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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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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회계기준] 제53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②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1. 미처분이익잉여금: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에 중간배당액 및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등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임의적립금 등을 이입하여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에 충당하는...
[ 중소기업회계기준] 제54조【결손금처리계산서】 ...② 결손금처리계산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1. 미처리결손금: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또는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 중간배당액 및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등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결손금처리액: 임의적립금이입액, 기타법정적립금이입액, 이익준비금이입액,...
[ 중소기업회계기준] 제18조【그밖의 충당부채】 ...또는 금액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제6조 제3항 제2호 부채의 정의와 같은 조 제4항 제2호 부채의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②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해 회계연도 말 현재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한 최선의 추정치이다. ③ 상황이 달라져서 더 이상 제1항의 충당부채의 인식...
[ 중소기업회계기준] 제52조【자본변동표】 ...② 자본변동표에는 자본의 각 항목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기초 잔액, 변동사항과 기말 잔액을 표시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1. 자본금의 변동: 유상증자(감자), 무상증자(감자)와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2. 자본잉여금의 변동: 유상증자(감자), 무상증자(감자), 결손금처리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주식발행초과금과...
[ 중소기업회계기준] 제4조【재무제표】 ...① 이 기준에서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분과 해당 회계연도 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분만 작성할 수 있다....
[ 중소기업회계기준]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기준은 상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소기업회계기준] 제56조【주석 기재 사항】 제56조【주석 기재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1.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2. 이 기준에서 둘 이상의 회계정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정책 3.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의 내용 4.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미지급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 중소기업회계기준] 제47조【주식의 소각】 ...소각】 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 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자본잉여금의 감자차익으로 회계처리한다. 2. 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감자차익의 범위에서 상계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으면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감자차손이 이익잉여금 처분...
[ 중소기업회계기준] 제6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③ 대차대조표 구성요소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회사가 통제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을 말한다. 2.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회사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출되거나 사용될...
[ 중소기업회계기준] 제29조【판매비와관리비】 ...감소하여 발생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과 대손충당금환입 등은 판매비와관리비의 부(-)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④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한 회계연도에 판매비와관리비로 인식한다. 다만,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이 제6조 제3항 제1호 자산의 정의와, 같은 조 제4항 제1호 자산의 인식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무형자산의 개발비로 인식한다.
[ 중소기업회계기준] 제23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한다. ③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배분되도록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발생한 원가가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은...
[ 중소기업회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중소기업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상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소기업회계기준] 제45조【주식의 발행】 ...등을 포함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 주식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자본잉여금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한다. 2. 주식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에서 상계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으면 자본조정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이익잉여금...
[ 중소기업회계기준] 제46조【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②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자본잉여금의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한다. 2.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의 범위에서 상계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으면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한다. ③ 이익잉여금 처분 등으로...
[ 중소기업회계기준] 제51조【사업결합】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자산이나 부채를 피취득자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 1. 취득일의 공정가치가 피취득자의 장부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경우 2.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② 이전대가가 제1항에 따라 측정된 자산과 부채의 순액보다 큰 경우 그 차이를 무형자산의 영업권으로...
[ 중소기업회계기준] 제38조【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 ...인식 후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유형자산: 취득원가(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 무형자산: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⑤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과 무형자산의...
[ 중소기업회계기준] 제50조【정부보조금과 공사부담금】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 정부보조금의 금액을, 받은 자산(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취득한 다른 자산을 포함한다)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2.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 및 이후: 정부보조금의 금액을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의...
[ 중소기업회계기준] 제24조【수익의 인식 시점】 ...날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③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식한다. 다만, 각 회계연도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다면 실제로 현금을 받은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1. 이자수익: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한다. 2. 배당금수익: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 중소기업회계기준] 제17조【종업원급여】 ...인식한다. ③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한다. 3.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개정 주요 내용 ...2009년 2월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2007년 제정)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개정에 따른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과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한 금융상품으로서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기타포괄손익 (90∼96) ...해외사업장을 매각할 때(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참조)와 위험회피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현금흐름위험회피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5.11⑷ 참조) 발생한다. 96 재분류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나 제1038호에 따라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의 변동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따라 인식한 확정급여제도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재무제표 구조의 예시 ...있다. 이 중의 한 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이 여전히 유효하여 적용된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의 표시를 예시하며, 다른 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가 적용된 경우의 표시를 예시한다. IG6 다음의 사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모든 사항을 예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다음의 사례에서는 현금흐름표, 중요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 (54∼59) ...(12)는 제외) (1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서 정의된 당기 법인세와 관련한 부채와 자산 (1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정의된 이연법인세부채 및 이연법인세자산 (16)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17) 자본에 표시된 비지배지분 (18)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회계정책 정보의 공시 (117∼124) ...요구한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서 타 기업을 지배하는지 결정할 때 고려한 판단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은 부동산의 분류가 어려운 경우, 자가사용부동산이나 정상영업활동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한 분류기준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당기손익 부분 또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 (82) ...손익 ⑵ 금융원가 (2-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5절에 따라 결정된 손상차손(손상차손의 환입을 포함) ⑶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3-1)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일에 이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 간 차이로 발생하는 손익(기업회계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상계 (32∼35)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4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면 인식된 수익 금액은 기업이 제공하는 매매할인이나 수량할증을 반영한다. 기업은 통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지만 주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자본변동표나 주석에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 (106A∼110) ...금액을 나타낸다. 110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에 대해 소급법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또한 오류수정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소급법을 적용하여 재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 (125∼133)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는 특정 상황에서 유형별 충당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에 대한 주요 가정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은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한 유의적인 가정(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 포함)에 대해 공시를 요구하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비교정보 (38∼44) ...경우, 문단 41∼44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가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기 기초의 개시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주석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40D 재무제표가 더 이른 기간에 대한 비교정보를 표시(문단 38C에서 허용한 바와 같음) 하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개시 재무상태표일은 전기 기초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유동자산 (66∼68) ...⑷ 현금이나 현금성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정의 참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67 이 기준서에서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장기의 성격을 가진 금융자산을 포함하여 ‘비유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만약 의미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구조 (112∼116) ...기타 공시 ① 우발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참조)와 재무제표에서 인식하지 아니한 계약상 약정사항 ② 비재무적 공시항목, 예를 들어 기업의 재무위험관리목적과 정책(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참조) 115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116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과 구체적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석은 재무제표의 별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공정한 표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준수 (15∼24) ...준수되어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를 준수하여 회계정책을 선택하고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구체적으로 적용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이 고려할 관련 기준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2) 회계정책을 포함하여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고, 비교가능하며 이해가능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 (77∼80A) ...(1) 유형자산 항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른 유형으로 세분화한다. (2) 채권은 일반상거래 채권, 특수관계자 채권, 선급금과 기타 금액으로 세분화한다. (3) 재고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에 따라 상품, 소모품, 원재료, 재공품 및 제품 등으로 세분화한다. (4) 충당부채는 종업원급여 충당부채와 기타 항목 충당부채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제Ⅰ부: 재무제표 표시의 예시 (가칭)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경우 포괄손익계산서 예시 XYZ 그룹 - 20×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단일의 보고서에 표시하고 손익 내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예시) (단위: 천원) 20×7 20×6 수익(revenue)* 390,000 355,000 매출원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중요성의 정의 (문단 7) (BC13A∼BC13T) ...따라서 IASB는 2017년 9월에 실무서 제2호 ‘중요성의 판단’(중요성 실무서)을 발표하였다. BC13D 많은 이해관계자가 중요성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지만, IASB는 중요성의 정의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재무제표에 공시하도록 조장할 수 있다는 몇몇 검토의견을 받았다. IASB가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세부내용에 대한 고려사항 ...보유 가상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 따라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공시하도록 하였다. 당초 공개초안에서는 보고기간말 시장가치를 대신 공시하도록 하였으나, 이해관계자들은 오히려 시장가치가 무엇인지 기준서에서 정의하지 않아, 시장가치 측정 방법, 시장가치와 공정가치의 차이 등 예상치 못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기타 공시 (137∼한138.6)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⑵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 최초 인식시점 장부금액과 보고기간 말 장부금액(복수의 금융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부채별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제Ⅲ부: 자본에 대한 공시의 예시사례(문단 134∼136) ...형식과 내용을 결정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문단 44A∼44E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 요구사항도 고려한다. ┌───────────────────────────────────────────┐│상황 ││ ││A그룹은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한다. A그룹에는 주로 리스방식으로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유동부채(문단 69~76B) (BC39~BC48H) ...판단 과정에서 추가 지침이 필요한 기업은 실무서 제2호 ‘중요성의 판단’ 문단 81~83의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중요성 평가 지침을 참조할 수 있다.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기업이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가 중요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위반의 결과와 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다. ㈏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는 해당...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개정 배경과 필요성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⑵㈏에 따라 그 전환권을 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하여야 한다. 전환권이 행사되면 전환권 파생상품부채가 제거되면서 자본이 인식되고 기업에 추가적인 현금 유입이나 유출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사채 발행 후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자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당기순손익 (88∼89) ...특정항목을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그러한 두 가지 상황으로서 오류의 수정과 회계정책의 변경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는 ‘개념체계’의 수익 또는 비용에 대한 정의를 충족하는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한다(문단 7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전체 재무제표 (10∼14) ...10 이외의 다른 문단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의 문단 5 이외의 다른 문단 및 다른 기준서에서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만을 사용한다. 10A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다. 이 두 부분은 당기손익 부분을 먼저 표시하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결제 (문단 69⑴, 69⑶, 69⑷) (76A~76B) ...76B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76B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을 이전하여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조건은,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를 적용하여 그 옵션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동 옵션을 복합금융상품의 자본 요소로서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우라면,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 (97∼105) ...각 방법이 상이한 유형의 기업별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서는 신뢰성 있고 보다 목적적합한 표시방법을 경영진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의 성격에 대한 정보가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추가 공시가 필요하다. 문단 104에서의 ‘종업원급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서의 의미와 동일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자본에 대한 공시(문단 134와 문단 135) (BC85∼BC89) ...BC85 2004년 7월에 IASB는 공개초안 제7호(ED 7) ‘금융상품: 공시(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를 발표하였다. 그 과제의 일부로서 IASB는 자본에 대한 공시를 요구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BC86 자본의 수준과 기업이 자본을 관리하는 방식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위험 및 예측되지 않은 불리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 (60∼65)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만기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자산은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을 포함하고, 금융부채는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를 포함한다. 자산과 부채가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구분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고자산과 같은 비화폐성 자산의 회수 예정일과 충당부채와 같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자본변동표에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 (106) ...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인식된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의 영향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4) 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다음의 각 항목에 따른 변동액을 구분하여 표시한, 기초시점과 기말시점의 장부금액 조정내역 (가) 당기순손익 (나) 기타포괄손익 (다)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거나(문단 69⑵)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는(문단 69⑶) 경우 (71~72) ...보유한다. 이에 대한 예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의 정의를 충족하는 일부 금융부채, 당좌차월, 비유동금융부채의 유동성 대체 부분, 미지급배당금, 법인세, 기타 지급채무 등이 있다.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며(즉, 기업의 정상영업주기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가 아닌 경우)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재무제표의 식별 (49∼53) ...또는 보고기간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정의된 표시통화 (5) 재무제표의 금액 표시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 단위 52 문단 51의 요구사항에 따라 페이지, 재무제표, 주석, 항목 등의 적절한 제목을 표시한다. 어떤 방법이 그러한 정보를 표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결정하는 데는 판단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가 전자문서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개요 (47∼48)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 정보의 표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8 이 기준서에서는 ‘공시’라는 용어를 넓은 의미에서 종종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시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을 포괄한다. 또한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도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서나 다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현금흐름표 (111) 현금흐름표 (111) 111 현금흐름정보는 기업의 현금및현금성자산 창출능력과 기업의 현금흐름 사용 필요성에 대한 평가의 기초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는 현금흐름 정보의 표시와 공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표시의 계속성 (45∼46) ...것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 정하는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요건을 고려한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46 예를 들어, 유의적인 인수나 매각, 또는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재무제표를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기업은 변경된 표시방법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문단 69⑷) (72A~76) ...발생하면 그러한 사건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에 따라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주석에 공시한다. (1) 장기로 차환 (2) 장기차입약정 위반사항의 해소 (3)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장기차입약정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대여자로부터 부여받음 76ZA 문단 69~75를 적용할 때, 차입 약정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주당 측정치의 표시 (BC101∼BC104) ㆍ주당 측정치의 표시 (BC101∼BC104) BC101 2006년의 공개초안에서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의 표시에 대한 IAS 33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지 아니하였다.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결정에 동의하였다. 그들은 주당이익이 포괄손익계산서에서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유일한 주당 측정치이어야만 하고 이러한 요구사항의 개정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경과규정과 시행일 (BC105∼BC105J) 경과규정과 시행일 (BC105∼BC105J) BC105 IASB는 2006년 1월 1일과 2008년 12월 31일 사이에 시작되는 연차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기준이 변경되지 않는 ‘안정적인 단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부 작성자들은 IAS 1의 개정을 따르기 위해 필수적인 시스템 변경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IAS 1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공시개선(IAS 1 개정) (BC105C∼BC105F) ㆍ공시개선(IAS 1 개정) (BC105C∼BC105F) BC105C IASB는 ‘공시개선’(IAS 1 개정)을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고 결정하였다. BC105D IASB는 이 개정이 현행 IAS 1 규정을 명확하게 한다고 보았다. 이 개정은 IFRS의 표시와 공시 규정을 적용할 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IAS 1의 개정- 자본에 대한 공시(2005년) (BC5∼BC6) ㆍIAS 1의 개정- 자본에 대한 공시(2005년) (BC5∼BC6) BC5 2005년 8월에 IASB는 IAS 1의 개정 자본에 대한 공시(Capital Disclosures)를 발표하였다. 이 개정은 IAS 1의 공시요구사항에 다음을 추가하였다. (1) 자본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 (2) 자본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계량적 자료 (3)...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IAS 32와 IAS 1 개정 - 풋가능 금융상품과 청산시 발생하는 의무 (BC6A) ㆍIAS 32와 IAS 1 개정 - 풋가능 금융상품과 청산시 발생하는 의무 (BC6A) BC6A 2006년 7월에 IASB는 풋가능 금융상품과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의무가 발생하는 금융상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IAS 32와 IAS 1의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IASB는 이 제안을 확정하였으며 현재 IAS 1의 일부를 구성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제Ⅱ부: 재분류조정의 결정에 대한 예시 제Ⅱ부: 재분류조정의 결정에 대한 예시 IG7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IG8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IG9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자본변동표 (106∼110) 자본변동표 (106∼110)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자본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 (136A) ㆍ자본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 (136A) 136A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단, 다른 곳에서 공시되지 않은 사항). ⑴ 자본으로 분류되는 금액에 대한 양적요약자료 ⑵ 금융상품 보유자가 재매입 또는 상환을 요구할 때, 그 의무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 정책 및 절차(전기 이후의 변경사항 포함) ⑶ 이러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자본 (134∼136) ㆍ자본 (134∼136) 134 재무제표이용자가 자본관리를 위한 기업의 목적, 정책 및 절차를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시한다. 135 문단 134를 준수하기 위해 다음 항목을 공시한다. ⑴ 자본관리를 위한 기업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비계량적 정보(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설명 ㈏ 외부적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IAS 1 개정) (BC6B) ㆍ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IAS 1 개정) (BC6B) BC6B 2010년 5월에 IASB는 기타포괄손익(Other Comprehensive Income: OCI) 항목의 표시와 관련하여 IAS 1의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IASB는 발표 이후 공개초안의 제안을 수정하여 확정하였으며, 2011년 6월에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IAS 1 개정) (BC105FA~BC105FC) ㆍ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IAS 1 개정) (BC105FA~BC105FC) BC105FA 2020년 1월에 IASB는 문단 BC48A∼BC48H에 기술된 이유로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를 발표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주석 (112∼한138.6) 주석 (112∼한138.6)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일반목적 재무제표(문단 7) (BC11∼BC13) ㆍ일반목적 재무제표(문단 7) (BC11∼BC13) BC11 2006년 공개초안에서는 재무제표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정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목적 재무제표’가 무엇을 포함하는 지에 대해 설명하는 문단의 변경을 제안하였다. 공개초안의 문단 7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일반목적 재무제표는 감독기구 제출서류나 주주에 대한 보고서와 같은 그 밖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정의 (BC11∼BC13) 정의 (BC11∼BC13)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현금흐름표 (BC76) 현금흐름표 (BC76)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IAS 7 현금흐름표(Cash Flow Statements)(문단 111) (BC76) ㆍIAS 7 현금흐름표(Cash Flow Statements)(문단 111) (BC76) BC76 IASB는 간접법을 적용한 현금흐름표의 영업부문이 IAS 7에서 요구하는 당기순손익 대신에 총포괄손익에서 시작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가 비현금항목인 경우 그러한 항목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도출하기 위한 조정항목이며 현금흐름표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주석 (BC77∼BC104) 주석 (BC77∼BC104)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구조(문단 112∼116) (BC76A∼BC76E) ...열거된 순서에서 벗어나 주석의 순서를 바꾸는 것을 선호하였다. 다른 투자자들은 기간간,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순서를 바꾸지 않고 사용하기를 선호할 것이다. BC76C IASB는 IAS 1 문단 114에서 ‘일반적으로’라는 용어가 사용된 취지를 검토한 결과 기업이 그 순서에 따라 주석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회계정책 정보 공시(문단 117∼117E) (BC76F∼BC76AB) ㆍ회계정책 정보 공시(문단 117∼117E) (BC76F∼BC76AB) BC76F IAS 1 문단 117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IAS 1 문단 118∼124와 함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그 지침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사례로서 법인세 회계정책과 외화환산 회계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배당의 표시(문단 107) (BC75) ㆍ배당의 표시(문단 107) (BC75) BC75 IASB는 배당은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대한 배분이고 자본변동표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모든 자본 변동을 표시하기 때문에 배당을 자본변동표 또는 주석에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결론을 재확인하였다. IASB는 포괄손익계산서는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 변동을 표시하기 때문에, 기업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의 공시(문단 122∼124) (BC77∼BC78) ㆍ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의 공시(문단 122∼124) (BC77∼BC78) BC77 전면 개정된 IAS 1은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경영진이 내린 판단으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판단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문단 122 참조). 금융자산이 만기보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조정(문단 106(4)(나) 및 106A) (BC74A) ㆍ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조정(문단 106(4)(나) 및 106A) (BC74A) BC74A 문단 106(4)는 기업이 자본의 각 구성요소 변동의 조정내역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0년 5월에 공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기업이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에 대해 요구되는 조정내역을 자본변동표나 재무제표의 주석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자본변동표 (BC74∼BC75) 자본변동표 (BC74∼BC75)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당기손익 부분 또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문단 85∼85B) (BC58A∼BC58B) ㆍ당기손익 부분 또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문단 85∼85B) (BC58A∼BC58B) BC58A 2014년 12월 IASB는 ‘공시개선’(IAS 1 개정)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에 따라 IAS 1 문단 85가 개정되고 문단 85A가 추가되었다. 이 개정은 재무상태표에 관한 유사한 규정 개정과 일치하며, 따라서 이 개정의 결론도출근거가 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소수주주지분(문단 83)* (BC59) ㆍ소수주주지분(문단 83)* (BC59) * 2008년 1월에 IASB는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개정을 발표하였으며, ’소수주주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개정하였다. IAS 27의 연결 요구사항은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0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비지배지분’ 용어와 비지배지분에 대한 요구사항은 변경되지 않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특별손익 항목(문단 87) (BC60∼BC64) ㆍ특별손익 항목(문단 87) (BC60∼BC64) BC60 IAS 8 ‘당기순손익, 중대한 오류 및 회계정책의 변경(Net Profit or Loss for the Period, Fundamental Errors and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1993년 발표)’은 특별손익 항목을 손익계산서 본문에서 정상적인 활동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기타포괄손익 - 관련 세효과(문단 90과 문단 91) (BC65∼BC68A) ㆍ기타포괄손익 - 관련 세효과(문단 90과 문단 91) (BC65∼BC68A) BC65 2006년의 공개초안에서는 ‘기타인식손익(other recognised income and expense)’(현재의 ‘기타포괄손익(other comprehensive income)’)의 구성요소를 관련 세효과 차감전으로 표시(‘총액표시’)하거나 관련 세효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재분류조정(문단 92∼96) (BC69∼BC73) ㆍ재분류조정(문단 92∼96) (BC69∼BC73) BC69 2006년의 공개초안에서 IASB는 기업이 재분류조정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조정은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금액이 당기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 금액이다. IASB는 이러한 항목이 IFRS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때 총포괄손익에 이중으로 기록되는 것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의 영향(문단 106(2)) (BC74) ㆍ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의 영향(문단 106(2)) (BC74) BC74 2006년의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IAS 8에서 정의한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의 효과를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변동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IASB는 IAS 1에서 이러한 효과는 자본변동표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재무제표 표시 공동과제 (BC7∼BC10) (4)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 (문단 BC31∼BC32) (5) IAS 34 "중간재무보고" (문단 BC33) (6) 소유주 및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 변동의 보고 (문단 BC 37∼BC38) (7) 포괄손익의 보고 (문단 BC49∼BC54) (8) 당기순손익 중간합계 (문단 BC57∼BC58) (9) 기타포괄손익 관련 세효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의 공시(문단 125∼133) (BC79∼BC84) ㆍ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의 공시(문단 125∼133) (BC79∼BC84) BC79 IAS 1은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과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문단 136) (BC92∼BC97) ...감독기구의 위험평가의 초점은 감독을 통하여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예: 예치자나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이점은 주주의 관점과 다르다. 따라서 감독기구의 위험평가가 투자자의 독립적인 분석을 대신할 수 있거나 대신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3) 감독기구가 부과한 기업특유의 자본유지요건의 공시는 그러한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중요성과 통합표시 (문단 29∼31) (BC30A∼BC30J) IASB는 2013년 1월 ‘재무보고공시(Financial Reporting Disclosure)’ 토론 포럼, 관련 설문조사, 그 밖의 경로를 통해 실무적으로 중요성(materiality) 개념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어려움이 공시문제를 일으킨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재무제표에 목적적합하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IFRS로부터의 일탈(문단 19∼24) (BC23∼BC30) ㆍIFRS로부터의 일탈(문단 19∼24) (BC23∼BC30) BC23 IAS 1(1997년 발표)에서는 ‘극히 드문 상황으로서 IFRS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는’ IFRS의 요구사항으로부터의 일탈을 허용하였다(문단 17, 현재 문단 19). 문단 18(현재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전체 재무제표 (BC14∼BC22) ...or loss)’의 명칭이 의미면에서 유사하며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고,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의 명칭이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므로 이를 유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BC18 제안된 새로운 명칭인 ‘인식손익표’는 이전의 ‘손익계산서’보다 폭넓은 내용을 반영한다. ‘인식손익표’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수익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재무제표 (BC14∼BC38) 재무제표 (BC14∼BC38)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영업활동의 성과 (BC55∼BC56) ㆍ영업활동의 성과 (BC55∼BC56) BC55 IAS 1은 영업활동의 성과를 손익계산서 본문의 항목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1997년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다. IAS 1에서는 ‘영업활동(operating activities)’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IASB는 정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BC56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비교정보 (BC31∼BC36) 최소 요구사항에 추가하는 비교정보 BC32E IASB는 연차개선 2009~2011 주기(2012년 5월 발표)에서 비교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다루었다. 특히, IASB는 최소 비교정보 요구사항에 추가하는 재무제표를 제공할 때(즉, 추가 비교정보), 전체 재무제표 표시를 요구할지에 대하여 고려할 것을 요청 받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자본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문단 136) (BC90∼BC91) ㆍ자본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문단 136) (BC90∼BC91) BC90 IASB는 자본에 대한 공시가 자본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다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IASB는 그러한 논의를 통하여 기업의 자본전략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기타 공시와 관련된 배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소유주 및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 변동의 보고 (BC37∼BC38) ...지적하였다. 그들은 또한 ‘소유주(owner)’와 ‘지분보유자(equity holder)’의 용어가 공개초안에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주목하였다. IASB는 SFAS 130과 정합하기 위해 ‘소유주’의 용어를 채택하고 그 용어를 IAS 1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SFAS 130은 ‘포괄손익’의 정의에서 ‘소유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문단 54∼55A) (BC38A∼BC38G) ...한다면 중요성이 다른 공시규정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모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BC38F IASB는 일부 사람들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에 IFRS에 명시된 것 외에 추가로 중간합계를 표시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갖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과도하게 부각됨으로써) 일부 중간합계가 오해를 유발한다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내부적인 자본목표 (BC98∼BC100) ㆍ내부적인 자본목표 (BC98∼BC100) BC98 IASB는 ED 7에서 자본유지요건의 위반에 대해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부과한 자본유지요건의 위반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보도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하기 때문이다. BC99 그러나 ED 7의 의견제출자들은 이 제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풋가능 금융상품과 청산시 발생하는 의무 (BC100A∼BC100B) ㆍ풋가능 금융상품과 청산시 발생하는 의무 (BC100A∼BC100B) BC100A IASB는 IAS 32 문단 16E와 16F에 따라 재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과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는 IASB가 이러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포괄손익의 보고(문단 81) (BC49~BC54L) ...모든 자본 변동을 단일의 보고서에 표시하는 방법을 선호한다고 표현하였다. IASB는 이러한 선호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모든 자본 변동항목은 Framework의 수익과 비용의 정의를 충족한다. Framework은 당기순손익을 정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기순손익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의 특성과 당기순손익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포괄손익계산서 (BC49∼BC73) 포괄손익계산서 (BC49∼BC73)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문단 68과 71) (BC38H~BC38P) ㆍ유동자산과 유동부채(문단 68과 71) (BC38H~BC38P) BC38H IASB는 2007년 연차개선 과제의 일부로서 파생상품의 유동/비유동 분류와 관련된 지침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일부에서는 문단 71에 포함된 지침이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는 금융부채는 항상 유동부채로 표시되어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재무상태표 (BC38A∼BC48) 재무상태표 (BC38A∼BC48)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당기순손익 중간합계 (문단 82) (BC57∼BC58) ㆍ당기순손익 중간합계 (문단 82) (BC57∼BC58) BC57 전면 개정된 바와 같이 IAS 1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순손익 중간합계를 요구한다. 만약 기업이 두 개의 보고서를 사용하여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두 번째 보고서는 첫 번째 보고서(‘손익계산서’)의 마지막 항목인 당기순손익에서 시작해야 하고 그 바로 다음에 기타포괄손익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재무제표의 목적 (9) 재무제표의 목적 (9) 9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재무제표는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 결과도 보여준다. 이러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는 다음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포괄손익계산서 (81∼105) (가) 비지배지분 (나) 지배기업의 소유주 (2) 다음에 귀속되는 당기포괄손익 (가) 비지배지분 (나) 지배기업의 소유주 당기순손익을 별개의 보고서에 표시하는 경우, 위 (1)을 그 보고서에 표시한다. 포괄손익계산서 (81∼105) 8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81A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당기손익 부분과 기타포괄손익 부분에 추가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개정 배경과 필요성 ㆍ개정 배경과 필요성 한BC104.5 가상자산 거래 주체 및 유형 별로 다양한 회계쟁점이 존재하나, 가상자산의 성격이 기존 거래와는 매우 다르므로, 기존 회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실무상 혼란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가상자산 거래의 비중이 아직 중요하지 않다고 보아 별도의 기준제정 계획은 없으며, IFRS...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용어와 공시 대상 ...한BC104.6 회계기준위원회는 ‘가상자산’, ‘암호자산’, ‘디지털자산’ 중 어떤 용어를 사용할지 논의하였다. ‘암호자산’은 이번 개정의 공시대상 범위를 비교적 명확히 의미할 수 있고, EU의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MiCA)과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 공개초안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어, 이를 고려해 보았다. 동시에 관련 법령에서 이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그밖의 고려사항 ㆍ그밖의 고려사항 한BC104.1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가상자산이 재무제표 본문에 인식되는 금액에 비해 요구되는 공시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려되는 중요성은 해당 공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한138.2 신설에 대한 최관 위원의 소수의견 한138.2 신설에 대한 최관 위원의 소수의견 한DO1.1 최관 위원은 K-IFRS 문단 한138.2의 신설(2010년 개정)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한138.6 공시 추가 문단 한138.6 공시 추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영업손익 관련 주석 공시 ㆍ영업손익 관련 주석 공시 한DO1.2 한국이 IFRS를 채택한 가장 큰 목적은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므로, 가능한 한 IAS와 IFRS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IAS나 IFRS와 다른 규정을 추가할 경우 피치 못할 국내의 법규로 인한 개정에 국한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DO1.3 영업손익에 관해서는 아직...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중요성과 통합표시 (29∼31) ㆍ중요성과 통합표시 (29∼31) 29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30 수많은 거래와 그 밖의 사건은 성격이나 기능에 따라 범주별로 통합되어 재무제표에 표시된다. 통합 및...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발생기준 회계 (27∼28) ㆍ발생기준 회계 (27∼28) 27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28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는 경우, 각 항목이 ‘개념체계’의 정의와 인식요건을 충족할 때 자산, 부채, 자본, 광의의 수익 및 비용(재무제표의 요소)으로 인식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계속기업 (25∼26) ㆍ계속기업 (25∼26) 25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일반사항 (15∼46) 일반사항 (15∼46)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기타포괄손익 부분에 표시되는 정보 (82A∼87) ㆍ기타포괄손익 부분에 표시되는 정보 (82A∼87) 82A 기타포괄손익 부분에는 해당 기간의 금액을 표시하는 항목을 다음의 항목으로 표시한다. (1) 성격별로 분류하고,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다음의 집단으로 묶은 기타포괄손익의 항목(⑵의 금액 제외)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후속적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공시 금액에 대한 고려 요소 ...공정가치를 평가할 때 전환권과 조기상환권의 상호작용도 고려한 하나의 가치평가모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파생상품평가손익 중 전환권과 관련된 평가손익만을 구분하려면 추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그러나 회계기준위원회는 조기상환권의 가치 변동은 전환권 가치 변동과 비교하면 평가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로 작을 것으로 예상하여 복합내재파생상품의 평가손익...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도입 (BC1∼BC10) 도입 (BC1∼BC10) BC1 IASC는 1975년에 최초 IAS 1 ‘회계정책의 공시(Disclosure of Accounting Polices)"를 발표하였다. 최초 IAS 1은 1994년에 재구성되었으며, 1997년에 IAS 1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로 대체되었다.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한138.5 공시 추가 문단 한138.5 공시 추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정상영업주기(문단 69⑴) (70) ㆍ정상영업주기(문단 69⑴) (70) 70 매입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이다. 이러한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동일한 정상영업주기가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분류에 적용된다. 기업의 정상영업주기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유동부채 (69) ㆍ유동부채 (69)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1)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3)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4) 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연차 개선과제 IAS 1의 전면 개정(2003년) (BC2∼BC4) ㆍ연차 개선과제 IAS 1의 전면 개정(2003년) (BC2∼BC4) BC2 2001년 7월에 IASB의 최초 의제의 하나로서 IAS 1을 포함한 일부 기준서의 개선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과제는 증권감독기구, 전문 회계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기준서와 관련하여 제기한 질문과 비판을 고려하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개선과제’의 목적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공시 대상 ㆍ공시 대상 한BC104.2 처음에는 공시 대상으로 리픽싱 조건이 있는 복합금융상품에서 전환권, 신주인수권이 파생상품부채로 분류된 경우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전환우선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리픽싱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파생상품부채뿐만 아니라 전환우선주 부채와 같이 비파생부채도 공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보고빈도 (36∼37) ...아니라 다음 사항을 추가로 공시한다. (1) 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이유 (2) 재무제표에 표시된 금액이 완전하게 비교가능하지는 않다는 사실 37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일관성 있게 1년 단위로 작성한다. 그러나 실무적인 이유로 어떤 기업은 예를 들어 52주의 보고기간을 선호한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보고관행을 금지하지 않는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재무상태표 (54∼80A) 재무상태표 (54∼80A)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회계정책 공시에 대한 Francoise Flores 위원의 소수의견 회계정책 공시에 대한 Francoise Flores 위원의 소수의견 DO1 Flores 위원은 IAS 1과 IFRS 실무서 2를 개정하는 회계정책 공시의 공표에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DO2 Flores 위원은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에게 목적 적합한 모든 회계정책 정보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IAS 1과 IFRS 실무서 2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IAS 1 개정) (BC105FD~BC105FF) ㆍ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IAS 1 개정) (BC105FD~BC105FF) BC105FD IASB는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2022년 개정)를 다음의 이유로 IAS 8에 따라 소급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⑴ 부채를 당기 및 과거기간 모두 동일한 기준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비교금액을 재분류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2007년 9월에 발표된 IAS 1에 대한 Mary E Barth, Anthony T Cope, Robert P Garnett, James J Leisenring 위원의 소수의견 ...수익과 비용의 모든 항목을 보고하는 것에 대한 선호를 가짐을 나타내고 있다. 그 위원들은 잠재적으로 ‘손익계산서(statement of profit and loss)’를 거치는 수익과 비용의 일부 항목이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기업의 재무성과의 평가에 유의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항목이 당기손익 또는 그 밖의 다른 곳에 보고되어야 하는지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Paul Pacter 위원의 소수의견 ...성과보고서를 IASB의 개념체계*와 일관되도록 할 절호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IFRS 재무제표이용자를 위하여 정보를 개선할 기회도 상실했다고 믿는다. * 이 소수의견에서 언급하는 ‘개념체계’는 2010년에 공표되어 이 기준서가 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DO2 Pacter 위원은 이 과제에서 (만일 있다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의 개정 (BC105G∼BC105J) ㆍ개념체계에 대한 참조의 개정 (BC105G∼BC105J) BC105G IASB는 전면개정된 ’개념체계‘(2018)의 공표에 따라 ’IFRS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문단 15, 19∼20, 23∼24, 28 및 89의 참조를 ’개념체계‘(2018)에 대한 참조로 대체하였다. BC105H IASB는 다음과 같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SFAS 130과의 차이점 (BC106) SFAS 130과의 차이점 (BC106) BC106 IAS 1을 개발함에 있어서 IASB는 다음과 같은 SFAS 130과의 차이점을 식별하였다. ⑴ 포괄손익의 보고와 표시 SFAS 130 문단 22는 포괄손익과 그 구성요소를 단일 또는 두 개의 재무성과표(statements of financial performance)나 자본변동표에 표시하는 선택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 (28∼33) ...따른 충당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32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여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원재료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의 취득원가 (20) ㆍ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의 취득원가 (20) 20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에 따라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여 수확시점에 최초로 인식한다. 당해 그 금액이 최초인식시점에 이 기준서에 따른 해당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방법 ...BC9 개정 전 IAS 2와 국제회계기준해석 제1호(SIC 1) ‘재고자산에 대한 서로 다른 원가결정방법의 일관성(Consistency?Different Cost Formulas for Inventories)’을 통합하면서 선입선출법(FIFO)이나 가중평균법(표준적 회계처리방법) 그리고 후입선출법(LIFO)(대안적 회계처리방법)간의 선택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기타 원가 (15∼18) ...⑷ 판매원가 17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는 차입원가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제한된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18 재고자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할 수도 있다. 계약이 실질적으로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금융요소(예: 정상신용조건의 매입가격과 실제 지급액 간의 차이)는 금융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방법 (23∼27) ...결정방법 (23∼27) 23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24 개별법은 식별되는 재고자산별로 특정한 원가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외부 매입이나 자가제조를 불문하고,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분리된 항목에 적절한 방법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적용범위 적용범위 역사적원가제도의 언급 BC4 개정 전 IAS 2의 목적과 적용범위에서 ‘역사적원가제도하의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처리’가 언급되었다. 일부는 이와 같은 문구를 단지 역사적원가제도에서만 기준서가 적용되고, 다른 측정기준(예: 공정가치)의 적용선택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BC5 IASB는 이와 같은 문구가 선택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도입 도입 BC1 IASB가 2003년에 IAS 2를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BC2 2001년 7월 IASB의 최초 의제의 하나로서 IAS 2를 포함한 일부 기준서의 개선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원가측정방법 (21∼22) ㆍ원가측정방법 (21∼22) 21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재고법 등의 원가측정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 표준원가는 정상적인 재료원가, 소모품원가, 노무원가 및 효율성과 생산능력 활용도를 반영한다. 표준원가는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22...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용역제공기업의 재고자산 취득원가 (19) ㆍ용역제공기업의 재고자산 취득원가 (19) 19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전환원가 (12∼14) ㆍ전환원가 (12∼14) 12 재고자산의 전환원가는 직접노무원가 등 생산량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한다. 또한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전환하는데 발생하는 고정 및 변동 제조간접원가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 고정제조간접원가는 공장 건물이나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와 수선유지비 및 공장 관리비처럼 생산량과는 상관없이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간접...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매입원가 (11) ㆍ매입원가 (11) 11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제세금(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매입운임, 하역료 그리고 완제품, 원재료 및 용역의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10∼22)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10∼22) 10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시행일과 경과 규정 (53∼63) ...삭제되었다. 동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제1111호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한다. 58 2013년 6월에 발표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및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의 개정)에서 문단 42A와 42B를 개정하였고, 문단 40A를 추가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39∼42B) ...주요 항목별 요약정보 40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된 투자기업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되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문단 40(3) 또는 40(4)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41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에 따른 현금흐름효과를 한 항목으로 구분표시하고 취득하거나 처분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외화현금흐름 (25∼30) ...외화로 표시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일관된 방법으로 보고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실제 환율에 근접한 환율의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화거래를 기록하거나 해외 종속기업의 현금흐름을 환산할 때 일정기간 동안의 가중평균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는 해외 종속기업의 현금흐름을 환산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 (45∼47) ...은행거래약정을 고려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준수하기 위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결정함에 있어 채택한 정책을 공시한다. 47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결정하는 정책의 변경(예를 들어, 투자자산의 일부로 간주되었던 금융상품의 분류 변경)에 따른 효과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문단 68A에서 기술된 것과 같이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하다가 후속적으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제조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현금 지급액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다. 이러한 자산의 임대 및 후속적인 판매로 수취하는 현금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다. 15 기업은 단기매매목적으로 유가증권이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이자와 배당금 (31∼34)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32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에 따라 회계기간 동안 지급한 이자금액은 당기손익의 비용항목으로 인식하는지 또는 자본화하는지에 관계없이 현금흐름표에 총지급액을 공시한다. 33 금융회사의 경우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다른 업종의 경우 이러한 현금흐름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기타 공시 (48∼52) ...발생한 현금흐름의 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 참조) 51 영업능력의 증대를 나타내는 현금흐름과 영업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현금흐름을 구분하여 공시하면,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이 영업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적절히 투자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 영업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적절히 투자하지 않는 기업은 현재의 유동성과 소유주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2023년 개정의 배경 ㆍ2023년 개정의 배경 BC28 2023년 5월 IASB는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를 요구하도록 IAS 7을 개정한 `공급자금융약정`(‘2023년 개정’)을 발표하였다. 2020년 12월에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 `공급사슬 금융약정 ? 역팩토링` 안건결정에서는 2023년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공급자금융약정(문단 44F~44H) 공급자금융약정(문단 44F~44H)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2023년 개정의 시행일과 경과 규정(문단 62~63) ㆍ2023년 개정의 시행일과 경과 규정(문단 62~63) BC40 IASB는 이 개정내용을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각 국과 기업에게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의 적용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과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적시에 충족시키는 것 간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통합된 정보 ㆍ통합된 정보 BC35 2023년 개정은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합하도록 요구한다. 2021년 공개초안은 약정 간 조건이 유사한 경우에만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공시 정보를 통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시 목적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경우,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였다. BC36...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공시 요구사항(문단 44H) ㆍ공시 요구사항(문단 44H) BC34 IASB는 IAS 7 문단 44F의 공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AS 7 문단 44H의 공시 요구사항을 개발하였다. 기업은 다음을 공시하여야 한다. ⑴ 공급자금융약정의 조건. 이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해당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특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⑵ IAS 7 문단 44H⑵㈎에서 요구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2023 개정의 범위(문단 44G) ㈐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에 관련 부채와 현금흐름을 표시한 위치 및 방법 ⑵ 관행과 약정이 새롭게 진화하고 발전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⑶ 적용범위를 "기업이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조달하는 약정(IAS 7 문단 44G 참조)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2023년 개정은 수취채권이나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자금조달 약정에는 적용하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공시 요구사항을 준수함에 따른 원가 ㆍ공시 요구사항을 준수함에 따른 원가 BC39 2021년 공개초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은 IAS 7의 문단 44H⑴, 44H⑵㈎와 44H⑵㈐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다고 IASB에게 알렸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에 상당한 원가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공시 목적(문단 44F) ㆍ공시 목적(문단 44F) BC29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특정 정보를 충족하기 위해 IAS 7 문단 44F에서 두 가지 공시 목적을 개발하였다. 즉,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다음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⑴ 공급자금융약정이 부채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⑵ 공급자금융약정이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과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2016년 1월 개정의 배경 ㆍ2016년 1월 개정의 배경 BC9 2016년 1월,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는 공시를 기업이 제공하도록 IAS 7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요청[2013년 1월, IASB의 ‘재무보고 공시 토론 포럼(Financial Reporting Disclosure Discussion...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IAS 7에 대한 소수의견 IAS 7에 대한 소수의견 ‘공시개선’(IAS 7 개정)에 대한 Takatsugu Ochi 위원의 반대 DO1 Ochi 위원은 ‘공시개선’(IAS 7 개정)(2016년 개정) 공표에 반대하였다. Ochi 위원의 소수의견의 이유는 아래와 같다. DO2 Ochi 위원은 2016년 개정내용을 반영한 재무제표는 기업의 유동성관리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재무활동 ㆍ재무활동 17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자본 제공자의 청구권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을 별도로 구분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무활동 현금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주식이나 기타 지분상품의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 ⑵ 주식의 취득이나 상환에 따른 소유주에 대한 현금유출 ⑶ 담보ㆍ무담보부사채 및 어음의 발행과 기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투자활동 ㆍ투자활동 16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미래수익과 미래현금흐름을 창출할 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지출된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금흐름을 별도로 구분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만이 투자활동으로 분류하기에 적합하다. 투자활동 현금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 장기성 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의 표시 (10∼17) 현금흐름표의 표시 (10∼17) 10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한다. 11 기업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표시한다. 활동에 따른 분류는 이러한 활동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보고 (18∼20)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보고 (18∼20) 18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한다. ⑴ 총현금유입과 총현금유출을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법(이하 "직접법"이라 한다) ⑵ 당기순손익에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 과거 또는 미래의 영업활동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의 이연 또는 발생,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나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현금및현금성자산 ㆍ현금및현금성자산 7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다. 투자자산이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산은 일반적으로 만기일이 단기에 도래하는 경우(예를 들어,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현금흐름정보의 효익 (4∼5) 현금흐름정보의 효익 (4∼5) 4 현금흐름표는 다른 재무제표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 순자산의 변화, 재무구조(유동성과 지급능력 포함),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과 기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금흐름정보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적용범위 (1∼3) 적용범위 (1∼3) 1 기업은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각 회계기간에 재무제표의 일부로서 보고하여야 한다. 2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3 재무제표이용자는 기업이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어떻게 창출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 이것은 기업활동의 성격에 관계없이, 그리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적용 (한1.1) 적용 (한1.1) 한1.