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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호" 검색결과 : 1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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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서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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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리스
...연 5%이다.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리스부채를 435원(100원씩 5회 리스료를 연 5%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측정함)으로 인식한다.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을 455원으로 측정하는데 이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치(435원), 선급리스료(15원)와 리스개설직접원가(5원)로 구성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시행일 (89∼98L) ..."Leases"에 대응되는 (가칭)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공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문단은 반영하지 아니함. 98H 2016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개정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에 따라 문단 29를 개정하였고, 문단 27A, 29A와 문단 26에 대한 예시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시행일과 경과규정 (103∼108K) ...제1109호, 제1107호, 제1104호, 제1116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202X년 X월 공표)에 따라 문단 102O∼102Z3, 108I∼108K가 추가되었고, 문단 102M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시행일과 경과규정 (58∼65) ...64 2017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문단 2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65 2020년 O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22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IG1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리스제공자는 리스약정일에 존재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리스를 운용리스 아니면 금융리스로 분류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66). 리스 분류는 리스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다시 판단한다. IG15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IG16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우선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⑴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와 문단 IG14 참조) ⑵ 지출이 발생한 때 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내부 창출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의 자본화를 금지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의 제약 ⑶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구분(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인식원칙 (10∼17) ...예외가 있다. (1) 리스계약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운용리스나 금융리스로 분류 (2) 특정 계약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으로 분류 취득자는 이러한 계약을 계약 개시시점(또는 계약 조건의 수정에 따라 분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수정일. 이는 취득일이 될 수도 있음)의 계약 조건과 그 밖의 요소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사업의 정의 (문단 3의 적용) ...다른 유형의 자산(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정의된 기초자산)에 부착되어 있고, 유의적인 원가를 들이거나 각 자산(예: 토지와 건물)의 효용이나 공정가치를 유의적으로 줄이지 않고서는 다른 유형의 자산에서 물리적으로 제거하여 별도로 사용할 수 없다면, 그러한 자산들은 단일의 식별가능한 자산으로 간주된다. (5) 복수의 자산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제개정 경과 ...2017. 5.2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IFRS 16 Leases │리스 │ ───────┼────────────┼───────────────────── 2015.11. 6.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IFRS 15 Revenue from Contracts with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Customers │수익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적용범위 (2∼12) ...내재된 리스이용자의 잔존가치보증(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참조) (4) 금융보증계약. 다만,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가 당해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사전에 명백히 하고 보험계약에 적용 가능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그 발행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보험계약의 정의 (IG2) IG 사례 1 ...보증하는 잔 ││ │ │존가치보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 │ │리스"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 │├───┼───────────────────┼───────────────────┤│1.16 │제조업자, 판매자 또는 소매업자가 직접 │보험계약이지만,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발행한 제품보증 │서 제외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당기손익조정접근법 (48∼49)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제1116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202X년 X월 공표)에 따라 문단 20R∼20S와 문단 51이 추가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이 개정내용은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1년 이내에 매각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문단 8) ...종료된 설비(판매용 또는 리스용)를 가지고 있으며 미래의 거래형태(판매 또는 리스)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 ⑵ 판매후리스 거래의 일부로 사용 중인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한 경우. 다만 자산 이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문단 99에 따르면 판매로 회계처리할 수 없고 그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103에 따라 회계처리할 것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제개정 경과 ...참조에 대한 │Framework in IFRS Standards │개정’ │ ───────────┼─────────────┼────────────────────── 2017. 5.22.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IFRS 16 Leases │‘리스’ │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선도나 콜옵션 ...중 어느 하나로 회계처리한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른 리스: 계약이 판매후리스 거래의 일부가 아니고 기업이 자산을 원래 판매가격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다시 살 수 있거나 다시 사야 하는 경우. 계약이 판매후리스 거래의 일부인 경우에 기업은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는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62: 재매입약정 ...그밖의 관련 요소는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기업은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다. 이는 고객이 그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수 있는 능력에 제한되기 때문이다. IE32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70∼B71에 따라 기업은 그 거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리스로 회계처리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풋옵션 ...거래의 일부가 아니라면 이 약정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리스로 회계처리한다. 계약이 판매후리스 거래의 일부라면 기업은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는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B71 고객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양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K-IFRS 제1116호 ‘리스’의 결론도출근거: 소수의견 K-IFRS 제1116호 ‘리스’의 결론도출근거: 소수의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개정(2020. 5.29.)에 대한 소수의견 이명곤 위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개정(2020. 5.29.)에 반대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은 지지하나, 이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 중...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판매후리스 거래(문단 98∼103) (IE11~IE12) [사례 24~사례 25]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36~46을 적용하여 리스부채를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는 보유하는 사용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차손익 금액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를 산정하는 회계정책을 개발한다. 