는 라이선싱 지침의 적용에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였다. 논의된 주요 이슈는 다음과 관련되었다. ⑴ 지적재산의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기업이 한 약속의 성격을 판단함 ⑵ 판매기준 및 사용기준 로열티 예외 규정의 적용범위와 적용 가능성...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ㆍ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BC385A TRG는 IFRS 15 문단 B34∼B38에 관련되는 많은 이슈를 논의하였다. 일부 이해관계자는 기업이 본인인지 아니면 대리인인지를 판단할 때 항상 통제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와, 통제 원칙과 문단 B37의 지표가 어떻게 함께 작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다른 이해관계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시행일* ...IFRS 15의 예상 공표일에 기초하였다면 시행일은 2016년 1월 1일로 정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IFRS 15를 따르기 위해 유의적인 절차 및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업계(예: 통신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응답자를 포함한 많은 의견제출자는 제안된 공식이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줄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그 의견제출자들은 가장 이른 비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조기 적용 ...후속적으로 Topic 606을 개정하여 모든 기업이 2016년 12월 15일 후에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해당 기준서를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문단 BC453H 참조. BC453 IASB와 FASB는 조기 적용을 허용하는 IASB만의 결정으로 US GAAP을 적용하는 기업과 IFRS 15를 조기 적용하는 기업의 최초 적용일 후의 수익...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일반 원칙 개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FRS 15 명확화 (2016년에 공표한 개정 내용) BC421A 문단 B63에서는 다음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 기업이 지적재산 라이선스의 대가로 판매기준 로열티나 사용기준 로열티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⑴ 후속적으로 고객이 판매하거나 사용함, ⑵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의 일부나 전부가 배분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FASB가 개발한 대체 접근법 ...않다고 결정하였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2016년 4월에 개정 공표한 IFRS 15 명확화에 따라 모든 기업이 IFRS 15 문단 22∼30에 포함된 수행의무 식별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도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IFRS 15 문단 BC405∼BC406에서는, 다른 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거래가격을 산정함(문단 47∼72) ...BC255∼BC258 참조) 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 IASB가 IFRS 15를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주제(판매세의 표시) BC188A IFRS 15 문단 47에서는 일부 판매세와 같이 제삼자를 대신하여 회수한 금액은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그 판매세를 거래가격에 포함할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시행일 연기(2015년 9월에 개정 공표) ...606의 시행일을 1년 연기하였다. 따라서 상장기업은 Topic 606을 2017년 12월 15일 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한다. FASB는 모든 기업에 Topic 606의 조기 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상장기업은 Topic 606의 당초 시행일(2016년 12월 15일 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보다 조기 적용할 수는 없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비현금 대가(문단 66 ∼ 69) ...회계처리를 하게 될 것이다. 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 IASB가 IFRS 15를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주제 BC254A TRG는 비현금 대가가 포함된 계약에 IFRS 15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다음과 같은 적용 질문을 논의하였다. ⑴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를 언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높다 (문단 9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IFRS 15 명확화 (2016년에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 IASB가 IFRS 15를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주제 BC46A TRG는 신용도가 나쁘다고 평가되는 고객에게서 기업이 환불되지 않는 대가를 받은 사례에서 IFRS 15 문단 9⑸의 회수 가능성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적용 질문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이 과제의 경과 ...의견 ⑵ 4회(2009년, 2011년, 2013년, 2016년)에 걸쳐 수행된 필드 테스트. 이 테스트는 제안한 보험 모형의 실무적용상 어려움의 일부를 IASB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⑶ 900회 이상 회의. 이들 회의는 2010년 공개초안과 2013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사항을 테스트하고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우려를 이해하기 위해...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시행일과 경과규정(24∼한25.1)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25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25.1 문단 한21.1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는 비교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정의-자산과 부채의 공통 이슈 (BC4.3∼BC4.22) ...개정된 정의에 대한 테스트 BC4.19 2016년 IASB는 공개초안(2015)에서 제안된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의의 변경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활동의 목표는 다음 두 가지이었다. (1) IASB와 이해관계자 모두가 미래 회계기준에 대한 제안의 시사점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2) 제안된 정의와 이를 뒷받침하는 지침의 문제점을 식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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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 개정전 | 2019.2.12 제29536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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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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