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용어의 정의 (6∼9) 용어의 정의 (6∼9) 6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금: 보유 현금과 요구불예금 현금성자산: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 현금흐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유입과 유출 영업활동: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 그리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기타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시행일과 경과 규정 ㆍ시행일과 경과 규정 IAS 7 개정 BC26 IASB는 2016년 개정내용을 시기적절하게 적용함으로써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오랜 요청에 부응하게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IASB는 2016년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고 결정하였다. BC27 2016년 개정내용이 2016년 1월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투자활동 현금흐름과 재무활동 현금흐름의 보고 (21) 투자활동 현금흐름과 재무활동 현금흐름의 보고 (21) 21 문단 22와 24에 따라 순증감액으로 현금흐름을 보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총현금유입과 총현금유출은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총액으로 표시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법인세 (35∼36) 법인세 (35∼36) 35 법인세로 인한 현금흐름은 별도로 공시하며,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지 않는 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36 법인세는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되는 현금흐름을 유발하는 거래에서 발생한다. 법인세비용이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으로 쉽게 식별가능한 경우에도 관련된 법인세 현금흐름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그 밖의 공시 ㆍ그 밖의 공시 BC25 2014년 공개초안은 IAS 7 문단 48의 현행 공시 요구사항을 보충하기 위하여 기업의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사용 제한과 같이 기업의 유동성에 대한 추가 공시 요구사항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IASB는 제출된 의견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추가 공시 요구사항을 완료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완료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전에 추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공개초안에 제시된 제안에 대한 피드백 ㆍ공개초안에 제시된 제안에 대한 피드백 BC14 2014년 공개초안에 대해 받은 피드백은 해당 공시로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기업의 현금흐름 분석을 위해 찾고 있는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는 증거를 제공하였다. IASB는 IAS 7 개정(2016년 개정)을 완료하기로 결정하였다. BC15∼BC24는 2014년 공개초안에 대해 받은 피드백에 IASB가 어떻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문단 44A∼44E)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문단 44A∼44E)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순증감액에 의한 현금흐름의 보고 (22∼24) 문단 22⑵와 관련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신용카드 고객에 대한 대출과 회수 ⑵ 투자자산의 구입과 처분 ⑶ 기타 단기차입금(예를 들어, 차입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24 금융회사의 경우 다음 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순증감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⑴ 확정만기조건 예수금의 수신과 인출에 따른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⑵...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지출의 분류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지출의 분류 BC3 2008년에 IFRIC은 미래현금흐름을 창출할 목적으로 발생된 지출이 IFRS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지출이 실무에서 상이하게 분류되고 있는 것을 IASB에 보고하였다. 일부 기업은 그러한 지출을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였고 다른 기업은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지출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44A∼44E)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44A∼44E) 44A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모두 포함)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44B 문단 44A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다음의 부채 변동을 공시한다. ⑴ 재무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 ⑵ 종속기업이나 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비현금거래 (43∼44) 비현금거래 (43∼44) 43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거래는 현금흐름표에서 제외한다. 그러한 거래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대하여 모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의 다른 부분에 공시한다. 44 많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은 자본과 자산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만, 당기의 현금흐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37∼38)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37∼38) 37 관계기업, 공동기업 또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 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투자자는 배당금이나 선급금과 같이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에 발생한 현금흐름만을 현금흐름표에 보고한다. 38 지분법을 사용하여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지분을 보고하는 기업은 관계기업 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공급자금융약정 (44F~44H) 공급자금융약정 (44F~44H) 44F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문단 44G에서 기술함)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44G 공급자금융약정은 하나 이상의 금융제공자가 기업이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기업은 공급자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목적 목적 기업의 현금흐름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과 현금흐름의 사용 용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기초를 제공한다. 재무제표이용자는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 및 현금흐름의 시기와 확실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에 대한 주석(직접법과 간접법) 현금흐름표에 대한 주석(직접법과 간접법) A.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 그룹은 당기에 종속기업 ×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현금 40 재고자산 100 수취채권 100 유형자산 650 매입채무 (100) 장기차입금 (200) ───── 현금으로 지급한 총매수가격 590...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와 국제회계기준 제8호(IAS 8)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와 국제회계기준 제8호(IAS 8)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제8호(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에 대응하는 기준이다. 한국의 법률체계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국제회계기준 제8호(IAS 8)의 준수 ㆍ국제회계기준 제8호(IAS 8)의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가 IAS 8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IAS 8을 준수하는 것이 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시행일과 경과규정 (54∼54H) ...공표한 ‘중요성의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와 제1008호 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7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5를 개정하였고, 기준서 제1008호 문단 6을 삭제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을 조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회계추정치 (32∼40) ...항목의 순실현가능가치(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적용) (3)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적용) (4) 유형자산 항목의 감가상각비(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적용) (5) 보증의무에 대한 충당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적용) 32A...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회계정책의 변경 (14∼18) ...적용하는 경우 17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하는 회계정책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의 회계정책 변경은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8 문단 19∼31은 문단 17의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하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사실관계 ㆍ사실관계 4.1 기업 A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투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투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기업 A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 기술된 이익접근법과 일치하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다. 4.2 그러나 이전 보고기간 후 시장상황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사실관계 ...부여한다. 5.2 기업 A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여 주가차액보상권 부여를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한 부채를 인식하고 이 부채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에서 정의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기업 A는 20X0년 1월 1일과 보고기간 말에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한 부채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공시 (28∼31) ...각 항목별 조정금액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이 적용되는 경우,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의 조정금액 (7)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비교표시된 회계기간보다 앞선 기간에 귀속되는 조정금액 (8) 문단 19의 ⑴ 또는 ⑵의 규정을 특정 과거기간이나 비교표시된 회계기간보다 앞선 기간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용어의 정의 (5∼6) ...중요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7에서 정의하며, 이 기준서에서도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전기오류: 과거기간 동안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재무제표에의 누락이나 왜곡표시. 신뢰할 만한 정보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를 말한다. (1)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하거나 재작성할 수 없는 경우 (50∼53) ...수 없다. 예를 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종업원의 누적미사용병가와 관련된 부채에 대한 과거기간의 계산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에 그 과거기간의 다음 회계기간에 이례적으로 심각한 독감과 관련된 정보를 그 과거기간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후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러한 정보는 계산오류를 수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주요 내용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으로 ‘측정기법’이나 ‘투입변수’를 변경한 경우, 이러한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면,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하였다. 2. 기준서 명칭 변경 - 이 개정으로 제1008호 기준서 명칭도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서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로 변경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전기오류에 대한 공시 (49) ...각 항목별 수정금액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가 적용되는 경우,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의 수정금액 (3)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기초금액의 수정금액 (4) 특정 과거기간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소급재작성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및 오류수정의 적용방법과 적용한 시기에 관한 내용 후속기간의 재무제표에는 위의 공시사항을 반복하여 공시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목적 (1∼2)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 오류수정의 회계처리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및 기간별 비교가능성과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한 공시 규정을 제외한 회계정책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 정하고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적용범위 (3∼4) 적용범위 (3∼4) 3 이 기준서는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그리고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치 변경 및 전기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4 전기오류수정과 회계정책변경의 소급적용으로 인한 법인세 효과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공시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기준서 등의 대체 (55∼56) 기준서 등의 대체 (55∼56) 55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56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회계정책 변경의 적용 (19∼27) ㆍ회계정책 변경의 적용 (19∼27) 19 문단 23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경과규정이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은 해당 경과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2) 경과규정이 없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소급재작성의 한계 (43∼48) 소급재작성의 한계 (43∼48) 43 전기오류는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재작성에 의하여 수정한다. 44 비교표시되는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비교정보에 대해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소급재작성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사례 1: 오류의 소급재작성 2001년의 효과 (단위: 원) 매출원가의 (증가) (6,500) 법인세비용의 감소 1,950 ───────── 이익의 (감소) (4,550) ━━━━━━━━━ 재고자산의 (감소) (6,500) 미지급법인세의 감소 1,950 ───────── 자본의 (감소) (4,550) ━━━━━━━━━ 20×1년에 판매하였던 일부 제품이 20×1년 12월 31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회계정책의 변경 (14∼31) 회계정책의 변경 (14∼31)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회계추정치 변경 ㆍ회계추정치 변경 34 회계추정치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에 회계추정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성격상 회계추정치 변경은 과거기간과 연관되지 않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34A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이 회계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오류 (41∼42) 오류 (41∼42) 41 오류는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 측정, 표시 또는 공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을 특정한 의도대로 표시하기 위하여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오류를 포함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당기 중에 발견한 당기의 잠재적 오류는 재무제표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사례 3: 소급적용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에 따른 회계정책변경의 전진적용 사례 3: 소급적용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에 따른 회계정책변경의 전진적용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사례 4: 회계추정치 정의의 적용 -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사례 4: 회계추정치 정의의 적용 -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회계추정치 변경효과의 인식 회계추정치 변경효과의 인식 BC32 공개초안은 회계추정치 변경효과를 다음과 같은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개정 전 IAS 8의 규정을 예외 없이 유지한다고 제안하였다. ⑴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 ⑵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 기간 BC33...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요구사항에 대한 면제기준 요구사항에 대한 면제기준 BC23 개정 전 IAS 8에서는 회계정책의 자발적 변경으로 인한 소급적용과 중대한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소급재작성으로부터 그리고 관련 공시의 기재로부터 이러한 항목에 대해 허용된 대체적 회계처리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때 면제하기 위하여,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이라는 기준을 포함하였다. 공개초안에서는 이를 대신하여 과도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중요성 중요성 BC20 이 기준서에서는 IFRS에 명시된 회계정책의 적용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계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재무제표가 중요한 오류를 포함한다면 IFRS에 따라 작성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중요한 전기오류는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서 수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서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어떤 항목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서 또는 해석서의 적용 어떤 항목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서 또는 해석서의 적용 BC13 공개초안은 기준서나 해석서를 재무제표의 어떤 항목에 적용할 때 그 항목에 적용되는 회계정책을 다음의 순서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1) 기준서(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록 포함) (2) 해석서 (3)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부록 (4) 기준서에 대하여 발표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중대한 오류와 그 밖의 중요한 전기오류의 구분 삭제 중대한 오류와 그 밖의 중요한 전기오류의 구분 삭제 BC12 이 기준서에서는 중대한 오류와 그 밖의 중요한 전기오류의 구분을 삭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중요한 오류는 개정 전 IAS 8에서 중대한 오류를 소급하여 회계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IASB는 중대한 오류에 대한 정의의 주요 특성(즉, 그 오류로 인해 하나 이상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의 개정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의 개정 BC34 IASB는 전면개정된 ’개념체계‘(2018)의 공표에 따라 ’IFRS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IAS 8 문단 6 및 문단 11⑵를 개정하였다. BC35 IAS 8 문단 6에서는 재무제표 이용자를 기술하기 위해 ’개념체계‘(2001)를 인용하였다. 이 문단의 요구사항을 유지하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허용된 대체적 회계처리방법의 삭제 허용된 대체적 회계처리방법의 삭제 BC4 개정 전 IAS 8에서는 회계정책의 자발적 변경(문단 54∼57)과 중대한 오류수정(문단 38∼40)에 대한 허용된 대체적 회계처리방법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허용된 대체적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다음 항목이 당기손익에 처리되었다. (1) 회계정책변경의 소급적용으로 인한 조정 (2) 중대한 오류수정 금액 BC5 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도입 도입 BC1 IASB가 IAS 8 ‘기간순손익, 중대한 오류 및 회계정책의 변경(Net Profit or Loss for the Period, Fundamental Errors and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에 대한 2003년 개정과 그 후 개정을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회계추정치 정의의 적용 ㆍ회계추정치 정의의 적용 4.3 다음과 같은 이유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회계추정치이다. ⑴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이다.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판매 거래나 구매 거래에서 받거나 지급하게 될 가격을 반영하므로, 직접 관측할 수 없고 추정해야 한다. ⑵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사례 5: 회계추정치 정의의 적용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 부채의 공정가치 사례 5: 회계추정치 정의의 적용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 부채의 공정가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회계추정치 정의의 적용 ㆍ회계추정치 정의의 적용 5.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한 부채의 공정가치는 회계추정치이다. ⑴ 부채의 공정가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이다. 부채의 공정가치는 가상의 거래에서 부채가 결제될 금액이므로 직접 관측할 수 없고 추정해야 한다. ⑵ 부채의 공정가치는 회계정책(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부채를 공정가치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IAS 8의 결론도출근거 관련 참고사항 IAS 8의 결론도출근거 관련 참고사항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주체(IASB, IASC, IFRIC 등)가 IFRS를 제정한 과정과 외부의견 등에 대한 논의내용 등을 기술한 것이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이용자를 위해 IASB가 작성한 문서이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원문을 번역하여 제공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의 결론도출근거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IAS 8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사례 2: 소급적용하는 회계정책의 변경 사례 2: 소급적용하는 회계정책의 변경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회계정책의 일관성 (13) 회계정책의 일관성 (13) 1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만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각 범주에 대하여 선택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의 정의 ㆍ"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의 정의 BC25 IASB는 회계정책변경의 소급적용과 전기오류수정을 위한 소급재작성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BC26 일부 의견제출자는 회계정책변경의 소급적용과 전기오류 수정을 위한 소급재작성은 특정 과거기간의 특정일 현재 유의적인 추정을 해야 할 경우에는 언제나 그 특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에 따른 면제의 적용 ㆍ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에 따른 면제의 적용 BC28 이 기준서에서는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새로운 회계정책 적용의 누적효과 또는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전진적으로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했던 것처럼 또는 오류를 수정했던 것처럼 비교정보를 수정한다고 명시하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영향 분석 ㆍ영향 분석 BC56 IASB는 2021년 개정의 예상 효익이 원가를 초과한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2021년 개정으로 IAS 8의 요구사항이 더 명확해졌으며, 이러한 개정이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치 변경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BC57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개정에서는 이해관계자가 식별한 모든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경과규정 ㆍ경과규정 BC59 IASB는 2021년 개정사항을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하면 예상 효익과 원가의 균형이 적절히 유지된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IASB는 개정 내용을 과거 기간에 발생한 변경에 적용하도록 요구할 경우의 효익은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한 변경은 일반적으로 비반복적일 것이며 비교정보의 재작성은 종종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적용 사례 ㆍ적용 사례 사례 3의 삭제 BC54 IASB는 IAS 8의 실무적용지침 사례 3의 유형자산 회계처리에서 특정한 변경사항의 회계처리를 설명하는 방식 때문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IASB는 이 문제를 다루려면 효익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이 사례를 실질적으로 재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B는 사례 3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제개정 경과 제ㆍ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서를 다음과 같이 제ㆍ개정하였다 이 기준서는 타 기준서의 제ㆍ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7∼12)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7∼12) 7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그 항목에 적용되는 회계정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결정될 것이다. 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회계정책의 적용대상인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관한 정보가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게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이 기준서는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그리고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1.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그리고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2. 회계정책의 개발과 적용 거래 등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회계정책’의 정의 ...위한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했을 때,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있는 재고자산에 IAS 2 ‘재고자산’을 적용함에 있어 단위원가 결정방법(선입선출법(FIFO) 또는 가중평균법)을 선택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선택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는 개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단위원가 결정방법 선택도 회계추정치 결정으로 볼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신규 제정 공표된 기준서 또는 해석서의 적용예정에 대한 공시 신규 제정 공표된 기준서 또는 해석서의 적용예정에 대한 공시 BC30 이 기준서에서는 제정ㆍ공표하였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기준서 또는 해석서가 있는 경우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 그 기준서 또는 해석서를 아직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새로운 기준서 또는 해석서가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회계추정치의 정의 ...결합했기 때문에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차이가 모호했다. 그러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IASB는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하였다. IASB가 회계추정치의 정의 및 관련 요구사항을 개발하면서 고려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⑴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치의 관계: 이 개정에서 기업은 회계정책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적용 (한3.1) 적용 (한3.1) 한3.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요율규제기업의 적용 ㆍ요율규제기업의 적용 BC38 IAS 8에서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를 갱신했을 때 있을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IASB는 IFRS 14 ‘규제이연계정’이 아니라 ‘개념체계’를 참조하여 규제계정잔액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요율규제활동 수행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잠재적 불이익을 식별하였다.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를 갱신하면, 그러한 기업들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회계추정치 변경 ...평가기법의 변경의 영향이 회계추정치 변경인지 모호하지 않게 된다. ‘추정기법’과 ‘평가기법’이라는 용어는 개별 기준서에 나와 있다. 예를 들어, IFRS 7 ‘금융상품: 공시’에서는 ‘추정기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IFRS 13 ‘공정가치 측정’에서는 ‘평가기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BC50 IASB는 개별 기준서에서 ‘추정(치)’이라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경과 규정 ㆍ경과 규정 BC41 IASB는 IAS 8에 따라 변경된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재무제표 이용자들과 작성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IASB는 ‘IFRS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의 개정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회계추정치의 정의 (2021년 개정) 회계추정치의 정의 (2021년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배경 ㆍ배경 BC42 IFRS 해석위원회는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면서 기업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IASB에 알렸다. IASB는 IAS 8의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종전의 정의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보았다. BC43 2021년 2월에 IASB는 IAS 8을 개정한 ‘회계추정치의 정의(Definition...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보고기간후사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21∼22) ...후에 발생한 주요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는 이 경우 특정한 공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는 주요 종속기업의 처분 ⑵ 영업 중단 계획의 발표 ⑶ 주요한 자산구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자산을 매각예정으로 분류, 자산의 기타 처분, 정부에 의한 주요 자산의 수용 ⑷ 보고기간 후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보고기간후사건)]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8∼9) ...경우.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이전에 인식하였던 충당부채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소송사건의 확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문단 16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하므로 단순히 우발부채로 공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⑵ 보고기간말에 이미 자산손상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보고기간후사건)] 배당금 (12∼13) ...12 보고기간 후에 지분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의 정의 참조) 보유자에 대해 배당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금을 보고기간말의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13 보고기간 후부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 사이에 배당을 선언한 경우, 보고기간말에 어떠한 의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고기간말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배당금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공시 내용 수정 (19∼20) ...예를 들면,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우발부채에 관하여 보고기간 후에 새로운 증거를 입수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우발부채에 관한 공시 내용을 수정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서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할 것인지 변경해야 할 것인지를 고려하고, 추가적으로 그 증거에 따라 우발부채에 관한 공시 내용을 수정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보고기간후사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10∼11)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10∼11) 10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11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로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을 들 수 있다. 공정가치의 하락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말의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보고기간후사건)] 부분적인 명확화 부분적인 명확화 BC4 IAS 10을 부분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문단 12와 13(개정전 IAS 10의 문단 11과 12)이 주로 변경되었다. 이 문단에 따르면 대차대조표일*후 배당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은 대차대조표일의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는 선언하지 않은 배당이 IAS 37의 현재의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IASB는 기업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보고기간후사건)] 발행승인일 (17∼18) 발행승인일 (17∼18) 17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과 승인자를 공시한다. 재무제표 발행 후에 기업의 소유주 등이 재무제표를 수정할 권한이 있다면 그 사실을 공시한다. 18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후에 발생한 사건의 영향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의 공시는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보고기간후사건)] 도입 도입 BC1 IASB가 2003년에 IAS 10을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BC2 2001년 7월 IASB의 최초 의제의 하나로서 IAS 10을 포함한 일부 기준서의 개선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공시 (39∼한45.5) ...진행청구액의 합계금액 45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을 공시한다. 우발부채, 우발자산은 하자보수원가, 보상금, 위약금 또는 잠재적 손실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다. 한45.1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문단 11에 따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추정의 변경 (38) ...계약수익과 계약원가의 현행 추정치에 적용한다. 따라서 계약수익이나 계약원가의 추정치 변경의 효과나 계약결과의 추정치 변경의 효과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참조). 변경된 추정치는 변경이 이루어진 회계기간과 그 후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수익과 비용의 금액 결정에 사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개정 배경과 필요성 (한BC1.2∼한BC1.3) ...인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개념적으로는 산출법이 투입법에 비해 공사의 진행정도를 더 잘 반영하는 수익인식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동일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유럽의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은 원가기준 투입법을 사용해 왔다.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이 사용하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계약수익과 비용의 인식 (22∼35) 계약수익과 비용의 인식 (22∼35) 22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한다. 건설계약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문단 36에 따라 관련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23 정액계약의 경우에 다음의 조건이 모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예상손실의 인식 (36∼37) 예상손실의 인식 (36∼37) 36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37 예상손실은 다음 사항과 관계없이 결정된다. ⑴ 당해 계약의 공사가 시작되었는지의 여부 ⑵ 계약활동의 진행정도 ⑶ 문단 9에 따라 단일건설계약으로 취급되지 않은 다른 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 금액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시행일 (46∼한46.2) 시행일 (46∼한46.2) 46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46.1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한46.2 문단 한45.1부터 한45.5까지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계약원가 (16∼21) 계약원가 (16∼21) 16 계약원가는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⑴ 특정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 ⑵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서 특정 계약에 배분할 수 있는 원가 ⑶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 원가 17 특정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현장감독을 포함한 현장인력의 노무원가 ⑵ 건설에 사용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건설계약의 병합과 분할 (7∼10) ...복수계약이 일괄적으로 협상된다. (2) 복수계약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실상 전체로서의 목표 이윤을 추구하는 단일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3) 복수계약이 동시에 진행되거나 계속하여 순차적으로 수행된다. 10 발주자의 선택에 의하거나 계약의 수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자산을 건설하는 계약이 있다. 추가되는 자산의 건설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계약수익 (11∼15) 계약수익 (11∼15) 11 계약수익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1)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 (2)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으로서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것 (가) 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2 계약수익은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러한 계약수익의 측정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문단 한45.1∼한45.5의 공시 추가 개정에 대한 한봉희 위원의 소수의견 문단 한45.1∼한45.5의 공시 추가 개정에 대한 한봉희 위원의 소수의견 한DO1.1 한봉희 위원은 문단 한45.1∼한45.5를 신설하여 추가 공시를 요구하는 개정에 반대한다. 반대하는 이유는 계약별 정보 공시에 따른 효익과 비용이 구체적으로 식별하기 곤란하고, 해당 보고의 효익이 그 비용을 정당화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약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목적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건설계약과 관련한 수익과 원가의 회계처리를 정하는 데 있다. 건설계약에 따른 활동의 성격으로 인해, 계약활동이 시작되는 날과 종료되는 날은 보통 다른 회계기간에 귀속된다. 그러므로 건설계약의 회계처리에 대한 핵심 사항은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건설공사가 수행되는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것이다.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개정의 영향 (한BC1.6) 개정의 영향 (한BC1.6) 한BC1.6 정보이용자들이 요구한 계약별 공시정보 중 원가를 직접 산출할 수 있는 정보는 계약별이 아닌 영업부문별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부문별 정보는 이번 개정에서 추가로 공시를 요구한 다른 영업부문별 정보인 추정변경에 따른 영향 등의 공시사항과 함께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개정의 고려요소와 공시 예외 (한BC1.4∼한BC1.5) ...공시를 요구하면서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자본시장법 제163조)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과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항에 한하여 공시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자본시장법시행령 제131조). 따라서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일부의 경우, 공시로 과다한 비용(법률위반, 계약위반)이 들 수 있으므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개정 경과 (한BC1.1) 개정 경과 (한BC1.1) 한BC1.1 최근 조선ㆍ건설 등 수주산업의 일부 기업에서 과거 이익을 인식해오다가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현상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산업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산업의 경우에 재무제표 주석뿐만 아니라 사업보고서에서도 주요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투자자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용어의 정의 (3∼6) ...또는 그 최종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연관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 자산의 건설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계약 정액계약: 계약금액을 정액으로 하거나 산출물 단위당 가격을 정액으로 하는 건설계약. 경우에 따라서는 물가연동조항을 포함한다. 원가보상계약: 원가의 일정비율이나 정액의 수수료를 원가에 가산하여 보상받는 건설계약. 이 경우 원가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적용범위 (1∼2) 1 이 기준서는 건설사업자의 재무제표에서 건설계약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2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적용범위 (1∼2)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적용 (한1.1) 적용 (한1.1) 한1.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와 국제회계기준 제12호(IAS 12)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와 국제회계기준 제12호(IAS 1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제12호(IAS 12) ‘법인세(Income Taxes)’에 대응하는 기준이다.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부분이 제한적으로 수정되었다.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대상기업과 적용시기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국제회계기준 제12호(IAS 12)의 준수 ㆍ국제회계기준 제12호(IAS 12)의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가 IAS 12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IAS 12를 준수하는 것이 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1호 "법인세: 재평가된 비상각자산의 회수" 대체 (99)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1호 "법인세: 재평가된 비상각자산의 회수" 대체 (99) 99 2011년에 공표된 ‘이연법인세: 기초자산의 회수‘에 의해 개정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1호 "법인세: 재평가된 비상각자산의 회수’를 대체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시행일 (89∼98L) ...2012년 6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따라 문단 77이 개정되었고 문단 77A가 삭제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98C 2013년 6월에 발표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및 제1027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측정 (46∼56)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비상각자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 이연법인세부채나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비상각자산의 장부금액 측정기준과 관계없이 매각으로 동 장부금액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효과를 반영한다. 따라서 만일 세법이 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과세소득에 적용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항목 (58∼60)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중 관련되는 기준서에 따라 후취조건의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금수익이 회계이익에 포함되지만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는 현금기준으로 포함되는 경우 ⑵ 무형자산의 원가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자산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제1038호 ‘무형자산’, 제1040호 ‘투자부동산’, 제1109호 ‘금융상품’ 등 참조). 일부 국가에서는 자산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하거나 재작성하면 당기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자산의 세무기준액이 조정되고 일시적차이는 생기지 않는다. 다른 국가에서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공시 (79∼88) ...금액이 있을 수 있다. 88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법인세와 관련된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예를 들어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과세당국과의 미해결된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보고기간 후에 세율 및 세법이 변경되어 제정되거나 입법예고된 경우 이러한 변경이 당기와 이연 법인세 자산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개정 주요 내용 ...4월 개정 1.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1호 ‘법인세: 재평가된 비상각자산의 회수’를 철회하고 모든 회계처리 내용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반영한다. - 문단 51B 신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되는 비상각 유형자산에서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세효과를 반영한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 (61A∼65A) ...발생하는 장부금액의 변동(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참조) ⑵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⑶ 해외사업장 재무제표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참조) ⑷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62A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특정 항목에 대해 자본에 직접 가감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는 다음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사례 7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없다고 가정한다. 채무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세법 채무상품의 세무기준액은 원가이다. 이 금액이 세법에서 원금이 지급되는 만기일에 상계되거나 채무상품을 매각할 때의 매각가격에서 상계를 허용하는 금액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영업권 ...⑴ 다음의 합계 금액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따라 측정된 이전대가로서 일반적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따라 인식된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따라 측정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제개정 경과 ...이 기준서는 타 기준서의 제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 아래 표의 순서는 개정안에 대한 최근 공표일 순으로 표시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제정의결일은 2011년 11월 18일이나 공표일은 2012년 11월 28일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보다는 최근에 공표된 것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주식기준보상 거래에서 발생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68A∼68C)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부여된 주식옵션의 대가로 제공받은 종업원 근무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식하였으나, 당해 주식옵션이 행사되어야 행사일 현재의 주가에 근거하여 측정한 금액으로 세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68B 이 기준서의 문단 9와 26⑵에서 논의한 연구원가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외화이연법인세 부채 또는 자산에 대한 외환차이 ...대한 외환차이 78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서는 특정한 외환차이를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차이를 포괄손익계산서의 어느 항목에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외화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외환차이를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표시 방법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적용범위 (1∼4A) ...4 이 기준서는 정부보조금(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참조) 또는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는 다루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기준서는 이러한 보조금 또는 투자세액공제로부터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다룬다. 4A 이 기준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2...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초인플레이션 ...측정단위로 재작성되는데(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참조) 세무상으로는 동일하게 조정되지 않는 경우 (참조: (1) 이연법인세의 세효과는 당기손익으로 반영된다. (2) 만약 비화폐성자산이 재작성될 뿐만 아니라 재평가된다면, 재평가와 관련된 이연법인세의 세효과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고 재작성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 (66∼68) ...발생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로서 이연법인세자산(문단 24의 인식조건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이나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는 영업권 금액이나 염가매수차익의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문단 15⑴에 따라 영업권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57∼57A) ...위해 부채를 인식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배당에 대하여 법인세효과를 인식한다. 배당의 법인세효과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보다는 분배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따라서 기업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을 어디에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IAS 12 ‘법인세(Income Taxes)’의 결론도출근거 IAS 12 ‘법인세(Income Taxes)’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상계 ...인식되고 측정되더라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규정한 금융상품에 대한 상계기준과 유사한 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한다. 동일 과세당국에 의해 부과되고 과세당국이 순액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도록 허용하는 경우, 기업은 일반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을 당기법인세부채와 상계할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73 연결재무제표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공정가치 조정과 재평가 ...조정과 재평가 10 금융자산이나 투자부동산을 원가보다 큰 공정가치로 평가하지만 세무상으로는 동일하게 조정되지 않는 경우 11 기업은 유형자산을 재평가하지만(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재평가모형), 세무상으로는 동일하게 조정되지 않는 경우 (참조: 이 기준서 문단 61A에서 관련 이연법인세의 세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리스 ...연 5%이다.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리스부채를 435원(100원씩 5회 리스료를 연 5%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측정함)으로 인식한다.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을 455원으로 측정하는데 이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치(435원), 선급리스료(15원)와 리스개설직접원가(5원)로 구성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사례 4 - 복합금융상품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르면, 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부채로, 자본요소는 자본으로 분류한다. 기업은 최초장부금액으로 751원을 부채요소로, 249원을 자본요소로 분류한다. 후속적으로 부채요소의 기초 장부금액에 연간이자율 10%를 적용한 할인액을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과세당국은 전환사채 부채요소의 할인액에 대한 공제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공동약정 투자지분 (38∼45) ...부채는 기능통화로 측정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참조). 기업의 과세소득 또는 세무상결손금(그리고 비화폐성 자산과 부채의 세무기준액)이 다른 통화로 결정된다면 환율의 변동은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문단 24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게 하는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킨다. 그 결과인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의 최초 인식 ...및 자산을 인식한다. 2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 따라, 복합금융상품(예: 전환사채)의 발행자는 당해 금융상품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각각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최초인식시 부채요소의 세무기준액이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장부금액을 합한 금액과 동일하다. 이 경우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부채요소에서 자본요소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1)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상각되지 않은 거래원가이다. (2) 이 기준서 문단 15(2)에서는 그 결과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을 금지한다) 9 복합금융상품(예: 전환사채)의 부채요소는 만기상환액을 할인하여 측정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용상품: 표시’ 참조). 그런데 할인가액은 과세소득(세무상 결손금)을 결정할 때 공제되지 않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가산할 일시적차이 (15∼23)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라 공정가치로 인식하지만 세무상으로는 동일하게 조정되지 않는 경우(문단 19 참조) ⑵ 자산은 재평가되었으나 세무상으로는 동일하게 조정되지 않는 경우(문단 20 참조) ⑶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의 경우(문단 21 참조) ⑷ 자산 또는 부채의 최초 인식 시점에 장부금액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통합 평가 대 구분 평가 (BC57∼BC59) 통합 평가 대 구분 평가 (BC57∼BC59) BC57 IASB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에 대한 IAS 12의 지침을 고려하였다. IAS 12 문단 24에서는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사용할 수 있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미래 과세소득까지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27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⑴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그 소멸로 미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사례 3 - 사업결합 사례 3 - 사업결합 ×5년 1월 1일에 A사는 600원의 원가로 B사 지분의 100%를 취득하였다. 취득일에 B사에 대한 A사 투자의 세무기준액은 600원이다. 영업권장부금액의 감소는 세무상 공제되지 않으며, B사가 해당 사업부를 처분할 때에도 공제되지 않는다. A국의 법인세율은 30%이며 B국의 법인세율은 40%이다. A사가 인식한 식별가능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사례 2 -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 사례 2 -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 사례는 X5와 X6 두 회계기간을 다루고 있다. X5년도의 법인세율은 40%이며, X6년도의 법인세율은 35%이다. 자선기부금은 지출할 때 비용으로 인식되지만, 세무상으로는 공제되지 않는다. ×5년도에 관련 당국에서 유황 배출물과 관련하여 일종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비록 ×6년말 현재 그러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과 일치하는 상황의 예시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과 일치하는 상황의 예시 1 미지급비용이 당기나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를 결정할 때 이미 공제된 경우 2 차입금이 원래 수령한 금액으로 측정되며 이 금액이 만기에 상환될 금액과 동일한 경우 3 미지급비용이 세무상 절대 공제되지 않는 경우 4 미수수익이 절대 과세되지 않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계산 및 표시의 예시 계산 및 표시의 예시 다음에 기술되는 거래의 영향을 보여주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서의 발췌내용을 제시한다. 이 발췌내용은 다른 기준서에서 정한 공시 및 표시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부록에 포함된 모든 사례에서 해당기업이 아래에 기술된 것 이외의 거래는 없다고 가정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미래 과세소득 (BC55∼BC56) 해석위원회는 모든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에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미래 과세소득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 불명확성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미래 과세소득에 이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때의 세무상 공제를 포함해야 하는지, 제외해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사례 1 - 감가상각자산 사례 1 - 감가상각자산 원가 10,000원인 비품을 기대 내용연수 5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세무상, 해당 비품은 정액법으로 연 25%씩 감가상각한다. 세무상 결손금은 과거 5년간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급공제할 수 있다. ×0년도에 기업의 과세소득은 5,000원이며 법인세율은 40%이다. 기업은 판매용 제품의 생산에 비품을 사용함으로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사례 5 - 주식기준보상 거래 사례 5 - 주식기준보상 거래 IFRS 2에 따라,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대가로 제공받은 종업원 근무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식하였다. 해당비용은 주식선택권이 행사되기 전에는 세무상 공제받지 못하며, 공제금액은 행사일의 주식선택권 내재가치로 측정한다. 이 기준서의 문단 68B에서 설명하듯이 현재까지 제공받은 종업원 근무용역의 세무기준액(해당...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존재 (BC39∼BC45)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존재 (BC39∼BC45) BC39 많은 채무상품의 경우에 만기일에 원금을 회수하여도 세무상 신고되는 과세소득이 늘거나 줄지 않는다. IAS 12 문단 26⑷를 설명하는 예시가 그 경우에 해당한다. 이자는 매년 계약상 이자율에 따라 지급되고, 채무상품의 만기에 발행자는 원금 1,000원을 지급한다. 이 예시에서 투자자가 채무상품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경과규정과 시행일 (BC33∼BC36) 경과규정과 시행일 (BC33∼BC36) BC33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의하면 경과규정이 없는 IFRS는 이를 최초로 적용하여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IASB는 IAS 12의 변경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개정에 경과규정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IAS 12 개정에 따르는 원가와 효익 (BC29∼BC32) IAS 12 개정에 따르는 원가와 효익 (BC29∼BC32) BC29 일부 국가에서는 자산매각에 따른 세효과 계산이 복잡하여 IAS 12 개정이 그러한 국가의 일부 기업에게 관리상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BC30 그러나 IASB는 예외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효익이 일부 기업에 서의 관리상 부담의 잠재적 증가보다 더 크다고 본다. 이것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공시요구사항 ㆍ공시요구사항 BC28 IASB는 공개초안에서 기업이 가정을 반증했다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된다는 가정이 반증되었다는 사실과 이유를 공시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러나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공시는 재무제표의 가치를 거의 제고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IAS 1 "재무제표 표시‘는 이미 중요성 판단에 따라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유형의 자산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의 검토 ㆍ이연법인세자산의 검토 BC27 IASB는 매각을 통하여 회수된다는 가정이 발생할 때에도, 이연법인세자산의 검토와 관련된 문단 24∼33(차감할 일시적차이)과 문단 34∼36(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의 요구사항을 계속 적용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 문단 51D를 삽입하였다. IASB는 추가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측정기준 ㆍ측정기준 BC19 IASB는 예외를 적용할 때,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하는 세효과를 반영하여 이연법인세를 측정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렇게 결정하면서 IASB는 이해관계자들이 표명한 다음을 포함하는 다양한 견해(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를 고려하였다. ⑴ 공정가치로 측정된 투자부동산은 그 공정가치에 사용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예외의 적용범위 ㆍ예외의 적용범위 BC13 IASB는 실무에서 제기하는 우려는 IAS 40의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투자부동산과 주로 관련된다고 이해하고 있다. IASB는 공개초안에서, 그러한 예외는 IAS 16 ‘유형자산’이나 IAS 38 ‘무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에도 적용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것은 기초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예외의 근거 ㆍ예외의 근거 BC8 IAS 12가 적용하는 원칙은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은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 또는 결제할 것으로 기대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많은 경우에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부동산을 임대하고, 미래에 언젠가는 시세차익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매각한다. 투자부동산 처분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IFRS 최초채택 ㆍIFRS 최초채택 BC36 IASB는 IFRS 전환일에 최초채택기업의 적용을 위해 예외를 수정해야 할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투자부동산의 회수 (BC8∼BC28) 투자부동산의 회수 (BC8∼BC28)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재평가된 비상각자산의 회수 (BC5∼BC7) 재평가된 비상각자산의 회수 (BC5∼BC7) BC5 2010년 12월 IASB는 IAS 12의 문단 51B에 SIC 21 ‘법인세: 재평가된 비상각자산의 회수(Income Taxes:Recovery of Revalued Non-Depreciable Assets)’에 있는 결론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문단 51C 가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도입 (BC1∼BC4) 도입 (BC1∼BC4) BC1 IASC가 IAS 12 ‘소득에 대한 법인세 회계’(1979년 7월 공표)를 대체하기 위해 1996년에 IAS 12 ‘법인세’를 공표하였을 때에는 결론도출근거가 첨부되지 않았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포괄적이지는 않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2010년 이후 IAS 12의 개정 내용을 개발할 때 IASB가 고려한 사항만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2016년 개정 내용) (BC37∼BC38)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2016년 개정 내용) (BC37∼BC38) BC37 IFRS 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모두에 해당할 때 IAS 12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⑴ IAS 39*2)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을 보유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사례 6 - 사업결합에서의 대체보상 20×1년 12월 31일에 대체보상의 내재가치는 120원이다. 기업 A는 48원(120원 × 40%)의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기업 A는 대체보상의 내재가치 상승으로 인하여 16원(48원-32원)의 이연법인세수익을 인식한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단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사례 8 - 리스 사례 8 - 리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자산을 회수함 (BC46∼BC54)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자산을 회수함 (BC46∼BC54) BC46 IASB는 IAS 12 문단 29에서 미래 기간의 과세소득을,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과세소득의 원천으로 구별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BC47 IAS 12 문단 29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세법 ㆍ세법 세법에서는 기업이 리스료(리스개시일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포함함)와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액에 대한 세무상 공제를 허용한다.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할 때 리스이용자에게 유입될 경제적 효익은 과세된다.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고 리스부채를 결제할 기간에는 세율 20%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리스부채와 관련 리스자산 원가의 구성요소에 대한 이연법인세 ㆍ리스부채와 관련 리스자산 원가의 구성요소에 대한 이연법인세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영(0)이다. 리스이용자가 리스부채의 장부금액(435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세무상 공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 리스자산 원가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무기준액도 영(0)이다. 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 원가의 장부금액(435원)을 회수할 때에는 세무상 공제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인식된 이연법인세 요약 ㆍ인식된 이연법인세 요약 다음 표에서는 리스이용자가 리스(선급리스료와 리스개설직접원가를 포함함)를 최초로 인식할 때 인식하는 이연법인세를 요약한다. IAS 12 문단 22⑵를 적용하여, 리스이용자는 이 사례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이연법인세 수익 또는 비용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IAS 12의 결론도출근거 관련 참고사항 IAS 12의 결론도출근거 관련 참고사항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주체(IASB, IASC, IFRIC 등)가 IFRS를 제정한 과정과 외부의견 등에 대한 논의내용 등을 기술한 것이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이용자를 위해 IASB가 작성한 문서이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원문을 번역하여 제공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선급리스료 및 리스개설직접원가에 대한 이연법인세 ㆍ선급리스료 및 리스개설직접원가에 대한 이연법인세 리스이용자는 선급리스료(15원)와 리스개설직접원가(5원)를 리스자산 원가의 구성요소로 인식한다. 이러한 구성요소의 세무기준액은 영(0)인데, 이는 리스이용자가 선급리스료와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지급할 때 이에 대한 세무상 공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세무기준액(0)과 각 구성요소 장부금액의 차이 때문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B.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는 상황의 예시 B.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는 상황의 예시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모두 이연법인세자산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일부 이연법인세자산은 이 기준서 문단 24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존속 기간 ㆍ존속 기간 BC106 IASB는 문단 BC100에서 기술한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 활동들은 국가들이 필라2 모범규칙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시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IASB는 한시적 예외 규정이 언제까지 적용될지를 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IASB는 추가 작업을 할 시기를 결정하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공정가치 조정 및 재평가 ㆍ공정가치 조정 및 재평가 8 금융자산이나 투자부동산을 원가보다 작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지만 세무상으로는 동일하게 조정되지 않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에 대한 Zach Gast의 반대 ㆍ‘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에 대한 Zach Gast의 반대 DO1 Gast 위원은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공표에 반대하였다. 그는 이 개정이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평가하는 데 덜 유용한 정보를 공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려하였다.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은 다국적 연결실체가 전 세계적으로 과세되는 방식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2.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3.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⑵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 거래 당시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소수의견 소수의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영향 분석 ...영향을 받는 기업에 적시에 면제 규정을 제공하여 실무에서 IAS 12의 다양한 해석이 개발되는 것을 방지한다. ⑵ 개정 내용은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의문이 해결될 때까지 IAS 12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작성된 정보가 유용하도록 보호한다. ⑶ 개정 내용은 필라2 법률이 시행되기 전과 시행된 후에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개선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공시 ...구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할 수 있으며 이를 선호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⑵ 그 공시 요구사항은 소수 보고기간에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은 오직 소수 보고기간 때문에 IAS 12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정보를 제공하는 효익은 그 정보를 작성하기 위해 부담하는 기업의 원가(예: 새로운 절차를 설정하기 위한 원가)를 초과하지 않을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경과 규정 ㆍ경과 규정 BC116 IASB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⑴ 한시적 예외 규정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개정 내용이 공표되는 즉시 기업이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⑵ 문단 88B~88D의 공시 요구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요구하지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목적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법인세에 대한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법인세회계의 주요사항은 다음 항목의 현재와 미래 세효과를 회계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⑴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부채) 장부금액의 미래 회수(결제) ⑵ 재무제표에 인식된 당기의 거래와 기타 사건 보고기업이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당해 장부금액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적용 (한1.1) 적용 (한1.1) 한1.