상황(판매자-리스이용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100⑴을 적용하여 개시일 현재 사용권자산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소액자산 리스와 포트폴리오 적용(문단 5∼6, B1, B3∼B8) (IE3) [사례 11] ...리스이용자가 (1) 소액자산 리스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B3∼B8을 적용하는 방법과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리스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사례 11. 소액자산 리스와 포트폴리오 적용 약품 제조 및 유통 산업에 속한 리스이용자(이 사례에서 ‘리스이용자’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은 리스약정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계약의 구성요소에 대가를 배분함(문단 12∼16, B32∼B33) (IE4) [사례 12] ...원가를 포함한다. 리스이용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12를 적용하여 비리스요소(유지용역)를 각 장비 리스와는 별도로 회계처리한다. 리스이용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15의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지 않는다. 리스이용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B32의 요구사항을 고려한 다음에 불도저 리스, 트럭 리스, 장거리 굴착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전대리스(문단 B58) (IE8) [사례 20∼사례 21] ...전대리스를 체결한 중간리스제공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사례 20.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전대리스 상위리스 - 중간리스제공자는 기업 A(상위리스제공자)와 사무실 공간 5,000제곱미터를 5년간 리스하는 계약(상위리스)을 체결한다. 전대리스 - 3차 연도 초에 중간리스제공자는 전대리스이용자에게 상위리스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이용자의 공시(문단 59, B49∼B50) (IE9) [사례 22∼사례 23] ...리스이용자가 변동리스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59, B49에 기재된 공시 요구사항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이 사례에서는 당기 정보만을 보여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는 기업이 비교 정보를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M0 ^M0사례 22. 변동리스료 조건^M0 ^M1일부 지급 조건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변경(문단 44∼46) (IE7) [사례 15∼사례 19] ...리스이용자의 리스변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사례 15. 별도 리스인 변경 리스이용자는 사무실 공간 2,000제곱미터를 10년간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6차 연도 초에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는 남은 5년간 같은 건물의 사무실 공간 3,000제곱미터를 추가하도록 기존 리스를 수정하기로 합의한다. 추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IASB가 기준서를 공표한 이유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FASB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하고 두 유형의 리스를 다르게 회계처리하도록 US GAAP의 종전 요구사항과 비슷하게 리스를 분류하는 이원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IN9 IFRS 16(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공표로 리스 재무보고를 개선하는 IASB의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개관 개관 IN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는 리스의 인식, 측정, 표시, 공시 원칙을 제시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리스 거래를 충실하게 표현하여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에 리스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된다. IN2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재무제표 주석에서 리스이용자 공시의 표시(문단 52, 54) (BC228) ㆍ재무제표 주석에서 리스이용자 공시의 표시(문단 52, 54) (BC228) BC228 IFRS 16에서는 리스이용자가 재무제표에서 하나의 주석이나 별도로 구분되는 난(section)에 리스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다른 형식이 더 적절하지 않다면 표 형식으로 양적 정보를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재무제표이용자에게서 받은 의견에 기초하여, IASB는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이용자의 공시에 대하여 고려한 다른 접근법 (BC229∼BC230) ㆍ리스이용자의 공시에 대하여 고려한 다른 접근법 (BC229∼BC230) BC229 IASB는 구체적인 리스 공시 요구사항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리스이용자에게 IAS 16의 유형자산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사용권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IFRS 7의 금융부채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부채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대체 접근법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추가 공시(문단 59) (BC224∼BC227) ㆍ추가 공시(문단 59) (BC224∼BC227) BC224 많은 리스는 변동리스료, 종료 및 연장 선택권, 잔존가치보증 등 더 복잡한 속성을 갖고 있다. 리스의 이 속성들은 흔히 계약 당사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결정되고, 경우에 따라 특정한 계약에서 특히 복잡하거나 독특하다. 이해관계자들은 의견에서 리스이용자의 리스 포트폴리오에 이 속성들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제공자: 회계모형(문단 61∼97) (BC231∼BC240) 리스제공자: 회계모형(문단 61∼97) (BC231∼BC240) BC231 문단 BC57∼BC66에서는 IAS 17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IASB의 결정 근거를 논의한다. IASB는 IAS 17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요구사항에서 사용한 문구(일부 예외적인 편집상 수정을 포함함)도 대부분 가져오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전대리스 (BC232∼BC236) ㆍ전대리스 (BC232∼BC236) BC232 IFRS 16에서는 중간리스제공자에게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각 계약이 개별적으로 협상되고 상위리스의 상대방이 전대리스의 상대방과 다르므로, IASB는 이 접근법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개설직접원가(문단 69, 83) (BC237) ㆍ리스개설직접원가(문단 69, 83) (BC237) BC237 IFRS 16에서는 IFRS 15의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정의와 일관되게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정의한다. 이 방식으로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정의하는 것은 리스를 체결하기 위하여 리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원가를 고객과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데 드는 원가와 일관되게 회계처리한다는 뜻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변경(문단 79∼80, 87) (BC238∼BC240) ㆍ리스변경(문단 79∼80, 87) (BC238∼BC240) BC238 IFRS 16에서는 다음에 모두 해당하면 리스제공자가(리스이용자와 마찬가지로) 금융리스의 변경을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한다. (1) 리스이용자에게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이 추가되어 리스의 범위가 넓어진다. (2) 넓어진 리스 범위의 개별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제공자: 리스의 분류-토지와 건물 리스(2003년, 2009년 IAS 17 개정)(문단 B55∼B57) (BCZ241∼BCZ250) 리스제공자: 리스의 분류-토지와 건물 리스(2003년, 2009년 IAS 17 개정)(문단 B55∼B57) (BCZ241∼BCZ250)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만기분석(문단 58) (BC218∼BC223) ㆍ만기분석(문단 58) (BC218∼BC223) BC218 IFRS 16에서는 리스이용자가 IFRS 7 문단 39와 B11을 적용하여 리스부채에 대한 만기분석 내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BC219 재무제표이용자들은 만기분석의 주요 목적이 유동성 위험을 이해하고 미래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IASB의 견해는 IFR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사용권자산에 대한 공시와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및 현금흐름에 대한 공시(문단 53) (BC217) ㆍ사용권자산에 대한 공시와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및 현금흐름에 대한 공시(문단 53) (BC217) BC217 IASB는, 중요하다면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리스이용자가 공시해야 하는 특정한 정보 항목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서로 다른 리스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비교 가능성이 중요한데, 그 비교 가능성은 IFR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부채의 후속 측정(문단 20∼21, 36∼43) (BC182∼BC199) ㆍ리스부채의 후속 측정(문단 20∼21, 36∼43) (BC182∼BC199) BC182 IASB는 리스이용자가 리스부채를 다른 금융부채와 비슷하게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해야 하므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측정하고 이자비용은 리스기간에 걸쳐 배분한다고 결정하였다. BC183 IFRS 16에서는 리스이용자가 최초 측정 후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공시: 리스이용자(문단 51∼60) (BC212∼BC230) 공시: 리스이용자(문단 51∼60) (BC212∼BC230) BC212 리스의 공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IASB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1) IAS 17의 공시 요구사항 (2) IFRS 7의 금융부채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3) 비유동자산(예: 유형자산)의 공시 요구사항 (4) 다른 관련 프로젝트(예: 공시 개선: IFRS 재무보고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인식과 최초 측정일: 리스이용자(문단 22∼23, 26) (BC141∼BC144) 인식과 최초 측정일: 리스이용자(문단 22∼23, 26) (BC141∼BC144)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약정 대 리스개시 (BC141∼BC144) ㆍ리스약정 대 리스개시 (BC141∼BC144) BC141 IFRS 16에서는 리스이용자가 개시일(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날)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처음으로 인식하고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BC142 개시일에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는 것은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측정: 리스이용자(문단 23∼46B) (BC145∼BC211) 측정: 리스이용자(문단 23∼46B) (BC145∼BC211)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기준 (BC145∼BC146) ㆍ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기준 (BC145∼BC146) BC145 IASB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참조하여 측정한 원가를 기준으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측정(원가 측정기준)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 접근법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는 다른 비슷한 자산 및 부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사용권자산의 최초 측정(문단 23∼25) (BC147∼BC151) ㆍ사용권자산의 최초 측정(문단 23∼25) (BC147∼BC151) BC147 IASB는 리스이용자가 다음과 같이 정의된 원가로 사용권자산을 측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1) 리스료의 현재가치 (2)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문단 BC149∼BC151 참조) (3)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전반적인 공시 목적(문단 51) (BC215∼BC216) ㆍ전반적인 공시 목적(문단 51) (BC215∼BC216) BC215 최근 공표한 다른 기준서와 일관되게, IASB는 IFRS 16에서 리스이용자 공시에 대한 전반적인 공시 목적을 규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의 견해는 분명한 목적이 공시 요구사항의 해석과 적용을 개선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리스이용자가, 그 리스 공시의 전반적인 품질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 (BC152∼BC173) ㆍ리스부채의 최초 측정 (BC152∼BC173) 리스기간: 리스 연장 또는 종료 선택권(문단 18∼19) (BC152∼BC159) BC152 리스는 흔히 리스이용자에게 해지불능기간을 넘어서 리스를 연장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리스기간 종료 전에 리스를 해지할 권리를 부여한다. 선택권의 조건에 따라 2년간 연장할 선택권이 있는 3년의 리스는 3년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변경(문단 44∼46B) (BC200∼BC205) ⑴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아야 한다. IASB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한 증가분을 제외하고 리스료 총액을 증가시키는 임차료 할인 등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⑵ 당초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 예정인 리스료만 감소한다.*1 IASB는 2022년 6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표시: 리스이용자(문단 47∼50) (BC206∼BC211) 표시: 리스이용자(문단 47∼50) (BC206∼BC211)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재무상태표(문단 47∼48) (BC206∼BC208) ㆍ재무상태표(문단 47∼48) (BC206∼BC208) BC206 IASB는 재무상태표에서 사용권자산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권자산을 비슷한 소유 자산과 같은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사용권자산이 하나의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 비슷한 리스자산 및 소유 자산과 함께 표시하면 다른 접근법보다 재무제표이용자에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포괄손익계산서(문단 49) (BC209) ㆍ포괄손익계산서(문단 49) (BC209) BC209 IASB는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구분하여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리스이용자가 다른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와 함께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표시하고, 비슷한 다른 비용(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과 함께 사용권자산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현금흐름표(문단 50) (BC210∼BC211) ㆍ현금흐름표(문단 50) (BC210∼BC211) BC210 리스의 현금유출 표시에 대한 IASB의 결정은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의 특성과 리스에서 생기는 비용의 손익계산서 표시와 연계되어 있다. IASB의 견해는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에서 지급액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시하면 정보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BC211 따라서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사용권자산의 후속 측정(문단 29∼35) (BC174∼BC175) BC180 IASB의 견해는 전대리스가 어떤 선택권이나 변동리스료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권자산의 공정가치 산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할 것이라는 것이다. 공정가치 산정에는 자산의 전대리스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포함할 것이다. IASB는 부동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은 보통 현금흐름을 산정하기가 상대적으로 간단할 것이라고 결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이용자 (13∼16) ㆍ리스이용자 (13∼16) 13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 가격과 비리스요소의 총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각 리스요소에 배분한다. 14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 가격은 리스제공자나 이와 비슷한 공급자가 그 요소나 그와 비슷한 요소에 개별적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잔존자산 위험에 대한 정보(문단 92(2)) (BC253∼BC255) ㆍ잔존자산 위험에 대한 정보(문단 92(2)) (BC253∼BC255) BC253 프로젝트 내내 학술 연구, 수행된 의견수집 활동과 받은 의견에서, IAS 17의 리스제공자 공시에 관련되는 주요 우려는 리스제공자의 신용위험 익스포저(리스이용자에게서 받을 리스료에 관련됨)와 자산위험 익스포저(기초자산에 대한 리스제공자의 나머지 지분에 관련됨)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토지와 건물에 리스료 배분 (BCZ245∼BCZ247) ㆍ토지와 건물에 리스료 배분 (BCZ245∼BCZ247) BCZ245 IASB는 2003년에 리스의 토지 요소의 분류를 건물 요소와 별개로 파악하게 하는 리스제공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IAS 17에 도입하였다. 2003년 개정 공개초안에서는 분류 목적상 필요한 경우라면 리스료를 토지 및 건물 요소에 리스개시일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제공자(문단 C14∼C15) (BC289∼BC291) ㆍ리스제공자(문단 C14∼C15) (BC289∼BC291) BC289 IFRS 16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요구사항은 IAS 17의 요구사항과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IASB는 리스제공자에게 전환시점에 어떠한 조정도 요구하지 않고, 리스제공자는 최초 적용일부터 IFRS 16을 그 리스에 적용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전대리스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최초 적용일 전의 판매후리스 거래(문단 C16∼C18) (BC292∼BC294A) ㆍ최초 적용일 전의 판매후리스 거래(문단 C16∼C18) (BC292∼BC294A) BC292 이해관계자들에게 받은 의견에 대응하여, IASB는 모든 리스에 대한 일반 경과 규정과 일치하는 판매후리스 거래에 대한 경과 규정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판매자-리스이용자는 IFRS 16 전환시점에 특히 판매후리스 거래의 판매 요소에 소급 회계처리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IFRS 16에 따른 개정 (BC295∼BC302) IFRS 16에 따른 개정 (BC295∼BC302)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투자부동산 (BC295) ㆍ투자부동산 (BC295) BC295 IFRS 16에서는 소유 투자부동산과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는 투자부동산을 모두 포함하도록 투자부동산을 정의하여 IAS 40의 적용범위를 개정한다. IAS 40 적용범위 개정 내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IASB가 고려한 사항의 요약은 문단 BC178∼BC181에서 기술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사업결합 (BC296∼BC298) ㆍ사업결합 (BC296∼BC298) BC296 IASB는 사업결합의 피취득자가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취득자는 취득한 리스가 취득일에 새로운 리스인 것처럼, 피취득자의 리스부채를 나머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피취득자의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와 같은 금액으로 측정(리스에 존재하는, 시장 조건에서 벗어난 모든 조건에 대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이용자(문단 C5∼C13) (BC275∼BC288) IASB는 전진 적용(전환일 후에 개시하는 리스에만 IFRS 16을 적용함)도 채택하지 않았다. 비록 그러한 접근법을 따르면 작성자에게 적용원가가 가장 적게 들지라도, 제공되는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유익하지는 않을 것이다(특히 장기 운용리스를 체결한 기업의 경우). 