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용어의 정의 (5∼6) 용어의 정의 (5∼6)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회계이익: 법인세비용 차감 전 회계기간의 손익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 법인세비용(수익):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와 관련하여 당해 회계기간의 손익을 결정하는 데 포함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34∼36) ⑷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나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세무정책(문단 30 참조)을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나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범위까지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34∼36) 34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의 최초인식 ㆍ자산 또는 부채의 최초인식 33 자산의 최초인식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예로는 자산과 관련된 비과세 정부보조금을 회계상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였으나 세무상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즉, 세무기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작으므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정부보조금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영업권 ㆍ영업권 32A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작을 경우에 그 차이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다. 영업권의 최초 인식시점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의 일부로 인식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차감할 일시적차이 (24∼33) 차감할 일시적차이 (24∼33) 24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다만,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생기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사업결합이 아니다. ⑵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사업결합 ㆍ사업결합 19 일부 제한적인 예외는 있지만, 사업결합에서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사업결합이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세무기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산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로 증가하였으나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이전 소유자의 원가로 남아있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당기법인세부채와 당기법인세자산의 인식 (12∼14) 당기법인세부채와 당기법인세자산의 인식 (12∼14) 12 당기 및 과거기간에 대한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한다. 만일 과거기간에 이미 납부한 금액이 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13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세무기준액 (7∼11) 세무기준액 (7∼11) 7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될 때 기업에 유입될 과세대상 경제적효익에서 세무상 차감될 금액을 말한다. 만약 그러한 경제적효익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과 일치한다. ※ 예시 1. 한 기계의 원가가 100원이었다. 세무상 감가상각비 30원은 이미 당기와 과거기간에 공제되었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사업결합 및 연결 ㆍ사업결합 및 연결 9 사업결합에서는 부채가 공정가치로 인식되지만, 관련비용은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 차기이후까지 공제되지 않는 경우 (이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은 영업권을 감소시키거나, 염가매수차익을 증가시킨다. 이 기준서 문단 66 참조) 10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11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이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과 같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의무 적용 ㆍ의무 적용 BC105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시적 예외 규정을 의무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⑴ 재무제표의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높아져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⑵ 기업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IAS 12의 원칙 및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회계정책을 개발할 위험을 제거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적용범위 ㆍ적용범위 BC103 IASB는 추가세액이 법인세인 상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지침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문단 BC99⑴ 참조). IASB는 긴급히 필요한 개정의 완료를 지연하지 않으면서 추가 설명이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또 IASB는 기업이 모든 상황에서 추가세액을 법인세로 보도록 요구하지도 않기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한 한시적 예외 규정 ㆍ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한 한시적 예외 규정 BC100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IASB는 기업이 추가세액과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를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IAS 12의 원칙과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을 판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IASB도 이해관계자와 더 많이 접촉하고, IAS 12의 일관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법인세자산과 법인세부채 (69∼76) 법인세자산과 법인세부채 (69∼76) 69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70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법인세비용 (77∼78) 법인세비용 (77∼78)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정상활동에서 발생한 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수익) ㆍ정상활동에서 발생한 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수익) 77 정상활동 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수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의 일부로서 표시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88A∼88D)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88A∼88D) 88A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인식 및 공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한다(문단 4A 참조) 88B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은 별도로 공시한다. 88C 필라2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A.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는 상황의 예시 A.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는 상황의 예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이연법인세부채를 발생시킨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5 선급비용이 당기나 과거의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에 현금기준으로 이미 공제된 경우 ㆍ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1 후취조건의 이자가 기업회계상으로는 발생기준으로 회계이익에 포함되지만, 과세소득에는 현금기준으로 포함되는 경우 2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이 기업회계상으로는 재화의 인도시점에 회계이익에 포함되지만 과세소득에는 대금의 회수시점에 포함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사업결합 및 연결 ㆍ사업결합 및 연결 12 사업결합에서 자산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지만 세무상으로는 동일하게 조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인식한 때 이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는 영업권을 증가시키거나, 염가매수차익을 감소시킨다. 이 기준서 문단 66 참조) 13 영업권 장부금액 감소분이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 공제되지 않으며 영업권의 원가도 사업을 처분할 때 공제되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경과 규정 (BC60∼BC62) 경과 규정 (BC60∼BC62) BC60 IASB는 표시되는 더 이른 기간의 비교 정보를 조정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할 때 생기는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 자본 변동금액은, 기초 이익잉여금과 자본의 다른 항목에 배분할 필요 없이,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인식하는 것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ㆍ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1 퇴직급여원가는 회계이익을 결정할 때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 차감되지만,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거나, 퇴직연금기금에 출연하는 시점에 공제되는 경우 (참조: 제품보증원가나 이자와 같은 비용이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 현금기준으로 공제될 경우 유사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2...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자본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에 관한 지급의 법인세효과 (2017년 12월 개정) (BC63∼BC70) ...배당의 법인세효과 모두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BC69 IASB는 문단 BC68에서 언급된 요구사항을 추가하지 않고 이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재무제표 작성자와 이용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이 개정은 해당 요구사항이 개정되기 전에 있었던, 문단 57A의 적용범위의 모호성으로 인해 회계처리가 일관되지 않을 가능성을 없앨 것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2021년 개정)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2021년 개정) BC71 2021년 5월에 IASB는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를 공표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IAS 12 문단 15와 24의 인식 예외규정(이하 ‘인식 예외규정’이라 한다)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배경 ㆍ배경 필라2 모범규칙 ⑷ 명확화에 대한 긴급한 필요 - 이해관계자들은 일부 국가에서 이 규칙의 시행이 임박하여 추가세액에 대한 회계처리에 IAS 12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할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명확성의 결여는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적용하는 회계처리를 다양하게 하고 잠재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국제조세개혁 ? 필라 2 모범규칙(2023년 개정) 국제조세개혁 ? 필라 2 모범규칙(2023년 개정) BC96 2023년 5월에 IASB는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을 공표하였고 개정 내용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도입하였다. ⑴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한시적 예외 규정 ⑵ 영향 받는 기업에 한정되는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경과 규정 ...접근법은 개정 내용이 IFRS 16의 경과 규정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도 막는다. BC94 IASB는 리스 및 사후처리 의무 외의 거래(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거래)에도 이 개정 내용을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하였다.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하면, 그러한 거래가 개정 내용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영향 분석 ㆍ영향 분석 BC92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 내용의 예상 효익이 원가를 초과한다고 결론 내렸다. ⑴ 개정 내용은 리스 및 사후처리 의무와 같은 거래의 보고 다양성을 줄이고, 그러한 거래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IAS 12의 일반 원칙과 일치시킬 것이다. ⑵ 개정 공개초안의 적용원가에 대한 우려는 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그 밖의 고려사항 ㆍ그 밖의 고려사항 리스자산 또는 리스부채에 대한 세무상 공제의 귀속 BC89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세무상 공제가 리스자산과 리스부채 중 어느 항목에 귀속되는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적용지침을 IASB가 제공해 달라고 제안하였다(문단 BC74 참조). IASB는 그러한 적용지침의 예상 효익이 원가보다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 축소 ㆍ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 축소 BC80 문단 BC79에 요약된 의견을 고려하여, IASB는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 인식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기로 결정하였다. BC81 IASB는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같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배경 ㆍ배경 일시적차이와 인식 예외규정의 적용 BC74 IFRS 16을 적용하면,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이하 ‘리스자산’이라 한다)과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처음 인식하는 시점에, 이연법인세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차이가 생기는지를 평가한다. 이 평가를 할 때, 세무상 리스자산과 리스부채에 귀속되는 금액을 식별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경과규정 ㆍ경과규정 BC70 IASB는 이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경우,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이후에 인식된 배당의 법인세효과에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고 결정하였다.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전에 개정 내용을 적용하면,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초의 자본의 구성요소에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IASB는 기업들이 보고되는 비교기간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재검토 (37)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재검토 (37) 37 매 보고기간말에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한다.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 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예를 들어, 거래조건이 개선되어 문단 24 또는 34에 규정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도록 미래 충분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원가 구성요소 (16∼22A) ...의무의 원가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이러한 원가와 관련된 의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한다. 19 유형자산의 원가가 아닌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원가의 측정 (23∼28) ...수 있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27 금융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유형자산의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 따라 결정한다. 28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 따라 정부보조금만큼 차감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손상 (63) 손상 (63) 63 유형자산의 손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는 자산의 장부금액의 검토방법, 자산의 회수가능액의 결정방법 및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의 인식시기를 설명하고 있다. 6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감가상각대상금액과 감가상각기간 (50∼59)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52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감가상각액을 계속 인식한다. 유형자산을 수선하고 유지하는 활동을 하더라도 감가상각의 필요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53...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감가상각 (43∼62) ...자산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해당 자산의 원가의 일부가 된다. 예를 들어 제조설비의 감가상각액은 재고자산의 가공원가로서 제조원가를 구성하고(기업회계기준서 제 1002호 참조), 개발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 따라 해당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 (60∼62) ...변경한다. 그러한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6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과 생산량비례법이 있다. 정액법은 잔존가치가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 기간 일정액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재평가모형 (31∼42)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이 될 것이다.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42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한 법인세효과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인식하고 공시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최초 원가 (11) ...생산과 저장에 관한 환경규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새로운 화학처리공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이러한 설비 없이는 화학제품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증설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 및 관련 자산의 장부금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손상에 대한 보상 (65∼66) ...회계처리한다. ⑴ 유형자산의 손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인식한다. ⑵ 폐기되거나 처분되는 유형자산은 이 기준서에 따라 제거한다. ⑶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에게서 받는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⑷ 대체 목적으로 복구, 매입 또는 건설된 유형자산의 원가는 이 기준서에 따라 결정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감가상각: 감가상각기간 (BC30∼BC32) 2003년 7월에 IASB는 공개초안 제4호(ED 4) ‘비유동자산의 처분과 중단영업의 표시(Disposal of Non-current Assets and Presentation of Discontinued Operations)"를 발표했다. ED 4는 IASB의 단기 정합화 과제의 일환으로 발표하였고 이는 개선 과제보다 범위가 확장된 것이다. ED...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자산의 해체, 제거, 복구원가 (BC13∼BC16) ㆍ자산의 해체, 제거, 복구원가 (BC13∼BC16) BC13 기존의 IAS 16은 유형자산의 원가를 최초에 측정할 때 자산의 해체, 제거 및 그 부지의 복구 원가에 대한 의무를 인식한다면 그러한 의무에 해당하는 원가를 포함할 것을 제시하였다. IASB는 이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실무에서 발생하는 관련 논제를 다루면서 이 지침의 개선 여부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자산교환거래 (BC17∼BC24) ㆍ자산교환거래 (BC17∼BC24) BC17 기존의 IAS 16의 문단 22는 ⑴ 동종 사업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면서 유사한 공정가치가 있는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이나 ⑵ 유사한 자산의 지분과 교환하여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거래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새로운 자산의 원가는 이를 위해 지급한 취득대가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감가상각: 감가상각대상금액 (BC28∼BC29) ㆍ감가상각: 감가상각대상금액 (BC28∼BC29) BC28 감가상각원칙에 대한 논의 중에, IASB는 원가모형의 경우 기존의 IAS 16에서는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결정할 때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우려에 주목하였다. 일부에서는 정확성이 그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즉, 유형자산의 순원가를 반영하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 (BC25∼BC33)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 (BC25∼BC33)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감가상각: 측정단위 (BC26∼BC27) ㆍ감가상각: 측정단위 (BC26∼BC27) BC26 기존의 IAS 16에 있는 감가상각원칙을 개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IASB의 논의사항에,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하기 위해 사용하는 측정 단위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었다. IASB는 개별적으로 다양한 내용연수나 소비 형태를 갖고 있는 유의적인 부분들로 구성될 수 있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측정단위가 ‘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재평가모형 (BC25) ㆍ재평가모형 (BC25) BC25 IASB는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관해 각국의 기준제정기구들과 함께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 연구의 의도는 기준서의 국제적 정합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가장 중요한 논제는 재평가하기 위해 선호하는 측정 속성을 식별하는 일이다. 이 연구로 말미암아 IAS 16에 대한 개정 제안이 나올 수 있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 (BC16A∼BC16R) ㆍ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 (BC16A∼BC16R) 배경 BC16A 2020년 개정 전 문단 17⑸에서는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에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포함하되, 생산된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순매각금액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인식시점의 측정 (BC13∼BC24) 인식시점의 측정 (BC13∼BC24)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재평가 방법-유형자산 재평가 시 감가상각누계액의 비례적 수정 (BC25A∼BC25J) ㆍ재평가 방법-유형자산 재평가 시 감가상각누계액의 비례적 수정 (BC25A∼BC25J) BC25A IFRS 해석위원회는 재평가 전에 잔존가치,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방법이 재추정된 경우 재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유형자산항목의 감가상각누계액 계산 시 실무에서 차이가 있다고 IASB에 보고하였다. BC25B 문단 35(1)에서는 총장부금액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수선용구의 분류 ㆍ수선용구의 분류 BC12A IASB는 연차개선 2009ㆍ2011 주기(2012년 5월 발표)에서 수선용구의 분류기준에서 인식된 비일관성을 다루어 달라는 요청에 응하였다. IAS 16 문단 8에 따르면 수선용구를 재고자산 또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1년 넘게 사용되는 수선용구가 재고자산의 일부로 분류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원가모형의 그 밖의 인식 및 측정 규정 (BC83∼BC85) ㆍ원가모형의 그 밖의 인식 및 측정 규정 (BC83∼BC85) BC83 IASB는 IAS 16의 원가모형에서 그 밖의 인식 및 측정 규정이 생산용식물이 성숙하기 전후에 생산용식물을 재배하는 데 드는 독특한 원가를 다루기에 충분한지 고려하였다. 다음은 공개초안 의견제출자들이 제기한 주요 지침 요구사항이다. ⑴ 생산용식물의 성장기 중 비정상적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적용범위 (BC4) 적용범위 (BC4) BC4 IASB는 ⑴ 생물자산과 ⑵ 광업권과 석유, 천연가스 및 이와 유사한 비재생 자원과 같은 매장 광물을 개발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IAS 16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였다. IASB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형자산은 다른 유형자산과 특성이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2014년 5월에 발표된 ‘허용되는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방법의 명확화’(IAS 16 및 IAS 38 개정)에 대한 Mary Tokar 위원의 소수 의견 2014년 5월에 발표된 ‘허용되는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방법의 명확화’(IAS 16 및 IAS 38 개정)에 대한 Mary Tokar 위원의 소수 의견 DO1 Tokar 위원은 이 개정내용의 발표를 반대한다. Tokar 위원은 어떤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방법이 허용되는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IASB의 목적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2014년 6월에 발표된 ‘농림어업: 생산용식물(IAS 16 및 IAS 41의 개정)’에 대한 Patrick Finnegan 위원과 Patricia McConnell 위원의 소수 의견 2014년 6월에 발표된 ‘농림어업: 생산용식물(IAS 16 및 IAS 41의 개정)’에 대한 Patrick Finnegan 위원과 Patricia McConnell 위원의 소수 의견 DO1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2014년 6월에 공표한 ‘농림어업: 생산용식물(IAS 16 및 IAS 41의 개정)’(이하 ‘2014년 6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정보의 중요성 ㆍ생물자산의 공정가치 정보의 중요성 DO4 기본적으로 IAS 41은 생물적 변환의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서이다. 생산용 자산의 생물적 변환은 성숙 전후 모두에 생긴다. 원가모형은 생물적 변환이 생길 때 이를 무시하나 이것이 IAS 41에서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IAS 41의 결론도출근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공정가치 측정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공정가치 측정의 적용 영향 ㆍ공정가치 측정의 적용 영향 DO7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생산용식물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때때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특히 IASB는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는 수명주기 초기에 특히 주관적이라고 들었다. 그러나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IAS 41에서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예외를 포함한다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성숙 시점 (BC82) ㆍ성숙 시점 (BC82) BC82 대부분의 공개초안 의견제출자는 생산용식물이 IAS 16 문단 16⑵에 따라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는 시점(성숙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는 시점)에 대한 추가 지침을 요청하였다. 예를 들면 기름야자나무는 2년 후부터 생산물이 자라기 시작할 수 있지만 7년 후부터 최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현재 제안은 IFRS를 개선하지 않는다 ㆍ현재 제안은 IFRS를 개선하지 않는다 DO10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생산용자산을 원가누계액으로 측정한다면 최소한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를 평가기법, 사용한 핵심 투입변수 및 가정에 대한 정보와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014년 개정에서는 공정가치의 공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생산용자산을 사용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후속 원가 (12∼14) 후속 원가 (12∼14) 12 문단 7에서 정하고 있는 인식원칙에 따르면,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일상적인 수선ㆍ유지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주로 노무비와 소모품비로 구성되며 사소한 부품원가가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러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원가모형 (30) 원가모형 (30) 30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감가상각: 감가상각방법 (BC33) ...방법임을 주시하였다. 총수익 금액은 수량과 가격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고 예상되는 가격 변동이 반영된다. BC33C IASB는 IAS 16 문단 60에서 사용되는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다고 기술한 것을 주시하였다. IASB는 비록 수익이 때로는 자산을 사용하여 창출된 산출물의 측정치로 여겨질 수 있지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도입 (BC1∼BC3) 도입 (BC1∼BC3) BC1 IASB가 2003년에 IAS 16을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BC2 2001년 7월에 IASB의 최초 의제의 하나로서 IAS 16을 포함한 일부 기준서의 개선 과제를 수행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개정 주요 내용 개정 주요 내용 ○ 2020년 9월 개정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문단을 신설 -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을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제거 (BC34) 제거 (BC34)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인식 (BC5∼BC12) 인식 (BC5∼BC12) BC5 기존의 IAS 16에서 개선할 만한 사항을 고려하면서, IASB는 두 가지 이유로 후속지출의 인식원칙에 대해 검토하였다. 첫째, 후속지출에 관한 기존의 인식원칙이 Framework에 언급된 자산의 인식원칙과 일관되지 않았다.* 둘째, IASB는 유형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과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지출의 구별이 실무상...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처분이익 분류 (BC35) 처분이익 분류 (BC35) BC35 IASB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의 인식에 대해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론내렸지만 손익계산서 표시에 대한 접근방법은 각각 달라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는 기업의 과거 성과를 평가할 때와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할 때 이러한 이익과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화를 판매한 대가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과 분석 원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BC114∼BC115) ㆍ개정 내용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과 분석 원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BC114∼BC115) BC114 개념체계에는 비슷한 자산은 비슷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면 보고정보의 유용성이 향상된다는 가정이 내재되어 있다. 생산용식물은 공장 및 기계와 형태가 다르지만 사용하는 방법의 유사성이 그것들을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개정 내용으로 정보이용자의 미래현금흐름 평가 능력이 어떻게 향상될 것인지 (BC111∼BC113)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를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생산용식물은 자체로 판매되지 않고 공정가치의 변동이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투자자와 재무분석가는 생산용식물에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며 이는 공정가치모형보다 미래 자본적지출을 예측하는 데 더 좋은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 개별 기업의 보고기간 간 비교가능성 (BC109∼BC110) - 개별 기업의 보고기간 간 비교가능성 (BC109∼BC110) BC109 IASB는 개정 내용이 원가모형을 선택한 개별 기업의 보고기간 간 비교가능성을 유의적으로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이는 IAS 41에 따른 생산용식물의 순공정가치 변동은 가정이 조금 달라져도 보고기간 간에 유의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스태프가 수행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 기업 간 비교가능성 (BC108) - 기업 간 비교가능성 (BC108) BC108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 내용이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유의적으로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⑴ IAS 41에서는 생물자산은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IAS 16에 있는 회계정책의 선택으로 생산용식물을 보유한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BC108∼BC110) ㆍ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BC108∼BC110)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개정 내용이 활동을 보고하는 방법에 미치는 예상 영향 (BC106∼BC107) ㆍ개정 내용이 활동을 보고하는 방법에 미치는 예상 영향 (BC106∼BC107) BC106 개정 내용은 특정한 유형의 농림어업활동(생산용식물을 보유한 기업)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다. BC107 현행 IFRS 채택기업이 생산용식물에 IAS 16의 원가모형을 적용하기로 선택했다고 가정할 때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예상되는 개정 영향에 대한 분석 (BC99∼BC117) ...사용하는 모든 자산에 일관된 접근법의 사용을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⑶ IAS 16에서는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재평가모형의 적용을 허용한다. 생산용식물을 보유한 많은 기업이 IASB에 공정가치 추정은 흔히 복잡하고 주관적이라고 하였다.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재평가모형은 적용할 수 없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IFRS의 최초채택 (BC98) ㆍIFRS의 최초채택 (BC98) BC98 생산용식물을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기 위한 논리와 일관되게(문단 BC63∼BC68 참조) IASB는 IFRS 1에서 유형자산에 제공하는 간주원가 면제 규정을 생산용식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거의 모든 공개초안 의견제출자는 이 IFRS 최초채택 규정을 지지하였다. 그래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원가모형의 공시 규정 (BC86∼BC91) ㆍ원가모형의 공시 규정 (BC86∼BC91) BC86 IASB는 IAS 16의 공시 규정을 고려한 후 수정하지 않고 생산용식물에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IASB는 생산용식물에 추가 공시를 요구해야 할지도 고려하였다. BC87 일부 IASB 위원은 생산용식물의 측정방법을 공정가치모형에서 원가모형으로 변경하면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와 그 공정가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재평가모형 (BC92∼BC93) ㆍ재평가모형 (BC92∼BC93) BC92 IAS 16에서는 기업이 유형자산의 유형별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하도록 허용한다. IASB는 같은 회계정책 선택권을 생산용식물에도 허용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IASB는 IAS 16의 재평가모형을 생산용식물에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93 대부분의 공개초안 의견제출자는 재평가모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제거일 (BC34) ㆍ제거일 (BC34) BC34 IASB는 유형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차익에 대해 IAS 18*의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 원칙의 요구사항은 기업이 인식한 수익에 대한 표현의 충실성을 보장한다. 표현의 충실성은 기업이 인식한 차익을 위한 적절한 목적이 된다. 그러나 IAS 16에서는, 수익인식원칙에 따른 기준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경과규정 (BC95∼BC98) 경과규정 (BC95∼BC98)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현재 IFRS 재무제표 작성자인 경우 (BC95∼BC97) IASB는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할 때 IAS 8 문단 28⑹에서 기업이 당기와 비교 표시되는 각 과거 기간에 영향을 받는 각 재무제표 항목별 조정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당기에 이 공시 규정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보았다. 기업이 최초 적용 연도에 두 개의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작성자의 준수 원가에 미치는 영향 (BC116∼BC117) ㆍ작성자의 준수 원가에 미치는 영향 (BC116∼BC117) BC116 재무제표 작성자는 생산용식물의 활성시장이 없으면 특히 성숙도, 수확량, 입지가 다양한 큰 농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에도 공정가치 측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비용이 많이 든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개정 내용은 이 우려에 대응하는 것이고 생산용식물에 원가모형을 허용함으로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측정 단위 (BC80∼BC81) ㆍ측정 단위 (BC80∼BC81) BC80 농림어업활동은 흔히 연속적인 과정이고 이는 오래된 식물은 계속해서 이용에서 제외되고 교체됨을 뜻한다. IASB는 생산용식물에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면 이 연속적인 과정을 나누어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측정 단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예: 개별적인 식물인지 밭이나 재배주기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규정의 배치 (BC94) ㆍ규정의 배치 (BC94) BC94 IASB는 농림어업활동의 모든 규정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익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IAS 16의 규정을 거의 개정하지 않아도 생산용식물에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더욱이 생산용식물은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사업에서 유형자산처럼 사용된다. 거의 모든 공개초안 의견제출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의 회계처리 (BC73∼BC79) ㆍ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의 회계처리 (BC73∼BC79) BC73 IASB는 생산물을 수확시점에만 순공정가치로 인식해야 할지 생산물이 자라기 시작할 때부터 순공정가치로 인식해야 할지를 고려하였다. BC74 IASB는 생산물이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소비용 생물자산이고 생산물의 성장에 따라 생산물 판매로 예상되는 수익이 직접 증가한다고 보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생산용식물의 회계처리(2014 개정) (BC38∼BC45) 생산용식물의 회계처리(2014 개정) (BC38∼BC45)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공개초안에 대한 주요 변경의 요약 (BC37) 공개초안에 대한 주요 변경의 요약 (BC37) BC37 개정된 기준서에서 공개초안의 제안과 다르게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공개초안에는 두 가지의 인식원칙이 포함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이미 존재하는 유형자산의 후속지출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이 기준서에는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처음 발생하는 원가와 후속적으로 증설, 대체 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유형자산: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 (BC36B∼BC36D) 유형자산: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 (BC36B∼BC36D) BC36B 2020년 개정은 주로 광업 및 석유화학과 같은 몇몇 산업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IASB는 IAS 8에 불구하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필요한지를 고려하였다. BC36C IASB는 IAS 8에 따라 개정내용을 소급 적용할 경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경과규정 (BC36∼BC36A) 경과규정 (BC36∼BC36A) BC36 IASB는 비화폐성 자산의 교환을 포함하는 기존 거래에 상업적 실질의 유무를 소급하여 결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그 이유는 경영진이 과거일자를 기준으로 필요한 추정을 하면서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IASB는 IAS 8의 규정에 따라 미래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BC35A∼BC35F) ...같은 IASB의 주요 과제에 포함시키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개정안이 그러한 과제가 종료되기 전에 재무제표 표시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보았으며, 종전 공개초안대로 문단 68A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몇몇 의견제출자들은 이 개정안의 ‘판매목적보유’라는 용어가 IFRS 5의 매각목적보유의 개념과 혼동될 수 있다는 우려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개요 (BC38) ㆍ개요 (BC38) BC38 IASB는 생산가능기간(productive life)에 걸쳐 생산물(produce) 재배만을 위하여 보유하는 생물자산의 유형, 즉 생산용식물이 있다는 것을 주시하였다. 2014년 개정의 기초가 된 IASB의 주요 결정은 생산용식물은 IAS 16에서 회계처리를 규정하는 유형자산처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IAS 16에서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공개초안에 대한 변경 (BC46∼BC47) 공개초안에 대한 변경 (BC46∼BC47) BC46 IASB는 공개초안에 대하여 외부검토의견서 72건을 받았다. 대다수 의견제출자는 생산용식물을 IAS 16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하는 공개초안의 제안을 지지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이 추가로 제기한 세 가지 논점은 다음과 같다. ⑴ 그 밖의 생물자산으로 개정의 범위를 확대(문단 BC54∼BC58 참조) ⑵...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배경 (BC39∼BC45) ...생산용 생물자산을 다루는 제한된 범위의 프로젝트를 선호하였다. 소수의 의견제출자만이 IAS 41에 대한 더 폭넓은 논의나 기준서 시행 후 검토(Post-implementation Review; PIR)를 선호하거나, IAS 41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BC43 IASB는 생산용 생물자산을 다루는 제한된 범위의 프로젝트를 업무 계획에 추가하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생물적 변환 (BC69∼BC79) 생물적 변환 (BC69∼BC79) BC69 IAS 41의 공정가치모형은 공정가치 측정이 생물적 변환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원칙에 기초한다. 일단 생산용식물이 성숙하면 생산물 재배만을 위하여 보유하며 따라서 이후의 생물적 변환은 자라고 있는 생산물과는 달리 미래경제적효익의 창출에 더 이상 유의적이지 않다. 결국 IASB는 생산용식물을 IAS 41 대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성숙 전 생산용식물의 회계처리 (BC70∼BC72) ㆍ성숙 전 생산용식물의 회계처리 (BC70∼BC72) BC70 IASB는 생산용식물이 성숙하기 전의 생산용식물에 공정가치 접근법을 적용해야 할지 원가누계 접근법을 적용해야 할지를 고려하였다. BC71 IASB는 생산용식물이 성숙하기 전에 생물적 변환을 겪는데 이것이 자가건설 유형자산과 구별되는 점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이러한 생물적 변환은 원가누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원가효익의 고려 (BC68) ㆍ원가ㆍ효익의 고려 (BC68) BC68 IASB는 2011년 안건 협의에 대한 의견과 스태프가 수행한 의견수집활동에 기초하여 많은 재무제표 작성자들이 생산용식물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원가가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효익을 초과한다고 인지한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스태프가 수행한 의견수집활동에서 협의한 거의 모든 투자자와 재무분석가가 생산용식물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생산용식물에 IAS 16 규정의 적용 (BC80∼BC94) 생산용식물에 IAS 16 규정의 적용 (BC80∼BC94)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IAS 16의 생산용식물의 회계처리에 대한 결론도출근거 (BC63∼BC68) IAS 16의 생산용식물의 회계처리에 대한 결론도출근거 (BC63∼BC68) BC63 IASB는 유형자산에 대한 IAS 16의 현행 규정이 생산용식물에 적절한지와 문단 BC41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우려를 고려하였다. IASB는 IAS 16을 생산용식물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문단 BC64∼BC68에서 IASB의 결론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개정의 범위 (BC48∼BC62) 개정의 범위 (BC48∼BC62) BC48 IASB는 생산용 생물자산의 일부나 전부를 IAS 41 대신 IAS 16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할지 고려하기 전에, 이러한 개정을 위해 먼저 생산용 생물자산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범위를 결정할 때 먼저 네 가지 대안을 논의하였다. ⑴ 대안 1: 전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IAS 16 사용에 대한 지지 (BC64∼BC67) ㆍIAS 16 사용에 대한 지지 (BC64∼BC67) BC64 2014년 개정 전까지 IAS 41에서는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되는 모든 생물자산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는 공정가치 측정이 생물적 변환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원칙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성숙한 생산용 생물자산은 충분히 자랐기 때문에(자라고 있는 생산물과는 별도로) 생물적...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공시 (56∼57) ...다음의 각 기간별 미래 최소리스료 및 그의 총합계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⑵ 당기수익으로 인식된 조정리스료 총액 ⑶ 리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57 추가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제1036호, 제1038호, 제1040호 및 제1041호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은 리스제공자의 운용리스자산에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공시 (31∼32)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 조정리스료가 결정되는 기준 ㈏ 리스갱신, 매수선택권 및 리스료 인상조항의 존재여부와 그 조건 ㈐ 배당, 추가채무 및 추가리스 등에 관한 리스계약상의 제약사항 32 추가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제1036호, 제1038호, 제1040호 및 제1041호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은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자산에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운용리스 (49∼55) ...다른 유사자산의 일반 감가상각정책과 일관되어야 하며, 감가상각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와 제1038호에 따라 계산한다. 54 리스자산의 손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55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계약의 경우 리스자산의 판매로 볼 수 없으므로 운용리스계약으로 인한 매출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적용범위 (2∼3) ...리스이용자 보유 부동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참조) ⑵ 리스제공자가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투자부동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참조) ⑶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로 보유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생물자산 ⑷ 리스제공자가 운용리스로 제공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적용범위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후속 측정 (25∼30) ...하며, 감가상각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과 제1038호 ‘무형자산’에 따라 계산한다. 만약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28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다른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채택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용어의 정의 (4∼6) ...용어를 일부 관점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의 공정가치에 대한 정의와 다르게 사용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가 아닌 이 기준서에 따라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용어의 정의 (4∼6) 4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리스: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리스의 분류 (7∼19) ...분류한다. 1)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 참조 ⑴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⑵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하게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리스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후속 측정 (39∼46) ...인식한다. 41A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금융리스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42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일반판매에 대하여 채택하고 있는 회계정책에 따라 매출손익을 인식한다. 만약 인위적으로 낮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판매후리스거래 (58∼66) ...만약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킨다. 65 리스와 관련하여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에게 요구되는 공시사항은 판매후리스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판매후리스거래의 독특하거나 비경상적인 계약조항 또는 조건은 주석 중 리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부분에 공시한다. 66...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공시 (47∼48)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요구사항과 함께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⑴ 보고기간말 현재 리스총투자와 회수할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의 조정내역, 그리고 보고기간말 현재 다음 각 기간별 리스총투자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⑵ 미실현이자수익 ⑶ 리스제공자에게 귀속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운용리스 (33∼34)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한다.2) 2)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참조 34 운용리스에서 리스료(보험이나 수선과 같은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액은 제외)는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비록 리스료가 매기 정액기준으로 지급되지 않더라도, 매기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공시 (35) ...운용리스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요구사항과 함께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⑴ 다음 각 기간별 해지불능운용리스에 따른 미래 최소리스료의 합계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⑵ 보고기간말 현재 해지불능전대리스에서 수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최소전대리스료의 합계 ⑶ 당기비용으로 인식된 리스료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경과규정 (67∼68) ...새롭게 분류된 리스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인식한다. 그러나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⑴ 개정 내용 적용일의 사실과 상황을 기초로 개정 내용을 위의 리스에 적용한다. ⑵ 금융리스로 새롭게 분류된 토지의 리스와 관련된 자산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운용리스 (49∼57) 운용리스 (49∼57)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운용리스 (33∼35) 운용리스 (33∼35)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금융리스 (36∼48) 금융리스 (36∼48)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최초 인식 (36∼38) ㆍ최초 인식 (36∼38) 36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한다. 37 금융리스에서는 리스자산의 법적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므로, 리스료는 리스제공자의 투자와 용역에 대한 회수와 보상으로서 채권의 원금회수액과 이자수익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38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의 협상 및...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적용 (한2.1) 적용 (한2.1)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시행일 (69∼69A) 시행일 (69∼69A) 69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69.1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한69.2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69A를 적용한다. 69A...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최초 인식 (20∼24) ㆍ최초 인식 (20∼24) 20 리스이용자는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한다. 이 경우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할 할인율은 내재이자율이며, 만약 이를 알 수 없다면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리스이용자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닌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포함하도록 결정하였다. BC20 IASB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영국 및 미국의 기준제정기구들은 리스개설직접원가를 리스기간에 걸쳐 배분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요구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또한, IASB는 다른 기준서들에서도 일반적으로 자산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원가는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하고 있다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리스약정일과 리스기간개시일 ...리스약정일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개정은 호주, 캐나다 및 미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도 일관되며, 대부분의 통상적인 구매와 판매에 관한 현재의 회계처리와도 일관된다. BC17 이러한 회계처리에 동의하면서도 IASB는 원칙상 리스기간개시일에 측정하는 것이 보다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 17의 체계에서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경과규정 경과규정 BC15 IASB는 토지와 건물의 리스에서 토지요소와 건물요소를 분리하는 규정은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러한 리스의 회계처리를 소급하여 재평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음을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수년 전에 이루어진 리스에 대하여도 리스약정일 현재의 토지요소와 건물요소에 대한 공정가치를 추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리스의 분류 - 토지와 건물의 리스 (2003년 개정)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될 것이다. IASB는 호주, 캐나다, 미국에서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은 모두 명백하게 토지와 건물의 리스를 두 가지 요소로 분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8 또한 IASB는 세 번째 접근방법에 대해 토론하였다. 즉,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 경우 토지의 리스를 일반적으로 운용리스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도입 도입 BC1 IASB가 2003년에 IAS 17을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BC2 2001년 7월에 IASB의 최초 의제의 하나로서 IAS 17을 포함한 일부 기준서의 개선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기준서 등의 대체 (70) 기준서 등의 대체 (70) 70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목적 (1) 목적 (1)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리스와 관련하여 적용하여야 할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금융리스 (20∼32) 금융리스 (20∼32)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용역의 제공 ...commitment)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취된 약정수수료는 금융상품을 취득하기 위한 지속적 관여의 대가로 보아 관련된 거래원가(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와 함께 이연하여 유효이자율에 대한 조정항목으로 인식한다. 만일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약정기간이 종료하면 약정수수료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적용범위 (1∼6) ...아니한다. (1) 리스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참조) (2)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참조)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이나 처분(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시행일 (37∼42) ...대응되는 (가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공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문단은 반영하지 아니함 41 2012년 11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은 문단 6(2)를 개정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한다. 42 2011년 12월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용역의 제공 (20∼28) ...수 있다.3) 3)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 및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참조 21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진행기준이라 한다. 진행기준에 따르면 수익은 용역이 제공되는 회계기간에 인식하게 된다.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수익은 특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수익의 측정 (9∼12) ...측정한다.2) 2)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참조 10 수익금액은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또는 자산의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매매할인 및 수량리베이트를 고려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11 대부분의 경우 판매대가는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형태가 된다. 따라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재화의 판매 ...부동산 판매 이 사례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에 의해 대체되었다. 재화의 판매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이 기준서의 인식기준이 충족되는 시점이 다를 수도 있다. 특히,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을 이전하는 시점을 법률이 결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례들은 거래가 발생하는 국가의 법률 중 그 재화의 판매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29∼34)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문단 30에 따라 인식한다. (1)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2)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30 수익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1) 이자수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9 및 문단 AG5∼AG8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공시 (35∼36) ...(나) 용역의 제공금액 (다) 이자수익 (라) 로열티수익 (마) 배당수익 (3) 주요 수익항목별 금액 중 재화나 용역의 교환으로 발생한 수익금액 36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공시한다.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품질보증원가, 클레임, 위약금, 잠재적손실과 같은 항목에서 발생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용어의 정의 (7∼8) ...수익에서 제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리관계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인 기업이 받는 금액은 경제적효익의 총유입에 해당하지만 대리인인 기업의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수익이 아니다. 대신에 이 경우 수익은 수수료 금액이다. 1) 2011년 5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은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이자수익, 로열티 수익, 배당수익 이자수익, 로열티 수익, 배당수익 20 라이선스 수수료 및 로열티수익 수수료와 로열티수익은 기업의 자산(예: 상표권, 특허권, 소프트웨어, 음악저작권, 녹화권, 영화필름)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데, 보통 계약의 실질에 따라 인식한다. 실무적으로는 정액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 사용자가 특정기간 동안 특정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인식과 측정 인식과 측정 21 기업이 본인으로서 활동하는지 또는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지의 결정(2009년 개정) 문단 8에서 "대리관계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인 기업이 받는 금액은 경제적효익의 총유입에 해당하지만 대리인인 기업의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수익이 아니다. 대신에 이 경우 수익은 수수료 금액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기업이 본인으로서 활동하는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적용 (한1.1) 적용 (한1.1) 한1.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재화의 판매 (14∼19) 재화의 판매 (14∼19) 14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1)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2)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한다. (3)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거래의 식별 (13) 거래의 식별 (13) 13 이 기준서의 수익인식기준은 일반적으로 각 거래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나의 거래를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 수익인식기준을 각각 적용해야 할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제품판매가격에 제품판매 후 제공할 용역에 대한 식별가능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연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목적 목적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서는 수익을 회계기간 동안 자산의 유입이나 성능향상 또는 부채감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효익의 증가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효익의 증가로 자본이 증가하게 되지만 자본참여자로부터의 출자와 관련된 자본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광의의 수익은 수익과 차익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수익은 기업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경과규정과 시행일 (172∼179) ...2011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따라 문단 8의 공정가치의 정의와 문단 113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175 2014년 7월에 공표한 ‘확정급여제도: 종업원 기여금’(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개정)에 따라 문단 93과 94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4년 7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공시 (171) 공시 (171) 171 이 기준서에서는 해고급여에 관한 공시사항을 특정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는 공시를 요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서는 주요 경영진의 종업원급여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서도 종업원급여비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용어의 정의 (8)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자(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에서 정의)가 아닌 보험자와의 보험계약*으로서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계약 * 적격보험계약이 반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험계약일 필요는 없다. ⑴ 보험금은 확정급여제도에 따른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거나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사외적립자산: 2000년 개정 (BC178∼BC190) ...존재하였던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10% 범위와의 상호관계 때문에 측정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⑷ 순액접근법은 IAS 37 문단 29에서 정하고 있는 연대부채 회계처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은 채무의 일부와 관련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채무의 일부가 다른 당사자에 의해 충족될 것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공시 (158) 공시 (158) 158 이 기준서에서는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관한 공시사항을 특정하지 않지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는 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서 주요 경영진의 종업원급여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또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서 종업원급여비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인식과 측정 (51∼52)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제1016호)에 따라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52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이 종업원의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 그 기여금은 문단 83에서 규정하는 할인율을 사용하여 할인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다른 기준서의 공시요구사항 (151∼152) ㆍ다른 기준서의 공시요구사항 (151∼152) 15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시한다. ⑴ 퇴직급여제도와의 특수관계자거래 ⑵ 주요 경영진에 대한 퇴직급여 15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퇴직급여채무에서 비롯되는 우발부채에 관한 정보를 공시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 (120∼122) ...참조)를 당기손익에 인식 ⑶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문단 127∼130 참조)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 121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제1016호)에 따라 종업원급여원가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이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퇴직급여원가는 문단 120에서 열거하는 구성요소들의 적절한 부분을 말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적용범위 (2∼7) ...(2∼7) 2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종업원급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3 이 기준서에서는 종업원급여제도에 의한 재무보고를 다루지 아니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호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참조). 4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종업원 급여는 다음을 포함한다. ⑴ 기업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보험수리적 계산방법 (BC108∼BC113)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으므로 국제회계기준 제22호(IAS 22)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s)’*에서 요구하는 사업결합의 회계처리에서 사용될 수 없다. 기업이 사업결합을 회계처리할 때 발생급여방식을 사용하였다면, 후속 기간에 같은 채무를 회계처리하기 위해 예측급여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실행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 IAS 22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공시 (25) 공시 (25) 25 이 기준서에서는 단기종업원급여에 관한 공시사항을 특정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서 주요 경영진의 종업원급여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또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도 종업원급여비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모든 단기종업원급여 (11∼12) ...그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⑵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으로 인식한다. 12 문단 13, 16, 19에서는 유급휴가, 이익분배금, 상여금 형식의 단기종업원급여에 문단 11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사외적립자산: 측정 (BC191∼BC194)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시장가치는 국제회계기준 제25호(IAS 25) ‘투자자산의 회계처리(Accounting for Investments)’**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정상거래시장에서 자산을 매각할 때 얻을 수 있는 금액이다. * 2011년 5월 발표된 IFRS 13에서는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 측정에서 거래원가의 영향을 설명하고, 공정가치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복수사용자제도: 2004년 12월 개정 (BC35∼BC38) ...IFRIC은 2004년 4월에 해석서 공개초안 제6호(D6) "복수사용자제도(Multi-employer Plans)"를 발표하였다. 이 공개초안에서는 가능할 경우 복수사용자제도에 확정급여회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안하였다. ⑴ 제도 전체의 관점에서 적절한 가정을 사용하여 IAS 19에 따라 측정한다. ⑵ 제도의 초과적립액이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 (134) ㆍ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 (134) 134 문단 120에 따라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근무원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표시하는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이 구성요소를 표시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보험수리적 가정 (75∼80) ...할인율 등을 결정한다. ⑴ 초인플레이션 경제에 있는 경우(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경제에서의 재무보고’ 참조) ⑵ 급여가 지수에 연동되고 급여와 통화ㆍ만기가 동일한 지수연동채권에 대해 거래 층이 두터운 시장(deep market)이 있는 경우 80 재무적 가정은 채무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대하여 보고기간 말 현재 시장의 예상에 기초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과거근무원가 (102∼108) ...때 ⑵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참조)나 해고급여(문단 165 참조)를 인식할 때 104 제도의 개정은 확정급여제도를 도입하거나, 철회하거나, 기존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급여를 변경할 때 일어난다. 105 제도의 축소는 제도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 수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때 일어난다. 축소는 공장폐쇄, 영업중단, 제도의 종료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재무제표상 금액에 대한 설명 (140∼144) ...자산인식상한효과 ⑵ 보상권. 보상권과 관련 의무의 상호관계를 설명한다. 141 문단 140에서 열거한 각 조정내용은 다음 사항(해당되는 경우)을 공시한다. ⑴ 당기근무원가 ⑵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 ⑶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에 대하여 다음을 각각 구분하여 공시한다.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위 ⑵의 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 인구통계적 가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확정급여제도: 공시(2011년 개정) (BC203∼BC206) ...관한 공시의 양으로 인해 중요한 정보가 모호하게 되어 이해가능성과 유용성이 감소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우려는 특히 많은 국가에서 매우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BC204 2011년 개정된 공시는 다음과 관련된다. ⑴ 공시 목적(문단 BC212~BC214) ⑵ 확정급여제도의 특성과 재무제표의 금액(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추가최소부채 (BC103∼BC105) ...요구하는 규정은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서 제87호(SFAS 87) ‘퇴직연금에 대한 사용자의 회계처리(Employers" Accounting for Pensions)’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 기준서에 따르면 최소부채는 현재임금에 기초하되 과거근무원가나 보험수리적손익을 이연하는 효과는 배제하여 산정하였다. 만약 최소부채가 정상적인 예측임금기준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상계 (131∼132) ...