예를 들면 일부 기업은 리스기간이 20∼30년인 운용리스를 체결한다. 그러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IFRS 최초채택기업에 대한 경과 규정 (BC299∼BC302) BC299 IASB는 IFRS 16 문단 C2∼C19의 리스이용자 경과 규정을 IFRS 1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도 적용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BC300 IASB는 기존 IFRS 작성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과 규정 경감의 일부를 최초채택기업이 적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최초채택기업이 기존 IFRS 작성자가 직면하는 문제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이용자의 회계모형 (BC304∼BC307) ㆍ리스이용자의 회계모형 (BC304∼BC307) BC304 IFRS 16에서는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모든 리스가 금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단일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을 적용한다. IASB의 논리는 문단 BC41∼BC56에서 설명한다. FASB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분류하는 종전 US GAAP의 요구사항과 비슷한 방식으로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분류하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 (BC308) ㆍ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 (BC308) BC308 IFRS 16에서는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이 소액인 리스에 인식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 IASB의 논리는 문단 BC98∼BC104에서 설명한다. FASB는 그러한 면제 규정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변동리스료의 재측정 (BC309) ㆍ변동리스료의 재측정 (BC309) BC309 IFRS 16에서는 참조하는 지수나 요율(이율)이 변동되는 결과로 미래 리스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를 다시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IASB의 논리는 문단 BC188∼BC190에서 설명한다. FASB는 변동리스료를 다시 평가하는 어떠한 요구사항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BC310) ㆍ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BC310) BC310 IASB와 FASB는 모두 IAS 17 및 Topic 840의 종전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각각 실질적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IFRS 16의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요구사항은 FASB에서 내린 결정(종전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사실상 가져옴)과 몇 가지 차이가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IFRS 16에 대한 소수의견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에 대한 Nick Anderson의 반대 DO1 Anderson 위원은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발표에 반대하였다. DO2 Anderson 위원은 판매후리스 거래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그 거래의 차손익을 모두 즉시 인식하는 접근법을 선호하였다.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도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FASB의 결정과의 비교 (BC303∼BC310) FASB의 결정과의 비교 (BC303∼BC310) BC303 IASB와 FASB는 리스이용자의 회계모형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 그 차이는 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한 리스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주로 리스이용자의 회계모형에 대해 내린 서로 다른 결정 때문에, IFRS 16과 FASB에서 내린 결정은 또 다른 차이가 몇 가지 있다. 다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장기 리스의 토지 요소 (BCZ241∼BCZ244) ㆍ장기 리스의 토지 요소 (BCZ241∼BCZ244) BCZ241 IASB는 2009년에 장기 리스의 토지 요소 분류에 대한 IAS 17의 요구사항을 개정하였다. IAS 17에서는 그 전에 경제적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는 토지의 리스는 일반적으로 운용리스로 분류한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IASB는 2009년에 그러한 기술 때문에 토지를 분류할 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의 정의(문단 C3∼C4) (BC273∼BC274) ㆍ리스의 정의(문단 C3∼C4) (BC273∼BC274) BC273 IASB는 IFRS 16 전환시점에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 17과 IFRIC 4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존 계약 모두에 IFRS 16의 요구사항을 적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시행일과 조기 적용(문단 C1) (BC268∼BC272) IFRS 16의 시행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IASB는 경과 규정의 관점에서 IFRS 16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작성자에게서 받은 의견을 고려하였다. IASB는 최근에 공표된 다른 기준서(특히 IFRS 9와 IFRS 15)의 적용과 IFRS 16의 상호 작용에 대하여 재무제표 작성자 및 이용자에게서 받은 의견도 고려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토지와 건물의 분리 불가능 (BCZ248) ㆍ토지와 건물의 분리 불가능 (BCZ248) BCZ248 2003년에 IAS 17을 개정할 때, IASB는 두 요소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리스(예: 비슷한 토지와 건물이 별도로 판매되거나 리스되지 않기 때문임)를 다루는 방식을 고려하였다. 한 방법은 전체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러나 IASB는 전체 리스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토지 및 건물 요소를 분리하게 하는 요구사항의 예외 규정 (BCZ249∼BCZ250) ㆍ토지 및 건물 요소를 분리하게 하는 요구사항의 예외 규정 (BCZ249∼BCZ250) BCZ249 IASB는 2003년에 IAS 17을 개정할 때, 리스개시일에 토지 요소의 현재가치가 전체 리스의 가치와 비교하여 적은 경우에, 토지 및 건물 요소를 분리하게 하는 요구사항의 예외를 허용할지 아니면 요구할지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리스를 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제공자: 공시(문단 89∼97) (BC251∼BC259) 리스제공자: 공시(문단 89∼97) (BC251∼BC259) BC251 IFRS 16에서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리스제공자의 리스 활동으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 더 잘 평가할 수 있도록 IAS 17의 종전 리스제공자 공시 요구사항을 강화한다. 이는 IAS 17의 리스제공자 회계모형이 리스제공자의 리스 활동의 모든 요소와 관련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수익 표(문단 90∼91) (BC252) ㆍ수익 표(문단 90∼91) (BC252) BC252 IFRS 16에서는 리스제공자가 보고기간에 인식하는 리스수익의 서로 다른 구성요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이 요구사항은 보고기간에 인식하는 수익을 세분화하여 범주별로 공시하게 하는 IFRS 15의 요구사항과 비슷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를 판매나 구매와 구별함 (BC138∼BC140) ㆍ리스를 판매나 구매와 구별함 (BC138∼BC140) BC138 IASB는 리스를 자산의 판매나 구매와 구별하게 하는 요구사항을 IFRS 16에 포함할지를 고려하였다. IFRS 해석위원회는 토지의 법적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특정 계약을 토지 리스로 보아야 하는지, 토지의 구매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BC139 IASB는 리스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경과 규정(문단 C2∼C20) (BC273∼BC294) 경과 규정(문단 C2∼C20) (BC273∼BC294)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운용리스 대상 자산에 대한 정보(문단 95∼96) (BC256) ㆍ운용리스 대상 자산에 대한 정보(문단 95∼96) (BC256) BC256 IASB는 리스제공자가 운용리스로 리스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사용하는(예: 리스제공자의 영업에 사용) 소유 자산과 비슷하게 회계처리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리스자산과 소유 자산은 일반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즉, 리스자산은 리스제공자의 임대 수익을 창출하나, 그 밖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금융리스 순투자의 변동(문단 93) (BC259) ㆍ금융리스 순투자의 변동(문단 93) (BC259) BC259 IFRS 16에서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금융리스 순투자의 유의적인 변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리스제공자가 보고기간 중 금융리스 순투자의 유의적인 변동에 대한 질적ㆍ양적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받은 의견을 기초로, 이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유용한데 다른 방법으로는 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판매후리스 거래(문단 98∼103) (BC260∼BC267) 판매후리스 거래(문단 98∼103) (BC260∼BC267) BC260 판매후리스 거래에서는 하나의 기업(판매자-리스이용자)이 다른 상대방(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자산을 이전하고 같은 자산을 다시 리스한다. IAS 17에서는 판매후리스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하였고, IFRS 16에서도 판매후리스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계속...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판매가 일어나는 시점 (BC261∼BC265) IASB는 판매후리스 거래의 맥락 안에서 IFRS 15의 판매 인식 기준보다 IFRS 16에서 더 높은 인식 기준을 요구하는 대체 접근법을 고려하였지만 채택하지는 않았다. 많은 이해관계자가 그러한 접근법에 우려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특히 그들은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다른 모든 판매보다 더 높은 인식 기준을 가지는 논리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일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판매후리스 거래의 차손익 (BC266∼BC267) ㆍ판매후리스 거래의 차손익 (BC266∼BC267) BC266 IASB는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완료된 판매에 대하여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인식한 차손익은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이전한 권리에 관련되는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IASB는 거래의 판매요소(기초자산의 판매)에 IFRS 15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한시적 예외규정 (BC267A∼BC267J) ㆍ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한시적 예외규정 (BC267A∼BC267J) BC267A 2020년 4월 IASB는 이자율지표의 개혁(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 기간 동안에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IFRS 9, IAS 39, IFRS 7, IFRS 4, IFRS 16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만기분석(문단 94, 97) (BC257∼BC258) ㆍ만기분석(문단 94, 97) (BC257∼BC258) BC257 IFRS 16에서는 리스제공자가 보고일 다음부터 적어도 처음 5년간 매년 연간 기준으로 받게 될 할인되지 않은 리스료와 나머지 기간에 받게 될 총 리스료의 만기분석 내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BC258 IASB는 이 요구사항이 리스제공자의 유동성위험에 대하여 IAS 17의 종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계약의 구성요소를 분리함(문단 12∼17, B32∼B33) (BC133∼BC137) IFRS 16에서는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하게 하는 IFRS 15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제공자가 계약의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도록 요구한다. 이 접근법은 같은 계약에서 리스제공자이면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자이기도 한 기업들에 일관성을 보장할 것이다. IASB는 리스제공자가 적용하는 접근법은 수행의무가 둘 이상인 수익계약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를 식별함(문단 9∼17) (BC105∼BC140) 리스를 식별함(문단 9∼17) (BC105∼BC140)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해지가능리스 (BC127∼BC129) ㆍ해지가능리스 (BC127∼BC129) BC127 IFRS 16의 적용범위를 정하기 위해 IASB는 계약에서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경우에만 계약이 존재한다고 볼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리스에서 모든 해지불능기간이나 예고기간(notice period)은 계약의 정의를 충족하고, 따라서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될 것이다. 계약의 일부가 되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계약의 구성요소를 분리함(문단 12∼17) (B32∼B33) 계약의 구성요소를 분리함(문단 12∼17) (B32∼B33) B32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기초자산 사용권은 별도 리스요소이다. (1)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 그 자체를 사용하여 효익을 얻거나 리스이용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을 함께 사용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이란 (리스제공자나 그 밖의 공급자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를 식별함(문단 9∼11) (B9∼B31) 리스를 식별함(문단 9∼11) (B9∼B31) B9 계약이 식별되는 자산(문단 B13∼B20 참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다음 권리를 모두 갖는지를 판단한다. (1)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문단 B21∼B23에서 기술함) (2)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인식 면제: 소액 기초자산 리스(문단 5∼8) (B3∼B8) 인식 면제: 소액 기초자산 리스(문단 5∼8) (B3∼B8) B3 문단 B7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이 기준서에서는 리스이용자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문단 6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을 허용한다. 리스이용자는 리스대상 자산이 사용된 기간에 관계없이 기초자산이 새것일 때의 가치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가치를 평가한다. B4 기초자산이 소액인지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계약의 결합 (B2) 계약의 결합 (B2) B2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같은 상대방(또는 그 상대방의 특수관계자)과 동시에 또는 가까운 시기에 체결한 둘 이상의 계약을 결합하여 단일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1) 복수의 계약을 하나의 전체적인 상업적 목적으로 일괄 협상하며 그 목적은 복수의 계약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포트폴리오 적용 (B1) 포트폴리오 적용 (B1) B1 이 기준서에서는 개별 리스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서를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는 경우와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개별 리스에 적용하는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면, 실무적 간편법으로 특성이 비슷한 리스 포트폴리오에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기간(문단 18∼21) (B34∼B41) (다) 최초 선택권 기간 후에 행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그 선택권의 조건(예: 현재 시장요율보다 낮은 요율로 연장기간 말에 행사할 수 있는 매수선택권) (2) 리스 연장 또는 종료 선택권이나 기초자산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때 리스이용자에게 유의적인 경제적 효익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기간에 걸쳐 수행되는(또는 수행될 것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자산 이전이 판매가 아니다 (103) ㆍ자산 이전이 판매가 아니다 (103) 103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행한 자산 이전이 자산의 판매로 회계처리하게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판매자-리스이용자는 이전한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이전금액(transfer proceeds)과 같은 금액으로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그 금융부채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문단 27(1), 36(3), 70(1)) (B42)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문단 27(1), 36(3), 70(1)) (B42) B42 리스료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한다.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는 형식적으로는 변동성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지급액이다.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존재한다. (1) 지급액이 변동리스료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급액에 실제 변동성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이용자의 공시(문단 59) (B48∼B52) 리스이용자의 공시(문단 59) (B48∼B52) B48 리스이용자는 문단 51의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리스 활동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때 다음을 고려한다. (1) 그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목적 적합한지. 문단 59에서 규정하는 추가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목적 적합한 경우에만 그 정보를 제공한다. 이 맥락에서 그 이용자들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이용자 (C5∼C7) (4) 리스이용자는 최초 적용일의 사용권자산 측정치에서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할 수 있다. (5) 리스이용자는 사후판단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계약이 리스 연장 또는 종료 선택권을 포함한다면 사후판단을 사용한다. 종전에 금융리스로 분류한 리스 C1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하여 금융리스로 분류한 리스에 대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의 정의 (C3∼C4) ㆍ리스의 정의 (C3∼C4) C3 실무적 간편법으로 최초 적용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대신에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을 적용하여 종전에 리스로 식별된 계약에 이 기준서를 적용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경과 규정 (C2∼C19) 경과 규정 (C2∼C19) C2 문단 C1∼C20E 요구사항의 목적상 최초 적용일은 이 기준서를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시행일 (C1) C1A 2020년 5월 29일에 의결되고, 7월 8일에 공표된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개정에 따라 문단 46A, 46B, 60A, C20A와 C20B가 추가되었다. 리스이용자는 이 개정내용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2020년 5월 29일에 발행이 승인되지 않은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조기적용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제공자의 리스 분류(문단 61∼66) (B53∼B58) 리스제공자의 리스 분류(문단 61∼66) (B53∼B58) B53 이 기준서에서 리스제공자의 리스 분류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이전하는 정도에 기초한다. 