제도의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권리가 있다. ⑵ 순액기준으로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동시에 제도의 초과적립액을 실현하고 다른 제도의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 132 문단 131에서 정하는 상계조건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의 상계조건과 비슷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복수사용자제도 (32∼39) ...일어나지 않는다. 집단관리제도는 이 기준서의 용어 정의에 따라 제도규약(공식적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의제의무도 포함)을 고려하여 확정기여제도나 확정급여제도로 분류한다. 39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의 청산이나 그 제도에서의 탈퇴와 관련된 채무의 인식 시기와 측정방법을 결정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인식 (165∼168) ...수 없을 때 ⑵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해고급여의 지급을 포함하는 구조조정 원가를 인식할 때 166 해고대가로 기업이 제안한 급여를 받아들인 종업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해고급여의 경우, 기업이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는 철회할 수 없는 시점은 다음 중 이른 날이다. ⑴ 종업원이 해고급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때 ⑵...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자산인식상한 (BC101∼BC102) ...유지하였다. 이 관점은 IASC가 공개초안 제55호(E55) ‘자산손상(Impairment of Assets)’에서 자산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지 않도록 제안한 것과 일관되었다. 1998년 개정 이전의 IAS 19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었다. BC102 일부 외부검토의견에서는 기대환급액이나 기여금절감액에 대해 극도로 주관적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공시 (53∼54) 공시 (53∼54) 53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을 공시한다. 54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요 경영진에 대한 확정기여제도의 기여금 정보를 공시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확정급여제도: 인식과 측정 (BC52∼BC199) 확정급여제도: 인식과 측정 (BC52∼BC199)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연결집단제도: 2004년 개정사항 (BC40∼BC50) ...않았다. ⑴ 개정안이 명확하지 않고 D6과의 상호작용도 명확하지 않다(문단 BC35~BC38 참조). ⑵ 복수사용자 회계규정은 상장지배기업에까지 확장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⑶ 복수사용자 회계규정은 채무증권을 상장한 연결집단기업에까지 확장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⑷ 복수사용자제도 회계규정은 일부소유종속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연결집단기업에까지 확장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공공제도와 연결집단제도의 공시: 2011년 개정 (BC51) ...및 확정급여제도의 공시요구사항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공제도나 동일 지배 아래에 있는 복수의 기업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한 공시요구사항을 재검토 없이 갱신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이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상 공시를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이 공시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보험수리적 가정: 임금, 급여 및 의료원가 (BC140∼BC141) IASC는 위의 가정이 채무의 존재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채무를 일정한 기준(예상되는 자원 유출액을 가장 목적적합하게 측정케 하는 기준)에 따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만약 미래 인상이 없다고 가정하였다면 이는 미래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것이 된다. 기업이 미래 변화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복수사용자제도: 2010년 공개초안 (BC39) ㆍ복수사용자제도: 2010년 공개초안 (BC39) BC39 IASB는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그 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회계처리하는 제안을 고려하였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IASB는 그 예외를 확장하는 것은 예외를 제한하는 IASB의 일반적인 접근법에 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또한 다른 참여기업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보험수리적 가정: 사망률(2011년 개정) (BC142) ㆍ보험수리적 가정: 사망률(2011년 개정) (BC142) BC142 2011년 개정에서는 확정급여채무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사망률 가정이 제도가입자의 재직 중과 퇴직 이후에 걸쳐 기대되는 사망률에 대한 현행 추정치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며,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하는 궁극적인 원가를 반영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제공하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보험수리적 가정: 할인율(2009년 공개초안) (BC138∼BC139) ㆍ보험수리적 가정: 할인율(2009년 공개초안) (BC138∼BC139) BC138 IAS 19의 할인율 규정으로 인해, 부담하는 확정급여채무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두터운 우량회사채 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에 위치한 기업이 두터운 우량회사채 시장을 가지는 인근 국가에 위치한 기업보다 유의적으로 더 큰 확정급여채무를 보고할 수도 있다. BC139...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보험수리적 가정: 할인율 (BC129∼BC137) ㆍ보험수리적 가정: 할인율 (BC129∼BC137) BC129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할인율 결정에 사용되는 기준을 선택하는 것이다. 1998년 개정 전 IAS 19에 따르면 약정퇴직금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를 결정할 때 가정하는 할인율은, 해당 채무의 청산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장기이자율(또는 그 근사치)을 반영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측정일 (BC56∼BC57) ㆍ측정일 (BC56∼BC57) BC56 일부 국가의 회계기준에서는 확정급여제도의 현재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일을 보고기간 말부터 3개월 전까지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IASC는 확정급여제도의 현재가치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보고기간 말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대차대조표일 전에 의무를 상세하게 계산하였다면 대차대조표일(보고기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의 배분 (BC114∼BC116) ...근거하여 최소부채를 인식하는 방법)을 선호하였다. IASC는 이 외부검토의견에 동의하여 문단 BC114⑵에서 설명된 방법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ㆍ근무기간에 대한 급여의 배분 (BC114∼BC116) BC114 문단 BC54에서 설명한대로, IASC는 확정급여제도의 경우 제도에서 약정하는 급여의 대가로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의 배분: 2010년 공개초안 (BC117∼BC120) ㆍ근무기간에 대한 급여의 배분: 2010년 공개초안 (BC117∼BC120) BC117 문단 70에서는 종업원의 근무용역이 근무기간 초반보다 근무기간 후반에 중요하게 높은 경우, 기업이 정액법으로 급여를 배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급여계산방식이 현재 급여의 일정한 비율로 표시되는 경우 일부는 기대되는 미래임금상승은 급여계산방식이 근무기간 후반에 더 높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확정급여제도: 인식과 측정 (BC52∼BC55) ㆍ확정급여제도: 인식과 측정 (BC52∼BC55) BC52 비록 1998년 개정 전 IAS 19에서는 퇴직급여채무의 부채인식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퇴직급여채무를 1998년 개정 전후의 IAS 19의 요구사항에 따라 같은 시점에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1998년 개정 전후의 IAS 19의 규정은 그러한 부채의 측정에 있어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보험수리적 가정: 위험공유(2011년 개정) (BC143∼BC150) ㆍ보험수리적 가정: 위험공유(2011년 개정) (BC143∼BC150) BC143 2011년 개정에서는 다음을 명확히 하였다. ⑴ 종업원과 제삼자의 기여금의 영향을 확정급여원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및 보상권의 측정치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⑵ IAS 19 문단 70에 따라 근무기간에 배분되는 급여는 근무용역과 관련된 종업원기여금의 효과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보험수리적 가정: 관리원가(2011년 개정) (BC125∼BC128) ㆍ보험수리적 가정: 관리원가(2011년 개정) (BC125∼BC128) BC125 2011년 개정에서는 관리용역이 제공될 때 관리원가를 인식할 것과 사외적립자산 운영과 관련된 원가는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에서 차감할 것을 요구한다. 이 개정이 있기 전, IAS 19에서는 확정급여채무 측정에 사용되는 보험수리적 가정에 포함된 제도관리원가를 제외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중간보고: 2011년 개정의 영향 (BC58∼BC64) ㆍ중간보고: 2011년 개정의 영향 (BC58∼BC64) BC58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IAS 34의 요구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을 제안하지 아니하였다.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즉시 인식하도록 한 요구사항은 기업이 각 중간보고일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보험수리적 가정: 제도와 관련된 세금(2011년 개정) (BC121∼BC124) ㆍ보험수리적 가정: 제도와 관련된 세금(2011년 개정) (BC121∼BC124) BC121 2011년 개정은 다음을 명확히 한다. ⑴ 제도와 관련된 세금이 보고일 전의 근무용역과 관련되거나 그 근무용역으로 인해 생긴 급여에 대하여 부과되는 경우 확정급여채무 추정치에는 그 세금의 현재가치가 포함된다. ⑵ 그 밖의 세금은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감소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자산의 일부로서 확정급여원가의 인식: 2011년 개정 (BC106∼BC107) ㆍ자산의 일부로서 확정급여원가의 인식: 2011년 개정 (BC106∼BC107) BC106 IAS 19에서는 다른 IFRS 기준서에서 자산의 원가에 확정급여원가를 인식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면, 확정급여원가를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재측정요소가 자산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확정급여제도: 공시(2011년 개정) (BC203∼BC252) 확정급여제도: 공시(2011년 개정) (BC203∼BC252)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종업원이나 제3자의 기여금: 2013년 개정 (BC150G∼BC150Q) 따라서 IASB는 기여금액이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경우에만 실무적 간편법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이 원칙은 실무적 간편법이 근무연수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일정 비율과 대비되는 형태)인 기여금을 포함하는 기여약정의 다른 형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BC150P ED/2013/4의 한 응답자는 종업원이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측정 (BC261) 측정 (BC261) BC261 2011년 개정 전 IAS 19에서는 보고일 이후 12개월을 초과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해고급여를 할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가적인 측정 지침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IASB는 해고급여의 측정은 그 급여의 성격에 따른 측정 규정과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기 위하여 이 기준서를 개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제도개정, 축소, 정산, 해고급여 및 구조조정 원가의 상호작용 (BC262∼BC268) ...축소, 정산, 해고급여 및 구조조정 원가의 상호작용 (BC262∼BC268) BC262 2011년 개정을 마무리하면서, IASB는 다음 사항을 결정하였다. ⑴ 제도 개정과 축소는 일어났을 때 인식하여야 한다(문단 BC154~BC159). ⑵ 기업이 해고급여를 제공하는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 해고급여를 인식하여야 한다(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경과규정 (BC269) 경과규정 (BC269) BC269 2011년 개정은 다음 2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IAS 8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따라 소급적용되어야 한다. ⑴ IAS 19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산의 장부금액은 개정사항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 초 이전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종업원급여원가의 변동에 대하여 조정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조정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최초채택기업 (BC270) 최초채택기업 (BC270) BC270 IFRS를 최초로 채택하는 기업은 IFRS 1에 따라 2011년 개정사항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 IASB는 문단 BC269⑵와 같은 이유로 IFRS를 채택하는 기업이 문단 173⑵을 사용하도록 하는 일시적인 면제사항을 포함하였다. 2016년 12월에 공표한 ‘IFRS 2014-2016 연차개선‘에 따라 IFRS 1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조기적용 (BC271) 조기적용 (BC271) BC271 2011년 개정은 회계처리를 개선할 것이며, 특히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참여와 관련하여 보고기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공시사항을 개선할 것이다. 또 개정사항 중 일부는 실무에서 IAS 19를 적용할 때 존재하던 문제를 다루고 있다. IASB는 IAS 19의 이전 판에서 2011년 개정사항의 대부분을 허용하였다는 것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확정급여제도: 종업원기여금‘의 경과규정 (BC271A∼BC271B) ‘확정급여제도: 종업원기여금‘의 경과규정 (BC271A∼BC271B) BC271A ED/2013/4에서 IASB는 소급적용과 조기 적용 허용을 제안하였다.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이 제안을 지지하였다. 일부 응답자들은 일부 계산을 위해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정보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실행 가능한 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IFRS 2012-2014 연차개선 (BC271C) IFRS 2012-2014 연차개선 (BC271C) BC271C 2014년 9월에 발표된 IFRS 2012-2014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83이 수정되었다. IASB는 일부 기업에게 개정 내용을 완전 소급적용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따라서 IASB는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최초의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부터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2018년 개정 (BC271D~BC271E)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2018년 개정 (BC271D~BC271E) BC271D IASB는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IAS 19 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효익이 원가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⑴ 소급 적용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누적 재측정금액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2010년 공개초안과 2005년 공개초안에서 변경된 내용 요약: 2011년 개정 (BC272∼BC273) 2010년 공개초안과 2005년 공개초안에서 변경된 내용 요약: 2011년 개정 (BC272∼BC273) BC272 2010년 공개초안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2011년 개정에서는 순이자요소를 당기손익에서 표시하여야 하는 위치를 특정하지 않았다.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순이자요소를 당기손익으로 표시되는 금융원가의 일부로서 포함할 것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복수사용자제도 공시사항 (BC274) 복수사용자제도 공시사항 (BC274) BC274 2010년 3월에 FASB는 복수사용자제도에 대한 기업의 참여에 관한 공시를 검토하고, 복수사용자제도에 참가함으로써 기업이 직면하는 위험에 관하여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요구사항을 개발하는 새로운 과제를 발표하였다. FASB는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과 관련된 공시요구사항과 비슷한 공시요구사항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확정급여원가의 인식 (BC275∼BC276) 확정급여원가의 인식 (BC275∼BC276) BC275 2011년 개정은 US GAAP과 일관되게 확정급여제도에서 기업의 초과적립액 또는 과소적립액의 측정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US GAAP과 IAS 19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즉시 인식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이러한 변동이 인식되는 위치에는 차이가 있다. BC276 US...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인식 (BC258∼BC260) 인식 (BC258∼BC260) BC258 2011년 개정 전 IAS 19에서는 해고급여를 제공하기로 명시적으로 확약할 때 해고급여를 인식하여야 한다고 특정하였다. 그 결론을 재검토할 때 IASB는 다음의 상황을 고려하였다. ⑴ 종업원이 받아들이기 전에 기업의 재량에 따라 철회할 수 있는 해고급여의 제안 ⑵ 기업이 철회할 수 없는 해고급여(종업원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 (BC256∼BC257)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 (BC256∼BC257) BC256 IAS 19에서는 해고급여를 그 밖의 종업원급여와 별도로 회계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의무가 생기는 사건이 근무용역이 아니라 해고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FASB ASC? 주제 420에서는 일부 비자발적인 해고급여를 종업원의 미래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해고급여: 2011년 개정 (BC254∼BC255) ...제안에 대해 123 개의 검토의견을 받았다. BC255 IASB는 다음을 고려하였다. ⑴ 미래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문단 BC256~BC257 참조) ⑵ 해고급여의 인식(문단 BC258~BC260 참조) ⑶ 해고급여의 측정(문단 BC261 참조) ⑷ 구조조정원가, 제도 개정, 축소, 정산의 상호작용(문단 BC262~BC268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근무중사망급여 (BC253) 근무중사망급여 (BC253) BC253 E54에서는 근무중사망급여가 외부에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고 퇴직급여제도를 통해서도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지침을 제안하였다. IASC는 그러한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IASC는 근무중사망급여에 대한 지침을 삭제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축소와 정산 (BC151) ㆍ축소와 정산 (BC151) BC151 1998년 개정 전 IAS 19에 따르면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이익은 축소나 정산이 실제로 일어날 때 인식하였지만, 손실은 축소나 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만 해도 인식하였다. IASC는 확정급여제도를 축소하거나 정산하려는 경영진의 의도만으로는 손실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2018년 개정 (BC152∼BC173H) ...상황 및 이들이 문단 61과 62의 의제의무규정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IASB는 제도 개정이 ‘일어나는’ 시점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2011년 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BC159 2011년 개정은 또한 ⑴‘공식적으로 확약된’ 해고급여에 대한 인식 기준을 삭제하였고(문단 BC258~BC260),...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사외적립자산 (BC174∼BC177) ㆍ사외적립자산 (BC174∼BC177) BC174 IAS 19는 확정급여채무에서 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되는 사외적립자산을 차감한 금액을 확정급여부채 또는 확정급여자산으로 인식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이 기준서 문단 8 참조). IASC는 이 회계처리는 이미 실무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었으며 아마 전세계적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보상권: 2000년 개정 (BC195∼BC199) ㆍ보상권: 2000년 개정 (BC195∼BC199) BC195 IAS 19 문단 48에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험계약을 보유한다면 그 보험계약상의 권리는 자산으로 인식한다고 언급한다. 2000년 개정 전 IAS 19에서는 이러한 보험계약의 측정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보험계약상 기업의 권리는 금융자산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확정급여제도: 자산과 부채의 표시 (BC200) 확정급여제도: 자산과 부채의 표시 (BC200) BC200 IASC는 퇴직급여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중 유동부분과 비유동부분의 구분 여부를 특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그러한 구분이 때때로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보험수리적 가정: 할인율(지역시장) (BC150A∼BC150F) ㆍ보험수리적 가정: 할인율(지역시장) (BC150A∼BC150F) BC150A IASB는 같은 통화를 함께 사용하는 지역시장(예: 유로존)에서 할인율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IAS 19의 규정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문제는 일부에서 우량회사채의 범주가 국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이러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원가의 표시(2011년 개정) (BC201∼BC202)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원가의 표시(2011년 개정) (BC201∼BC202) BC201 2011년 개정에서는 근무원가요소와 순이자요소를 당기손익에 표시하는 방법을 특정하지 않는다. 대신, 2011년 개정 전 IAS 19와 일관되게, IAS 1의 요구사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BC202 IASB는 다음도 고려하였다. ⑴ 2010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공시목적의 선택 (BC212∼BC214) ㆍ공시목적의 선택 (BC212∼BC214) BC212 IASB는 금융상품과 보험계약에 대한 공시 목적과 동일하게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목적을 요구하여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이 세 항목은 모두 유사한 위험(부채를 결제하는 궁극적인 원가가 추정 금액과 다를 수도 있는 위험과 부채측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생기는 위험을 포함)을 기업에게 노출시킨다. 많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확정급여제도의 특성과 재무제표의 금액 (BC215∼BC228)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일부 보험수리적 가정 간의 상호관계 특히 재무적 가정 간의 상호관계 때문에 이러한 구분이 자의적일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예를 들면 할인율은 물가상승률과 상호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IASB는 일반적으로 재무적 가정과 인구동태적 가정과의 관련성이 재무적 가정들 간의 상호 관련성보다 덜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 (BC229∼BC243) ㆍ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 (BC229∼BC243) BC229 2011년 개정은 다음의 측면에서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관하여 요구되는 공시사항을 개선한다. ⑴ 자산ㆍ부채대응전략에 관한 정보(문단 BC230~BC239) ⑵ 민감도분석(문단 BC235~BC239) ⑶ 사외적립과 부채의 만기에 관한 정보(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IASB가 고려하였으나 기각한 그 밖의 공시사항 (BC244) ㆍIASB가 고려하였으나 기각한 그 밖의 공시사항 (BC244) BC244 또 IASB는 다음의 공시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이를 기각하였다. ⑴ 보험수리적 가정과 이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추가적인 인구동태 정보 없이 인구동태적 가정(예: 사망률)에 관한 공시를 해석하는 것이 어렵다면 기업은 그 보험수리적 가정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복수사용자 제도 (BC245∼BC252) ㆍ복수사용자 제도 (BC245∼BC252) BC245 2011년 개정에서는 IAS 19의 이전 판의 공시에 기초하며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였고 다음의 공시를 추가하였다. ⑴ 제도가 정산되는 경우 합의에 따라 배분되는 과소적립액 또는 초과적립액에 관한 질적 정보 또는 기업이 제도에서 탈퇴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확정급여제도에 관한 공시사항에 대한 IASB의 접근법 (BC207∼BC211) ...제공한다. ⑵ 지나치게 상세한 정보로 인해 모호해지지 않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한다. BC208 따라서 2011년 개정은 확정급여제도에 관한 공시의 명시적 목적을 도입하였다. BC209 2010년 공개초안의 제안을 개발할 때 IASB는 기업들이 IAS 1의 문단 17⑶과 31의 일반적인 중요성 규정(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정보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복수사용자제도와 공적제도 (BC31∼BC34) ㆍ복수사용자제도와 공적제도 (BC31∼BC34) BC31 복수사용자제도의 경우 기업이 확정급여회계를 적용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항상 해당 제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IASC는 다음 세 가지 접근법을 고려하였다. ⑴ 확정기여회계를 적용하거나 확정급여회계를 적용하는 방법 ⑵ 모든 복수사용자제도에 확정기여회계를 적용하되, 성격상...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측정 (169∼170) 측정 (169∼170) 169 해고급여는 그 종업원급여의 성격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하고, 후속적 변동을 측정하고 인식한다. 해고급여가 퇴직급여를 증액하는 것이라면, 퇴직급여 규정을 적용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해고급여가 인식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해고급여가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확정급여제도: 2011년 개정 (BC30) ㆍ확정급여제도: 2011년 개정 (BC30) BC30 2011년 개정에서는 급여계산방식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확정급여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급여계산방식에 특정된 급여를 충족하기 위해 기여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생기는 기여금과 급여계산방식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문단 29에 대한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인식과 측정: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및 당기근무원가 (66∼98) 인식과 측정: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및 당기근무원가 (66∼98)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인식과 측정: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및 당기근무원가 (66) ㆍ인식과 측정: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및 당기근무원가 (66) 66 확정급여제도의 궁극적인 원가는 여러 가지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변수에는 퇴직 전 최종임금, 종업원 이직률과 사망률, 종업원기여금과 의료원가 추세 등이 있다. 확정급여제도의 궁극적인 원가가 얼마가 될지는 불확실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보험수리적 평가방법 (67∼69) ㆍ보험수리적 평가방법 (67∼69) 67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며, 적용할 수 있다면 과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68 예측단위적립방식(‘근무기간에 비례하는 발생급여방식’이나 ‘급여/근무연수방식’이라고도 한다)에서는 근무기간마다 추가적인 급여수급권 단위(문단 70∼74...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급여의 기간배분 (70∼74) ㆍ급여의 기간배분 (70∼74) 70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관련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에는 제도에서 정하는 급여계산방식에 따라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걸쳐 급여를 배분하며, 적용할 수 있다면 과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종업원의 근무기간 후반의 급여 수준이 근무기간 초반의 급여 수준보다 중요하게 높은 경우에는 정액법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재무상태표 (63∼65) 재무상태표 (63∼65) 63 재무상태표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인식한다. 64 확정급여제도에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 순확정급여자산은 다음 ⑴과 ⑵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⑴ 확정급여제도의 초과적립액 ⑵ 문단 83에서 규정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결정한 자산인식상한 65 순확정급여자산은 확정급여제도가 채무를 초과하여 적립되거나 보험수리적이익이 생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보험수리적 가정: 사망률 (81∼82) ㆍ보험수리적 가정: 사망률 (81∼82) 81 기업은 사망률 가정을 재직 중인 종업원과 퇴직 종업원의 사망률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82 궁극적인 급여의 원가를 추정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사망률의 변동을 고려한다(예: 사망률 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표준사망률표를 수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보험수리적 가정: 임금, 급여 및 의료원가 (87∼98) ㆍ보험수리적 가정: 임금, 급여 및 의료원가 (87∼98) 87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⑴ 보고기간 말 현재 제도규약에 정해져 있는 급여(또는 그 제도에서 정하지 않은 의제의무에 따른 급여) ⑵ 지급될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의 임금상승에 대한 추정 ⑶ 미래급여원가 중 기업 부담분이 제한될 경우 그 효과 ⑷ 이 급여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 (99∼112)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 (99∼112)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 (99∼101A) 100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제도 개정에 따른 과거근무원가, 축소에 따른 과거근무원가와 정산 손익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에 따른 급여를 변경하고 개정된 급여를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와 같이, 정산 전에 제도를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산 손익을 인식하기 전에 과거근무원가를 인식한다. 101...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정산으로 인한 손익 (109∼112) ㆍ정산으로 인한 손익 (109∼112) 109 정산 손익은 다음 ⑴과 ⑵의 차이이다. ⑴ 정산일에 결정되는 정산대상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⑵ 정산가격(이전되는 사외적립자산과 정산과 관련하여 기업이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 110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한다. 111 제도의 정산은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생긴 급여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보험수리적 가정: 할인율 (83∼86) ㆍ보험수리적 가정: 할인율 (83∼86) 83 퇴직급여채무(기금을 적립하는 경우와 적립하지 않는 경우 모두 포함)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만약 그러한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 층이 두터운 해당 통화의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그 통화로 표시된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의제의무에 대한 회계처리 (61∼62) 의제의무에 대한 회계처리 (61∼62) 61 기업은 확정급여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따른 법적의무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관행에서 생기는 의제의무도 회계처리를 한다.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이 비공식적 관행으로 의제의무가 생긴다. 기업이 비공식적 관행을 따르지 않는다면 종업원과의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인식과 측정 (56∼60) 56 확정급여제도는 기금이 별도로 적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법률적으로 별개인 실체나 기금에 보고기업(경우에 따라서는 종업원도 기여금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음)이 기여금을 납부하여 전부나 일부의 기금이 적립되는 경우도 있다. 기금이 적립되는 확정급여제도는 그 기금에서 종업원급여가 지급된다. 또 지급기일이 도래한 급여의 지급 가능성은 기금의 재무상태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55)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55) 55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는 채무와 비용의 측정에 보험수리적 가정이 필요하고 보험수리적손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또 채무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결제될 수 있으므로 할인된 금액으로 측정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목적 (1) 목적 (1)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종업원급여의 회계처리와 공시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이 기준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⑴ 미래에 지급할 종업원급여의 대가로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부채를 인식 ⑵ 종업원급여의 대가로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에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을 기업이 소비할 때 비용을 인식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적용 (한2.1) 적용 (한2.1) 한2.1 이 기준서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 (9∼10) 단기종업원급여 (9∼10) 9 단기종업원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급여가 포함된다. 다만,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⑴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⑵ 유급연차휴가와 유급병가 ⑶ 이익분배금ㆍ상여금 ⑷ 현직 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예: 의료, 주택, 자동차, 무상이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인식과 측정 (11∼24) 인식과 측정 (11∼24)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단기유급휴가 (13∼18) ㆍ단기유급휴가 (13∼18) 13 문단 11에 따른 유급휴가 형식의 단기종업원급여의 예상원가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누적 유급휴가는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 권리를 확대하는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인식한다. ⑵ 비누적 유급휴가는 종업원이 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때 인식한다. 14 기업은 연차휴가, 병가, 단기장애휴가, 출산ㆍ육아휴가, 배심원 참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 (19∼24) ㆍ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 (19∼24) 19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문단 11의 이익분배금과 상여금의 예상원가를 인식한다. ⑴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지급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생긴다. ⑵ 채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의무는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을 때 존재한다. 20 종업원이 특정 기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의 구분 (26∼31)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의 구분 (26∼31) 26 퇴직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급여가 포함된다. ⑴ 퇴직금(예: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 ⑵ 퇴직후생명보험이나 퇴직후의료급여 등과 같은 그 밖의 퇴직급여 기업이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퇴직급여제도이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모든 약정에 적용하며, 기여금을 출연 받아 급여를 지급하는 실체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 (40∼42)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 (40∼42) 40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처럼 동일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는 복수사용자제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1 문단 40에서 규정하는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은 그 제도 전체에 관한 정보를 구하여야 한다. 제도 전체에 관한 정보는 제도 전체에 적용되는 가정에 근거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공공제도 (43∼45) 공공제도 (43∼45) 43 공공제도는 복수사용자제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문단 32∼39 참조). 44 공공제도는 법령에 따라 모든 기업(또는 특정 산업과 같이 특정 범주에 속하는 모든 기업)을 참여기업으로 하여 수립되고 국가 또는 지방정부나 보고기업의 통제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기구(예: 공공제도를 위해 특별히 설립된 독립기구)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보험에 가입된 급여 (46∼49) 보험에 가입된 급여 (46∼49) 46 기업은 퇴직급여제도의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직접 또는 제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처리한다. ⑴ 종업원급여의 지급기일이 도래할 때 그 급여를 직접 지급할 의무 ⑵ 보험자가 당기와 과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50)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50) 50 확정기여제도의 회계처리는 보고기업이 각 기간에 부담하는 채무를 해당 기간의 기여금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다. 따라서 채무나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보험수리적 가정을 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보험수리적손익이 생길 가능성도 없다. 그리고 기여금 전부나 일부의 납부기일이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인식과 측정: 사외적립자산 (113∼119) 인식과 측정: 사외적립자산 (113∼119)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복수사용자제도와 공적제도 (BC31∼BC51) 복수사용자제도와 공적제도 (BC31∼BC51)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13∼115) ㆍ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13∼115) 113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과소적립액이나 초과적립액을 결정할 때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차감한다. 114 보고기업이 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 미지급기여금과 기업이 발행하고 기금이 보유하는 양도할 수 없는 금융상품은 사외적립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종업원급여와 관계없는 기금부채(예: 매입채무와 파생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 (120∼130)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 (120∼130)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적용지침 적용지침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부록은 문단 92와 93에 관해 서술하며, 이 기준서의 다른 부분과 동등한 권위를 지니고 있다. A1 다음 도표에서 종업원이나 제3자의 기여금 회계처리를 설명한다. [도표생략]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도입 (BC1∼BC2) 도입 (BC1∼BC2) BC1 IASB가 IAS 19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또는 IASC)의 개별 위원들은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을 두고 다루었다. BC2 IASB의 전신인 IASC는 1998년에 IAS 19 "종업원급여‘를 승인하였으며, 이로써 이전의 기준서가 대체되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2011년 개정 (BC3∼BC11) IASB는 2010년 4월에 공개초안 ‘확정급여제도’(2010년 공개초안)를 발표하였으며, 이 공개초안에 대해 외부검토의견 227건을 받았다. 2010년 공개초안을 통한 공식 의견조회 외에, IASB는 공개기간에 다양한 지역의 광범위한 재무제표이용자, 재무제표 작성자, 감독기구 및 종업원급여의 재무보고에 관심이 있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과 광범위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제한된 범위의 과제의 일부로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들 (BC12∼BC13) 제한된 범위의 과제의 일부로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들 (BC12∼BC13) BC12 2010년 공개초안과 토론서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이 과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들(예: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등)을 제기하였다. IASB는 이 문제들을 자세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이번에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 범위를 벗어난 논제들을 다루는 과제는 IASB의 의제설정 절차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해고급여 (BC277∼BC279) 해고급여 (BC277∼BC279) BC277 FASB ASC 주제 420은 ‘일시 해고급여’로 알려져 있는 해고급여의 종류에 대한 회계처리를 특정하고 있다. 주제 420에서는 기업이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해고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체류보너스’를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인식하고 그 밖의 해고급여를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2011년 개정에서는 근무용역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종업원급여 작업반 (BC14∼BC15) 종업원급여 작업반 (BC14∼BC15) BC14 IASB는 감사인, 재무제표 작성자 및 이용자, 계리사 및 감독기구를 포함하는 다양한 전문가의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주는, 종업원급여 작업반을 2007년에 구성하였다. 이 작업반은 다양한 퇴직급여약정의 운영, 관리, 평가, 재무보고, 회계감사 또는 감독에 있어 광범위한 실무경험을 가진 숙련된 전문가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장기종업원급여: 2010년 공개초안 (BC22∼BC24) 장기종업원급여: 2010년 공개초안 (BC22∼BC24) BC22 IASB는 퇴직급여와 기타장기 종업원급여를 하나의 분류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퇴직급여와 기타 장기종업원급여 회계처리 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 ⑴ 보험수리적손익을 이연하여 인식하는 이전의 선택권(‘범위’) ⑵ 미가득 과거근무원가를 가득기간에 인식하는 이전의 규정 BC23...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유급휴가 (BC25∼BC27) 유급휴가 (BC25∼BC27) BC25 일부는 종업원이 미래유급휴가에 대한 자격을 획득하더라도, 그 권리의 획득이 미래근무용역 외의 미래 사건을 조건으로 한다면 기업에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ASC는 1998년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미래유급휴가에 대한 자신의 권리(조건부 또는 무조건부)도 확대되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의 구분 (BC28∼BC30)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의 구분 (BC28∼BC30)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확정기여제도 (BC28∼BC29) ㆍ확정기여제도 (BC28∼BC29) BC28 1998년 개정 이전의 IAS 19에서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⑴ 확정기여제도는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기금에 대한 기여금과 그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이다. ⑵ 확정급여제도는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대개 종업원보상이나 근무기간에 기초하는 계산방식에 따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 2011년 개정사항 (BC16∼BC21) 단기종업원급여: 2011년 개정사항 (BC16∼BC21) BC16 2011년 개정사항은 종업원이 급여가 생기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부터 그 급여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 사이의 기간에 따라 급여를 단기종업원급여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BC17 단기종업원급여의 범위를 정의하는데 있어 IASB의 목적은, 단순화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해고급여 (159∼164) 163 일부 해고급여는 기존 종업원급여제도 규약에 따라 지급한다. 예를 들면, 해고급여는 정관, 고용계약, 노조규약에 명시될 수 있으며, 유사한 급여를 제공한 기업의 과거 실무관행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또 다른 예로서 기업이 단기보다 긴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를 제안하는 경우나 그 제안일과 실제 해고 예상일 간의 기간이 단기보다 긴 경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인식과 측정 (155∼157) 인식과 측정 (155∼157) 155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초과적립액이나 과소적립액을 인식하고 측정할 때 문단 56~98과 문단 113~115를 적용한다. 보상권을 인식하고 측정할 때에는 문단 116~119를 적용한다. 156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순합계금액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 (153∼154) 기타장기종업원급여 (153∼154) 153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급여가 포함되며,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⑴ 장기근속휴가나 안식년휴가와 같은 장기유급휴가 ⑵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⑶ 장기장애급여 ⑷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⑸ 이연된 보상...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당기근무원가 (122A) ㆍ당기근무원가 (122A) 122A 당기근무원가는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한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문단 99에 따라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는 경우,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 잔여 연차보고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는 문단 99(2)에 따라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123∼126) ㆍ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123∼126) 123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문단 83에서 정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123A 문단 123에 따라 순이자를 결정하기 위해, 연차보고기간 초의 순확정급여부채(자산)와 할인율을 사용한다. 그러나 문단 99에 따라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는 경우, 제도의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127∼130) ㆍ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127∼130) 127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다음 요소로 구성된다. ⑴ 보험수리적손익(문단 128과 129 참조) ⑵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문단 125 참조)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문단 130 참조) ⑶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표시 (131∼134) 표시 (131∼134)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유동성비유동성의 구분 (133) ㆍ유동성ㆍ비유동성의 구분 (133) 133 일부 기업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각각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와 구분한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서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유동부분과 비유동부분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는 특정하지 아니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공시 (135∼152) 공시 (135∼152)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공시 (135∼138) ㆍ공시 (135∼138) 135 기업은 다음 정보를 공시한다. ⑴ 확정급여제도의 특성과 이와 관련된 위험을 설명하는 정보(문단 139 참조) ⑵ 확정급여제도에서 생기는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정보 ⑶ 확정급여제도가 어떻게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기술하는 정보 136 문단 135의 목적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확정급여제도의 특성과 이와 관련된 위험 (139) ㆍ확정급여제도의 특성과 이와 관련된 위험 (139) 139 다음을 공시한다. ⑴ 다음을 포함하는 확정급여제도의 특성에 관한 정보 ㈎ 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성격(예: 최종임금기준 확정급여제도나 보장부 기여금기준제도) ㈏ 제도를 운영하는 감독체계에 대한 설명[예: 최소적립요구액의 수준, 자산인식상한 등 제도에 대한 규제체계의 영향(문단 64참조)]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 (145∼147) ㆍ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 (145∼147) 145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보고기간 말 현재 (문단 144에 따라 공시한) 유의적인 보험수리적 가정 각각에 대한 민감도분석. 이를 통해 보고기간 말에 유의적인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범위에서 변동한다면 확정급여채무에 미치게 될 영향을 나타낸다. ⑵ 위 ⑴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복수사용자 제도 (148) ㆍ복수사용자 제도 (148) 148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다음을 공시한다. ⑴ 기금적립약정에 대한 설명(기업이 기여금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과 최소 적립 요구사항을 포함) ⑵ 복수사용자제도의 규약과 조건에 따라 다른 기업의 의무에 대하여 기업이 제도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설명 ⑶ 다음의 경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 (149∼150) ...⑶과 ⑷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의 공시를 상호 참조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⑴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가 제도에 대해 요구되는 정보를 별도로 식별하여 공시하는 경우 ⑵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무제표와 같은 조건으로 그리고 동시에 또는 그보다 이른 시점에 재무제표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보상 (116∼119) ㆍ보상 (116∼119) 116 제삼자가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하기 위한 지출의 전부나 일부를 보상할 것이 거의 확실한(virtually certain)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보상권을 별개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⑵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변동에 대한 처리와 같은 방식(문단 124와 125 참조)으로 보상권의 공정가치 변동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원가-효익 고려사항: 2011년 개정 (BC280∼BC284) 원가-효익 고려사항: 2011년 개정 (BC280∼BC284) BC280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재무상태, 성과, 기업의 재무상태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IASB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FRS가 유의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산출되는 정보의 전반적인 효익이 이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생기는 원가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인식: 2011년 개정 (BC65∼BC100) ...따르면, 이연 인식은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를 모호하게 하고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IASB는 즉시 인식을 위한 요구사항 도입을 늦추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⑵ 정보의 목적적합성: 일부 의견제출자는 회계기간에 생기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일부 변동은 장기부채의 측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를 표시하였다. 이는 과거의 손익이 미래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시행일 (41∼48) ...2011년 12월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따라 문단 3의 공정가치에 대한 정의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46 2012년 6월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따라 문단 29가 개정되었고 문단 29A가 삭제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를 적용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정부보조금 (7∼22) ...처리한다. 그 대여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한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효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되는 정부대여금의 최초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한다. 그 효익은 이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기업은 정부 대여금의 효익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원가를 식별할 때 충족되었거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용어의 정의 (3∼6) ...정부지원이 아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 ‘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 참조정부보조금: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정부지원과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분할 수 없는 정부와의 거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적용범위 (1∼2) ...때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 ⑵ 과세소득 또는 세무상결손금을 결정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효익이나 법인세부채에 기초하여 결정되거나 제한되는 효익의 형식으로 제공되는 정부지원. 이러한 효익의 예에는 법인세 감면, 투자세액공제, 가속상각 및 법인세율 인하가 있다. ⑶ 기업의 지분에 대한 정부의 참여 ⑷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이 적용되는 정부보조금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정부보조금의 상환 (32∼33)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참조). 수익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 보조금과 관련하여 인식된 미상각 이연계정에 먼저 적용한다. 이러한 이연계정을 초과하거나 이연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초과금액 또는 상환금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자산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금액만큼 자산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 (29∼31)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 (29∼31) 29 수익관련보조금은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으로 표시한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할 수도 있다. 30 첫 번째 방법의 지지자들은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상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보조금을 관련 비용과 분리하는 것이 보조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타 비용과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비화폐성 정부보조금 (23) 비화폐성 정부보조금 (23) 23 정부보조금은 토지나 그 밖의 자원과 같은 비화폐성자산을 기업이 사용하도록 이전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한다. 경우에 따라서 대체적인 방법으로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기록하기도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자산관련보조금의 표시 (24∼28) 자산관련보조금의 표시 (24∼28) 24 자산관련정부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은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한다. 25 자산관련보조금(또는 보조금의 적절한 부분)을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인정된다. 26 한 가지 방법은 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자산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정부지원 (34∼38) 정부지원 (34∼38) 34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일정한 형식의 정부지원과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별할 수 없는 정부와의 거래는 문단 3의 정부보조금 정의에서 제외된다. 35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지원의 예로는 기술이나 마케팅에 관한 무료 자문과 보증제공이 있다.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별할 수 없는 지원의 예로는 기업...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경과규정 (40) 경과규정 (40) 40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에 대한 회계처리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에 대한 회계처리 BC3 IASB는 IAS 20과 IAS 39의 지침간 명백한 비일관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부로부터 수취한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여금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되었다. IAS 20에는 이러한 대여금에 대해 내재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기술된 반면, IAS 39에는 모든 대여금은 공정가치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공시 (39) 공시 (39) 39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정부보조금에 대해 채택한 회계정책(재무제표에 표시하는 방법 포함) ⑵ 재무제표에 인식한 정부보조금의 성격과 정도 및 직접적으로 효익을 얻는 그 밖의 정부지원에 대한 내용 ⑶ 인식된 정부지원에 부수되는 미이행 조건과 기타 우발상황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적용 (한1.1) 적용 (한1.1) 한1.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시행일과 경과규정 (58∼60J)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60E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60F 2011년 11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은 문단 3⑵, 8, 11, 18, 19, 33, 44∼46, 및 48A를 개정한다. 동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제111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60G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적용범위 (3∼7) ...표시통화로 환산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많은 외화파생상품에 적용되므로 이러한 외화파생상품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지 않는 외화파생상품(예: 기타 계약에 내재된 일부 외화파생상품)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또 이 기준서는 파생상품과 관련된 금액을 기능통화에서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해외사업장의 환산 (44∼47) ...유의적으로 변동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그 영향을 반영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2011년 개정)에 따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47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후속 보고기간말의 보고 (23∼26) ...들어,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에 따라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한다. 또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자산의 장부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잠재적 손상차손을 고려하기 전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이러한 자산이 비화폐성항목이고 외화로 측정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외환차이의 인식 (27∼34) ...대한 위험회피회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는 이 기준서의 외환차이 규정과 다르게 회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요건을 갖춘 화폐성항목에 대한 외환차이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처음부터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한다. 28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표시통화로의 환산 (38∼43) ...환산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다만, 초인플레이션이 아닌 경제의 통화로 환산하여 비교표시된 금액은 재작성하지 아니한다(문단 42⑵ 참조). 초인플레이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에 따라 더 이상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재작성을 중지한 날의 물가수준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기능통화 ...아니한다. 14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일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이 기준서에 따라 결정되는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예: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는 방법 등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의무를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환산방법의 요약 (17∼19)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문단 38∼50에 따라 표시통화로 환산한다. 19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해외사업장이 없는 기업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도 재무제표를 어떤 통화로도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문단 38∼50에 따라 표시통화로 환산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용어의 정의 (8)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참조) 기능통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 마감환율: 보고기간말의 현물환율 연결실체: 지배기업과 그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 외화: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 외환차이: 특정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변동된 환율을 사용하여 다른 통화로 환산할 때 생기는 차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외환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 (50) 외환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 (50) 50 외화거래에 따른 손익과 기업(해외사업장 포함)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다른 통화로 환산함에 따라 생기는 외환차이로 법인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인세효과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 (48∼49)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참조). 48A 해외사업장에 대한 기업의 전체지분의 처분뿐만 아니라 다음의 부분적 처분의 경우에도 처분으로 회계처리한다. ⑴ 부분적 처분 후에도 이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유지하는지에 상관없이, 부분적 처분으로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⑵...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공시 (51∼57) ...외환차이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제외한다. ⑵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별도의 자본항목에 누계한 순외환차이, 기초와 기말 금액 및 그 변동 내역 53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능통화의 명칭과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를 사용하는 이유와 함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부분적 처분(2011년 개정) ...부분적 처분(2011년 개정) BC36 공개초안 제9호 "공동약정‘(ED 9 ’Joint Arrangements")를 재심의하면서 IASB는 (지배력의 상실을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으로 특징짓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동지배력의 상실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의 상실을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으로 특징짓는 사업결합과제의 제2단계에서의 결정이 적절한지를 재고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기준서 등의 대체 (61∼62) 기준서 등의 대체 (61∼62) 6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62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도입 (BC1∼BC3) 도입 (BC1∼BC3) BC1 IASB가 2003년에 IAS 21과 2005년 12월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를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BC2 2001년 7월에 IASB는 최초 의제의 하나로서 IAS 21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 (BC33∼BC40)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 (BC33∼BC40) * 이 소제목과 문단 BC33과 BC34는 2008년 사업결합과제의 제2단계의 일부인 IAS 27의 개정의 결과로 이 결론도출근거에 추가되었다. IAS 27의 연결 요구사항은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0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회계처리 요구사항은 변경되지 않았다. BC33 사업결합과제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영업권과 공정가치 조정액 (BC26∼BC32) 영업권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한데 그 이유의 하나는 영업권이 잔여가치로 측정된다는 점이다. 또한 IASB는 취득된 기업이 서로 다른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사업(예를 들어, 만일 취득된 기업이 다국적기업인 경우)으로 구성된다면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손상과 관련하여 영업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특히 영업권을 각기 다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ㆍ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BC25A 문단 32의 원칙은 사실상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분인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보고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자본의 별도 항목*으로 최초에 인식된다는 것이다. IAS 21에 대한 2003년의 개정내용에는 보고기업이나 해외사업장 중 하나의 기능통화로 그 화폐성항목을 표시할 것을 요구하는 이러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외환차이의 자본화 (BC24~ BC25F) 외환차이의 자본화 (BC24~ BC25F) BC24 개정 전 IAS 21은 ‘위험회피를 위한 현실적인 실무적 수단이 없고, 최근의 자산취득에서 직접 발생한 부채로서 결제될 수 없는 부채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통화의 평가절하나 가치하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에 대하여 선택적 회계처리방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원칙적인 회계처리방법은 그러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환산방법 (BC15∼BC23) ...하는지 또는 왜 어떤 통화가 다른 통화보다 선호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이 방법에 따르면, 지배기업의 기능통화가 표시통화인 종속기업의 경우와 이와 동일한 해외사업장이 없는 기업의 경우 표시통화로 동일한 금액이 산출된다. BC20 IASB는 두 번째 방법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어떤 기업(해외사업장이 없는 기업, 지배기업 또는 연결실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기능통화 (BC4∼BC9) 기능통화 (BC4∼BC9) BC4 ‘보고통화’라는 용어는 과거에 ‘재무제표를 보고할 때 사용하는 통화’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별도개념으로 구성된다[이 두 가지 개념은 SIC 19 "보고통화: IAS 21과 IAS 29에 따른 재무제표의 측정과 표시(Reporting Currency- Measurement and...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표시통화 (BC10∼BC14) ...되어야 하는지 또는 왜 어떤 통화가 다른 통화보다 선호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또한 그러한 연결실체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관리하고 통제할 때 경영자가 단일의 통화만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추가적으로, 어떤 나라에서는 기업이 기능통화가 아닌 현지통화로 재무제표를 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만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목적 (1∼2) 목적 (1∼2) 1 기업은 외화거래나 해외사업장의 운영과 같은 방법으로 외화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또 기업은 재무제표를 외화로 표시하기도 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외화거래와 해외사업장의 운영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법과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정하는 데 있다. 2 이 기준서는 외화환산에 사용하는 환율의 결정과 환율변동의 효과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화폐성항목 ㆍ화폐성항목 16 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과 그 밖의 종업원급여, 현금으로 상환하는 충당부채, 부채로 인식하는 현금배당 등이 화폐성항목에 속한다. 또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자신의 지분상품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ㆍ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15 기업이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 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실질적으로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로 문단 32와 33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이러한 화폐성항목에는 장기 채권이나 대여금은 포함될 수 있으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최초 인식 (20∼22) 최초 인식 (20∼22) 20 외화거래는 외화로 표시되어 있거나 외화로 결제되어야 하는 거래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⑴ 외화로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재화나 용역의 매매 ⑵ 지급하거나 수취할 금액이 외화로 표시된 자금의 차입이나 대여 ⑶ 외화로 표시된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 외화로 표시된 부채의 발생이나 상환 21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기능통화의 변경 (35∼37) 기능통화의 변경 (35∼37) 35 기능통화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적용한다. 36 문단 13에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능통화는 기업과 관련된 실제 거래, 사건과 상황을 반영한다. 따라서 일단 기능통화가 결정되면 이러한 실제 거래, 사건과 상황에 변화가 일어난 경우에만 기능통화를 변경할 수 있다. 예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정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 (9∼16) 정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 (9∼16)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적용 (한3.1) 적용 (한3.1) 한3.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와 국제회계기준 제23호(IAS 23)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와 국제회계기준 제23호(IAS 23)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제23호(IAS 23) ‘차입원가(Borrowing Costs)’에 대응하는 기준이다.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부분이 제한적으로 수정되었다.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대상기업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국제회계기준 제23호(IAS 23)의 준수 국제회계기준 제23호(IAS 23)의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가 IAS 23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IAS 23을 준수하는 것이 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자본화의 개시 (17∼19)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참조). 한 회계기간 동안 적격자산의 평균장부금액(이미 자본화된 차입원가 포함)은 일반적으로 그 기간에 자본화이자율이 적용되는 당해기간 동안 지출액의 적절한 근사치이다. 19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자본화가능차입원가 (2017년 12월 개정) (BC14A∼BC14E) 자본화가능차입원가 (2017년 12월 개정) (BC14A∼BC14E) BC14A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인지 판단할 때, IAS 23 문단 14에서는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제외하도록 요구하였다. IASB는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시행일과 경과규정 (BC15∼BC18A) 시행일과 경과규정 (BC15∼BC18A) BC15 적격자산을 개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부 자산은 수년 전에 생산 또는 건설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을 것이다. 