위험은 유휴 생산능력이나 기술적 진부화로 생기는 손실 가능성과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생기는 수익의 변동성을 포함한다. 보상은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친 수익성 있는 운영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개시일 전 기초자산에 대한 리스이용자의 관여 (B43∼B47) 개시일 전 기초자산에 대한 리스이용자의 관여 (B43∼B47) 기초자산의 건설이나 설계에 관련되는 리스이용자의 원가 B43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전에 리스를 협상할 수 있다. 어떤 리스에서는 리스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산을 건설하거나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이용자는 자산의 건설이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자산 이전이 판매이다 (100∼102A) ㆍ자산 이전이 판매이다 (100∼102A) 100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행한 자산 이전이 자산의 판매로 회계처리하게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판매자-리스이용자는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되는 자산의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을 측정한다. 따라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자산 이전이 판매인지를 판단함 (99) 자산 이전이 판매인지를 판단함 (99) 99 기업은 자산 이전을 자산의 판매로 회계처리할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행의무의 이행시기 판단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운용리스 (95∼97)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 대상 자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제1038호, 제1040호, 제1041호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97 리스제공자는 리스료의 만기분석 내용을 공시한다. 이 만기분석에서는 적어도 처음 5년간 매년 연간 기준으로 받게 될 할인되지 않은 리스료와 나머지 기간에 받게 될 총 리스료를 보여준다. ㆍ운용리스 (95∼97) 95...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후속 측정 (29∼46) ㆍ후속 측정 (29∼46) 사용권자산의 후속 측정 29 문단 34와 35에서 기술하는 측정모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 후에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사용권자산을 측정한다. 원가모형 30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리스이용자는 원가에서 다음을 차감하고 조정하여 사용권자산을 측정한다. (1) 감가상각누계액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최초 측정 (23∼28) ㆍ최초 측정 (23∼28) 사용권자산의 최초 측정 23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을 원가로 측정한다. 24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1)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문단 26에서 기술함) (2)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3)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4) 리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측정 (23∼46) 측정 (23∼46)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인식 (22) 인식 (22) 22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제공자 (17) ㆍ리스제공자 (17) 17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제공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73∼90을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표시 (47∼50) 표시 (47∼50) 47 리스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공시한다. (1) 사용권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공시한다. 리스이용자가 재무상태표에서 사용권자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리스이용자가 대응하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였을 경우에 표시하였을 항목과 같은 항목에 사용권자산을 포함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공시 (51∼60) 공시 (51∼60) 51 공시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가 리스이용자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에 리스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기초가 되는 정보를, 리스이용자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에 제공하는 정보와 함께 주석에 공시하게 하는 것이다. 문단 52∼60에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52 리스이용자는 재무제표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의 분류(문단 B53∼B58) (61∼66) 리스의 분류(문단 B53∼B58) (61∼66) 61 리스제공자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아니면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62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substantially all)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63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금융리스 (67∼80) 금융리스 (67∼80)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금융리스 (93∼94) ㆍ금융리스 (93∼94) 93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 순투자 장부금액의 유의적인 변동에 대한 질적ㆍ양적 설명을 제공한다. 94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채권의 만기분석 내용을 공시한다. 이 만기분석에서는 적어도 처음 5년간 매년 연간 기준으로 받게 될 할인되지 않은 리스료와 나머지 기간에 받게 될 총 리스료를 보여준다. 리스제공자는 할인되지 않은 리스료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공시 (89∼97) 공시 (89∼97) 89 공시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가 리스제공자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에 리스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기초가 되는 정보를, 리스제공자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에 제공하는 정보와 함께 주석에 공시하게 하는 것이다. 문단 90∼97에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90 리스제공자는 보고기간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제공자 (C14∼C15) ㆍ리스제공자 (C14∼C15) C14 문단 C15에서 기술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리스제공자는 리스제공자에 해당하는 리스에 대하여 전환시점에 어떠한 조정도 할 필요가 없고, 최초 적용일부터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그 리스를 회계처리한다. C15 중간리스제공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각 전대리스를 운용리스 아니면 금융리스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표시 (88) ㆍ표시 (88) 88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의 특성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운용리스 대상 기초자산을 표시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운용리스 (81∼88) 운용리스 (81∼88)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인식과 측정 (67∼80) 후속 측정 75 리스제공자는 자신의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인식한다. 76 리스제공자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이 배분되도록 한다. 리스제공자는 해당 기간의 리스료를 리스총투자에 대응시켜 원금과 미실현 금융수익을 줄인다. 77 리스제공자는 리스순투자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인식과 측정 (81∼87) ㆍ인식과 측정 (81∼87) 81 리스제공자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리스제공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82 리스제공자는 리스료 수익 획득 과정에서 부담하는 원가(감가상각비를 포함함)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계약의 결합(문단 B2) (BC130∼BC132) ㆍ계약의 결합(문단 B2) (BC130∼BC132) BC130 IASB는 보통 계약을 개별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상호의존적인 계약들은 결합된 영향을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기업은 계약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전체적으로 하나인 상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거래들이 하나의 약정을 구성하도록...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최초 적용일 전 판매후리스 (C16∼C18) ㆍ최초 적용일 전 판매후리스 (C16∼C18) C16 기초자산의 이전이 판매로 회계처리하게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최초 적용일 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를 다시 평가하지는 않는다. C17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하여 판매후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판매후리스 거래인 경우에, 판매자-리스이용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참조 (C20)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참조 (C20) C20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아직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 기준서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모든 참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참조로 본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토지의 장기 리스 (BC78∼BC79) ㆍ토지의 장기 리스 (BC78∼BC79) BC78 토지의 장기 리스가 때로는 토지의 구매와 경제적으로 비슷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일부 이해관계자는 토지의 장기 리스는 IFRS 16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러한 리스를 IFRS 16의 적용범위에서 특별히 제외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1)...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비핵심 자산(Non-core assets) (BC75∼BC77) ㆍ비핵심 자산(Non-core assets) (BC75∼BC77) BC75 기업의 영업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자산에 대한 정보는 때로 재무제표이용자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그 자산은 흔히 기업에 덜 유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는 비핵심 자산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 및 부채의 인식 및 측정에 관련되는 원가가 이용자에게 주는 효익을 초과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재고자산 (BC74) ㆍ재고자산 (BC74) BC74 IFRS 16에서는 재고자산 리스를 그 적용범위에서 특별히 제외하지 않았다. 때로는 "리스하는 재고자산"이라는 용어를 또 다른 기초자산을 리스하는 것에 관련되는 비상각 예비부품, 운영 자재, 저장품의 구매를 기술할 때 사용한다. IASB는 이 거래가 있더라도 리스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임에 주목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전대리스 (BC73) ㆍ전대리스 (BC73) BC73 IASB는 기업이 사용권자산의 리스(전대리스)를 다른 리스와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전대리스는 IFRS 16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문단 BC232∼BC236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손실부담계약 (BC72) ㆍ손실부담계약 (BC72) BC72 IASB는 손실부담계약에 대하여 IFRS 16에서 특정한 요구사항을 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1) 이미 개시된 리스의 경우에 요구사항은 필요하지 않다. 개시일 후에 기업은 IFRS 16을 적용하여 손실부담계약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투자부동산 리스 (BC80) ㆍ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투자부동산 리스 (BC80) BC80 IASB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투자부동산 리스를 IFRS 16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이를 고려한 이유는 투자부동산 리스제공자의 재무제표이용자 다수가 (특히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IAS 40의 요구사항이 리스제공자의 리스 활동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무형자산 (BC70∼BC71) ㆍ무형자산 (BC70∼BC71) BC70 IFRS 16에서는 IAS 38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영화필름, 비디오 녹화물, 희곡, 원고, 특허권, 저작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라이선싱 계약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권리를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이는 이 라이선싱 계약에 IAS 38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기 때문이다. BC71 IFRS 16에서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내재파생상품 (BC81) ㆍ내재파생상품 (BC81) BC81 IASB는 기업이 리스에서 내재파생상품(IFRS 9에서 정의함)을 분리하고, 그 파생상품에 IFRS 9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FRS 16에서는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는 리스의 속성(예: 선택권, 잔존가치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포함한다.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중요성 (BC84∼BC86) 중요성 (BC84∼BC86) BC84 많은 리스이용자가 개수는 많으나 가치가 낮은 리스(특히 그 리스의 총 가치가 재무제표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 IFRS 16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원가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 리스이용자들은 그 리스에 IFRS 16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면 시간과 노력은 많이 들지만 보고되는 정보의 효과면에서 상응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의 정의(문단 9∼11) (BC105∼BC126) BC116 IFRS 16에서는 식별되는 자산이 되려면 자산이 물리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고도 명확히 한다. IASB는 더 큰 자산의 용량(capacity) 일부가 물리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예: 파이프라인의 20%에 해당하는 용량인 경우)에 고객이 그 자산의 용량 중 일부의 사용을 통제할 권리를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일부 자산의 사용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계약의 구성요소를 분리함 (12∼17) 계약의 구성요소를 분리함 (12∼17) 12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라고 한다)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문단 15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문단 B32∼B33에서는 계약의 구성요소를 분리하는 지침을 제시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소액자산 리스 (BC98∼BC104) ㆍ소액자산 리스 (BC98∼BC104) BC98 문단 BC84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리스이용자가 개수는 많으나 가치가 낮은 리스에 IFRS 16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원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들은 그러한 활동은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반면에 보고되는 정보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하였다. BC99 이 우려를 고려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단기리스 (BC87∼BC97) ㆍ단기리스 (BC87∼BC97) BC87 IASB는 리스이용자의 단기리스에 IFRS 16의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효익이 관련되는 원가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리스이용자의 원가를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IASB는 가능한 면제 규정의 특성과 적용범위를 모두 고려하였다. 면제 규정의 특성 (BC88∼BC90) BC88...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IN10 이 기준서에서는 단일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을 도입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리스이용자는 리스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IN11...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포트폴리오 적용(문단 B1) (BC82∼BC83) 포트폴리오 적용(문단 B1) (BC82∼BC83) BC82 2010년 및 2013년 공개초안에서는 기업이 리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적용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2011년 공개초안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요구사항들을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적용하는 지침을 제안하였다는 점(이는 후에 IFRS 15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민간투자사업 (BC69) ㆍ민간투자사업 (BC69) BC69 IASB는 IFRIC 12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민간투자사업을 IFRS 16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IFRIC 12의 결론과 일관되게, 그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약정(그 해석서 문단 5의 조건을 충족함)은 리스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기초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갖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적용범위(문단 3∼4) (BC67∼BC68) 적용범위(문단 3∼4) (BC67∼BC68) BC67 IASB는 IFRS 16의 적용범위가 IAS 17에 있는 리스 요구사항의 적용범위에 기초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 17은 규정된 예외 사항을 제외한 모든 리스에 적용한다. BC68 따라서 IFRS 16에서는 다음과 같은 적용범위 예외 사항을 포함한다. (1) 광물, 석유, 천연가스, 이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제공자의 회계모형 (BC57∼BC66) 리스제공자의 회계모형 (BC57∼BC66) BC57 리스제공자의 리스채권 및 기초자산에서 계속 보유하는 권리는 모두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결론 내리면서(문단 BC35∼BC40에서 기술함) IASB는 리스제공자에게 모든 리스에 대하여 그 자산들을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그 개선으로 생기는 효익이 그 변경에 관련되는 원가를 초과할 정도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를 식별함(문단 9∼11, B9∼B30) (IE2) [사례 1∼사례 10] 사례 5. 트럭 대여 고객은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공급자와 일주일 동안의 트럭 사용 계약을 체결한다. 공급자는 대체권이 없다. 계약기간에는 계약에서 규정하는 화물만 이 트럭으로 운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계약에는 트럭을 운행할 수 있는 최장 거리가 정해져 있다. 