만약 기업이 차입원가를 비용으로 즉시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왔다면, 이를 소급하여 자본화하고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자본화가능차입원가 (2017년 12월 개정) ㆍ자본화가능차입원가 (2017년 12월 개정) BC18A 적격자산을 개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일부 자산의 개발이 수년 전에 완료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차입원가를 소급하여 자본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원가는 유의적일 수 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각 개발의 성격은 다양하기 때문에 소급적용으로는 재무제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Anthony T Cope, Philippe Danjou 및 Robert P Garnett 위원의 소수의견 공개초안에 대하여 재무제표이용자들은 투자자산의 자본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원가의 자본화를 제외하고는 원가를 자본화하는 모형에서 정보적인 효익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변경을 지지하지 않았다. 더욱이 Cope, Danjou 및 Garnett 위원은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요구하는 이 기준서는 어떤 자산이 차입원가의 자본화 목적에 적합한지 더 폭넓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를 비용으로 즉시 인식할 수 있는 선택적 회계처리의 삭제 (BC7∼BC14) IASB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 원가의 일부라고 결론내렸다. 자산이 개발되고 있는 기간에는 자원 투입을 위한 지출에 자금이 필요하며 자금의 조달은 원가를 발생시킨다. 자산의 원가에는 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로서 지출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를 포함하여,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차입원가의 정의 IAS 23은 ‘차입원가’라는 용어를 사용한 반면, SFAS 34는 ‘이자원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IAS 23에서 ‘차입원가’는 이자와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과 같은 기타원가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 정의되어 있다. * 2007년에 IASB는 문단 6에 포함된 차입원가의 구성요소의 일부는 IAS...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정의 ㆍ적격자산의 정의 BC22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IAS 23은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으로 정의한다. SFAS 34의 정의에는 상당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다. (2) IAS 23은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적격자산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SFAS 34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IAS 23과 SFAS 34의 차이점 (BC19∼BC27) IAS 23과 SFAS 34의 차이점 (BC19∼BC27) BC19 아래의 문단들은 IAS 23과 SFAS 34의 주요 차이점을 요약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반복해서 대량으로,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 ㆍ반복해서 대량으로,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 BC5 미국의 회계기준인 SFAS 34는 FASB의 관점에서 반복해서 대량으로, 일상적으로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에 대한 이자원가의 경우 이자원가의 자본화로 얻게 되는 효익이 원가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공개초안에서는 그러한 재고자산과 관련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자본화의 중단 (20∼21) 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한다. 21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도 차입원가는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차입원가는 미완성된 자산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자본화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반면 상당한 기술 및 관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적용범위의 개정 (BC4∼BC6) 적용범위의 개정 (BC4∼BC6)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자본화가능차입원가 (10∼15)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한다. 13 적격자산과 관련한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차입금을 미리 조달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기 전에 관련 차입원가가 발생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 ㆍ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 BC4 IAS 23의 개정을 위해 제안된 공개초안에서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을 IAS 23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이와 같은 자산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반대하였는데, 그 이유는 원가로 측정되는 적격자산에 대해서만 차입원가의 자본화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적격자산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부분 (16) 적격자산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부분 (16) 16 적격자산의 장부금액 또는 예상최종원가가 회수가능액 또는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규정에 따라 자산손상을 기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규정에 따라 기록된 자산손상 금액을 환입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자본화의 종료 (22∼25) 자본화의 종료 (22∼25) 22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한다. 23 적격자산이 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라면 일상적인 건설 관련 후속 관리업무 등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당해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한 것으로 본다. 구입자 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도입 (BC1∼BC3) 도입 (BC1∼BC3) BC1 IASB가 2007년에 IAS 23을 전면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BC2 IAS 23의 전면개정은 IASB의 단기 정합화과제로서 수행된다. 이 과제는 현재 미국의 기준제정기구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측정 ㆍ측정 BC23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⑴ IAS 23은 그러한 차입에서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도록 요구한다. SFAS 34는 기업이 그러한 이자율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⑵ IAS 23은 실제 차입액의 일시적 운영에서 생긴 모든 수익을 자본화될 차입원가에서 차감할 것을 요구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공시 요구사항 ㆍ공시 요구사항 BC25 IAS 23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자본화이자율의 공시를 요구한다. SFAS 34는 이러한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다. BC26 SFAS 34는 자본화된 금액과 비용으로 인식된 금액을 포함하여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원가 총액의 공시를 요구한다. IAS 23은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된 차입원가금액에 대해서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시행일 (28∼28C) ...2012년 11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는 문단 3, 9, 11(2), 15, 19(2) 및 (5)와 25를 개정한다. 동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제1111호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한다. 한28A.1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공시 (13∼27) ...명칭도 공시한다. 14 지배력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특수관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파악하도록 이러한 특수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15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와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서 요구하는 공시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특수관계 사실을 공시한다. 16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용어의 정의 (9∼12) ...영향력"의 용어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과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정의하며 해당 기준서에서 명시한 의미를 이 기준서에서 사용한다. 10 특수관계 유무를 고려할 때에는 단지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 관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1 다음의 경우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사례 1 - 공시 면제규정(문단 25) ...차입에 대한 정부 보증의 혜택도 받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 따른 정부지원에 대한 공시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 X를, 기타 적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 Y와 Z를 참조. 특수관계자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문단 9의 특수관계자 정의의 세부항목을 참조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적용범위 (2∼4) ...결정 3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또는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작성된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한 공동 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의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특수관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약정을 포함한 채권 채무 잔액을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이 기준서는 개별재무제표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별도재무제표에서의 특수관계자 공시 ...변경하였다. 2) 2011년 5월에 발표된 제1111호 "공동약정"은 IAS 31을 대체하였다. BC16 IASB는 연결실체의 일부인 기업의 재무제표에는 광범위한 연결실체 내부거래의 영향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기업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잠재적으로 특수관계자거래로부터 나올 수도 있다. IASB는 IAS 24에서 요구하는 공시는 이러한 기업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기준서 등의 대체 (29) 기준서 등의 대체 (29) 29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2007년 제정)을 대체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사례 3 - 주요경영진 사례 3 - 주요경영진 IE9 개인 X는 기업 A에 100% 투자하고 기업 C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이다. 기업 B는 기업 C에 100% 투자하고 있다. ┌───────┐ ┌───────┐ │ X │ │ 기업B │ └───┬───┴──┐ └───┬───┘ │ │ │ ↓ │ ↓ ┌───────┐ └─→┌───────┐ │ 기업A │ │ 기업C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사례 2 - 관계기업과 종속기업 IE4 지배기업은 종속기업 A, B와 C에 지배 지분을 보유하며 관계기업 1과 2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 종속기업 C는 관계기업 3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 ┌──────────────────────┐ │ ┌──────────────┐ │ ┌────┼────┤ 지 배 기 업 ├──┼─────┐ │ │ └─┬──────────┬─┘ │ │ ↓ │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사례 4 - 투자자로서의 개인 사례 4 - 투자자로서의 개인 IE16 개인 X는 기업 A와 B에 투자하고 있다. ┌─────────────┐ │ X │ └┬───────────┬┘ │ │ ↓ ↓ ┌───────┐ ┌───────┐ │ 기업 A │ │ 기업 B │ └───────┘ └───────┘ IE17 기업 A의 재무제표에서, X가 기업 A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사례 6 - 공동지배의 기업 사례 6 - 공동지배의 기업 IE24 기업 A는 기업 B에 공동지배력이 있고 동시에 기업 C에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 ┌─────────────┐ │ 기 업 A │ └┬───────────┬┘ │ │ ↓ ↓ ┌───────┐ ┌───────┐ │ 기업 B │ │ 기업 C │ └───────┘ └───────┘ IE25 기업 B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사례 5 - 투자를 하고 있는 가까운 가족 사례 5 - 투자를 하고 있는 가까운 가족 IE20 개인 X는 Y의 사실상 배우자이다. X는 기업 A에 투자하고 있으며 Y는 기업 B에 투자하고 있다. ┌───────┐ ┌───────┐ │ X ├--------→│ Y │ └───┬───┘ └───┬───┘ │ │ ↓ ↓ ┌───────┐ ┌───────┐ │ 기업 A │ │ 기업 B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2009년 개정에 대한 Robert P Garnett 위원의 소수의견 2009년 개정에 대한 Robert P Garnett 위원의 소수의견 DO1 Garnett 위원은 특수관계자와의 모든 거래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문단 18의 요구사항으로부터 정부특수관계기업만을 면제하는 IASB의 결정에 반대하였다. 그는 또한 문단 26(2)(가)에서 언급된 것처럼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각각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주요경영진 주요경영진 BC50 IASB는 경영인력용역기업이 보고기업에게 주요 경영인력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식별과 공시를 다루어 줄 것을 요청받았다. IASB는 일부 보고기업이 이를 특수관계자거래로 식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이를 특수관계자거래로 식별한 기업 중 일부 보고기업은 보고기업의 주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특수관계자 공시의 목적 (5∼8) 특수관계자 공시의 목적 (5∼8) 5 특수관계는 상거래에서 흔히 나타난다. 예를 들어, 기업은 영업활동의 일부를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을 통하여 수행하기도 한다. 이 경우 기업은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통하여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6 특수관계는 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특수관계자의 정의 ...24의 2003년 개정안의 정의에서는 이것과 상호대응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에, 주요 경영진에 의해 관리되는 다른 기업을 특수관계자로 보지 않았다.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IASB는 정의를 개정하여 두 기업의 모든 재무제표에서 두 기업은 특수관계자로 보았다. 공동지배 BC27 2007 공개초안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경영진 보상 경영진 보상 BC7 1984년 IASB의 전신에 의하여 공표된 IAS 24에서는 주요 경영진 보상의 공시에 관하여 면제규정을 두지 않았다. 2002년 공개초안을 작성하면서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상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경영진 보상, 업무수당 및 이와 유사한 항목의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였다. (1) 일부 국가에서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목적 (1) 목적 (1)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특수관계자의 존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약정을 포함한 채권 채무 잔액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필요한 공시사항을 재무제표에 포함하게 하는 데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도입 BC3 2007년 2월에 IASB는 다음 사항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국가지배대상기업과 특수관계자의 정의(State-controlled Entities and the Definition of a Related Party)"를 발행하였다. (1) 국가에 의해 지배되거나, 공동지배되거나, 유의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국가지배대상기업들1)") 간의 거래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정부특수관계기업 (1) 때에 따라 그러한 경우에 공시를 요구하는 것은 면제규정의 목적을 훼손하며 특수관계 및 거래의 실질이 매우 유사할 수 있는 경우에 공시 수준에 유의적인 차이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정부는 모든 기업을 직접 지배하고 다른 정부는 유사한 기업들 모두를 하나의 지주회사를 통해 지배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자의 정부의 지배를 받는 기업 모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적용 (한2.1) 적용 (한2.1)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호(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적용범위 (1∼7) ...규정하지 아니한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용자의 재무제표에서 퇴직급여원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를 보충해 준다. 5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될 수 있다. 퇴직급여제도는 기여금을 받고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별도의 기금을 설립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호(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시행일 (37∼38) ...2021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개정하고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 번역서*를 수정하는 ‘회계정책 공시’에 따라 문단 34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호(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보험수리적 평가의 빈도 (27) 보험수리적 평가의 빈도 (27) 27 많은 국가에서 보험수리적 평가는 3년 주기보다 더 자주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재무제표일 현재 보험수리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최근의 평가를 재무제표 작성근거로 사용하고 최근 평가일을 공시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호(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23∼26)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23∼26) 23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예상지급액의 현재가치는 가입자의 현재임금수준이나 예상퇴직시점까지의 미래예측임금수준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보고한다. 24 현재임금수준에 기초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를 현재 상황에서 각 제도가입자에게 귀속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호(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확정기여제도 (13∼16) ...즉, 가입자는 기여금이 출연되었는지, 수급권 보호를 위해 적절한 통제가 실행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 한편 사용자는 제도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에 관심이 있다. 16 확정기여제도의 보고목적은 제도와 그 투자성과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재무제표를 제공함으로써 달성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호(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확정급여제도 (17∼22) 확정급여제도 (17∼22) 17 확정급여제도의 재무제표는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한다. (1) 다음 사항을 나타내는 보고서 (가) 급여지급에 이용가능한 순자산 (나)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가득급여와 비가득급여로 구분한다. (다) 초과액 또는 부족액 (2)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하여 급여지급에 이용가능한 순자산을 나타내는 보고서 (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호(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적용 (한1.1) 적용 (한1.1) 한1.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호(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공시 (34∼36) ...제공하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상호와 제도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집단 (2)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가입자의 수와 그렇지 않은 가입자의 수 (3) 제도의 유형: 확정기여제도 또는 확정급여제도 (4) 가입자가 제도에 기여금을 출연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석 (5) 가입자에게 약정된 퇴직급여에 대한 설명 (6) 제도폐지의 조건에 대한 설명...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호(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재무제표의 내용 (28∼31) 재무제표의 내용 (28∼31) 28 확정급여제도에 관한 정보는 보험수리적 정보의 공시 및 표시에 관한 다양한 실무관행을 반영하여 다음 중 하나의 형식으로 표시한다. (1) 급여지급에 이용가능한 순자산,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및 초과적립액이나 부족적립액을 나타내는 보고서를 제도의 재무제표에 포함한다. 또 급여지급에 이용가능한 순자산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호(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용어의 정의 (8∼12) 용어의 정의 (8∼12) 8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제도: 종업원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한 후에 일시불이나 연금의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퇴직급여제도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급여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납부하는 기여금은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에 이미 명문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결정되거나 추정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호(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제도자산의 평가 (32∼33) 제도자산의 평가 (32∼33) 32 퇴직급여제도의 투자자산은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경우 공정가치는 시장가치이다. 제도의 투자자산 중 공정가치의 추정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를 공시한다. 33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경우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시장가치이다. 왜냐하면 시장가치는 보고일 현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시행일과 경과규정 (18∼19) ...기업은 그 사실을 공시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1호, 제1112호 및 제1028호(2011년 개정)를 동시에 적용한다. 18A 2013년 6월에 발표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및 제1027호의 개정)에서 문단 5, 6, 17 및 18을 개정하고 문단 8A, 11A∼11B, 16A 및 18B∼18I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용어의 정의 (4∼8A) ...따라서, 문단 19에 따라 이 기준서에서 제1109호 "금융상품"으로 언급한 것은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언급한 것으로 본다. 5 다음의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부록 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부록 A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문단 3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의 작성 (9∼14) ...(1) 원가법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 (3)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투자자산의 각 범주별로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가법 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된 투자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분배예정으로 분류(또는 매각예정이나 분배예정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공시 (15∼17) ...또는 투자자는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1호 및 제1028호(2011년 개정)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식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배기업 또는 투자자는 다음 사항을 별도재무제표에 공시한다. (1) 재무제표가 별도재무제표라는 사실과 법적 요구사항이 아닌 경우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한 이유 (2)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기준서 등의 대체(2008년) (20) 기준서 등의 대체(2008년) (20) 20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함께 공표되며, 이 두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2008년 개정)를 대체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투자기업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별도재무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개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IASB는 투자기업이 유일한 재무제표로서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종속기업 지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에서 요구하였을 공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투자기업의 별도재무제표의 공시사항에 이에 해당되는 개정을 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지분법 (2014년 개정) ㆍ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지분법 (2014년 개정) BC10A IASB의 2011년 안건선정 협의에서 일부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⑴ 일부 국가의 법률에서는 상장기업에게 현지 법규에 따라 작성된 별도재무제표를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지 법규에서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의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에 지분법의 사용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의 정의 ㆍ별도재무제표의 정의 BC10C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응답자들은 IAS 27 문단 4 및 6에 대해 제안된 개정사항이 별도재무제표(특히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보유하고 있지만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의 별도재무제표)의 정의에서 비일관성을 초래한다고 언급하였다.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지분법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측정(2003년 전면개정 및 2008년 개정)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측정(2003년 전면개정 및 2008년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2003년 전부개정 ...대한 투자지분의 회계처리에 어느 특정한 처리방법이 선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2003년 IASB는 별도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모든 투자자산에 원가 또는 IAS 39를 사용하고 측정방식 중 지분법은 배제하도록 결정하였다. 2) 2009년 11월과 2010년 10월에 IASB는 IAS 39의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IFRS 9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지분법의 적용 ㆍ지분법의 적용 BC10F IAS 28은 지분법 적용 지침을 포함한다. IAS 28은 지분법을 적용하는 데 적합한 절차의 많은 부분이 IFRS 10에서 규정한 연결절차와 유사하다고 언급한다 (IAS 28 문단 26 참조). BC10G 일반적으로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하면, 지분보유자에게 귀속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공시(2011년 개정) 공시(2011년 개정) BC28 2011년 IAS 27을 개정할 때, IASB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투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적용가능한 경우 IFRS를 준수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별도재무제표 작성기업이 공시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전의 IAS 27(2008년 전면 개정)은 이러한 기업들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2008지분법의 적용 ㆍ2008지분법의 적용 BC11 2007년에 시작된 연차개선 과제의 일부로서, IASB는 IFRS 5와의 명백한 비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IAS 39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가 IFRS 5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다. 문단 10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목적 (1) 목적 (1)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경과규정 (2014년 개정) 경과규정 (2014년 개정) BC33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응답자들은 IASB가 지분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회계처리를 보다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어떤 형식의 완화규정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IASB는 기업이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해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적용범위 (2∼3) 적용범위 (2∼3) 2 관련 법규에서 별도재무제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거나 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3 이 기준서는 어떤 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것인가를 규정하지 아니한다. 이 기준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ㆍ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BC14 2008년 5월에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원가(Cost of an Investment in a Subsidiary, Jointly Controlled Entity or Associate)"가 발행되기 전에, IAS 27은 "원가법"을 기술하고 있었다. 원가법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시행일(2011년 개정) 시행일(2011년 개정) BC29 IASB는 이 기준서의 시행일을 IFRS 10, IFRS 11, IFRS 12 및 IAS 28(2011년 개정)의 시행일과 맞추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할 당시에, IASB는 5개의 기준서 모두 보고기업의 다른 기업과 특별한 관계(즉, 보고기업이 다른 기업을 지배하거나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적용 (한1.1) 적용 (한1.1) 한1.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비공개(non-public)기업에 대한 연결 면제 BC7 IASB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규정인 IFRS 10 문단 4(a)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배기업은 별도재무제표에서 다른 지배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을 보유한 공동기업 참여자 또는 관계기업 투자자가 별도재무제표에서 투자를 회계처리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종속기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지분투자와 같은 투자자산의 회계처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2008지분법의 적용 BC19 원가법 정의의 삭제로 인해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가 투자자의 별도재무제표에 과대표시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IASB는 관련 투자자산은 IAS 36에 따라 손상검사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BC20 IASB는 2007년 12월에 IFRS 1과 IAS 27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도입 ...하기 위해, IASB는 개정된 IAS 27의 문단 번호를 다시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 기준서상 정의와 표현은 IFRS 10, IFRS 11, IFRS 12 및 IAS 28의 규정과 일관되게 갱신되었다. BC5 IAS 27은 2003년에 발표되었을 때, IASB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고려된 사항을 요약한 결론도출근거를 수반하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참조 (46)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참조 (46) 46 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로 언급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를 언급한 것으로 본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분석 ...3차 연도 투자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의 문단 14A를 적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의 문단 38을 적용하기 전에 P 주식과 LT 대여금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3차 연도에 다음을 인식한다. 3차 연도 말 O 주식, P 주식, LT 대여금(손실충당금 차감 후)의 장부금액은 각각 0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가정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를 적용할 때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며, LT 대여금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신용이 손상되지 않았다. 관계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의 문단 37에서 설명된 자본으로 분류되는 누적적 우선주를 발행하지 않았다. 사례에서 제시하는 여러 해 전체에 걸쳐 관계기업은 O...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 ...제시된 가정에 기초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가상의 상황을 통해 설명한다. 기업은 장기투자지분을 회계처리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기업은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장기투자지분 포함)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를 적용한다. 이 사례에서의 분석은 기업회계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법 적용 면제 (17∼19) ...17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4⑴의 적용범위 제외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는 지배기업이거나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⑴ 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존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N6 기업은 관여된 공동약정의 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를 적용한다. 공동기업에 지분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면 기업은 투자를 인식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2011년 개정)에 따른 지분법적용이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기준서에 따라 지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IN3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법 사용의 중단 (22∼24) ...경우, 기업은 그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과 제1110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⑵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금융자산인 경우, 기업은 잔여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잔여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본다. 기업은 다음 ㈎과 ㈏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손상차손 (40∼43)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영업권 손상검사에 관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별도의 손상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문단 41A∼41C를 적용하여 순투자자산의 손상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단일 자산으로서 투자자산 전체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법 절차 (26∼39) ...적합한 절차의 많은 부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서 규정한 연결절차와 유사하다. 특히 종속기업을 취득할 때 사용한 회계처리 절차의 기본 개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취득 시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27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몫은 연결실체 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단순 합산한 것이다. 연결실체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매각예정으로 분류 (20∼21)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이 매각될 때까지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매각 이후 잔여 보유 지분이 계속해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해당하여 지분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법 적용 면제 ...작성하지 않는 면제조항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있는 것과 유사하게 이 기준서에는 지분법 적용의 면제조항이 있다. IN10 또한 이 기준서에서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거나 이 같은 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손실의 인식(2003년 개정) (BC38∼BC41) ...2000년의 IAS 28과 국제회계기준해석서 제20호(SIC 20) ‘지분법: 손실의 인식(Equity Accounting Method-Recognition of Losses)"은 손실 중 기업의 몫에 대해 회계처리 하는 경우 투자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할 때 지분법의 적용을 제한하였다. BC39 IASB는 영(0)까지 감소되는 기준의 범위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법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지분법을 이용한다. 종속기업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비록 그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와 같이 기술되지 않더라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에 지분법을 이용한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지분법의 사용을 선택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공시 공시 IN11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모든 기업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 규정되어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관 개관 IN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를 기술하고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 시 지분법의 적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IN2 이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시행일과 경과규정 (BC47∼BC50A) 시행일과 경과규정 (BC47∼BC50A) BC47 IASB는 이 기준서의 시행일을 IFRS 10, IFRS 11, IFRS 12 및 IAS 27의 시행일과 맞추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할 당시에, IASB는 5개의 기준서 모두 보고기업과 타 기업과의 특별한 관계(즉, 보고기업이 타 기업을 지배하거나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유의적인 영향력 (BC15∼BC16) 유의적인 영향력 (BC15∼BC16)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적용한 공정가치측정을 그대로 적용 (BC46A∼BC46G) ㆍ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적용한 공정가치측정을 그대로 적용 (BC46A∼BC46G) BC46A 2012년 10월에 IASB는 IFRS 10에서 정의한 투자기업에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대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투자기업(IFRS 10, IFRS 12, IAS 27)’을 공표하였다. 그 개정에서는 관계기업이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손상차손(2008년 개정) (BC42∼BC46) ㆍ손상차손(2008년 개정) (BC42∼BC46) BC42 IASB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손상차손환입의 한도에 대한 IAS 28의 지침이 불명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BC43 IASB는 지분법의 적용이 영업권이나 유형자산과 같은 자산에 대하여 취득일의 공정가치를 고려하기 위해 관계기업이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소유지분의 변동 (25) 소유지분의 변동 (25) 25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그 투자자산이 각각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로 계속 분류된다면, 기업은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잠재적 의결권 (BC15∼BC16) ㆍ잠재적 의결권 (BC15∼BC16) BC15 IAS 28의 개정을 심의하면서, IASB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평가할 때 잠재적 의결권과 관련된 IAS 28 문단 7∼9의 현재 요구사항이 연결 과제에서 개발된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수정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BC16 IASB는 IAS 28의 유의적인 영향력에 대한 정의(즉,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일반적인 사항 (BC51∼BC56) 일반적인 사항 (BC51∼BC56)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법 (BC16A~BC16L) 지분법 (BC16A~BC16L)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IAS 28의 대체 (BC51) ㆍIAS 28의 대체 (BC51) BC51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IAS 28 ’관계기업 투자‘(2003년 전면개정, 2010년 개정)를 대체한다. IAS 28(2011년 개정)은 공동기업의 회계처리를 통합하였고 공개초안 ED 9를 재심의하면서 IASB가 논의한 몇몇 개정사항을 포함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시행일과 경과규정 (BC16H~BC16L) ㆍ시행일과 경과규정 (BC16H~BC16L) BC16H IASB는 당초 공개초안에서 개정 내용의 시행일을 IFRS 9의 시행일, 즉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와 일치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할 경우 개정 내용을 적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특히...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공시 (BC52∼BC55) ㆍ공시 (BC52∼BC55) BC52 IAS 28은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기업을 위한 공시 요구사항을 다루지 않는다. ED 9와 ED 10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재심의의 일부로서, IASB는 종속기업, 공동약정, 관계기업 및 비연결구조화기업(structured entities, SE)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법의 적용 (BC17∼BC46) 지분법의 적용 (BC17∼BC46)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SIC 13의 통합 (BC32∼BC37) ㆍSIC 13의 통합 (BC32∼BC37) BC32 공동기업 과제에서, IASB는 기업과 관계기업 간의 ‘상향’거래와 ‘하향’거래의 회계처리에 대한 IAS 28의 요구사항과 지침을 기업과 공동기업간 거래의 회계처리에 확장하기로 결정하였다. BC33 ED 9에서, IASB는 SIC 13의 결론을 공동약정에 대한 기준에 통합할 것을 제안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법 사용 중단 (BC28∼BC31) BC28 ED 9를 재심의하면서 IASB는 사업결합 과제의 두 번째 단계에서 공동지배력의 상실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의 상실을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즉, 지배력의 상실을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으로 본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으로 보기로 한 결정이 적절한 지에 대하여 재고려하였다. 그것이 적절하다면, IASB는 IFRS 10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매각예정으로 분류 (BC23∼BC27) ㆍ매각예정으로 분류 (BC23∼BC27) BC23 ED 9에서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IFRS 5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BC24 ED 9를 재심의하는 동안 IASB는 2009년 8월 공표된 IFRS 연차개선의 공개초안에서 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포함하는 매각계획을 약정한 시점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이익(손실)으로 인식된 금액의 요약 ㆍ이익(손실)으로 인식된 금액의 요약 아래의 표는 투자자의 이익(손실)으로 인식된 금액을 요약한 것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도입 (BC1∼BC9) 도입 (BC1∼BC9) BC1 IASB가 2011년에 IAS 28을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BC2 공동기업에 대한 IASB의 과제가 IAS 28의 개정 원인이 되었다. 지분법이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모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IAS 28의 구조와 IASB의 심의 (BC4∼BC9) ...편입하였다. 그러한 자료는 BCZ라는 기호로 표시된 문단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문단에서 상호참조는 적절히 갱신되고 필요한 편집상의 경미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BC7 2008년 5월에 발행된 IAS 28의 개정에 대하여 반대한 IASB 위원 1인의 의견은 IAS 28(2011년 개정)에 승계되었다. 그 소수의견은 결론도출근거 다음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일시적인 공동지배력과 유의적인 영향력(2003년 전면개정) (BC17) ㆍ일시적인 공동지배력과 유의적인 영향력(2003년 전면개정) (BC17) BC17 IFRS 5에서 IASB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일시적으로 의도된 경우 기업에게 공동기업과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면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IAS 28(2003년 전면개정)과의 주요 차이점 요약 (BC56) ㆍIAS 28(2003년 전면개정)과의 주요 차이점 요약 (BC56) BC56 개정전 IAS 28과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⑴ 공동기업에 대한 회계처리가 이 기준서에 통합되었다. ⑵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에 대한 적용범위 예외가 삭제되었으며, 지분법을 이용하여 관계기업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투자자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심한 장기적 제약이 있는 경우(2003년 전면개정) (BC18) BC18 IASB는 투자자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능력을 손상시키는 심한 장기적 제약이 있는 경우, 기업에게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에 지분법 적용을 면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인접하지 않은 기말(2003년 전면개정) (BC19) ㆍ인접하지 않은 기말(2003년 전면개정) (BC19) BC19 2003년 IAS 28의 개정에 앞선 공개초안에서는 지분법을 적용할 때 기업과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간의 보고일 차이는 3개월까지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기업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일이 3개월을 초과하여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법 적용 면제: 투자기업의 종속기업 (BC19A) ㆍ지분법 적용 면제: 투자기업의 종속기업 (BC19A) BC19A 2014년 12월에 IASB는 IFRS 10 문단 4⑴에서 규정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를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인 지배기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IFRS 10을 개정하였다. 또 IASB는 같은 이유로 IAS 28 문단 17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AS 28...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법 적용 면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2016년 12월 개정) (BC19B∼BC19I) ㆍ지분법 적용 면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2016년 12월 개정) (BC19B∼BC19I) BC19B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거나 이 같은 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기업은 IAS 28 문단 18에 따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법의 적용 면제: 관계기업에 대한 부분적인 공정가치 측정 (BC20∼BC22) ㆍ지분법의 적용 면제: 관계기업에 대한 부분적인 공정가치 측정 (BC20∼BC22) BC20 IASB는 투자의 일부가 IAS 28의 문단 18에 따라 지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되지 않고 대신 IFRS 9에 따라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부분별로 서로 다른 측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적용범위 (BC10∼BC14) 적용범위 (BC10∼BC14) BC10 IASB는 ED 9 ‘공동약정’을 재심의하면서, ED 9에서도 제안되었던 IAS 31의 적용범위 예외에 대하여 재고려하였다. IASB는 ED 9의 적용범위 예외로서,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소유한 공동기업 지분을 IFRS 9 ‘금융상품’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 (BC16A~BC16G) ㆍ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 (BC16A~BC16G) BC16A IASB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이하 ‘장기투자지분’)과 관련된 질의를 받았다. 질의는 장기투자지분이 IFRS 9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장기투자지분에 IFRS 9의 손상규정이 적용되는지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재무제표의 재작성 (5∼37) ...측정단위로 표시한다. 또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 요구하는 전기의 대응수치, 그리고 그 이전기간의 정보도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한다. 비교금액을 다른 표시통화로 환산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의 문단 42(2)와 문단 43을 적용한다. 9 순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시행일 (41∼한41.1) 시행일 (41∼한41.1) 4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41.1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적용범위 (1∼4) ...자산이나 상대적으로 안정된 외화로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며 보유중인 현지통화는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즉시 투자된다. (2) 일반인은 화폐금액을 현지통화가 아닌 상대적으로 안정된 외화의 관점에서 고려한다. 그러한 외화로 가격이 공표되기도 한다. (3) 신용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도, 그 신용기간에 예상되는 구매력의 손실을 보상하는 가격으로 매매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공시 (39∼40) 공시 (39∼40) 39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1) 재무제표와 전기 이전의 대응수치가 기능통화의 일반구매력 변동을 반영하여 재작성되어 있고, 따라서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 (2) 재무제표가 역사적원가에 기초하고 있는지 현행원가에 기초하고 있는지 여부 (3) 보고기간말 현재의 물가지수 명칭, 수준 그리고 당기와 전기 동안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적용 (한1.1) 적용 (한1.1) 한1.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초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난 경제 (38) 초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난 경제 (38) 38 경제가 초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서 이 기준서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표시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직전 회계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한 금액을 당기 이후의 재무제표의 장부금액에 대한 기초로 사용하여야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시행일 (96∼97R) ...따른 금융상품의 분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32호, 제1039호, 제1107호, 제1109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한정한다. 그 밖의 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에서는 이러한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보지 않는다. 96C ‘풋가능 금융상품과 청산할 때 생기는 의무’는 제한된 범위의 예외를 도입한 것이므로, 기업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적용범위 (4∼10) ...‘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제1028호, 제1110호에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이자, 배당, 손익의 회계처리(문단 AG37 참조) (35∼41) ...이자와 배당에 관련된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를 적용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자와 배당의 세무상 손금인정 여부 등의 차이 때문에 이자와 배당을 포괄손익계산서의 별도 항목으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법인세효과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공시한다. 41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변동과 관련된 손익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문단 AG38A∼AG38F, AG39 참조) (42∼50) ...각각 별도로 표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13A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인식된 금융상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13B∼13E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44 인식한 금융자산과 인식한 금융부채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제거하는 것은 다르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면 손익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AG3∼AG12) ...조건부 권리와 의무 중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이 있을 수 있다. AG9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리스의 경우, 대출약정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 지급액을 혼합한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일련의 지급액을 수취할 권리와 지급할 의무가 각각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에게 있다. 이러한 경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사례 8: 일부 항목의 자본이 있는 기업 (IE33) ...비유동자산(기업회계기준서 908 830 제1001호에 따른 분류) ─────── ────── 비유동자산 합계 908 830 유동자산(기업회계기준서 383 350 제1001호에 따른 분류) ─────── ────── 유동자산 합계 383 350 ───── ──── 자산총계 1,291 1,180 ━━━━━ ━━━━ 부채 유동부채(기업회계기준서 372...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사례 7: 자본이 없는 기업 (IE32) ...91,374 78,484 제1001호에 따른 분류) ────── ─────── 비유동자산 합계 91,374 78,484 유동자산(기업회계기준서 1,422 1,769 제1001호에 따른 분류) ────── ─────── 유동자산 합계 1,422 1,769 ────── ─────── 자산총계 92,796 80,253 부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용어의 정의(문단 AG3∼AG23 참조) (11∼14) ...금융상품 12 다음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부록 A나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9에서 정의한 의미로 사용한다. ㆍ 거래원가 ㆍ 금융보증계약 ㆍ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 ㆍ 단기매매항목 ㆍ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ㆍ 예상거래 ㆍ 위험회피대상항목 ㆍ 위험회피수단 ㆍ 위험회피효과 ㆍ 유효이자율법 ㆍ 정형화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자기주식(문단 AG36 참조) (33∼34) ...있다. 이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한다. 34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라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별도로 공시한다.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특수 관계자에게서 재취득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 관계자 공시’에 따라 공시한다. 자기주식(문단 AG36 참조) (33∼34)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목적 (2∼3) ...입장에서 금융상품을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경우 ⑵ 금융상품과 관련된 이자, 배당, 손익을 분류하는 경우 ⑶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해야 하는 경우 3 이 기준서의 원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에 규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인식, 측정 및 공시에 관한 원칙을 보완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연결재무제표에서의 회계처리 (AG29∼AG29A) ...제삼자 지분인 비지배지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표시한다. 연결재무제표에서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분류할 때 연결실체 구성원과 금융상품의 보유자 사이에서 합의된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거나,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제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사례 1: 주식매입선도 (IE2∼IE6) ...인도할 의무를 적절한 이자율(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AG64 참조)을 사용하여 할인한 현재가치인 100,000원으로 기록한다. 20×2년 12월 31일 (차) 이자비용 3,660원 (대) 부채 3,660원 주식상환금액에 대한 부채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발생액을 인식한다. 20×3년 1월 31일 (차) 이자비용 340원 (대) 부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자기지분상품을 통한 결제(문단 16(2)) ...최초 인식 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해당 금융부채를 측정한다.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하지 않고 이러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을 자본으로 재분류한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가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도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생긴다. 이러한 예로는 상대방이 기업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자기주식(문단 33, 34 및 AG36) (BC32) ...BC32 개정된 이 기준서는 국제회계기준해석서 제16호(SIC 16) ‘자본금: 재취득한 자기지분상품(자기주식)[Share Capital?Reacquired Own Equity Instruments (Treasury Shares)]‘의 지침을 포함한다. 자기지분상품의 취득과 후속적 재매도는 보유한 지분을 포기한 지분상품 보유자와 지분상품을 계속 보유하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자본거래의 원가(문단 35와 37∼39) ...BC33 개정된 이 기준서는 국제회계기준해석서 제17호(SIC 17) ‘자본: 자본거래의 원가(Equity?Costs of an Equity Transaction)’의 지침을 포함한다. 자본거래의 완료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발생되는 거래원가는 관련되는 거래의 일부로 회계처리한다. 자본거래와 거래원가의 관련성으로 총 거래원가를 자본에 반영하는 것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복합금융상품(문단 28∼32) (AG30∼AG35) ...관련된 보유자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다루고 있다. AG31 복합금융상품의 일반적인 형태는 발행자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와 같이 전환권이 내재되어 있고, 그 밖의 다른 파생상품의 특성은 내재되지 않은 채무상품이다. 문단 28에서는 이러한 금융상품을 다음과 같이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분리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복합금융상품(Compound financial instruments)(문단 AG30∼AG35와 ‘적용사례’의 사례 9∼12 참조) (28∼32) ...상태로 유지된다. 3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측정을 다루고 있다.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낸다. 따라서 복합금융상품의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별도로 결정된 부채요소의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조건부 결제조항(문단 25와 AG28) ...개정된 기준서에서 과거에 국제회계기준해석서 제5호(SIC 5) ‘금융상품의 분류: 조건부 결제조항(Classific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Contingent Settlement Provisions)"에 있던 결론, 즉 결제방법이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의 사건의 발생여부나 불확실한 상황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문단 8∼10) (AG20∼AG23) ...8 참조). AG2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실물자산을 이전한 날 후로 그에 상응하는 지급을 이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물자산을 수취하거나 인도하는 계약은 계약당사자에게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생기게 하지 않는다. 계약당사자에게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생기는 경우의 예로는 외상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원가효익의 고려 (BC112∼BC116) 원가ㆍ효익의 고려 (BC112∼BC116) BC112 특정 IFRS나 IFRS에 대한 개정을 공표하기 전에 IASB는 그러한 것이 유의적인 필요성을 충족하는지와 결과적으로 생산되는 정보의 전반적인 효익이 그 정보를 제공하는 원가를 정당화할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IASB는 IAS 32 문단 42의 상계기준 적용에 있어서 비일관성을 제거하기 위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시행일과 경과규정 (BC117∼BC120) 시행일과 경과규정 (BC117∼BC120) BC117 재심의 과정에서 IASB는 원래 2013년 1월 이후 시작되는 회계기간에 대해 IAS 32 적용지침 문단 AG38A∼AG38F의 소급적용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적용지침의 명확화로 인해 실무에 유의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 개정의 시행일과 경과 규정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회계단위 (BC105∼BC111) 회계단위 (BC105∼BC111) BC105 IAS 32나 공개초안 모두 상계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하는 회계단위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공개초안에 대해 수행된 의견수집 기간에 IAS 32에 따른 상계에 사용된 회계단위에 실무의 다양성이 있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BC106 일부 산업의 기업(예: 에너지 생산자 및 거래자)은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조건부 결제조항 ㆍ조건부 결제조항 25 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이자율의 변동, 과세규정의 변경이나 발행자의 미래 수익, 순이익, 부채비율과 같이 금융상품의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나 불확실한 상황의 결과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거나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금융상품이 있다.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2008년 2월에 발표된 개정 IAS 32와 IAS 1에 대한 Mary E Barth와 Robert P Garnett 위원의 소수 의견 2008년 2월에 발표된 개정 IAS 32와 IAS 1에 대한 Mary E Barth와 Robert P Garnett 위원의 소수 의견 DO1 Barth 위원과 Garnett 위원은 개정 IAS 32와 IAS 1에 대한 개정 ‘풋가능 금융상품과 청산할 때 발생하는 의무(Puttable Financial Instruments and Obligations...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주주우선 주식인수권리 발행의 분류’의 발표에 대한 Leisenring 위원과 Smith 위원의 소수의견 ...고려되기 위해 단순히 지분비율대로 배정되어야 한다는 선례를 도입하기보다는, Smith 위원의 반대의견에 포함된 제안사항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다. DO9 Leisenring 위원은 부채를 결정하는 데 추가 조건을 만들기보다 어떠한 통화로든 확정 금액으로 부여된 주식인수권리는 ‘확정 대 확정’ 교환이라고 결론내리는 것을 더 선호했을 것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결제옵션 ㆍ결제옵션 26 여러 가지 결제방법(예: 현금 차액결제 또는 현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환) 중 발행자나 보유자가 결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이다. 다만 어떤 결제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지분상품이 된다면 그렇지 않다. 27 결제옵션이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서 금융부채인 예로는, 발행자가 현금으로 차액결제하는 방법과 현금의 대가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2003년 12월에 발표된 IAS 32에 대한 James J Leisenring 위원의 소수의견 2003년 12월에 발표된 IAS 32에 대한 James J Leisenring 위원의 소수의견 DO1 Leisenring 위원은 IAS 32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발행자의 지분상품에 대한 선도매입계약과 매도풋옵션으로서 현금을 대가로 발행자의 지분상품을 실물결제하도록 요구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한 결론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IAS...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가 없는 경우(문단 16⑴) ㆍ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가 없는 경우(문단 16⑴) 17 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서 기술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성은 금융상품의 거래당사자인 발행자가 거래 상대방인 보유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지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보유자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자기주식(문단 33과 34) (AG36) 자기지분상품은 취득한 이유에 관계없이 금융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문단 33에서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지분상품을 자본에서 차감하도록 한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이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므로 취득한 자기지분상품을 재무상태표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사례 2: 주식매도선도 (IE7∼IE11) 사례 2: 주식매도선도 (IE7∼IE11) IE7 이 사례는 기업 자신의 주식을 매도하는 선도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를 보여준다. 이 경우 선도계약은 ⑴ 현금 차액결제, ⑵ 주식 차액결제 또는 ⑶ 주식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수취하여 결제된다. 이 사례는 또한 결제옵션(아래 ⑷ 참조)의 효과도 논의한다. 사례의 단순화를 위하여 기초항목인 주식에 대한 배당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사례 12: 전환상품의 조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전환조건의 변경 (IE47∼IE50) 사례 12: 전환상품의 조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전환조건의 변경 (IE47∼IE50) IE47 다음 사례는 전환상품의 조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지급되는 추가 대가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보여준다. IE48 20X0년 1월 1일 A사는 사례 11에 설명된 사항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액면금액...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사례 11: 전환상품의 재매입 (IE39∼IE46) 사례 11: 전환상품의 재매입 (IE39∼IE46) IE39 다음 사례는 전환상품의 재매입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보여준다. 사례의 단순화를 위하여, 발행시점의 전환상품의 액면금액은 재무제표에서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장부금액 합계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즉 발행시 할증발행차금이나 할인발행차금이 없다. 또한 사례의 단순화를 위하여, 세무상 고려사항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사례 10: 복수의 내재파생상품 특성이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의 분리 (IE37∼IE38) 사례 10: 복수의 내재파생상품 특성이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의 분리 (IE37∼IE38) IE37 다음 사례는 문단 31을 적용하여 복수의 내재파생상품 특성이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에서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분리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IE38 발행자의 콜옵션이 포함된 전환사채의 발행금액이 60원이라고 가정한다. 발행자의 콜옵션이나 자본으로의 전환권이 없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사례 9: 최초인식시 복합금융상품의 분리 (IE34∼IE36) 사례 9: 최초인식시 복합금융상품의 분리 (IE34∼IE36) IE34 문단 28은 최초 인식시점에 복합금융상품을 요소별로 분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의 사례는 이러한 분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준다. IE35 기업이 1차년도 초에 2,000권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사채의 만기는 3년이고, 액면금액(권당 액면금액: 1,000원)으로 발행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사례 6: 주식에 대한 매도풋옵션 (IE27∼IE31) 사례 6: 주식에 대한 매도풋옵션 (IE27∼IE31) IE27 이 사례는 기업 자신의 주식에 대한 매도풋옵션에 관한 회계처리를 보여준다. 이 경우 풋옵션은 (1) 현금 차액결제, (2) 주식 차액결제 또는 (3) 주식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인도하여 결제된다. 이 사례는 또한 결제옵션의 효과도 논의한다(아래 (4) 참조). 가정: 계약일 20×2. 2....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사례 5: 주식에 대한 매입풋옵션 (IE22∼IE26) 사례 5: 주식에 대한 매입풋옵션 (IE22∼IE26) IE22 이 사례는 기업 자신의 주식에 대한 매입풋옵션에 관한 회계처리를 예시한다. 이 경우 풋옵션은 ⑴ 현금 차액결제, ⑵ 주식 차액결제 또는 ⑶ 주식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인도하여 결제된다. 이 사례는 결제옵션의 효과도 논의한다(아래 ⑷ 참조). 가정: 계약일 20×2. 2. 1. 행사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사례 4: 주식에 대한 매도콜옵션 (IE17∼IE21) 사례 4: 주식에 대한 매도콜옵션 (IE17∼IE21) IE17 이 사례는 기업 자신의 주식에 대한 매도콜옵션에 관한 회계처리를 보여준다. 이 경우 콜옵션은 ⑴ 현금 차액결제, ⑵ 주식 차액결제 또는 ⑶ 주식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인도하여 결제된다. 이 사례는 또한 결제옵션의 효과도 논의한다(아래 ⑷ 참조). 가정: 계약일 20×2. 2. 1. 행사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사례 3: 주식에 대한 매입콜옵션 (IE12∼IE16) 사례 3: 주식에 대한 매입콜옵션 (IE12∼IE16) IE12 이 사례는 기업 자신의 주식에 대한 매입콜옵션에 관한 회계처리를 보여준다. 이 경우 콜옵션은 ⑴ 현금 차액결제, ⑵ 주식 차액결제 또는 ⑶ 주식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인도하여 결제된다. 이 사례는 또한 결제옵션의 효과도 논의한다(아래 ⑷ 참조). 가정: 계약일 20×2. 2. 1. 행사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요소 ㆍ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요소 16C 일부 금융상품에는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의무는 ⑴ 확실히 청산이 일어나고 그 청산을 발행자가 통제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담보금액의 상계 (BC102∼BC104) 담보금액의 상계 (BC102∼BC104) BC102 공개초안의 제안에서는 담보물로 제공된 자산(또는 제공된 담보를 회수할 권리)이나 매각된 담보물을 반환할 의무를 관련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와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담보물의 회계처리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금지제안이 IAS 32 문단 42의 상계기준보다 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풋가능 금융상품 ⑵ 풋가능 금융상품 보유자의 나머지 수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효과가 있다. 이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발행자는 문단 16A에서 기술한 금융상품 보유자와의 비금융 계약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경우 비금융 계약은, 금융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자와 발행자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동등한 계약의 계약 조건과 비슷한 조건이 있는 계약을 의미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부채와 자본(문단 AG25∼AG29A 참조) (15∼27) ㈏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해야만 결제할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같은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소유주 모두에게 기업이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을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부여한다면, 어떤 통화로든 확정금액으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적용 (한4.1) 적용 (한4.1) 한4.