고객은 계약의 범위에서 운행 일정의 세부 사항(속도, 경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다른 기준서의 대체 (C21) 다른 기준서의 대체 (C21) C21 이 기준서는 다음 기준서와 해석서를 대체한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2)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3)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4)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C20E) ㆍ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C20E) C20E 판매자-리스이용자는 최초 적용일 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 거래에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문단 C1D 참조)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C20C∼C20D) ㆍ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C20C∼C20D) C20C 이 개정 내용은 문단 C20D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C20D 이 개정 내용의 적용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기간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수 있다. 과거 기간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이용자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C20A∼C20BC) ㆍ리스이용자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C20A∼C20BC) C20A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의 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소급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는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C20B 리스이용자가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이용자의 측정(문단 18∼41, B34∼B41) (IE5) [사례 13] 리스이용자의 측정(문단 18∼41, B34∼B41) (IE5) [사례 13] IE5 다음 사례에서는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설명한다. 이 사례에서는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의 변경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도 설명한다. 사례 13. 리스이용자의 측정과 리스기간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가.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최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변동리스료(문단 27, 39, 42(2), 43) (IE6) [사례 14] 개시일에 리스이용자는 1차 연도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50,000원씩 나머지 9회의 지급액을 연 5%의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355,391원으로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리스이용자는 리스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다음과 같이 자산과 부채를 인식한다. ┌───────────────────────────────────────┐│ 사용권자산 405,391원 리스부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도입 (BC1∼BC2) 도입 (BC1∼BC2) BC1 이 결론도출근거에서는 IFRS 16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IASB가 고려한 사항들을 요약한다. 이 결론도출근거에는 특정 견해를 수용하고 다른 견해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를 포함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을 두고 다루었다. BC2 IFRS 16에는 영향 분석도 첨부되어 있다.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개요 (BC3) 개요 (BC3)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이용자의 회계모형 (BC41∼BC56) (다) 그 모형은, 이원 모형이 특정한 회계 결과를 얻기 위하여 구조화할 위험이 계속 존재한다는 일부 재무제표이용자의 우려를 해결한다. (2) 기초자산의 특성이나 잔존 내용연수에 관계없이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모든 리스를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면, 모든 리스에서 리스이용자가 자산 사용권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적절하게 반영한다. (3) 단일 모형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제공자에게 자산과 부채가 생기게 하는, 리스에서 생기는 권리 및 의무 (BC35∼BC40) ㆍ리스제공자에게 자산과 부채가 생기게 하는, 리스에서 생기는 권리 및 의무 (BC35∼BC40) 리스채권 (BC35∼BC36) BC35 리스제공자는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할 때 리스이용자에게 그 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이전할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고,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을 통제한다. 따라서 리스제공자는 리스료를 받을 무조건적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사업결합 관점에서 종전에 인식한 금액 (C19) ㆍ사업결합 관점에서 종전에 인식한 금액 (C19) C19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운용리스의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과 관련하여 종전에 리스이용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을 적용하여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한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최초 적용일에 그 자산이나 부채를 제거하고 대응되는 금액만큼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이용자에게 자산과 부채가 생기게 하는, 리스에서 생기는 권리 및 의무 (BC22∼BC34) 왜 리스가 리스이용자에게 용역계약과 다른가 (BC32∼BC34) BC32 IASB는 용역계약에서 생기는 것과는 다른 권리 및 의무가 리스에서 생긴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문단 BC22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얻고 통제하기 때문이다. BC33 리스제공자는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배경 (BC5∼BC18) BC15 IASB와 FASB는 2010년 및 2013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서로 다른 모형에 대하여 받은 의견을 고려하였다. IASB와 FASB는 모든 리스에서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게 하는(일부 예외 제외) 과거 결정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비용인식 모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다.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왜 종전 회계처리에 변화가 필요한가? (BC3) ㆍ왜 종전 회계처리에 변화가 필요한가? (BC3) BC3 종전 리스 회계모형은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에게 리스를 금융리스 아니면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그 두 유형의 리스를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였다. 종전 모형은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하지 않았고, 금융리스에서 생기는 자산 및 부채는 인식하도록...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 회계 접근법 (BC19∼BC21) 리스 회계 접근법 (BC19∼BC21) BC19 모든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한다. IFRS 16의 리스이용자 회계처리는 리스이용자 관점에서 리스에서 생기는 권리와 의무를 고려한다. 문단 BC105∼BC126에서 더 논의하는 바와 같이, 리스는 "대가와 교환하여 자산(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인식 면제 규정(문단 5∼8) (BC87∼BC104) 인식 면제 규정(문단 5∼8) (BC87∼BC104)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적용범위(문단 5) (AG1∼AG8) ...수 있으며, 이러한 실질적 리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적용범위(문단 5) (AG1∼AG8) AG1 이 해석서의 문단 5에서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이 해석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 및 가격(사용료)을 사업허가자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2호(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 참조 참조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2호(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 시행일(한10.1) ...2017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문단 6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2018년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라 문단 5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2호(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 회계논제(1∼6)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는 무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와 제1115호 참조)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무형자산의 리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해석서는 다른 기업에 판매할 목적이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웹 사이트(또는 웹 사이트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을 위한 지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 참조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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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 개정전 | 2019.2.12 제29536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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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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