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풋가능 금융상품과,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의 재분류 ㆍ풋가능 금융상품과,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의 재분류 16E 발행자는 금융상품이 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서 기술한 모든 특성을 갖추고 그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부터, 그 문단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기준: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문단 42(2)) ㆍ기준: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문단 42(2)) BC94 공개초안에서 IASB와 FASB는 사실상 차액에 대해서만 권리나 의무를 보유하는 (사실상 단일의 순금융자산이나 순금융부채를 보유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는 것이 적절하며 기업의 재무상태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또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기준서 등의 대체 (98∼100) 기준서 등의 대체 (98∼100) 98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99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00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공시 (51∼95) 공시 (51∼95) 51∼95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이자, 배당, 손익의 회계처리(문단 35∼41과 AG37) (BC33) 이자, 배당, 손익의 회계처리(문단 35∼41과 AG37) (BC33)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복합금융상품(문단 28∼32와 AG30∼AG35) (BC22∼BC33) 복합금융상품(문단 28∼32와 AG30∼AG35) (BC22∼BC33) BC22 이 기준서는 하나의 금융상품에 포함된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분리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둘 이상의 별개의 금융상품이 아닌 하나의 금융상품에서 부채와 지분이 모두 발생되는 것은 실질의 문제라기보다는 형식의 문제이다. IASB는 하나의 금융상품에 포함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고려된 대안적 접근법 ㆍ고려된 대안적 접근법 BC21 IAS 32의 개정을 완성하면서, IASB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대안적 접근법을 고려하였으나 기각하였다. ⑴ 기업 자신의 주식으로 결제되는 모든 계약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접근법.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은 기업이 자신의 주식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계약의 경우(예: 변동 가능한 수량의 기업 자신의 주식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결제옵션(문단 26과 27) ㆍ결제옵션(문단 26과 27) BC20 개정된 이 기준서에서 여러 가지 결제방법(예: 현금 차액결제나 현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환 등) 중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편이 결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계약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라고 규정한다. 다만, 어떤 결제방법이 적용되더라도 지분상품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IASB는 단순히 확정 금액을 대가로 확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자기지분상품을 통한 결제(문단 21∼24와 AG27) ㆍ자기지분상품을 통한 결제(문단 21∼24와 AG27) BC10 개정된 IAS 32에서 채택한 접근법은 다음의 두 가지 주요 결론을 포함한다. ⑴ 발행자가 기업 자신의 주식을 현금으로 매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기업 자신의 주식을 매입하기로 하는 매입선도계약 등), 발행자가 지급해야 하는 현금 상당액만큼 금융부채가 존재한다. ⑵ 수취하거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암묵적 의무(문단 20) ㆍ암묵적 의무(문단 20) BC9 IASB는 의무가 구체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설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선과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IASB는 이 문제를 수익, 부채 및 자본에 관한 과제에서 고려할 것이다. 이에 따라 IASB는 금융상품이 조건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무를 설정할 수 있다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풋가능 금융상품(문단 18(2)) ㆍ풋가능 금융상품(문단 18(2)) BC7 IASB는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해당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풋가능 금융상품")을 금융부채라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통상적으로 뮤추얼펀드, 단위형 투자신탁, 조합 및 이와 비슷한 기업이 발행하며, 일반적으로 그 상환금액은 발행자의 순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가 없는 경우(문단 17∼20, AG25와 AG26) (BC7∼BC21)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가 없는 경우(문단 17∼20, AG25와 AG26) (BC7∼BC21)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기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 (문단 42(1)) (AG38A∼AG38D) 기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 (문단 42(1)) (AG38A∼AG38D) AG38A 상계 권리는 현재 이용할 수 있거나 미래 사건에 좌우될 수 있다(예를 들면 상계 권리가 거래상대방 중 한 쪽의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파산 등과 같은 어떤 미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만 생기거나 행사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기준: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문단 42(2)) (AG38E∼AG40) 기준: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문단 42(2)) (AG38E∼AG40) AG38E 문단 42⑵를 충족하기 위해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어야만 한다. 비록 차액으로 결제할 권리를 갖더라도, 여전히 자산을 실현시키고, 별도로 부채를 결제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문단 11과 AG3∼AG14) (BC4)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문단 11과 AG3∼AG14) (BC4) BC4 개정된 IAS 32는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하 ‘자기지분상품’이라 한다)에 연계되거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금융상품을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문단 BC6∼BC15에서 추가로 논의하는 것과 같이, IASB는 지분상품의 분류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외화표시 균등 주주우선 주식인수권리의 발행 (BC4A∼BC4K) IFRS 2의 적용범위에서 이러한 특성을 갖춘 권리의 부여를 제외하면서, IASB는 그러한 권리의 보유자는 지분상품 보유자(즉 소유주)로 그러한 권리를 수취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였다. IASB는 IAS 1에서 소유주로서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를 포괄손익계산서가 아닌 자본변동표에 인식하도록 요구한다고 보았다. BC4I IFRS 2의 결론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부채와 자본(문단 15∼27과 AG25∼AG29) (BC5∼BC6) 부채와 자본(문단 15∼27과 AG25∼AG29) (BC5∼BC6) BC5 개정된 IAS 32는 자기지분상품에 연계되거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파생상품이나 비파생상품 계약이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인지를 다루고 있다. 최초 제정*된 IAS 32는 이 문제를 부분적으로 다루었으며 다양한 거래(예: 주식으로 차액결제하는 계약과 결제옵션이 있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배분과 자본거래 거래원가의 법인세(BC33A∼BC33C)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배분과 자본거래 거래원가의 법인세(BC33A∼BC33C) BC33A IASB는 연차 개선 2009?2011 주기 (2012년 5월 발표)에서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분배 및 자본거래 거래원가의 법인세 인식과 관련하여 인지된 IAS 12와 IAS 32 간의 비일관성을 다루었다. IAS 12 문단 52B에서는 해당 기준서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공개초안에서 변경된 내용의 요약 (BC49) 공개초안에서 변경된 내용의 요약 (BC49) BC49 공개초안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공개초안에서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기로 하거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상품을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금융부채로 정의하도록 제안하였다. 이 기준서의 금융부채에 대한 정의는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조건부 결제조항(문단 25) (AG28) 조건부 결제조항(문단 25) (AG28) AG28 문단 25에 따르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결제방법이나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 밖의 결제방법과 관련된 조건부 결제규정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면 금융상품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변동 가능한 수량의 기업 자신의 주식으로 결제해야 하는 경우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자기지분상품을 통한 결제(문단 21∼24) ㆍ자기지분상품을 통한 결제(문단 21∼24) AG27 자기지분상품을 기초로 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계약을 분류하는 방법은 다음 예시와 같다. ⑴ 미래에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대가로 하거나 대가 없이 확정 수량의 기업 자신의 주식을 수취하거나 인도하여 결제하는 계약은 지분상품이다(문단 22A에서 기술한 계약은 제외한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배경 (BC75∼BC78) 배경 (BC75∼BC78) BC75 재무제표이용자의 요청과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의 권고에 따라, IASB와 미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인 FASB는 2010년 6월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개선하고, 잠재적으로 요구사항의 합치를 달성하기 위해 각 위원회의 안건에 과제를 추가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요구사항 (BC79∼BC101)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요구사항 (BC79∼BC101)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그 밖의 모든 종류보다 후순위인 금융상품의 종류(문단 16A(2)와 16C(2)) ㆍ그 밖의 모든 종류보다 후순위인 금융상품의 종류(문단 16A(2)와 16C(2)) AG14A 문단 16A와 16C에서의 특성 중 하나는 그 금융상품이 그 밖의 모든 종류보다 후순위인 금융상품의 종류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AG14B 금융상품을 그 밖의 모든 종류보다 후순위인 종류에 포함할지를 판단할 때, 그 금융상품을 분류하는 시점에 발행자가 청산한다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지분상품 (AG13∼AG14J) 지분상품 (AG13∼AG14J) AG13 지분상품의 예로는 ⑴ 풋가능하지 않은 보통주, ⑵ 일부 풋가능 금융상품(문단 16A와 16B 참조), ⑶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금융상품(문단 16C와 16D 참조), ⑷ 일부 유형의 우선주(문단 AG25와 AG26...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이자, 배당, 손익의 회계처리(문단 35∼41) (AG37) 이자, 배당, 손익의 회계처리(문단 35∼41) (AG37) AG37 복합금융상품에 문단 35를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의무적으로 5년 후에 현금으로 상환되어야 하지만 배당은 상환 전까지 발행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비누적적 우선주는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상당하는 부채요소가 있는 복합금융상품에 해당한다. 부채요소에 관련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원가와 효익 분석 (BC69∼BC74) 원가와 효익 분석 (BC69∼BC74) BC69 IASB는 2008년 2월에 이루어진 개정 내용이 Framework상 부채의 정의와 상충되거나 그러한 정의에 기초하고 있는 IAS 32의 기본적인 원칙과 상충된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결국, 그러한 개정으로 IAS 32에 복잡성이 증가되었으며 자세한 지침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IASB는 IAS 32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기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갖고 있다’ (문단 42⑴) ㆍ기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갖고 있다’ (문단 42⑴) BC79 문단 42⑴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IAS 32는 이전에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갖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비지배지분 (BC68) 비지배지분 (BC68) BC68 IASB는 풋가능 금융상품이나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발행자에게 있는 금융상품이, 잔여지분 특성의 금융상품 종류를 나타낸다면(그리고 관련되는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발행자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자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그러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풋가능 금융상품에 대한 개정 (BC50∼BC63) 풋가능 금융상품에 대한 개정 (BC50∼BC63) BC50 문단 BC7과 BC8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풋가능 금융상품은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며 IASB는 그러한 금융상품은 모두 부채로 분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발행자의 순자산에 대한 잔여청구권을 나타내는 금융상품을 부채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관계자들은 다음의 우려를 제기하였다. 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가 없는 경우(문단17∼20) ㆍ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가 없는 경우(문단17∼20) AG25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우선주가 금융부채인지 지분상품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발행자는 우선주에 부여된 특정 권리를 평가하여 우선주가 본질적으로 금융부채의 특성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면 특정 시점에 상환하거나 보유자의 선택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부채와 자본(문단 15∼27) (AG25∼AG27) 부채와 자본(문단 15∼27) (AG25∼AG27)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파생금융상품 (AG15∼AG19) 파생금융상품 (AG15∼AG19) AG15 금융상품은 본원적 금융상품과 파생적 금융상품을 포함한다. 본원적 금융상품의 예로는 채권, 채무, 지분상품을 들 수 있으며, 파생적 금융상품의 예로는 금융변수를 기초변수로 하는 옵션, 선물, 선도, 이자율스왑, 통화스왑을 들 수 있다. 파생적 금융상품은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금융상품 보유자의 잔여 수익을 실질적으로 고정시키거나 제한하는 총현금흐름을 갖는 그 밖의 금융상품이나 계약의 부재(문단 16B와 16D) ㆍ금융상품 보유자의 잔여 수익을 실질적으로 고정시키거나 제한하는 총현금흐름을 갖는 그 밖의 금융상품이나 계약의 부재(문단 16B와 16D) AG14J 문단 16A 또는 문단 16C의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분류하기 위한 추가 조건은, 발행자가 ⑴ 총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발행자의 당기손익, 인식된 발행자 순자산의 변동, 인식되었거나 인식되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금융상품 보유자가 발행자의 소유주 외의 자격으로서 체결한 거래(문단 16A와 16C) ㆍ금융상품 보유자가 발행자의 소유주 외의 자격으로서 체결한 거래(문단 16A와 16C) AG14F 풋가능 금융상품 보유자나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의 소유주 외의 자격으로 발행자와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해당 금융상품 보유자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에 관한 개정 (BC64∼BC67)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에 관한 개정 (BC64∼BC67) BC64 풋가능 금융상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관계자들이 제기한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의무가 생기는 일부 금융상품에도 적용된다. BC65 2006년 6월에 공표된 공개초안에서, IASB는 발행자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문단 42∼50) (AG38∼AG39)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문단 42∼50) (AG38∼AG39) AG38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그 금융상품에 귀속되는 총기대현금흐름(문단 16A(5)) ㆍ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그 금융상품에 귀속되는 총기대현금흐름(문단 16A(5)) AG14E 금융상품의 존속 기간에 걸친 그 금융상품의 총 예상현금흐름은 실질적으로 그 금융상품 존속 기간 중 발행자의 당기손익, 인식된 순자산의 변동, 인식되었거나 인식되지 않은 순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기초해야 한다. 당기손익과 인식된 순자산의 변동은 관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시행일 (46∼58) ...2011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따라 문단16A⑽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51 2012년 6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따라 문단 8, 8A, 11A 및 20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52...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기타 공시 (16A∼18) ...위험보고서)에서 하고 중간재무제표에서 이를 상호참조하여 포함할 수도 있다. 상호참조를 하는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는 다른 보고서를 중간재무제표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재무제표 이용자가 상호참조로 포함된 정보에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접근할 수 없다면 그러한 중간재무보고서는 불완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당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중간재무제표의 형식과 내용 (9∼14) ...따라 개정되었다. 11A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2012년 개정)의 문단 10A에 따라 별개의 보고서에 당기순손익의 항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에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표시한다. 1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는 재무제표의 구조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실무적용지침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중간재무보고서의 내용 (5∼7) ...내용 (5∼7)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르면 전체 재무제표는 다음의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⑴ 기말 재무상태표 ⑵ 기간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 ⑶ 기간 자본변동표 ⑷ 기간 현금흐름표 ⑸ 주석(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그 밖의 설명) (5-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문단 38과 38A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기에 대한 비교정보 ⑹...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외화환산손익 ...목적으로 측정한다. B30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는 평균환율이나 마감환율의 사용에 관한 지침과 그에 따른 조정을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는 것에 관한 지침을 포함하여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와 일관되게 중간기간의 실제 평균환율 및 마감환율을 사용한다. 중간보고기간말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이전에 보고된 중간기간에 대한 재작성 (43∼45) ...반영하여야 한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연차재무제표에 재작성되는, 당해 회계연도 이전 중간기간의 재무제표와 비교표시되는 과거 회계연도 중간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⑵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게 되는 회계연도 개시일에,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이전의 전체 회계기간에 적용하는 것이 실무상 어려울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의 소급공제와 이월공제 ...발생한 중간기간에 반영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법인세비용의 감소나 법인세수익의 증가도 인식한다. B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중요성 (23∼25)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2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서는 중요한 정보를 정의하고 중단영업 등을 포함한 중요한 항목에 대한 구분 공시를 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서는 회계추정의 변경, 오류 및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한 공시를 정하고 있다. 이 두 기준서는 중요성에 대한 계량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지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연차재무제표 공시 (26∼27) ...공시하여야 한다. 27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당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후속기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의 변경에 대하여 그 성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서의 문단 16A⑷는 중간재무보고서에 이와 유사한 공시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당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중간재무제표가 제시되어야 하는 기간 (20∼22) ...작성한 포괄손익계산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2012년 개정)에서 허용하듯이 중간보고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⑶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자본변동표 ⑷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현금흐름표 21 계절성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중간재무보고 ...원칙으로 작성한다. B33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에서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로 보고하는 기업의 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하고 순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과거기간에 보고된 비교재무자료를 현재의 측정단위로 재작성한다. B34 기업은 중간보고기간말에 위와 동일한 원칙을 따른다. 따라서 모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자산손상 자산손상 B35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면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B36 이 기준서는 연차보고기간말과 같이 중간보고기간말에 동일한 손상검사, 인식 및 환입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매 중간보고기간말에 자세하게 손상을 계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계산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의 개정 ...직접 인용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대체되지 않았다.* ’개념체계‘(2018)를 공표하면서, IASB는 ’개념체계‘(2018)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개별 기준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일관되도록 IAS 34 문단 31과 33에서도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대체하였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문단 31과 33에서는 이미 ’재무상태표‘로 번역되어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재고자산 ...목적으로 측정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는 재고자산의 인식과 측정을 위한 기준을 규정한다. 재고자산은 수량, 원가 및 순실현가능가치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기간말에 특정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기간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측정원칙을 적용한다. 기업은 중간보고기간말에 재고자산을 측정할 때 원가와 시간을 줄이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연말상여금 ...의하거나 수 년 간의 과거 관례에 의할 수 있다. B6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여금을 중간보고 목적으로 추정한다. ⑴ 상여금이 법적의무이거나 과거의 관행으로 인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의제의무이다. ⑵ 그 의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서 관련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용어의 정의 (4) 용어의 정의 (4) 4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간기간: 한 회계연도보다 짧은 회계기간 중간재무보고서: 중간기간에 대한 재무보고서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른 전체 재무제표 또는 이 기준서에 따른 요약재무제표를 포함한 보고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휴가, 휴일 및 그 밖의 단기유급휴가 ...누적유급휴가에 해당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서 누적유급휴가의 예상원가와 채무를 보고기간말에 미사용유급휴가가 누적된 결과 기업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원칙은 중간보고기간말에도 적용된다. 반대로, 비누적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보고기간말에 아무것도 인식하지 않는 것과 같이 중간보고기간말에도 비용과 부채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중간재무보고서의 최소한의 구성요소 (8∼8A) ...(8∼8A) 8 중간재무보고서는 최소한 다음의 구성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⑴ 요약재무상태표 ⑵ 요약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포괄손익계산서 ⑶ 요약자본변동표 ⑷ 요약현금흐름표 ⑸ 선별적 주석 8A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2012년 개정)의 문단 10A에 따라 별개의 보고서에 당기순손익의 항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중간요약정보는 그 보고서에 표시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중간기간 법인세비용의 측정 ...구조를 반영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는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법인세율의 변경에 대한 적용지침을 제공한다.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은 이 기준서의 문단 28에 일관되도록 누적기간기준으로 재추정한다. 문단 16A에서는 추정금액의 유의적인 변경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B14 실무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도까지, 별도의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각...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세액공제 세액공제 B19 일부 과세당국은 납세자에게 자본적 지출, 수출,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지출액 등에 기초하여 납부세액을 공제해준다. 전체 회계연도에 대한 이러한 유형의 추정 세금혜택은 대부분의 세법 규정에서 연차기준으로 부여되고 계산되므로 일반적으로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의 산정에 반영한다. 반면에, 특정 범주의 수익에만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도입 도입 BC1 이 결론도출근거는 2010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의 일부로서 IAS 34의 문단 15∼18을 개정하기 위해 IASB가 고려한 사항을 요약한다. 이러한 변경들은 IAS 34의 공시원칙을 강조하고 이 원칙들을 적용하는 방법을 예시하기 위한 지침을 추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BC2 IAS 34는 IASC가 1998년에 제정하였으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계약상 또는 예상되는 구매가격의 변화 계약상 또는 예상되는 구매가격의 변화 B23 수량 리베이트나 할인, 그리고 그 밖의 원재료, 노동력, 기타 구매된 재화 및 용역의 계약상 가격 변경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자와 수령자 모두 중간기간에 이를 추정한다. 따라서 계약상 리베이트와 할인은 추정하지만 재량적인 리베이트나 할인은 추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계획되었으나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 계획되었으나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 B11 기업의 예산은 회계연도 동안 비정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원가, 예를 들어, 자선기부금과 종업원훈련원가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원가는 계획되고 해마다 발생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량적이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그러한 원가에 대하여 중간보고기간말에 의무를 인식하는 것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충당부채 충당부채 B3 충당부채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발생시키는 사건의 결과로 경제적 효익을 이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실질적인 대안이 없을 때 인식한다. 만약 기업의 의무에 대한 최선의 추정금액이 변동하면 그 의무금액을 가감조정하며, 가감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B4 이 기준서는 기업이 중간보고기간말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할 때 연차보고기간말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중간기간의 제조원가 차이 중간기간의 제조원가 차이 B28 제조기업의 가격차이, 능률차이, 소비차이 및 조업도차이는 연차보고기간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정도까지만 중간보고기간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연차보고기간말까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이를 이연하는 것은 중간보고기간말에 보고하는 재고자산금액이 실제제조원가 해당 분보다 크거나 작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연금 연금 B9 중간기간의 연금원가는 보험수리적으로 결정된 과거 연차보고기간말의 연금원가율을 사용하여 누적기간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연금원가율은 과거 연차보고기간말 후의 유의적인 시장 변동과 제도개정, 축소 및 정산과 같은 유의적인 일회성 사건을 조정하여 사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B26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중간보고기간말의 판매가격 및 완성하여 처분하는 데 드는 관련원가에 따라 결정된다.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부분은 연차보고기간말에 환입하는 것이 적절할 경우에만 후속 중간기간에 환입한다. B27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무형자산 무형자산 B8 기업은 중간기간에도 연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적용한다.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이 충족되기 전에 발생한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기준이 충족되는 특정시점 이후에 발생한 원가는 무형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다. 회계연도 중 당해 중간기간 후에 인식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여 원가를 중간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변동리스료 변동리스료 B7 매출에 기초하는 변동리스료는 부채로 인식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만약 리스에 리스이용자가 특정 수준의 연간 매출액을 달성하는 데 기초한 변동리스료 조건이 있고, 요구되는 매출액 수준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어 기업이 미래에 리스료를 지급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연도에 요구되는 연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계획된 주요한 정기 유지보수나 분해수리 계획된 주요한 정기 유지보수나 분해수리 B2 회계연도 중 당해 중간기간 후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계획된 주요한 정기 유지보수나 분해수리 또는 그 밖의 계절적 지출에 대한 원가는 어떤 사건이 기업에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중간재무보고 목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미래의 비용지출에 대한 단순한 의도나 필요성만으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 BC3 2010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다른 IFRSs의 공시요구사항의 변경을 감안하여, IAS 34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요청사항을 다루었다. IAS 34는 IASB의 전신인 IASC에 의해 1998년에 공표되었다. 최근의 공시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을 감안하여 많은 재무제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감가상각과 상각 감가상각과 상각 B24 중간기간의 감가상각과 상각은 오로지 그 중간기간에 소유하였던 자산에 기초한다. 이 때 회계연도 중 당해 중간기간 후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로 한 계획은 고려하지 않는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중간재무보고서의 내용 중간재무보고서의 내용 BC5 연차개선 2009∼2011년 주기(2012년 5월 발표)의 일부로서 IASB는 IAS 1의 문단 10(5-1) 및 10⑹과의 일관성을 위해 문단 5를 개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선별적 주석 선별적 주석 BC6 IASB는 연차개선 2009∼2011 주기(2012년 5월 발표)에서 IFRS 8 문단 23의 요구사항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보고부문의 자산과 부채의 총액에 대한 부문 정보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정 내용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정 보고부문의 자산 총액과 부채 총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급여 관련 사용자분담금과 보험료출연액 급여 관련 사용자분담금과 보험료출연액 B1 급여 관련 사용자분담금과 정부주관 보험펀드에 대한 출연액이 연차기준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금액이 회계연도의 초기에 지급되더라도 사용자의 관련 비용은 추정평균연간유효분담률이나 추정평균연간유효출연율을 사용하여 중간기간에 인식한다. 종업원당 소득의 특정 최대금액까지 부과되는 급여 관련 사용자분담금이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적용범위 (1∼3) 적용범위 (1∼3) 1 이 기준서는 중간보고의 대상기업, 보고주기 및 보고기한을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 증권감독기구, 증권거래소 및 회계관련기구에서 채무증권이나 지분증권을 상장한 기업이 중간재무보고를 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기준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간재무보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상장기업이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적용 (한1.1) 적용 (한1.1) 한1.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목적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 및 중간기간의 전체 재무제표 또는 요약재무제표에 적용할 인식과 측정원칙을 정하는 데 있다. 적시성과 신뢰성이 있는 중간재무보고는 투자자, 채권자 및 기타 정보이용자가 기업의 이익 및 현금흐름 창출능력과 재무상태 및 유동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목적 (1)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중간재무제표 밖의 정보를 상호참조하여 포함하는 기타 공시 중간재무제표 밖의 정보를 상호참조하여 포함하는 기타 공시 BC7 IASB는 IAS 34에서 ‘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에 정보를 공시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요청자는 IAS 34의 문단 4에서 ‘중간재무보고서’의 정의가 IFRS를 적용하여 보고하는 정보만을 의미(IFRS 중간재무제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IFRS 중간재무제표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준수에 대한 공시 (19∼한19.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준수에 대한 공시 (19∼한19.1) 19 이 기준서에 따라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중간재무보고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19.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 (15∼16) ⑾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사이의 이동 ⑿ 금융자산의 목적이나 사용의 변경으로 인한 금융자산의 분류 변경 ⒀ 우발자산이나 우발부채의 변동 15C 개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는 문단 15B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의 많은 사항에 대하여 공시 요구사항과 관련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에 발생한 사건이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계절적, 주기적 또는 일시적인 수익 (37∼38) 계절적, 주기적 또는 일시적인 수익 (37∼38) 37 계절적, 주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연차보고기간말에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중간보고기간말에도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여서는 아니된다. 38 배당수익, 로열티수익 및 정부보조금 등이 위와 같은 예이다. 또한 소매업의 계절적 수익 등과 같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인식과 측정원칙의 적용 (40) 인식과 측정원칙의 적용 (40) 40 부록 B는 문단 28∼39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인식과 측정원칙을 적용하는 예를 제시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추정치의 사용 (41∼42) 추정치의 사용 (41∼42) 41 중간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한 측정절차는 측정결과가 신뢰성이 있으며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이해하는 데 적합한 모든 중요한 재무정보가 적절히 공시되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연차기준과 중간기준의 측정 모두 합리적인 추정에 근거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간기준의 측정은 연차기준의 측정보다 추정을 더 많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연중 고르지 않게 발생하는 원가 (39) 연중 고르지 않게 발생하는 원가 (39) 39 연중 고르지 않게 발생하는 원가는 연차보고기간말에 미리 비용으로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재무보고서에서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연차기준과 동일한 회계정책 (28∼36) 연차기준과 동일한 회계정책 (28∼36) 28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에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그 후의 연차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그러나 연차재무제표의 결과가 보고빈도(연차보고, 반기보고, 분기보고)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시행일 (74∼74E) ...2012년 11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및 제1111호 ‘공동약정’은 문단 4, 40 및 A11을 수정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제1111호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한다. 74C 2011년 12월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따라 문단 8, 47A 및 A2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용어의 정의 (5∼8) ...충족되면 발행하는 보통주 8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는 다른 언급이 없으면 동 기준서 문단 11에서 정하고 있는 의미로 이 기준서에서 사용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는 금융상품,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의 정의 및 이를 적용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사례 6 전환사채2) ...전환사채2) 2) 이 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요구에 따라 전환금융상품 요소를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하거나 관련 이자와 배당을 비용과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을 예시하지는 않는다.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33, 34, 36 및 49 ┌──────────────────────────────────┬─────────┐│지배기업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적용범위 (2∼4A) ...계산하여 공시한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각각에 따라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를 모두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은 연결정보에만 적용한다. 별도재무제표에 기초한 주당이익을 공시하기로 한 기업은 포괄손익계산서에만 그러한 주당이익 정보를 표시하며 연결재무제표에 그러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사례 9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 희석성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순서의 결정4) ...결정4) 4) 이 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요구에 따라 전환금융상품 요소를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하거나 관련 이자와 배당을 비용과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을 예시하지 않는다. 주된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44 보조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10, 12, 19, 31∼33, 36, 41∼47, 49 및 50 이익...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재무제표 표시 (66∼69) ...표시할 수 있다. 67A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2012년 개정) 문단 10A에 따라 별개의 보고서에 당기순손익 항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별개의 보고서에 문단 66과 67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을 표시한다. 68 중단영업에 대해 보고하는 기업은 중단영업에 대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거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사례 8 발행자의 선택에 따라 주식이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전환사채 ...수 있는 전환사채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31∼33, 36, 58 및 59 어떤 기업이 1차 연도 초에 2,000개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전환사채의 만기는 3년이고, 사채당 액면금액은 1,000원이며, 총 발행금액은 2,000,000원이다. 명목이자율은 연 6%로 매년 후불로 지급한다. 각 사채는 만기 전에 언제든지 보통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희석성 잠재적보통주 (41∼63) ...하지 않는다. 47A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이 적용되는 주식선택권이나 그 밖의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경우, 문단 46의 발행금액과 문단 47의 행사가격에는 주식선택권이나 그 밖의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미래에 유입될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에 따라 측정)가 포함된다. 48 조건은 확정되었거나 결정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사례 10 종속기업의 금융상품: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의 계산5) ...계산5) 5) 이 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요구에 따라 전환금융상품 요소를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하거나 관련 이자와 배당을 비용과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을 예시하지는 않는다.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40, A11 및 A12 지배기업: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사례 11 참가적 지분상품과 두 종류의 보통주6) ...보통주6) 6) 이 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요구에 따라 전환금융상품 요소를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하거나 관련 이자와 배당을 비용과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을 예시하지는 않는다.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A13과 A14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사례 4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26, 27(2) 및 A2 ┌──────────────┬─────────┬─────────┬─────────┐│ │ 20×0년│ 20×1년│ 20×2년│├──────────────┼─────────┼─────────┼─────────┤│지배기업의 보통주에 │ 1,100원│ 1,500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사례 7 조건부발행보통주 ...7 조건부발행보통주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19, 24, 36, 37, 41∼43 및 52 ┌──────────────────┬─────────────────────────┐│20×1년의 │1,000,000 (이 기간 동안 유통되고 있는 옵션, ││유통보통주식수 │주식매입권 또는 전환상품은 없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이익 (12∼18) ...당기순손익 결정에 포함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참조). 14 당기순손익에서 차감할 세후 우선주 배당금은 다음과 같다. ⑴ 당해 회계기간과 관련하여 배당결의된 비누적적 우선주에 대한 세후 배당금 ⑵ 배당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회계기간과 관련한 누적적 우선주에 대한 세후배당금. 따라서 전기 이전의 기간과 관련하여 당기에 지급되거나 결의된 누적적...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이익 (33∼35) ...거래원가와 할인액이 포함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참조). 35 잠재적보통주의 전환이 결과적으로 다른 수익 또는 비용의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잠재적보통주와 관련된 이자비용의 감소와 그에 따른 순이익의 증가나 순손실의 감소는 비재량적 종업원 이익분배제도와 관련된 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이 경우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공시 (70∼73A) ...않더라도 공시하도록 권장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참조). 73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외에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지 않지만 포괄손익계산서의 다른 구성요소에 대하여 계산한 주당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사용한다. 그러한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에 대한 기본주당금액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사례 12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의 계산과 표시(종합사례)7) ...7) 이 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요구에 따라 전환금융상품 요소를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하거나 관련 이자와 배당을 비용과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을 예시하지는 않는다. 이 사례는 복잡한 자본구조를 가진 기업 A의 20×1년도 분기 및 연간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을 보여주고 있다. 기준이익은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 (BC7∼BC9) ...개념을 철회하고 이 기준서에 국제회계기준해석 제24호(SIC 24) ‘주당이익: 주식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기타 계약(Earnings per Share?Financial Instruments and Other Contracts that May Be Settled in Shares)’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 SIC 24는 보통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사례 3 무상증자 사례 3 무상증자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26, 27(1) 및 28 ┌──────────────────────┬──────────────────┐│20×0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 180원│├──────────────────────┼──────────────────┤│20×1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사례 5 희석주당이익에 대한 주식옵션의 영향 ...대한 주식옵션의 영향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45∼47 ┌──────────────────────────────┬─────────────┐│20×1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 1,200,000원│├──────────────────────────────┼─────────────┤│20×1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사례 5A 종업원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 결정 ...1인당 가중평균금액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결정된 금액) │ 1,200원 │├─────────────────────────────────┼──────────┤│가득되지 않은 주식선택권의 현금행사가격 │ 15원 │└─────────────────────────────────┴──────────┘ 조정행사가격의 계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사례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19∼21 ┌─────────┬──────────┬─────┬───────┬─────┐│ │ │발행주식수│ 자기주식(1)수│유통주식수│├─────────┼──────────┼─────┼───────┼─────┤│20×1년 1월 1일 │기초 │ 2,000 │ 300 │ 1,700...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목적 (1) 목적 (1)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주당이익의 산정방법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주당이익은 정보이용자가 기업의 경영성과를 기간별로 비교하고, 동일기간의 경영성과를 다른 기업과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당이익 정보는 이익을 결정하는 데 적용하는 회계정책이 다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주당이익계산상의 분모를 일관성 있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적용 (한2.1) 적용 (한2.1)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지배기업의 별도 주당이익의 표시 (BC4∼BC6) BC6 IASB는 지배기업의 별도 주당이익을 공시하는 것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유용하므로 이러한 선택권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서는 지배기업의 별도 주당이익을 연결재무제표(재무제표나 주석)에 표시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지배기업의 별도 주당이익의 표시 (BC4∼BC6) BC4 2002년 5월에 발표한 공개초안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옵션과 주식매입권 등 옵션과 주식매입권 등 A6 전환금융상품을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은 전환금융상품의 평균가격과 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보통주의 평균가격이 모두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의 행사가격 이상인 경우에 행사되어 전환금융상품을 매입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이미 발행된 유사한 전환금융상품이 있는 경우 그 전환금융상품이 전환된다고 가정되지 않는 한, 옵션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매도풋옵션 매도풋옵션 A10 문단 63의 적용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업이 보통주에 대한 120단위의 풋옵션을 35원의 행사가격으로 발행하였다고 가정한다. 그 기간의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은 28원이다.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서 기업은 기초에 4,200원의 풋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통주 150주를 주당 28원에 발행하였다고 가정한다. 발행한 것으로 가정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금융상품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금융상품 A11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이하 ‘종속기업 등’이라 한다)이 자신의 보통주나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한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이하 ‘보고기업’이라 한다)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보통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는 데 포함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참가적 지분상품과 두 종류의 보통주 참가적 지분상품과 두 종류의 보통주 A13 기업의 자본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⑴ 경우에 따라 참가범위에 상한(예: 1주당 일정한 상한액까지)을 두면서 사전에 정해진 방식(예: 2대1)에 따라 보통주와 같이 배당에 참가하는 지분상품 ⑵우선적 권리가 없지만 다른 종류의 보통주와 배당률이 상이한 보통주 A14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부분 납입 주식 부분 납입 주식 A15 보통주가 발행되었지만 부분 납입된 경우 완전 납입된 보통주와 비교하여, 당해기간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보통주의 일부로 취급하여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한다. A16 부분 납입으로 당해 기간의 배당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주식의 미납입부분은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있어서 주식매입권이나 옵션과 같이 취급한다. 미납입액은 보통주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도입 (BC1∼BC3) 도입 (BC1∼BC3) BC1 IASB가 2003년에 IAS 33을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BC2 2001년 7월에 IASB의 최초 의제의 하나로서 IAS 33을 포함한 일부 기준서의 개선 과제를 수행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사례 1 할증배당우선주 사례 1 할증배당우선주 20X1년 1월 1일에 기업 D는 액면금액이 100원이고 전환이 되지 않고 상환도 되지 않는 A 종류 누적적우선주를 발행했다. A 종류 우선주는 20X4년부터 누적적으로 연간 주당 7원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 발행일의 A 종류 우선주에 대한 시장배당수익률은 연 7%이다. 따라서 발행일에 주당 7원의 배당률이 유효하다면, 기업 D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누적중간기간의 희석주당이익 계산 (BC10∼BC14) 누적중간기간의 희석주당이익 계산 (BC10∼BC14) BC10 공개초안은 누적중간기간의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대하여 다음의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1) 잠재적보통주식수는 잠재적보통주가 유통된 기간으로 가중한 잠재적보통주식수의 누적중간기간 가중평균이 아니고(즉 중간기간에 보고된 희석주당이익 정보와는 상관없이) 각 중간기간의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포함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기준이익 기준이익 A3 문단 42와 43에 기술된 기준이익 개념의 적용 예를 보기 위하여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이 4,800원,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중단영업손실이 7,200원,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실이 2,400원이고, 보통주 2,000주와 잠재적보통주 400주가 유통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기본주당계속영업이익은 2.40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 A4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발행된다고 가정하는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은 해당 회계기간의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을 기초로 계산한다. 이론적으로는 보통주의 모든 시장거래를 평균시장가격의 산정시 고려하여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주단위나 월단위의 단순평균시장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 A5 일반적으로 평균시장가격을 산정할 때 종가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A1 연결재무제표에 기초한 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은 비지배지분을 조정한 후의 연결실체의 당기순손익을 사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9∼29) 기본주당이익 (9∼29)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9∼11) ㆍ기본주당이익 (9∼11) 9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고,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을 표시할 경우 이에 대하여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한다. 10 기본주당이익은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분자)을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분모)로 나누어 계산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보통주식수 (19∼29) ㆍ보통주식수 (19∼29) 19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는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이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라 한다)로 한다. 20 특정회계기간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그 기간 중 각 시점의 유통주식수의 변동에 따라 자본금액이 변동할 가능성을 반영한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기초의 유통보통주식수에 회계기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 A2 일반적으로 잠재적보통주를 행사하거나 전환할 때 발행하는 보통주는 무상증자 요소를 수반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잠재적보통주가 일반적으로 공정가치를 반영한 금액으로 발행되어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비례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행사가격이 주식의 공정가치보다 작은 것이 보통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 (30∼63) 희석주당이익 (30∼63)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보통주식수 (36∼40) ㆍ보통주식수 (36∼40) 36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는 문단 19와 26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모두 전환될 경우에 발행되는 보통주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회계기간의 기초에 전환된 것으로 보되 당기에 발행된 것은 그 발행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7 희석성...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기준서 등의 대체 (75∼76) 기준서 등의 대체 (75∼76) 75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76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소급수정 (64∼65) 소급수정 (64∼65) 64 유통되는 보통주식수나 잠재적보통주식수가 자본금전입, 무상증자, 주식분할로 증가하였거나 주식병합으로 감소하였다면, 비교표시하는 모든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소급하여 수정한다. 만약 이러한 변동이 보고기간 후와 재무제표의 발행이 승인된 날 사이에 발생하였다면 당기와 표시되는 과거기간의 주당이익을 새로운 유통보통주식수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그 밖의 변경사항 (BC15) 그 밖의 변경사항 (BC15) BC15 개정 전 IAS 33이 발표된 이후 특히 이 기준서를 복잡한 자본 구조와 약정에 적용하는 경우 그 실무적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IASB는 개정 전 IAS 33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좀 더 복잡한 문제의 사례뿐만 아니라, 부록으로 추가적인 적용지침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문제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 (30∼32) 30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고,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을 표시할 경우 이에 대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한다. 31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이하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라 한다)의 영향을 고려하여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5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5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개정(2015.9.11.)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신병일, 이기영, 전영교, 한봉희, 한종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공정가치에 기초한 회수가능액 (BCZ14∼BCZ20) ...공정가치를 산정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 제22호(IAS 22)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s)’[공개초안 제61호(E61)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s)’ 참조]의 전부 개정을 제안하였다.* * IASC는 1998년에 IAS 22의 전부 개정을 의결하였다. (4) IAS 39*에 따르면, 활성시장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영업권 (80∼99) ...배분하는 현금창출단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외화환산손익을 측정하기 위하여 영업권을 배분하는 수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서 외화환산손익을 측정할 목적으로 영업권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배분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영업권을 내부관리 목적으로 그 수준에서 관찰하지 않는다면 같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한 추정치 (134∼137) ...때 사용한 가치평가기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 동일한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공시가격을 사용하여 측정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정보를 공시한다. (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산정할 때 근거한 주요 가정. 주요 가정들이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환입(문단 110∼123) (BCZ182∼BCZ186) ...이는 추정의 변경과 비슷하다. 국제회계기준 제8호(IAS 8) ‘당기순손익, 중대한 오류와 회계정책의 변경(Net Profit or Loss for the Period, Fundamental Errors and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에서는 회계추정의 변경을 ㈎ 변경된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구성 (39∼53A)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서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확약한 시점을 명확하게 하는 지침을 포함한다. 47 기업이 구조조정을 확약하면 일부 자산이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확약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자산의 사용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의 합계액에 기초한 회수가능액 (BCZ12∼BCZ13) ...데 어려움이 더 많을 것이다. 공개초안 제55호(E55) "자산손상(Impairment of Assets)"에 대한 의견제출자 중 소수가 이 관점을 지지하였다. BCZ13 IASC는 다음의 이유로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의 합계액에 기초하여 회수가능액을 측정하는 방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1) 회수가능액 측정의 목적은 투자 의사결정을 반영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영업권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문단 80∼87) (BC137∼BC159) ...그러나 그 현금창출단위가 국제회계기준 제14호(IAS 14) "부문보고(Segment Reporting)"에 따라 결정되는 기업의 일차적 보고형식에 기초한 부문보다 더 클 수는 없었을 것이다. BC139 위 제안을 개발하면서, IASB는 취득한 영업권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과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손상검사는 관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현금창출단위(문단 66∼73) (BCZ113∼BCZ118) ...함께 현금흐름을 창출한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보았다. BCZ115 공개초안 제55호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IAS 36에서는 현금창출단위의 식별과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 산정에 관하여 추가 지침과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IAS 36에서는 현금창출단위가 가능한 최저 수준의 자산집단에 대하여 식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환입 (117∼12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재평가모형)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그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재평가증가액으로 처리한다. 120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그만큼 해당 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을 증액한다. 그러나 해당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을 과거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영업권의 손상검사(문단 80∼99) (BC131A∼BC177)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접근법 BC131C 공개초안 제3호(ED 3)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s)"에 대한 의견제출자 중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견해를 밝힌 의견제출자가 대체로 동의하였듯이, IASB는 기업이 접근법 (1)과 (2)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한 선택권을 허용하면 비교 가능성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A. 손상차손의 인식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효과 (IE33∼IE35) ...│ 373 │ (189) │ 184 ││세율 40% │ │ │ │└───────────┴──────────┴─────┴──────────┘ IE3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처음에 영업권에 관련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았다. 따라서 영업권에 관련된 손상차손에는 이연법인세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경제적" 기준에 근거한 인식 (BCZ105∼BCZ107) ...전에 이미 많은 국제회계기준[예: 국제회계기준 제9호(IAS 9) "연구 및 개발 원가(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IAS 22, IAS 16]에서 사용되었다. BCZ106 IASC는 "경제적" 기준이야 말로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 전체에서 창출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주는 최선의 기준이라고 보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발생가능성" 기준에 근거한 인식 (BCZ98∼BCZ104) ...사용을 지지하는 견해 (2) 국제회계기준 제10호(IAS 10)(1994년 재구성) ‘우발상황과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사건(Contingencies and Events Occurring After the Balance Sheet Date)’*에 있는 요구사항의 반영을 지지하는 견해 2* IAS 10(1994년 개정)에 있던 우발상황에 관한 요구사항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영업권의 손상차손환입 (124∼125) ...124 영업권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아니한다. 125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서는 내부에서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난 다음 후속 기간에 증가된 회수가능액은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손상차손환입액이 아니라 아마도 내부에서 창출된 영업권 증가액일 것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25∼29) ...축소나 조직변경과 관련된 해고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서 정의함)와 그 밖의 원가는 자산 처분에 대한 직접 증분원가가 아니다. 29 때로는 자산 처분거래에서 구매자에게 부채를 넘겨받게 하고 그 자산과 부채 모두에 대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하나만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문단 78에서는 이러한 경우의 회계처리방법을 설명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B. 이연법인세자산을 생기게 하는 손상차손의 인식 (IE36∼IE37) ...IE37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되,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그 정도까지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B. 이연법인세자산을 생기게 하는 손상차손의 인식 (IE36∼IE37) IE36 기업은 장부금액 1,000원, 회수가능액 650원인 식별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현재가치에 대한 전통적 접근법과 기대현금흐름 접근법 현재가치에 대한 전통적 접근법과 기대현금흐름 접근법 전통적 접근법 A4 현재가치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때 전통적으로 일련의 추정 현금흐름 하나와 할인율("위험조정할인율") 하나를 사용하였다. 실제로 전통적 접근법에서는 하나의 할인율이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모든 예상과 적정 위험프리미엄을 통합하여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전통적...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B. 제조 과정에서 중간 단계에 있는 공장 (IE5∼IE10) B. 제조 과정에서 중간 단계에 있는 공장 (IE5∼IE10) 배경 IE5 공장 Y가 최종 생산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원재료는 같은 기업에 속하는 공장 X에서 구입한 중간재이다. X의 제품은 모든 이윤이 X로 넘어가는 이전가격으로 Y에 팔린다. Y의 최종 생산품의 80%는 기업의 외부 고객에게 판매된다. X의 최종 생산품의 60%는 Y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일반원칙 일반원칙 A3 미래현금흐름과 이자율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기법은 측정 대상 자산을 둘러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일반 원칙은 자산을 측정할 때 어떤 현재가치기법보다 우선 적용한다. (1)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자율에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내재된 가정과 일관된 가정을 반영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할인율 할인율 A15 자산의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어떠한 접근법을 채택하든 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자율은 추정 현금흐름에서 조정한 위험을 다시 반영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부 가정의 영향이 이중으로 반영될 수 있다. A16 자산의 고유할인율을 시장에서 직접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할인율을 추정하기 위해 대용치를 사용한다. 대용치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A. 소매연쇄점 (IE1∼IE4) A. 소매연쇄점 (IE1∼IE4) 배경 IE1 점포 X는 소매연쇄점인 M에 속해 있다. X는 모든 상품을 M의 구매센터를 통해 구매한다. 가격, 마케팅, 광고, 인사정책(X의 출납원과 판매사원의 고용은 제외함) 모두는 M이 결정한다. M은 X가 있는 도시 내에 5개의 다른 점포를 소유하고 있으며(이들의 상권은 서로 중복되지 않음) 다른 도시에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측정 (24)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측정 (24) 24 문단 10에서는 손상 징후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과거 회계기간에 산정된 그러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의 최근에 실시한 상세한 계산 결과를 당기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 (122∼123) 123 문단 122에 따라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을 배분할 때 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1) 회수가능액(산정할 수 있는 경우) (2) 과거 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산정되어 있을 장부금액(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이러한 제약으로 특정 자산에 배분하지 않은 손상차손환입액은 현금창출단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C. 단일 품목 생산기업 (IE11∼IE16) C. 단일 품목 생산기업 (IE11∼IE16) 배경 IE11 기업 M은 단일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A, B, C 공장을 보유한다. 각 공장은 서로 다른 대륙에 위치하고 있다. A는 B나 C에서 조립하는 부품을 생산한다. B와 C의 통합 가동률은 100%에 미치지 못한다. M의 제품은 B나 C를 통하여 전 세계에 판매된다. 예를 들면 B의 제품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사용가치 (30∼57) 사용가치 (30∼57) 30 자산의 사용가치 계산에는 다음 요소를 반영한다. (1)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2)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의 가능한 변동에 대한 예상 (3) 현행 시장 무위험 이자율로 표현되는 화폐의 시간가치 (4) 자산에 내재한 불확실성을 보상하는 가격 (5)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근거 (33∼38) ㆍ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근거 (33∼38) 33 사용가치는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1) 현금흐름은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존재할 다양한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뒷받침되는 가정을 기초로 추정한다. 이때에는 내부증거보다 외부증거에 더 비중을 둔다. (2) 현금흐름은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외화 미래현금흐름 (54) ㆍ외화 미래현금흐름 (54) 54 미래현금흐름은 창출될 통화로 추정하고 그 통화에 적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할인한다. 사용가치 계산일의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를 환산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현재가치 측정의 구성요소 이 부록에서는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두 가지 접근법을 비교하여 설명하는데 자산의 사용가치를 추정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접근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전통적 접근법"에서는 문단 A1에서 기술한 (2)∼(5)의 요소가 할인율에 반영되고, "기대현금흐름 접근법"에서는 문단 A1의 (2), (4), (5)의 요소가 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할인율 (55∼57) ㆍ할인율 (55∼57) 55 할인율은 다음 항목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하는 세전 할인율로 한다. (1) 화폐의 시간가치 (2)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 조정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한 위험 56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의 특유한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할인율은, 그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위험이 동일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 (74∼103)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 (74∼103) 74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그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이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목적상 문단 19∼57에서 언급하는 "자산"은 "현금창출단위"를 언급하는 것으로 본다. 75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자산손상 기준서의 변천사 (BCZ230∼BCZ233) ...기준들을 비교하였다. 1997년 10월에 IASC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회계기준위원회와 공동으로 "장기성자산의 회수가능액검사를 규정하는 회계기준에 관한 국제적 고찰(International Review of Accounting Standards Specifying a Recoverable Amount Test for...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공동자산 (100∼103) ㆍ공동자산 (100∼103) 100 공동자산에는 본사, 부문의 건물, 전산설비, 연구소와 같이 기업 또는 부문의 공용자산이 포함된다. 자산이 이 기준서의 특정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공동자산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는 기업의 조직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공동자산의 독특한 특성은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과는 독립적으로 현금유입을 창출하지 못하며 그 장부금액을 검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104∼108)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104∼108) 104 현금창출단위(영업권이나 공동자산이 배분된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손상차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분하여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한다. (1) 우선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한 영업권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66∼73) 변경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현금창출단위는 같은 자산이나 같은 유형의 자산에는 회계기간마다 일관되게 식별한다. 73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가 전기와 달라졌다고 판단되거나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의 유형이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현금창출단위에서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이 생겼다면 문단 130에서는 해당 현금창출단위와 관련되는 정보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D. 잡지 제목 (IE17∼IE19) D. 잡지 제목 (IE17∼IE19) 배경 IE17 150개의 잡지 제목을 소유한 출판기업이 있다. 이 가운데 70개는 매수한 것이며, 80개는 자체 개발하였다. 잡지 제목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어 있다. 새로운 잡지 제목을 만들고 기존 잡지 제목을 유지하는 데 드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직접 판매와 광고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공개초안에 대한 주요 변경 요약 (BC229) 공개초안에 대한 주요 변경 요약 (BC229) BC229 (라) 장부금액에 포함된 영업권 또는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금액이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지만 서로 합산하면 유의적이 되는 다수의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때 관련된 주요 가정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다) 경영진이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E. 반은 임대하고 반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IE20∼IE22) E. 반은 임대하고 반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IE20∼IE22) 배경 IE20 기업 M은 제조기업이다. M이 소유한 본사 건물은 전체가 내부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조직을 감축한 다음에 현재는 절반만 내부 용도로 사용하고 절반을 제삼자에게 임대하고 있다. 리스계약기간은 5년이다. 본사 건물의 현금창출단위는 무엇인가? 분석 IE21 본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2008년 IFRS 3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부록 C) (BC170A) ㆍ2008년 IFRS 3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부록 C) (BC170A) BC170A IFRS 3 개정(2008년 전부 개정)의 결과로 이 기준서의 부록 C 요구사항과 관련 사례가 비지배지분의 두 가지 측정방법(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방법과 피취득자의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의 비례지분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또 부록 C는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손상차손의 인식 및 측정(문단 88∼99, 104) (BC160∼BC170) ...영업권 때문에 다른 자산의 장부가치는 손상에서 보호되지만, 반대 로 다른 자산의 미인식 가치 때문에 영업권 장부금액은 손상 에서 보호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러한 다른 자산의 미 인식 가치가 나중에라도 인식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불합리해 보인다. 더욱이 영업권의 손상차손이 현금창출단위 내에 있는 다른 자산의 미인식 가치를 초과할 때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회수가능액의 측정과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의 회계처리 (BC129∼BC130) ㆍ회수가능액의 측정과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의 회계처리 (BC129∼BC130) BC129 IASB는 하나의 식별할 수 있는 자산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고 그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을 회계처리하는 데 채택하는 측정기준이 다른 식별할 수 있는 자산들에 적용되는 측정기준과 달라야 할 어떠한 설득력 있는 이유도 발견할 수 없었다. 다른 회계처리방법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손상검사의 빈도와 시기(문단 9와 10(1)) (BC121∼BC128) ...회계연도 말마다 계산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IASB는 문단 BC124(2)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손상검사가 때때로 영업권의 손상검사와 연계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두 가지 손상검사 모두를 회계연도 말에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BC126 따라서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손상검사의 시기(문단 96∼99) (BC171∼BC177) 영업권에 일 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IASB의 결정에서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많은 기업이 실제로 회수가능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고서도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더 많다고 결론지을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IASB는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한 결론과 일치하도록, 이 경우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손상검사 (BC119∼BC130)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손상검사 (BC119∼BC130) BC119 사업결합 과제의 첫 단계로 IASB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관련 요소(예: 법적, 규제적, 계약적, 경쟁적, 경제적 요소) 모 두를 분석해 볼 때, 무형자산이 기업에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예측 가능한 한계가 없다면 해당 무 형자산은 내용연수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재평가자산: 손익계산서에 인식 대 자본에 직접인식 (BCZ108∼BCZ112) IASC는 손상차손이 재평가액 감소인지 아니면 용역잠재력 감소인지를 식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C는 IAS 16에서 사용하는 처리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여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을 재평가 감소액(이와 비슷하게 손상차손환입은 후속적 재평가 증가액)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BCZ112 재평가자산의 경우에 공시 목적상...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영구적" 기준에 근거한 인식 (BCZ96∼BCZ97) ㆍ"영구적" 기준에 근거한 인식 (BCZ96∼BCZ97) BCZ96 "영구적" 기준을 지지하는 측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1) 이 기준에 따르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을 때에는 손상차손이 인식되지 않는다. (2) 손상차손의 인식은 미래의 영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미래의 사건에 대한 회계처리는 역사적 원가주의와 상반된다. 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손상차손의 인식(문단 58∼64) (BCZ95∼BCZ112) 손상차손의 인식(문단 58∼64) (BCZ95∼BCZ112) BCZ95 IAS 36에서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면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IASC는 재무제표에서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기준들을 고려하였다. (1) 손상차손이 영구적으로 보일 때 인식한다("영구적 기준"). (2) 자산이 손상되었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2002년 12월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와 현장 방문 참여자의 검토의견 (BC90∼BC94) IASB는 개정 전 IAS 36에 있던 세전 현금흐름을 세전 할인율로 할인하여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어떠한 세금 속성이 사용가치에 포함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후자의 문제를 사업결합 과제의 일부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사용가치 계산에서 세금 처리에 관한 결정은 측정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내부 이전가격 결정(문단 70) (BCZ116∼BCZ118) ㆍ내부 이전가격 결정(문단 70) (BCZ116∼BCZ118) BC116 개정 전 IAS 36에서는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의 활성시장이 있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요구하였다. (1) 산출물의 전부나 일부가 내부에서 사용되더라도 해당 자산이 나 자산집단은 현금창출단위로 식별되어야 한다. (2) 다음 항목을 추정할 때 산출물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현금창출단위의 자산에 손상차손 배분(문단 104∼107) (BCZ178∼BCZ181) 현금창출단위의 자산에 손상차손 배분(문단 104∼107) (BCZ178∼BCZ181) BCZ178 IAS 36에서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배분에 관하여 E55와 다른 요구사항을 두고 있다. 특히 E55에서는 손상차손을 다음과 같이 배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1) 먼저 영업권에 배분한다. (2) 두 번째로 활성시장이 없는 무형자산에 배분한다. (3)...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영업권의 손상차손환입(문단 124) (BC187∼BC191) ...내부창출영업권 때문에 영업권 장부금액이 손상에서 보호받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내부창출영업권의 "은밀한" 자본화라고 설명한다. BC191 그러나 IASB가 영업권이 내부창출영업권 때문에 손상차손의 인식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영업권 손상차손환입을 허용할 경우에 내부창출영업권이 직접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에 비하면 적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영업권이나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공시(문단 134와 135) (BC192∼BC209) 영업권이나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공시(문단 134와 135) (BC192∼BC209)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 공시에 대한 경과 규정 (BC228B∼BC228C) ㆍ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 공시에 대한 경과 규정 (BC228B∼BC228C) BC228B ED/2013/1에서, IASB는 소급 적용을 제안하였고 개정 내용의 조기 적용을 허용하였다. 대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이 이 제안을 지지하였다. BC228C IASB는 ED/2013/1에서 제안한, IFRS 13을 적용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해서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IFRS 연차 개선(2009)에 대한 경과 규정 (BC228A) ㆍIFRS 연차 개선(2009)에 대한 경과 규정 (BC228A) BC228A IASB는 문단 80(2)의 개정에 대한 경과 규정과 시행일을 고려하였다. IASB는 영업권 손상을 평가하는 과정에 과거 보고기간 말에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사후 판단을 사용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IASB는 비록 IFRS 8의 시행일이 2009년 1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조기 적용(문단 140) (BC227∼BC228) ㆍ조기 적용(문단 140) (BC227∼BC228) BC227 IASB는 어떤 기준서든 이를 공표하면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으로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현금흐름에 대하여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IASB의 견해를 제시하는 것임에 주목하였다. 이 의미에서 시행일 전이라도 기업이 IAS 36을 적용하도록 허용하거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한 경과적 손상검사 (BC223∼BC226) ㆍ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한 경과적 손상검사 (BC223∼BC226) BC223 SFAS 142에서는 시행일 전에 인식한 것으로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다시 판명된 무형자산에 대해, 해당 기준서가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의 기초를 기준으로 경과적 손상검사를 적용할 것도 요구한다. 경과적 손상검사에서 생기는 손상차손은 손상차손이 아니라...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8호(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적용범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8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8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적용범위"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8호(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적용범위)] 배경(1∼5) ...발생할 수 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는 종업원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부여일 현재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문단 11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에서 말하는 "종업원"은 모두 "유사용역제공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제공받는 종업원 근무용역의 공정가치를 직접 측정할...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8호(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적용범위)] 결론(8∼12) 결론(8∼12) 8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는 기업이 지분상품을 부여하는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거래와 같은 특정거래에 적용한다. 이러한 거래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전부나 일부를 특정하여 식별할 수 없는 거래도 포함한다. 9 특정하여 식별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이 없어도 다른 정황에 비추어 재화나 용역을 이미 제공받은(또는 앞으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8호(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적용범위)] 참조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8호(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적용범위)] 적용범위(6) 적용범위(6) 6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는 기업이나 그 기업의 주주가 지분상품 ※ 해당 기업, 그 기업의 지배기업 및 동일한 연결실체에 속해 있는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을 포함한다. 을 부여하는 거래, 또는 그 기업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격(또는 가치)에 기초한 금액만큼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부담하는 거래에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8호(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적용범위)] 회계논제(7) 회계논제(7) 7 이 해석서에서 다루는 회계논제는 기업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전부나 일부를 특정하여 식별할 수 없는 거래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이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8호(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적용범위)] 시행일(13∼한13.1) 시행일(13∼한13.1) 13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13.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8호(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적용범위)] 경과규정(14) 경과규정(14) 14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8호(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적용범위)] 적용(한6.1) 적용(한6.1) 한6.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의 개정안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의 개정안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 "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의 개정(2009.5.2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박영진 변용희 손성규 최 관 최상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 "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적용범위(3∼5) ...다루지 아니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는 사업결합에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계약의 취득을 다룬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2008년 전면개정)에서 정의된) 사업결합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 문단 B1~B4에 언급된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 또는 사업의 결합 ⑶...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시행일과 경과규정(9∼12) ...의해 개정되었다. 개정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조기 적용하는 기업은 이 개정 내용도 적용하고,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12 2012년 11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는 문단 5⑶을 개정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참조 참조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배경(1∼2) 배경(1∼2)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10은 내재파생상품에 대하여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이며,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유사하게 변동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11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회계논제(6) 회계논제(6)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의하면 기업이 최초로 계약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동 기준서상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해석서는 다음의 회계논제를 다룬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를 때, 상기의 분리에 대한 검토는 기업이 최초로 계약당사자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결론(7∼8) ...시점 이러한 검토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11⑶은 적용되지 않는다(즉 당해 복합계약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그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처리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간주한다). 만일 기업이 이러한 검토를 할 수 없다면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계속 분류한다. 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기업은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검토와 관련하여 개정내용과 IFRIC 9의 상호관계가 불명확하다고 IASB에 언급하였다. 세계금융위기와 관련해 2008년 11월과 12월에 IASB와 미국 FASB가 개최한 전문가회의의 참석자 중 일부 역시 그 문제를 제기했다. 그들은 금융상품의 재분류로 인하여,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이 분리되지 않는 실무가 전개되는 것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IFRS의 최초채택기업 IFRS의 최초채택기업 BC12 IFRS 1의 ‘실무적용지침’ 문단 IG55는 다음과 같다. IAS 39가 주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도록 요구한다면, 각 요소의 최초 장부금액은 IAS 39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의 상황을 반영한다(IAS 39 문단 11). 만약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의 최초 장부금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 전체...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도입 도입 BC1 IFRIC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FRIC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BC2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IFRIC은 IAS 39의 규정 중 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와 관련된 특정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적용(한3.1) 적용(한3.1) 한3.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중간재무보고와 손상)]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와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 제10호(IFRIC 10)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와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 제10호(IFRIC 10)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는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가 제정한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 제10호(IFRIC 10) ‘중간재무보고와 손상(Interim Financial Reporting and Impairment)"에 대응하는 해석이다.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중간재무보고와 손상)]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 제10호(IFRIC 10)의 준수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 제10호(IFRIC 10)의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가 IFRIC 10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IFRIC 10을 준수하는 것이 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중간재무보고와 손상)] 참조 참조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중간재무보고와 손상)] 배경 (1∼2) ...인식되지 않았어야 할 경우가 있다. 이 해석서는 이러한 경우 당해 손상차손이 환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2 이 해석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의 요구사항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의 상호관계, 그리고 그 상호관계가 후속 중간재무제표와 연차재무제표의 상호관계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중간재무보고와 손상)] 회계논제 (3∼7) 회계논제 (3∼7)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의 문단 28은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차재무제표의 결과가 보고빈도(연차보고, 반기보고, 분기보고)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를 위한 측정은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기준으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중간재무보고와 손상)] 시행일 및 경과규정 (10∼12) ...11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2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3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4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문단 1, 2, 7, 8을 개정하고 문단 5, 6, 11, 12, 13을 삭제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중간재무보고와 손상)] 결론 (8∼9) 결론 (8∼9) 8 영업권에 대하여 이전 중간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지 아니한다. 9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사이에 상충발생이 가능한 기타 분야에까지 유추하여 이 결론을 확대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중간재무보고와 손상)] IFRIC 10 ‘중간재무보고와 손상(Interim Financial Reporting and Impairment)의 결론도출근거 ...1월에 의견수렴을 위하여 해석서 공개초안 제18호(D18) ‘중간재무보고와 손상(Interim Financial Reporting and Impairment)’을 발표하였다. IFRIC은 50건이 넘는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BC5 IFRIC은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기준서 간의 상충을 다루려는 D18은 IFRIC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하고...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중간재무보고와 손상)] 적용 (한3.1) 적용 (한3.1) 한3.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1호(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주식거래 및 자기주식거래)]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1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1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1호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주식거래 및 자기주식거래"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황인태 황성식 최상태 윤순석 김성남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1호(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주식거래 및 자기주식거래)] 참조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1호(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주식거래 및 자기주식거래)] 결론(7∼11) ...다른 종속기업으로 옮긴 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부록 A에서 정의하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약정용역제공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결실체에서 퇴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 각 종속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문단 19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1호(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주식거래 및 자기주식거래)] 회계논제(1∼6) ...다룬다. 첫 번째 논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적용할 때 다음의 거래를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금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1) 기업이 종업원에게 자신의 지분상품(이하 "자기지분상품"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예: 주식선택권(주식옵션))를 부여하며, 종업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에게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1호(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주식거래 및 자기주식거래)] 시행일(12∼한12.1) 시행일(12∼한12.1) 12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12.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1호(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주식거래 및 자기주식거래)] 경과규정(13) 경과규정(13) 13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1호(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주식거래 및 자기주식거래)] 적용(한1.1) 적용(한1.1) 한1.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무형자산 ㆍ무형자산 IE30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무형자산을 원가, 즉 받았거나 받게 될 대가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IE31 사업의 건설단계에서 건설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보장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누적적인 권리를 나타내는 사업시행자의 계약자산 부분은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업면허를 받을 권리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무형자산 ...건설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건설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았거나 받게 될 대가의 공정가치인 원가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이 때 원가는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이전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IE15 사업의 건설단계에서 건설서비스 제공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는 누적적인 권리를 나타내는...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첨부자료 1. 민간투자사업의 회계처리 구조 첨부자료 1. 민간투자사업의 회계처리 구조 이 첨부자료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표에서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요약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재포장 의무 ...사용한 결과로 발생한다. 이는 기업회계기준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즉 보고기간말에 현재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여 인식된다. IE20 이 사례의 목적상, 사업시행자의 계약상 의무의 내용은 어느 때나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가 그 시점까지 도로를 사용한 차량의 수에...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적용범위(문단 5) (AG1∼AG8) ...이러한 실질적 리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적용범위(문단 5) (AG1∼AG8) AG1 이 해석서의 문단 5에서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이 해석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 및 가격(사용료)을 사업허가자가 통제하거나...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금융자산 ...존재하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건설이 완료되면, 사업허가자에게서 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수취채권으로 회계처리한다. IE8 현금흐름과 공정가치가 예측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유효이자율은 매년 6.18%이고 1차 연도부터 3차 연도까지의 각 연도 말에 인식되는 수취채권은 다음과...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재포장 의무 ...결과로 발생한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즉 보고기간말에 현재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여 인식된다. IE36 이 사례의 목적상, 사업시행자의 계약상 의무의 내용은 어느 때나 그 의무에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가 그 시점까지 도로를 사용한 차량의 수에 비례하며 매년 17원씩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금융자산 ...지시로 받게 되는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의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한다. 이 수취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후 상각후원가, 즉 최초인식된 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누적 이자를 가산하고 회수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IE29 이러한 기준으로 2차 연도와 3차 연도 말에 인식되는 수취채권은 다음과 같다. 표 3.3 수취채권의...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수익 ...IE4 사업시행자는 수익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한다. 제공한 용역에 대해 사업허가자에게서 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인 수익은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에(또는 이행하는 대로) 인식한다. 실시협약의 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8차 연도 말에 도로를 재포장할 의무를 진다. 8차 연도에 사업시행자는...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건설원가와 건설수익 ...건설수익 IE17 사업시행자는 수익과 원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에 따라, 즉 건설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인식한다. 사업시행자는 받았거나 받게 될 대가의 공정가치로 계약수익을 측정한다. 따라서 1차 연도와 2차 연도의 당기손익에 각각 500원의 건설원가와 525원(원가에 5% 가산한 금액)의 건설수익을 인식한다. 따라서 건설이익은 25원이 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수익과 원가 ...건설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자산모형과 무형자산모형 모두에서 사업시행자는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에 따라, 즉 건설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인식한다. 사업시행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계약수익을 측정한다. 따라서 1차 연도와 2차 연도의 당기손익에 각각 500원의 건설원가와 525원(원가에 5% 가산)의 건설수익을 인식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첨부자료 2. 민간투자사업의 전형적인 형태에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참조 ...참조 이 첨부자료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표는 공공부문의 서비스의 제공에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전형적인 사업 형태를 제시하고 이러한 사업에 적용되는 IFRS의 참조를 제공한다. 대응 목록은 모든 사업 형태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이 표의 목적은 사업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IFRS 1의 개정 IFRS 1의 개정 BC76 경과규정이 IFRS의 기존 이용자와 최초채택자 모두에게 가능함을 확실히 하기 위해 IFRS 1의 개정이 필요하다. IFRIC은 이 규정들을 통하여 IFRS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인식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항목이 대차대조표에서 제거될 것이라고 믿는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통행료 수익 ㆍ통행료 수익 IE34 도로 이용자들은 도로 사용과 같이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동시에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현금흐름은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비례적으로 배분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수령액을 금융자산의 회수와 무형자산으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배분한다. 표 3.5 통행료 수령액의 배분 (단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문단 27)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문단 27) BC69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사업허가자에 의해 민간투자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용가능하게 된 기존 사회기반시설 항목은 사업시행자의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BC70 그러나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한 자산이 사업시행자의 의도대로 보관하거나 처리할...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무형자산 (문단 26) IFRIC은 사업시행자가 처음으로 무형자산을 인식할 시점을 고려하였다. IFRIC은 건설서비스와 교환으로 수령하는 무형자산(사업면허)은 자산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위한 계약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에 따라 인식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BC67 IFRIC은 양 당사자에 의해 수행되지 않을 경우 (손실부담계약이 아니라면) 미이행계약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현행의...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도입 도입 BC1 IFRIC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FRIC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경과규정 (문단 29와 30) 경과규정 (문단 29와 30) BC72 IAS 8에서 기업은 해석서의 최초적용으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을 그 해석서의 특정한 경과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특정한 경과 규정이 없다면 IAS 8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IAS 8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따르면,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적으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현금흐름, 포괄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의 개관 ㆍ현금흐름, 포괄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의 개관 IE37 사례의 목적상, 사업시행자는 부채와 이익잉여금으로만 민간투자사업의 재원을 조달한다고 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매년 상환되지 않은 부채에 대해 6.7%의 이자를 지급한다. 현금흐름과 공정가치가 예측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사업기간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 포괄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는 아래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해석서 공개초안에 대한 변경 요약 해석서 공개초안에 대한 변경 요약 BC77 IFRIC의 제안서로부터 변경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서는 D12, D13 및 D14의 세 개의 개별 해석서 공개초안으로 발행되었다. IFRIC 12를 완성하면서 IFRIC은 세 건의 해석서 공개초안을 통합하였다. (2) IFRIC 12와는 달리 해석서 공개초안에서는 적용범위 제한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배경 (문단 1∼3) ...원했다. BC4 이러한 우려에 대해 IASB는 호주, 프랑스, 스페인 및 영국(우려를 표명한 나라 중 4개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 대표로 구성된 작업반에 이 주제에 대한 기초 연구를 요청하였다. 작업반은 IFRIC이 현행 회계기준들의 특정 측면들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기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BC5 2005년 3월에...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내용 ㆍ실시협약의 내용 IE23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의 건설을 2년 내에 완료하고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8년 동안 특정기준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실시협약 내용에는 도로의 본래 표면이 특정한 상태이하로 파손되면 사업시행자가 재포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8차 연도 말에 재포장해야 할 것으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현금흐름, 포괄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의 개관 ㆍ현금흐름, 포괄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의 개관 IE9 사례의 목적상, 사업시행자는 부채와 이익잉여금으로만 민간투자사업의 재원을 조달한다고 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상환되지 않은 부채에 대해 매년 6.7%의 이자를 지급한다. 현금흐름과 공정가치가 예측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사업기간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 포괄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는 아래와 같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내용 ㆍ실시협약의 내용 IE1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 건설을 2년 내에 완공하고 8년 동안(즉,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특정기준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실시협약은 사업시행자가 8차 연도 말에 도로를 재포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차 연도 말에는 실시협약이 종료된다. 사업시행자는 건설서비스, 운영서비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금융자산 (문단 23∼25) BC62 IFRIC은 사업시행자가 수령할 금액이 제공되는 후속 서비스의 질이나 성과에 따라 다르거나 사업시행자가 달성해야 할 효율성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그 계약이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지 고려하였다. IFRIC은 그렇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그 이유는 IAS 39의 파생상품 정의에서 무엇보다도 변수가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사례 1: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금융자산을 주는 경우 사례 1: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금융자산을 주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권리의 회계처리(문단 11) *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는 ‘Framework’는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해석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1) Framework에서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정의된다. (2)...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적용범위 (문단 4∼9) 적용범위 (문단 4∼9) BC9 IFRIC은 민간투자사업이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인지하였다. 막대한 선행 투자가 수반되고 사업허가자와 사업시행자 모두 사업기간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어떤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BC10 작업반은 IFRIC 과제의 적용범위가 민간투자사업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시행대가의 인식과 측정 (문단 12와 13) ...총 수익이 현금유입으로 제한되는 회계처리 방법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교환거래, 즉 이종의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 따른 회계처리와 일관된다고 인정하였다. BC35 IFRIC은 총수익이 총현금유입액과 일치하지 않음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사업시행자가 건설서비스의 대가로 무형자산을 수령할 때 하나가 아닌 두 가지의 현금유출입이...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계약의 분할 ㆍ계약의 분할 IE27 사업허가자로부터 서비스 대가로 현금을 수령할 계약상의 권리와 이용자에게 공공서비스 제공 대가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두 개의 별도 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의 대가는 두 가지 요소(보장된 금액에 근거한 금융자산과 나머지 부분에 대한 무형자산)로 분할하는...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사례 2: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무형자산(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업면허)을 제공하는 경우 사례 2: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무형자산(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업면허)을 제공하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문단 14∼19)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문단 14∼19) BC36 IFRIC은 사업시행자가 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계약상 권리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한 권리는 반드시 현금 또는 기타 금융자산을 수령할 권리인 것은 아니다. BC37 이 해석서 공개초안에서 사업시행자의 자산의 성격은 서비스의 대가를 사업시행자에게...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사례 3: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을 주는 경우 사례 3: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을 주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현금흐름, 포괄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의 개관 ㆍ현금흐름, 포괄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의 개관 IE21 사례의 목적상, 사업시행자는 부채와 이익잉여금으로만 민간투자사업의 재원을 조달한다고 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상환되지 않은 부채에 대해 매년 6.7%의 이자를 지급한다. 현금흐름과 공정가치가 예측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사업기간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 포괄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는 아래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용어 용어 BC8 SIC 29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Grantor"(사업허가자)와 "Operator"(사업시행자)를 설명하기 위해 "Concession Provider"와 "Concession Operator"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와 IFRIC 위원은 이 같은 용어들이 혼동스러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생각하였다. IFRIC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통행료 수익 IE18 도로 이용자들은 도로 사용과 같이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동시에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통행료를 징수할 때 통행료 수익을 인식한다. ㆍ통행료 수익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을 특정 수준의 사용가능 상태로 복구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 (문단 21) 사회기반시설을 특정 수준의 사용가능 상태로 복구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 (문단 21) BC55 IFRIC은 IAS 37에서 기업이 자기 소유의 유형자산의 일부분을 대체하기 위한 충당금 설정을 금지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IAS 16에 따라 그러한 원가는 동 기준서의 문단 7의 인식조건을 충족하면 유형자산 항목의 장부금액에 인식해야 한다. 유형자산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내용 ㆍ실시협약의 내용 IE11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의 건설을 2년 내에 완료하고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8년 동안 특정기준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실시협약 내용에는 도로의 본래 표면이 특정한 상태이하로 파손되면 사업시행자가 재포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8차 연도 말에 재포장해야 할 것으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차입원가 (문단 22) 차입원가 (문단 22) BC57 IAS 23에 따라,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할 때까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된다.* 동 기준서는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으로 정의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회계논제 (1∼4) ...교환되는 용역이 상이하고(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문단 12 참조) 그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문단 20(1)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따라 광고용역의 교환거래로 인한 수익을 인식한다. 이 해석서는 상이한 광고용역을 교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따르면 유사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결론도출근거 결론도출근거 6 IAS 18 문단 9에 따르면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 제공받은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은 제공한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이 이전되면 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IAS 18 문단 26에서는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예:...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시행일 (한5.1) 시행일 (한5.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5.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적용 (한1.1) 적용 (한1.1) 한1.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결론 (5) 결론 (5) 5 광고용역의 교환거래로 인한 수익은 제공받는 광고용역의 공정가치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교환거래 시 다음 모두를 충족하는 비교환거래를 참조하여 판매자는 교환거래 시 제공하는 광고용역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 교환거래의 광고와 유사한 광고의 거래이다. (2) 자주 발생한다. (3) 교환거래의...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2호(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2호와 국제회계기준해석 제32호(SIC 32) ...수정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동 국제회계기준에 추가한 문단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에 ‘한’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구분 표시하였다. 그리고 동 국제회계기준의 문단을 삭제한 경우는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 옆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이라고 표시하였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2호와 국제회계기준해석 제32호(SIC 32)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2호(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 국제회계기준해석 제32호(SIC 32)의 준수 국제회계기준해석 제32호(SIC 32)의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2호가 SIC 32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2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SIC 32를 준수하는 것이 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2호(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 결론(7∼10) ...개발한 자체의 웹 사이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가 적용되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다. 8 자체적으로 개발한 웹 사이트는 인식과 최초 측정을 규정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21에서 설명하고 있는 일반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57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특히, 웹 사이트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2호(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 참조 참조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2호(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 회계논제(1∼6) ...않는다. 이러한 지출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또한 기업의 웹 사이트를 호스팅하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지출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88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따라 용역의 제공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는 기업이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는...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2호(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 시행일(한10.1)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참조" 문단과 문단 6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2017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문단 6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2호(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 적용사례 적용사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2호(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의 개정 ...위 대체가 이 해석서를 적용하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단 5에서는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를 기술한다. 또한 이 문단은 이러한 유형의 지출(기업의 웹사이트를 호스팅하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지출)을 비용으로 인식하라고 기술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이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2호(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 적용(한1.1) 적용(한1.1) 한1.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2호(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 결론도출근거 결론도출근거 11 IAS 38 문단 8에서 무형자산을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IAS 38 문단 9에서는 컴퓨터소프트웨어를 무형자산의 일반적인 예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서 유추하면 웹 사이트는 무형자산의 또 다른 예가 된다. 12 IAS 38 문단 68에서 문단 18~67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 원가의...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 참조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2호(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2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2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2호 "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2호(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 참조 참조 ㆍ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ㆍ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2호(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 배경(1∼2)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공동사업방식(상호부조의 원칙)으로 경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종종 조합원의 지분, 좌수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하에서는 "조합원 지분"이라고 한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는 금융상품을 금융부채나 자본으로 분류하는 원칙을 제시한다. 특히 이러한 원칙은 보유자가 금융상품을 발행자에게...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2호(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 시행일(14∼17)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11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연차개선의 일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개정내용을 조기적용하는 경우 문단 11의 개정내용을 조기적용하는 그 회계기간에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2호(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 결론(5∼12) ...할인한 금액 이상으로 측정한다(사례 3 참조).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문단 35에 따르면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배분은 자본에서 직접 인식한다.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이자, 배당, 기타의 환급은 이러한 지급액의 법적 특성이 배당 또는 이자인지에 관계없이 비용이다. 12 결론의 일부인 부록은 이러한 결론의 적용사례를 제공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2호(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 적용범위(3) 적용범위(3) 3 이 해석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적용대상인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여기에는 조합원의 소유지분에 대한 증명으로서 발행하는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이 해석서는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2호(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 회계논제(4) 회계논제(4) 4 조합원 지분을 포함하여 많은 금융상품은 의결권과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자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부 금융상품의 경우 보유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상품은 상환에 대한 제약을 포함하거나 제약을 조건으로 두기도 한다. 이러한 상환조건이 금융상품을 부채나 자본으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2호(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 적용(한3.1) 적용(한3.1) 한3.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2호(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 공시(13) 공시(13) 13 상환금지대상의 변동이 금융부채와 자본 사이의 분류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분류변경의 금액, 시기 및 이유를 별도로 공시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결론 (6∼15) ...사용하여 인식한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는 "공정가치"라는 용어를 일부 관점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의 공정가치에 대한 정의와 다르게 사용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가 아닌 제1017호에 따라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문단 4에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참조 참조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ㆍ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배경 (1∼3) ...되는 약정대상 자산이 더 큰 자산의 일부분일 수 있다. 이 해석서는 어떤 경우에 더 큰 자산의 일부분이 그 자체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하는 약정대상 자산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정대상 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의 회계단위가 되는 약정은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적용범위 (4) 적용범위 (4) 4 이 해석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리스인 약정이거나 그러한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 약정 (2)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회계논제 (5) ...다음과 같다. (1) 약정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리스이거나 약정에 그러한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2) 약정이 리스이거나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 또는 재검토가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지 (3) 약정이 리스이거나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리스에 대한 지급액과 약정의 다른 요소에...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경과규정 (17) 경과규정 (17) 17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해석서의 최초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해석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면제규정을 이용한다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비교정보가 제시되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개시시점에 존재하고 있는 약정에 대하여 그...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도입 도입 BC1 IFRIC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FRIC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시행일 (16∼한16.1) 시행일 (16∼한16.1) 16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6A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16.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리스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약정의 예 리스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약정의 예 사실관계 IE3 제조기업(구매자)이 제3자(공급자)와 특정기간 동안 구매자 제품의 특정 부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공급자는 구매자의 공장 가까운 곳에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설계하고 건설하였다. 공장의 생산능력은 구매자의 현재 수요를 초과하여 설계되었고, 공급자가 공장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경과규정 (문단 17) 경과규정 (문단 17) BC47 D3은 소급적용을 제안하였고 이 해석서도 이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이 해석서는 시행일 이후 체결된 새로운 약정에 대하여만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기 위해 제시된 두 가지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EITF 01-8과의 정합화 (EITF 01-8은 2003년 5월 28일...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결론 (문단 6∼15) BC27 첫 번째 외부검토의견에 대하여, IFRIC은 기업이 어떻게 산출물을 획득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일반적으로 회계처리를 결정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전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발전설비의 리스를 선택하거나 또는 전기 배관망에 연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선택권에 따라 다른 회계처리를 하게 될 것이다. 의견제출자의 예에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적용범위 (문단 4) 적용범위 (문단 4) BC13 이 해석서의 목적은 약정이 IAS 17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다. 그러한 리스는 동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된다. IAS 17의 어떤 요구사항도 이 해석서에 의해 번복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IFRIC은 약정이 IAS 17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리스 또는 라이선스계약이거나...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적용 (한4.1) 적용 (한4.1) 한4.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배경 (문단 1∼3) 배경 (문단 1∼3) BC2 IFRIC은 최근 몇 년 동안 리스의 법적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한 번 또는 일련의 지급에 대한 대가로 합의된 기간 동안 자산의 사용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개발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한 약정의 예는 이 해석서 문단 1에 소개되었다. IFRIC은 IAS 17 문단 4에서 리스를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 약정의 예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 약정의 예 사실관계 IE1 생산기업(구매자)이 제3자(공급자)와 특정기간 동안 생산과정에 필요한 최소량의 가스를 공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공급자는 구매자의 공장 가까운 곳에 필요한 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설계 및 설치하고, 동 설비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며,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유의적인 사항들을 통제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5호(사후처리, 복구 및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5호와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 제5호(IFRIC 5)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5호와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 제5호(IFRIC 5)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5호는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가 제정한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 제5호(IFRIC 5) "사후처리, 복구 및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Rights to Interests arising from Decommissioning,...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5호(사후처리, 복구 및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 제5호(IFRIC 5)의 준수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 제5호(IFRIC 5)의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해석 제5호가 IFRIC 5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2105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IFRIC 5를 준수하는 것이 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5호(사후처리, 복구 및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5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5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5호 "사후처리, 복구 및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5호(사후처리, 복구 및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 기금의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7~9) ...영향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1호 및 제1028호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출연자가 기금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기금에 대한 출연자의 지분을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9 출연자가 기금에 대한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경우에는...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5호(사후처리, 복구 및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 공시(11~13) ...기금에 대한 출연자 지분의 성격과 기금 자산의 사용에 대한 제약사항을 공시한다. 12 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잠재적 추가 출연의무(문단 10 참조)가 있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문단 86에 따라 공시한다. 13 문단 9에 따라 기금에 대한 출연자의 지분을 회계처리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문단 85(3)에 따라 공시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5호(사후처리, 복구 및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 배경 (문단 1∼3) ...2004년 1월 15일에 해석서 공개초안 제4호(D4) "사후처리, 복구 및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Decommissioning, Restoration and Environmental Rehabilitation Funds)"을 발행하였다. * 2011년 5월 IASB는 IAS 28을 수정하였으며 기준서 명칭을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5호(사후처리, 복구 및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 추가 출연의무에 대한 회계처리(10) ...대한 회계처리(10) 10 출연자에게 잠재적으로 추가적인 출연의무가 있는 경우(예를 들어, 다른 출연자가 파산하거나 기금이 보유한 투자자산의 가치가 기금의 보상의무를 수행하기에 불충분할 정도로 감소하는 경우) 이러한 의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우발부채이다. 이러한 우발부채는 추가 출연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부채로 인식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5호(사후처리, 복구 및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 적용범위 (문단 4와 5) 적용범위 (문단 4와 5) BC4 IFRIC은 운영되고 있는 체계가 너무나 다양하여 어떠한 정의도 부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D4에서 적용범위를 정밀하게 정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D4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정의하지 않으면 이 해석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불명확해 진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결과적으로 IFRIC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5호(사후처리, 복구 및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 도입 도입 BC1 IFRIC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FRIC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5호(사후처리, 복구 및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 결론의 근거 결론의 근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5호(사후처리, 복구 및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 추가 출연의무 (문단 10) ㆍ추가 출연의무 (문단 10) BC22 어떤 경우(예: 다른 출연자가 파산한 경우), 출연자는 잠재적 추가출연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BC23 IFRIC은 기금에 ‘가입함’에 따라, 출연자는 다른 출연자의 출연에 대한 보증인의 지위를 맡을 수 있으며, 따라서 다른 출연자의 의무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한 의무는 출연자의...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5호(사후처리, 복구 및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 공시 (문단 11∼13) ㆍ공시 (문단 11∼13) BC26 IFRIC은 출연자는 기금의 자산(현금 또는 현금성자산 포함)을 사용할 수 있더라도, 수년 동안(예: 사후처리를 수행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FRIC은 출연자의 지분의 성격과 사용에 대한 제약사항이 공시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IFRIC은 또한 이러한 공시는 출연자가 해당...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5호(사후처리, 복구 및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 시행일과 경과규정 (문단 14와 15) 시행일과 경과규정 (문단 14와 15) BC27 D4는 이 해석서는 확정 후 3개월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IFRIC은 많은 기업들이 2005년 1월 1일부터 IFRS를 채택할 것이며, 따라서 그 시점에 이 해석서를 적용하게 되면 기간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는 근거에서, 이 해석서가 최초 제안보다 이른...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5호(사후처리, 복구 및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 기금의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 (문단 7∼9) ...때 문단 BC68I를 문단 BC186으로 번호가 다시 매겨졌다. BC9 기금에 대한 출연자 지분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IFRIC은 기금에 대한 일부 지분은 IAS 27, IAS 28, IAS 31* 또는 SIC 12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2에 언급된 것과 같이, IFRIC은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기준서의 일반적인...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서의 재작성 방법의 적용)]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서의 재작성 방법의 적용"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서의 재작성 방법의 적용)]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관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와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IFRIC) 제7호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는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가 제정한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 제7호(IFRIC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따른 재작성 방법의 적용(Applying the Restatement...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서의 재작성 방법의 적용)]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게 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문단 8의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한다’의 해석 역사적원가로 측정된 비화폐성 항목과 관련하여 자산은 취득한 날부터, 부채는 발생하거나 인수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서의 재작성 방법의 적용)] 결론(3∼5) ...종료일에 이연법인세 항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한다. 그러나 보고기간의 개시재무상태표의 이연법인세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보고기간 개시일에 그날의 측정단위를 사용하여 비화폐성 항목의 명목장부금액을 재작성한 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측정한다. (2) 위의 (1)에 따라 재측정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서의 재작성 방법의 적용)] 배경(1) 배경(1) 1 이 해석서는 기업의 기능통화가 사용되는 경제가 전기에는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아니었지만 보고기간에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게 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 초인플레이션 상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문단 3의 판단기준에 따라 식별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서의 재작성 방법의 적용)] 재작성 ...재작성한다. ? 이연법인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비교표시된 이전 보고기간의 유형자산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한다. ? 비교표시된 이연법인세금액은 이 해석서의 문단 4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IE5 따라서 20X4년 12월 31일의 재무상태표를 다음과 같이 재작성한다. IE6 이...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서의 재작성 방법의 적용)] 참조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TJ배경(1)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서의 재작성 방법의 적용)] 회계논제(2) 회계논제(2) 2 이 해석서에서 다루고 있는 논제는 다음과 같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를 적용할 때 이 기준서 문단 8의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한다"라는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 (2)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때 기초 이연법인세 항목을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서의 재작성 방법의 적용)] 배경 ...BC4 이에 따라 IFRIC은 해석서 공개초안 제5호(D5) ‘IAS 29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의 최초 적용(Applying IAS 29 Financial Reporting in Hyperinflationary Economies for the First Time)’을 마련하여 2004년 3월에 외부검토의견을 받기 위해 발표하였으며, 그...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서의 재작성 방법의 적용)] 사실관계 사실관계 IE2 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20X4년 12월 31일(재작성 전)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IE3 예를 들어, 20X4년 4월에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을 식별하였고, 따라서 20X4년 기초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를 적용한다고 가정한다. 기업은 다음의 일반물가지수와 환산계수에 기초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서의 재작성 방법의 적용)] 제?개정 경과 ...2007.11.23.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IFRIC 7 Applying the Restatement Approach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under IAS 29 Financial Reporting in │무보고’에 따른 재작성 방 │Hyperinflationary Economies │법의 적용 │...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서의 재작성 방법의 적용)] 시행일(6∼한6.1) 시행일(6∼한6.1) 6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6.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은 2009년 1 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서의 재작성 방법의 적용)] 결론의 근거 결론의 근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서의 재작성 방법의 적용)] 이연법인세 항목 ㆍ이연법인세 항목 BC18 IFRIC은 IAS 29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이연법인세 항목의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을 요청받았다. 특히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이 확인되는 보고기간의 기초 대차대조표상의 이연법인세 항목의 측정에 대한 지침을 요청받았다. BC19 IFRIC은 IAS 29의 문단 32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서의 재작성 방법의 적용)] 도입 도입 BC1 IFRIC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FRIC의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서의 재작성 방법의 적용)] 적용(한2.1) 적용(한2.1) 한2.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서의 재작성 방법의 적용)] 재작성접근법 ㆍ재작성접근법 BC5 IFRIC은 D5를 마련하면서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 IAS 29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목적은 일반구매력의 변동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IAS 29의 문단 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고 영업성과와 재무상태를 현지통화로 보고하는 것은 유용하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황인태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 "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참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 결론(3) 결론(3) 3 특정 지역이나 산업영역에서 영업하는 요건 이외에 기업의 영업활동과 특별히 관련된 조건이 없더라도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정의를 충족한다. 따라서 이러한 보조금은 주주지분으로 직접 인식하지 아니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 회계논제(1∼2) ...정부가 자원을 이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1) 특정산업에서 영업하는 기업 (2) 최근 민영화된 산업에서 계속 영업하는 기업 (3) 저개발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시작하거나 계속 하는 기업 2 이 해석서의 회계논제는 이러한 정부지원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정부보조금인지의 여부와 동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 시행일(한3.1) 시행일(한3.1)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3.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 적용(한1.1) 적용(한1.1) 한1.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운용리스: 인센티브)] 참조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운용리스: 인센티브)] 시행일(한6.1) 시행일(한6.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6.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운용리스: 인센티브)] 결론(3∼6) 결론(3∼6) 3 신규 또는 갱신되는 운용리스 계약에 따른 모든 인센티브는 그 성격, 형식, 지급시점과 관계없이 리스자산의 사용을 위하여 합의된 순대가의 일부로 인식한다. 4 리스자산 효익의 기간적 감소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제공자는 인센티브의 총원가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에 따라 리스수익에서 차감하여...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운용리스: 인센티브)] 회계논제(1∼2) 회계논제(1∼2) 1 신규 또는 갱신되는 운용리스를 협상할 때 리스제공자는 리스이용자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의 예로는 리스이용자의 원가(예: 재배치원가, 리스자산개량원가, 리스이용자의 기존 리스약정과 관련된 원가)를 리스이용자에게 현금으로 미리 지급해 주거나, 리스제공자가 보상하거나 부담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운용리스: 인센티브)] 적용(한1.1) 적용(한1.1) 한1.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1호(법인세: 재평가된 비상각자산의 회수)]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1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1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1호 "법인세: 재평가된 비상각자산의 회수"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1호(법인세: 재평가된 비상각자산의 회수)] 회계논제(1∼4) ...대상이 아닌 자산(비상각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문단 31에 따라 재평가된 경우 당해 자산과 관련된 "회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4 이 해석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가 적용되었더라면 비상각자산으로 간주되었을 것이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문단 33에 따라 재평가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는 투자부동산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1호(법인세: 재평가된 비상각자산의 회수)] 참조 참조 ㆍ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ㆍ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ㆍ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ㆍ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1호(법인세: 재평가된 비상각자산의 회수)] 결론(5) 결론(5)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문단 31에 따른 비상각자산의 재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부채 또는 자산은 당해 자산 장부금액의 측정기초에 관계없이 매각을 통한 동 장부금액의 회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세효과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따라서 만일 세법이 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자산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세소득에...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1호(법인세: 재평가된 비상각자산의 회수)] 적용(한1.1) 적용(한1.1) 한1.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1호(법인세: 재평가된 비상각자산의 회수)] 시행일(한5.1) 시행일(한5.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5.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와 국제회계기준해석 제25호(SIC 25)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와 국제회계기준해석 제25호(SIC 25)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는 상설해석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해석 제25호(SIC 25) ‘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Income Taxes -Changes in the Tax Status of an Entity or its Shareholders)"에 대응하는...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 국제회계기준해석 제25호(SIC 25)의 준수 국제회계기준해석 제25호(SIC 25)의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가 SIC 25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2025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SIC 25를 준수하는 것이 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 ‘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 결론(3∼9) ...기타 의무는 조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제1039호 또는 제1104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8 기업이 받은 수수료를 언제 수익으로 인식할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약정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의 문단 20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수수료를 얻기 위하여 필수적인 중요한 미래이행의무의 형식으로 계속...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 회계논제(1∼2) ...결정하는 방법 (2) 약정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 해당하는 리스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고, 만약 충족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 (가) 별도의 투자계정과 리스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당해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예를 들어, 부록 A의 문단 A2(1)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를 참조) (나) 약정에서 발생하는 다른 의무를...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 공시(10∼11) ...공시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 부합하는 리스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약정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약정이 존재하는 각 회계기간에 다음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다음을 포함한 약정의 내용 (가) 약정대상 자산과 그 자산의 사용에 대한 제한 (나) 약정 기간과 기타 중요한 조건 (다) 옵션 등과 같이 서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 적용(한1.1) 적용(한1.1) 한1.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 시행일(한11.1) 시행일(한11.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11.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민간투자사업: 공시)]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 "민간투자사업: 공시"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민간투자사업: 공시)] 참조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민간투자사업: 공시)] 회계논제(1∼5)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는 유형자산의 취득,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는 자산의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는 무형자산의 취득에 각각 적용한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가 적용되는 손실부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된 미이행계약을 다루는 기업회계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수...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민간투자사업: 공시)] 적용(한1.1) 적용(한1.1) 한1.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민간투자사업: 공시)] 시행일(한7.1) 시행일(한7.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7.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민간투자사업: 공시)] 결론(6∼7) (2)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상 주요 조건(예: 사업기간, 사용료의 가격 재산정 시점, 가격 재산정 또는 재협상의 결정기준) (3) 다음 사항의 성격과 범위(예: 수량, 기간 또는 금액 등의 적절한 사항) (가) 특정 자산을 사용할 권리 (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또는 제공받을 권리 (다) 유형자산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고객충성제도)] 회계논제 (4) ...인식을 이연하여야 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의 문단 13 적용). (나) 추정된 미래의 보상제공원가를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의 문단 19 적용). (2) 대가를 보상점수에 배분하는 경우 (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보상점수에 배분하여야 하는가? (나) 언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가? (다) 만일 제3자가 보상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고객충성제도)] 시행일 및 경과규정 (10∼11)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 적용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10B 2011년 12월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따라 문단 6과 AG1∼AG3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1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고객충성제도)] 결론 (5∼9) ...(5∼9) 5 보상점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의 문단 13을 적용하여 보상점수를 부여한 매출거래("최초매출") 중 별도의 식별가능한 부분으로 회계처리한다. 최초매출과 관련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는 보상점수와 매출의 나머지 부분에 배분한다. 6 보상점수에 배분할 대가는 보상점수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7 만일 기업이 직접...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고객충성제도)] 결론 ...된 때에 수익을 인식한다. 해석서 공개초안 제20호(D20)에 대한 변경 BC22 해석서 공개초안 제20호(D20) "고객충성제도(Customer Loyalty Programmes)"는 2006년 9월에 검토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발표되었다. 접수한 검토의견에 따라 변경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상점수에 대한 대가 배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고객충성제도)] 사례 1: 기업이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사례 1: 기업이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IE1 한 식료품소매상이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회원이 일정한 금액을 식료품 구입에 사용하면 소매상은 제도회원에게 충성포인트를 부여한다. 제도회원은 포인트를 사용하여 식료품을 더 구입할 수 있다. 포인트의 유효기한은 없다. 어느 한 기간에 기업이 100포인트를 부여하였다. 경영진은 충성포인트로 구입가능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고객충성제도)] 보상점수의 공정가치 측정 보상점수의 공정가치 측정 AG1 결론의 문단 6에서 보상점수에 배분할 대가는 보상점수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동일한 보상점수의 시장공시가격이 없다면, 공정가치는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AG2 회수될 보상점수와 교환되는 보상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점수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보상점수의 공정가치는...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고객충성제도)] 적용범위 (3) 적용범위 (3) 3 이 해석서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충성보상점수에 적용한다. (1) 매출거래(즉,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고객에 의한 기업 자산의 사용)의 일부로 고객에게 보상점수를 부여한다. (2) 추가적인 적격조건이 있다면,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 고객이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는 할인 구매하는 방법으로 보상점수를 사용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고객충성제도)] 적용 (한3.1) 적용 (한3.1) 한3.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고객충성제도)] 배경 (1∼2) 배경 (1∼2) 1 고객충성제도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면, 기업은 고객보상점수(흔히 "포인트"라고 한다)를 부여한다. 고객은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는 할인 구매하는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이 제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된다. 고객이 보상점수를...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고객충성제도)] 회계논제 회계논제 BC5 고객이 보상점수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보상점수를 부여한 기업이 무상 또는 할인가격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어떻게 인식하고 측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관점들이 있다. BC6 첫 번째 관점은 IAS 37에 따라 그러한 의무를 최초매출이 발생한 때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에 기초하여...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고객충성제도)] 사례 2: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사례 2: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IE6 한 전기제품 소매상은 다른 항공사가 운영하는 고객충성제도에 참여하였다. 제도회원에게 전기제품 구입에 사용한 1원에 1항공여행포인트를 부여한다. 제도회원은 포인트를 사용하여 이용가능한 상황에서 항공여행권을 받을 수 있다. 소매상은 항공사에 각 포인트마다 0.009원을 지급한다. IE7 어느 한 기간에...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고객충성제도)] 적용범위 ...널리 확산되어 소매점, 항공사, 통신사업자, 호텔, 신용카드사업자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사용한다. IFRS는 이러한 제도에 따라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상을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무가 이루어져 왔다. BC3 실무에서 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기업이 고객에게 매출거래의...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사례 2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따른 과소적립액이 있고 납부해야 할 최소적립기여금이 전부 기업에 환급될 수는 없는 경우 최소적립요구의 영향 사례 2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따른 과소적립액이 있고 납부해야 할 최소적립기여금이 전부 기업에 환급될 수는 없는 경우 최소적립요구의 영향 IE3 기업이 제도 B에 대하여 적립하고 있는 수준(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서 요구하는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측정된다)은, 최소적립요구기준에 따라 산정할 경우 77%이다. 기업은 최소적립요구에 따라...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사례 1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따른 초과적립액이 있고 납부해야 할 최소적립기여금이 전부 기업에 환급될 수 있는 경우 최소적립요구의 영향 사례 1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따른 초과적립액이 있고 납부해야 할 최소적립기여금이 전부 기업에 환급될 수 있는 경우 최소적립요구의 영향 IE1 기업이 제도 A에 대하여 적립하고 있는 수준(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서 요구하는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측정된다)은, 최소적립요구기준에 따라 산정할 경우 82%이다. 기업은 최소적립요구에 따라...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사례 3 - 납부해야 할 최소적립기여금이 전부 기업에 환급되지는 않는 경우 최소적립요구의 영향과 미래기여금절감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에 미치는 영향 ...… = 56원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 58(2)에 따라 미래기여금절감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는 56원으로 제한된다. IE19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 문단 24에서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기여금이 제도에 납부된 후 이용가능하지 않게 된다면 그 금액만큼을 부채로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인식상한의...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사례 4 - 최소적립요구액이 기대되는 미래근무용역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선지급의 영향 ...어느 부분도 사용할 수 없다(문단 22 참조). IE27 할인율이 0%라고 가정한다면, 미래기여금의 절감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는 30이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 64에 따라 기업은 순확정급여자산 30원을 인식한다(그 이유는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따른 초과적립액 65원보다 작기 때문이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환급이나 미래기여금절감의 이용가능성 (7∼17) ...결정한다. 환급 및 미래기여금절감에 관한 가정이 상호배타적이라면, 그 결합에 따른 경제적효익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10 보고기간말 현재 추정을 불확실하게 하는 주요 원천으로 인해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순자산이나 순부채의 장부금액이 중요하게 조정될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이 유의적이라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그 주요 원천에 대한 정보를 주석으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최소적립요구가 미래기여금절감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에 미치는 영향 (18∼22) ...결정에 사용되는 가정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따라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황과 일관되는 가정을 사용한다. 미래최소적립요구기여금의 추정에는 납부일이 도래하였을 때 최소기여금을 납부한 결과로서 예상되는 변동을 반영한다. 그러나 미래최소적립요구기여금의 추정에는 보고기간말에 실질적으로 법제화되지 않고 계약으로도 합의되지 않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시행일 (27∼한27A.1) ...그 사실을 공시한다. 27C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2011년 개정)에 따라 문단 1, 6, 17 및 24가 개정되었고 문단 25와 26이 삭제되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2011년 개정)을 적용할 때 이러한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한27A.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배경 (1∼3A) 배경 (1∼3A)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 64에서는 확정급여자산의 측정치를 확정급여제도의 초과적립액과 자산인식상한 중 작은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문단 8은 자산인식상한을 "제도로부터의 환급이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 절감의 형태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환급과 미래기여금절감이...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최소적립요구로 인해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23∼26) ...않게 된다면 그 금액만큼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부채로 인식한다. 이 부채로 인해 확정급여자산이 감소하거나 확정급여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실제로 기여금을 납부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 64의 적용으로 인해 손익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5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26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회계논제 (6) 회계논제 (6) 6 이 해석서에서 다루는 회계논제는 다음과 같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 8의 자산인식상한에 대한 정의에 따라 환급이나 미래기여금절감이 언제 이용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2) 최소적립요구가 미래기여금절감의 이용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3) 최소적립요구로 인한 부채는 언제 발생할 수 있는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경과규정 (28∼29) 경과규정 (28∼29) 28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29 이 해석서를 적용하는 최초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개시일부터 문단 3A, 16∼18 및 20∼22의 개정사항을 적용한다. 개정사항을 적용하기 전에 이 해석서를 적용한 경우, 개정사항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정액은 가장 이른 비교기간 초의 이익잉여금에 인식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경과규정 경과규정 BC38 IFRIC은 D19에서 이 해석서 공개초안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해석서 공개초안에서는 최소적립요구에 관련된 모든 조정액을 즉시 인식할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IFRIC은 소급적용이 간단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BC39 D19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IAS 19 문단 58A3)로 인해 확정급여자산한도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IAS 19와 최소적립요구 간의 상호작용 IAS 19와 최소적립요구 간의 상호작용 BC5 기금적립요건은 일반적으로 IAS 19에 따른 제도의 회계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IAS 19 문단 64에서는 확정급여자산금액을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으로 제한하고 있다. 최소적립요구와 이러한 한도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음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1) 최소적립요구로 인해 미래기여금이...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D19에서 변경된 내용의 요약 ...개정된 IAS 19를 발표하였다. 그러한 개정의 결과로, IASB는 문단 25와 26을 삭제하였고 문단 1, 6, 17 및 24를 개정하였으며, IFRIC 14에 첨부되는 적용사례를 수정하였다. 그러한 변동의 결과 이 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36과 BC37이 삭제되었고 문단 BC5가 수정되었다. 마지막으로 IAS 19에 대한 상호참조가 갱신되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적용범위 (4∼5) 적용범위 (4∼5) 4 이 해석서는 모든 확정퇴직급여와 확정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적용한다. 5 이 해석서에서 최소적립요구는 확정퇴직급여제도나 확정기타장기종업원급여제도에 대해 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요건을 말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최소적립요구(minimum funding requirement)의 정의 최소적립요구(minimum funding requirement)의 정의 BC4 D19에서는 법률이나 계약에 의한 최소적립요구를 언급하였다. D19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무엇이 최소적립요구인지에 대해 더 자세한 지침을 요청하였다. IFRIC은 이 해석서의 목적상 최소적립요구는 기업이 확정퇴직급여제도나 확정기타장기종업원급여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손실부담을 가져오는 최소적립요구 ...속하는지에 관하여 제기된 의문에 대해서, IFRIC은 종업원급여가 IAS 37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FRIC은 최소적립요구와 확정급여자산 측정한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확정급여자산이 감소하거나 확정급여부채가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확고히 하였다. BC36∼BC37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적용 (한4.1) 적용 (한4.1) 한4.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최소적립요구가 미래기여금절감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에 미치는 영향 최소적립요구가 미래기여금절감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에 미치는 영향 BC25 특정 일자에 기업의 최소적립요구액은 (1) 최소적립기준상 과거근무용역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과소적립액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기여금과 (2) 미래근무용역의 재원마련을 위해 필요한 기여금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BC26 현존하는 과소적립액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기여금이...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최소적립요구가 환급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에 미치는 영향 최소적립요구가 환급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에 미치는 영향 BC24 IFRIC은 보고기간말에 유효하며, 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하게 하는 최소적립요구로 인해 초과적립액의 환급으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정도가 제한될지를 고려하였다. IFRIC은, IAS 19의 경우 특정 가정이 경제적 의미에서 제도의 궁극적 결과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나타낸다고 암묵적으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경제적효익의 이용가능성 경제적효익의 이용가능성 BC7 "이용가능성"을 바라보는 한 가지 관점에서는 경제적효익을 보고기간말에 즉시 실현가능한 금액으로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BC8 IFRIC은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지 않았다. Framework*에서는 자산을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효익이 즉시 실현가능해야만 하는...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약정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와 제1018호 중 어느 적용범위에 속하는지 결정(10∼12) ㆍ약정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와 제1018호 중 어느 적용범위에 속하는지 결정(10∼12) 10 부동산건설약정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와 제1018호 중 어느 것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의 결정은 계약조건 및 관련된 모든 사실과 상황에 좌우된다. 그러한 결정을 할 때에는 각 약정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다. 11 약정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붙임 적용사례에 대한 수정(22∼2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붙임 적용사례에 대한 수정(22∼23) 22-2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의 붙임 적용사례와 관련된 수정]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의 제정(2008.12.1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의 개정(2015.12.24.)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6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한봉희 위원은 개정에 반대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신병일 이기영 전영교 한종수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부동산건설로 인한 수익의 회계처리(13∼19) ...건설계약인 경우 13 약정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의 적용범위에 속하고 그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에 따라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14 약정이 건설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수가 있다. 이 경우 기업은 당해 약정이 용역제공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는 IFRIC이 제ㆍ개정한 IFRIC 15에 대응하는 해석서이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IFRIC 15에 근거하여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를 제ㆍ개정하면서 IFRIC 15에 대한 IFRIC의...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참조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ㆍ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ㆍ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참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첨부자료 ...재화나 용역 제공에 대한││(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 │구성요소 ││문단4에 따른 회계) 부동산 │ ┌───┐ └──────────────┘│건설 및 이와 직접적으로 관│ → │ A │ ↓ │련된 용역의 구성요소 │ └───┘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적용││(해석서 문단11 참조) │...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공시(20∼한21.1) ...사항도 공시한다. ⑴ 누적발생원가와 누적손익의 합계액 ⑵ 수취한 선수금 한21.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에서 정의하는 건설계약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문단 14의 모든 기준이 건설 진행 중에 계속적으로 충족되어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문단 한45.1부터 한45.5까지를 준용하여 공시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결론(7∼21) ...기업은 부동산의 건설요소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나 제1018호의 적용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 해석서의 문단 10~12를 적용한다. 이 때 건설계약에 해당하는 약정요소가 있다면 그 구성요소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의 분할기준을 적용한다. 9 다음의 논의에서는 부동산건설약정을 언급하지만 그 논의내용은 다른 구성요소가 포함된 약정에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사례 1 ...한다. 토지판매요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재화의 판매에 해당한다. IE3 주요 구조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기업이 하였고, 이는 매수자가 조건부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관계당국에 제출된 설계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이 시작된 후 설계안에 주요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사무실동의 건설요소는...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사례 2 ...보유한다. 따라서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문단 14의 모든 기준이 충족될 때(이 사례에서는 완성시점)에만 인식하여야 한다. IE8 이와 달리 이 국가에서 법률에 의해 기업이 부동산소유권을 현재의 완성도 상태에서 즉시 매수자에게 이전해야 하며, 추가건설이 있을 경우 그 추가건설은 건설이 진행됨에 따라 매수자의 소유물이 된다고 가정해 보자....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회계논제(6) 회계논제(6) 6 이 해석서는 다음 두 가지 회계논제를 다룬다. ⑴ 위에서 기술한 약정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와 제1018호 중 어느 것의 적용범위에 속하는지? ⑵ 부동산건설로 인한 수익은 언제 인식되어야 하는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적용사례 적용사례 이 적용사례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도입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FRIC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BC2 IFRIC은 2007년 7월에, 해석서 공개초안 제21호(D21) ‘부동산 판매(Real Estate Sales)’를 외부의견을 받기 위해 발표하였으며 51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결론 ...결론이 미국공인회계사회가 발표한 견해보고서 제81-1호(SOP 81-1) ‘건설형 계약 및 특정 제조형 계약의 성과에 대한 회계처리(Accounting for Performance of Construction-Type and Certain Production-Type Contracts)’에서 진행기준을 사용하는 근거와 일관된다고 보았다. SOP...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공시 ㆍ공시 BC31 IFRIC은 IAS 1(2007년 전면개정)이 유의적인 회계정책(문단 117)과 그 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내린 판단(문단 122) 그리고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인에 대해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32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IFRIC은 ‘계속적인 이전’이 일어나는 약정에 대해 IAS 1의 일반적인 규정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시행일과 경과규정(24∼한25.1) 시행일과 경과규정(24∼한25.1) 24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24.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25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25.1 문단 한21.1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적용범위(4∼5) 적용범위(4∼5) 4 이 해석서는 직접 부동산을 건설하거나 하도급건설사업자를 통해 부동산을 건설하는 기업의 수익과 관련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5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약정은 부동산건설약정이다. 이러한 약정에는 부동산의 건설뿐만 아니라 그 밖의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포함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사례 3 ㆍ사례 3 IE9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당해 기업이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것이며 건설된 부동산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약정조건 및 관련된 모든 사실과 상황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한 결정에는 판단이 필요하다. 이 해석서에서는 기업이 약정으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적용(한4.1) 적용(한4.1) 한4.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적용범위 부동산건설약정은 광범위해서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개발과 관련될 수 있다. 건설은 종종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진행되고,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매수자가 소유하거나 리스하고 있는 토지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약정에 따라 중도금이 요구될 수 있다. BC4 부동산건설약정에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을 식별하는 것은 실무관행상 다양성이 존재하는 주요...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해석 공개초안 D21에 대한 변경 ⑸ 공시. D21은 ‘계속적인 이전’을 갖는 약정이 IAS 11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그 기준서의 공시 규정이 자동적으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공시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 이 해석서에서는 이제 IAS 18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그러한 약정에 대해 구체적인 공시를 요구하기 위해 문단 20과 21이 추가되었다. ⑹ 순서도와 적용사례. IFRIC은 순서도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회계논제 ㆍ회계논제 BC7 이 해석서의 회계논제는 부동산건설약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인식시점이다. IFRS는 두 기준서(IAS 18과 IAS 11)에서 수익의 회계처리를 다루고 있다. 많은 약정이 고객의 사양을 충족시키는 자산의 건설이나 제조에 관련되기 때문에, IFRIC은 부동산건설약정이 IAS 11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건설계약인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명확히...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배경(1∼3) 배경(1∼3) 1 부동산산업에서는 직접 부동산을 건설하거나 하도급건설사업자를 통해 부동산을 건설하는 기업이 건설완성 전에 하나 이상의 매수자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정은 다양한 형식을 취한다. 2 예를 들어, 주거용부동산을 건설하는 기업은 건설이 아직 진행중이거나 심지어 시작도 하기 전에 개별단위(아파트나 주택)의 판매를 개시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의 결론도출근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는 IFRIC이 제ㆍ개정한 IFRIC 16에 대응하는 해석서이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IFRIC 16에 근거하여 기업회계기준해석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의 제정(2008.12.1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의 적용사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의 적용사례 이 적용사례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배경(1∼6) ...1 많은 보고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 8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외사업장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한 해외사업장은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또는 지점일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르면, 기업은 해당 사업장의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로 각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위험회피된 해외사업장의 처분(16∼17) ...재분류해야 하는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102에 따라 식별해야 하는 금액이다. 그 금액은 효과적인 위험회피로 결정되었던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누적손익이다. 17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 48에 따라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해당 해외사업장순투자 관련 외화환산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금액은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참조 참조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적용범위(7∼8) ...발생하는 외화위험을 회피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기업에 적용한다. 편의상 이 해석서는 그러한 기업을 지배기업으로 부르고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라고 부른다. 지배기업에 언급되는 모든 사항은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가 있는 기업에...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14∼15) ...순투자 위험회피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88의 지정, 문서화 그리고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한, 연결실체내 하나의 기업 또는 복수의 기업이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할 수 있다. 특히, 연결실체의 위험회피전략은 명백히 문서화되어야 하는데, 이는 연결실체의 다른 수준에서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배경 ...대한 회계처리의 지침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BC5 2007년 7월에 외부검토의견을 위해 IFRIC은 해석서 초안 제22호(D22)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Interpretation D22 Hedges of a Net Investment in a Foreign Operation)’를 발표하고 이 제안에 대해 45개의 외부검토의견을 받았다. 배경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배경 ...대한 투자를 처분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는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EUR24백만의 이익 전부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단계연결법을 사용할 경우 종속기업 C에 대한 순투자와 관련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금액은 단지 EUR11백만의 손실일 것이다. 지배기업은 직접연결법이 지배기업의 회계정책이어서 이것이 사용되었다면 조정했었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결론 결론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경과규정(19) 경과규정(19) 19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시행일(18∼18B) 시행일(18∼18B) 18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18.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해석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한18.2를 적용한다. 한18.2 2009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2009년 6월에...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의 처분(문단 16과 17) 해외사업장의 처분(문단 16과 17) IE1 이 사례는 해외사업장 처분에 따른 재분류조정과 관련하여 문단 16과 17의 적용에 대해 예시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위험회피관계로 지정할 수 있는 회피대상위험의 성격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금액(10∼13) ㆍ위험회피관계로 지정할 수 있는 회피대상위험의 성격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금액(10∼13) 10 위험회피회계는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와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11 해외사업장순투자에서 발생하는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해외사업장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결론(10∼17) 결론(10∼17)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회피대상위험과 위험회피대상항목 ㆍ회피대상위험과 위험회피대상항목 기능통화 대 표시통화(문단 10) BC6 IFRIC은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에서 연결방법이 회피대상위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외부검토의견을 받았다. 이 외부검토의견에서는 연결이 직접법이나 단계법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직접연결법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실체내의...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회계논제(9) 회계논제(9) 9 해외사업장에 대한 투자는 지배기업에 의해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이나 종속기업들에 의해 간접으로 보유될 수 있다. 이 해석서가 다루고 있는 회계논제는 다음과 같다. ⑴ 위험회피관계로 지정할 수 있는 회피대상위험의 성격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금액 ㈎ 지배기업이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만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적용(한7.1) 한7.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한7.1)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 ㆍ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수단의 소재(문단 14)와 위험회피효과의 평가(문단 15) BC22 IFRIC은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를 위해 연결실체의 구조 상 어느 기업이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에 대한 지침은 본래 IAS 21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지침은 IAS 39의 문단 88에 포함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도입 도입 BC1 IFRIC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들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FRIC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경과규정(문단 19) ㆍ경과규정(문단 19) BC40 외부검토의견에 대응하여, IFRIC은 해석서의 경과규정을 명확히 했다. IFRIC은 현존하는 위험회피관계에 이 해석서의 결론을 적용해야 하며 더 이상 적용조건을 총족하지 않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는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전의 위험회피회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과거 GAAP에 따라...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의 재분류(문단 16과 17) ㆍ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의 재분류(문단 16과 17) BC33 IFRIC은 규정을 명확히 해달라는 일부 의견제출자들의 요구에 따라, 지배기업이 위험회피된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수단 및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화환산적립금 중 얼마의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IFRIC은 처분 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해석서 초안의 주요 변경사항 요약 ㆍ해석서 초안의 주요 변경사항 요약 BC41 IFRIC의 제안사항에서 변경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⑴ 문단 11에서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될 수 있는 해외사업장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해외사업장에 대한 보다 낮은 수준의 지배기업이 그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미 위험회피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회계처리가 지배기업의...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연결방법의 영향 ㆍ연결방법의 영향 BC35 해석서 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연결방법이 중간지배기업을 통해 보유되는 개별 해외사업장에 대한 최상위지배기업의 외화환산적립금에 포함되는 금액에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이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차이는 최상위지배기업이 2차 종속기업(즉, 간접종속기업)을 처분하는 경우에만 명백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BC36 그...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시행일 (18∼20)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11월 개정)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이 해석서에 의해 개정)도 동시에 적용한다. 19 2012년 11월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및 제1111호는 문단 7을 개정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적용범위 (3∼8) ...유형자산 항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된 사업, 다른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서 정의된 처분자산집단)의 분배 (2) 비현금자산을 받거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소유주에게 부여하는 분배 4 이 해석서는 동일한 종류의 지분상품을 갖고 있는 모든 소유주가 동등하게 취급되는 분배에만 적용한다. 5...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배경 (1∼2) ...부여할 수도 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는 소유주를 자본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보유자로 정의한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소유주에 대한 분배(보통 배당으로 언급됨)를 어떻게 측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르면, 기업은 소유주에 대한 분배로 인식된 배당내역의 세부사항을 자본변동표 또는...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표시와 공시 (15∼17) ...성격 (2) 보고기간말 현재 분배될 자산의 장부금액 (3) 보고기간말 현재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다른 경우, 그 공정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문단 93(2), (4), (7), (9)와 99에서 요구된 공정가치 측정 방법에 관한 정보 표시와 공시 (15∼17) 15 문단 14에 기술된 차이금액은 별도의 당기손익항목으로 표시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도입 ...비현금자산 분배를 측정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유의적으로 다양한 것을 알고 있다. BC3 IFRIC은 외부검토의견을 받기 위해 해석서 공개초안 제23호(D23)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Distributions of Non-cash Assets to Owners)"를 2008년 1월에 발표하였고, 그러한 제안에 대해 56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기업이 미지급배당을 결제하는 경우, 분배될 자산의 장부금액과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가?(문단 14) ...대응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아직 제정전이며, 제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표될 예정임. BC51 추가적으로, Framework 문단 92는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다"고 언급하고 있다[기울임꼴로 표시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적용범위(문단 3∼8) 적용범위(문단 3∼8) 본 해석서가 기업과 소유주간의 모든 거래를 다루어야 하는가? BC4 IFRIC은 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자산분배는 기업과 소유주간의 거래의 한 가지 사례라고 보았다. 기업과 소유주간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유형화될 수 있다. (1) 기업과 그 소유주간의 교환거래 (2) 기업의 소유주가 기업에게 행하는 자산의...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기업이 미지급배당을 결제할 때, 분배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의 차이에 대한 회계처리 (14) 기업이 미지급배당을 결제할 때, 분배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의 차이에 대한 회계처리 (14) 14 기업이 미지급배당을 결제할 때, 분배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이 차이가 있다면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미지급배당을 인식하는 시점(문단 10) 및 IAS 10에 대한 개정 ...관계자들은 "선언한"과 IAS 10 문단 13의 괄호안의 설명문구 사이에 상충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는 해당 문단이 "주주의 승인 전에 경영진이 선언한"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IFRIC은 배당이 적절하게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은 국가마다 다양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BC20 따라서 이 해석서의 결과로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미지급배당의 측정 (11∼13) 미지급배당의 측정 (11∼13) 11 소유주에게 배당으로 비현금자산을 분배해야하는 부채는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12 비현금자산을 받거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기업이 소유주에게 부여한다면, 기업은 각 대안의 공정가치와 소유주가 각 대안을 선택할 확률을 고려하여 미지급배당을 추정한다. 13 각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기업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IFRS 5의 개정 IFRS 5의 개정 BC59 IFRS 5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한다. IFRS 5는 또한 중단영업의 표시와 공시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다. BC60 기업이 소유주에게 자산을 분배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경우, 그 자산의 장부금액은 더 이상...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미지급배당의 측정에 적합한 IFRS는 무엇인가? 미지급배당의 측정에 적합한 IFRS는 무엇인가? BC22 IFRIC은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를 기술하고 있는 모든 IFRS를 고려하였다. IFRIC은 IFRS 중 IAS 37과 IAS 39가 가장 관련성이 높은 기준서라고 결론내렸다. IFRIC은 그 밖의 IFRS는 적용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IFRS가 교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부채만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회계논제 (9) 회계논제 (9) 9 기업은 분배를 선언하고 소유주에게 관련 자산을 분배할 의무를 부담할 때, 미지급배당을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해석서는 다음과 같은 회계논제를 다룬다. (1) 미지급배당을 언제 인식하여야 하는가? (2) 미지급배당을 어떻게 측정하여야 하는가? (3) 미지급배당을 결제할 때, 분배되는 자산의 장부금액과 미지급배당의...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미지급배당을 언제 인식하는가? (10) 미지급배당을 언제 인식하는가? (10) 10 배당을 지급해야하는 부채는 그 배당이 적절하게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 인식되며, 그 시점은 다음 중 하나이다. (1) 승인이 요구되는 국가의 경우, (예를 들어 경영진이나 이사회에 의한)배당의 선언이 (예를 들어 주주)관련기관에 의해 승인된 때 (2) 추가적으로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해석서 공개초안에 대한 변경 요약 해석서 공개초안에 대한 변경 요약 BC66 IFRIC의 제안서 D23의 제안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문단 3∼8이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되었다. (2) 문단 10은 언제 미지급배당을 인식하는지를 명확히 한다. (3) 문단 11∼13은 공정가치가 모든 개별 기준서에 가장 적합한 측정속성이라는 IFRIC의 결론과...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적용 (한3.1) 적용 (한3.1) 한3.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기업회계기준해석서(안) 제2118호의 결론도출근거 기업회계기준해석서(안) 제2118호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안) 제2118호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안) 제2118호는 IFRIC이 제 개정한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 제18호(IFRIC 18)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Transfers of Assets from...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2008년 개정)의 수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2008년 개정)의 수정 A1 부록 D의 문단 D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에 따라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하며 새로 추가되는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 D1 다음의 면제조항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주식기준보상거래(문단 D2와 D3) … (13)...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최상태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안)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의 제정(2009.6.1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박영진 변용희 손성규 최 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참조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2008년 개정)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ㆍ기업회계기준해석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수익인식 ...용역이 식별되었다면,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문단 20에 따라 그 용역이 수행될 때 수익을 인식한다. 19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두 가지 이상의 용역이 식별되었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문단 13에 따라 그 약정에 대해 받았거나 받을 총 대가의 공정가치를 각 용역에 배분하여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의 인식기준을 각각의 용역에...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상대계정은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결론지었다고 가정한다. 1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문단 12에서 "성격이나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은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본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약정의 조항에 따라 유형자산 항목의 이전은 성격이나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이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적용범위(4∼7)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데, 또는 이 두 가지 모두를 하는 데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항목의 건설이나 취득을 위해서만 그 현금을 사용하여야 하는 약정에도 적용된다. 7 이 해석서는 그 이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에 정의된 정부보조금이거나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에 사용되는 사회기반시설인 약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사례 1 ...적용된다. 네트워크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변전소를 유형자산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또는 문단 IE2에 기술된 상황의 경우 건설원가로) 자산의 취득원가를 측정한다. 네트워크 회사에 자산을 이전한 이용자가 그렇지 않은 이용자와 전력 네트워크 사용에 대하여 동일한 가격을 지급한다는 사실은 네트워크 사용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도입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FRIC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BC2 IFRIC은 외부검토의견을 위하여 해석서 공개초안 제24호(D24) "고객기부(Customer Contributions)"를 2008년 1월에 발표하고 59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사례 3 ...기업은 그 장비를 인식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문단 24에 따라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원가를 측정한다. 아웃소싱 약정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에 부과되는 가격이 IT 장비를 이전하지 않았다면 기업이 부과하는 가격보다 낮다는 사실은 약정에 포함된 용역이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용역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사실은 또한 IT 장비의 이전과의 교환거래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기업은 고객으로부터의 현금이전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적용범위에 해당한다면 기업은 건설하거나 취득한 유형자산의 항목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문단 9와 10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기업은 그 유형자산 항목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원가로 인식하고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문단 13∼20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용역의 식별 ...데 동의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문단 13에 따라 기업은 그 약정에 포함되는,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용역을 식별하여야 한다. 15 고객을 어떤 네트워크에 접속시켜주는 것이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용역임을 나타내는 특성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⑴ 접속용역이 고객에게 제공되고 그 고객에게 독립적인 가치를 나타낸다. ⑵ 접속용역의...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이전된 유형자산 항목을 최초인식시 어떻게 측정하는가? ㆍ이전된 유형자산 항목을 최초인식시 어떻게 측정하는가? 11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기업이 결론짓는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문단 7에 따라 이전된 자산을 유형자산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동 기준서 문단 24에 따라 최초인식시 그 원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이전된 유형자산 항목을 최초인식시 어떻게 측정하는가? ㆍ이전된 유형자산 항목을 최초인식시 어떻게 측정하는가? BC14 IFRIC은 일반적인 교환거래에서 유형자산 항목은 무엇인가와, 즉 어떤 네트워크에 접속시켜주는 것과 같은 용역의 제공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 또는 두 가지 모두와 교환하여 수령된다고 결론지었다. BC15 IFRIC은 IAS 16 문단 24와 IAS 18 문단...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상대계정은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ㆍ상대계정은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BC16 다음의 논의는 유형자산 항목을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기업이 이전된 항목을 인식하고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고 결론지었음을 가정한다. 또한 이전된 항목과의 교환으로 제공되는 용역들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의 일부임을 가정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용역의 식별 ㆍ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용역의 식별 BC17 D24에서는 이전된 유형자산 항목과의 교환으로 제공되는 한 가지 용역, 즉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을 식별하였다. 공익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은 고객으로부터 자산을 수령한 기업이 이전의 결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 의무를 항상 지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기업은 고객으로부터의 현금이전은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가? ㆍ기업은 고객으로부터의 현금이전은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가? BC23 의견제출자들은 현금의 이전과 관련한 IFRIC의 제안을 일반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현금의 이전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상황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BC24 IFRIC은 재심의 과정에서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유형자산 항목 대신에 현금을 받는 약정에...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시행일 시행일 BC25 IFRIC은 회계정책 변경의 소급적용 시 기업이 과거에 이전된 자산의 장부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 장부금액은 역사적 공정가치에 근거할 것이다. 그러한 공정가치는 관측가능한 가격이나 관측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IFRIC은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고 이 해석서는 시행일 이후 수령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수익인식 ㆍ수익인식 BC19 IAS 18 문단 13에 따라 IFRIC은 이 해석서에서 두 가지 이상의 용역이 식별된다면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총대가의 공정가치를 각 용역에 배분하고 IAS 18의 인식기준을 각 용역에 적용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FRIC은 IFRIC 12와 IFRIC 13이 약정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총대가의 공정가치를 각 요소에...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D24에 대한 변경사항 D24에 대한 변경사항 BC26 접수된 외부검토의견의 관점에서 D24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⑴ 이전된 자산의 인식. 문단 BC1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FRIC은 요구사항을 단순화하기로 결정하였다. Framework에서 규정된 자산의 정의에 근거하여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기업이 자산을 통제하는가에 대한 회계논제를 다루었다. ⑵...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가? ㆍ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가? BC13 IFRIC은 재심의를 통해 IFRIC 4와 IAS 17에서의 고려사항을 포함하여 자산을 인식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D24의 다른 절차를 논의하였다. IFRIC은 자산을 통제하는 주체에 집중함으로써 제안을 단순화하기로 결정하였다. Framework 문단 49⑴의 자산의 정의와 Framework 문단...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결론 결론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배경(1∼3) 배경(1∼3) 1 기업은 공익산업에서 고객을 어떤 네트워크에 접속시켜주고 고객에게 전기, 가스 또는 수도와 같은 일반상품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데에 사용되어야 하는 유형자산 항목을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또는 기업이 그러한 유형자산 항목의 취득이나 건설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객은 사용량에 근거하여...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회계논제(8) 회계논제(8) 8 이 해석서는 다음의 회계논제를 다룬다. 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가? ⑵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이전된 유형자산 항목을 최초인식시 어떻게 측정하는가? ⑶ 유형자산 항목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한다면 상대계정은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⑷ 고객으로부터의 현금이전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가? ㆍ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가? 9 유형자산 항목을 고객으로부터 이전 받았을 때 기업은 이전된 항목이 개념체계에 규정된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념체계 문단 49⑴에서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기업은 이전된 유형자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사례 2 사례 2 IE4 주택건설업자가 주요 도시의 재개발 지구에 주택을 건설한다. 주택건설의 일부로 주택건설업자는 주택으로부터 집 앞에 있는 수도 본관까지 파이프를 설치한다. 파이프가 주택지에 있으므로 주택 소유자는 파이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소유자는 또한 파이프의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수도회사 사례의 경우, 이러한 사실은 수도회사에 대하여...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결론(9∼21) 결론(9∼21)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회계논제 회계논제 BC10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유형자산 항목을 받았을 때 기업은 이전된 항목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BC11 기업이 이전된 유형자산 항목이 자산의 정의를 총족시킨다고 결론지으면 IAS 16 문단 7에 따라 이전된 항목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 최초인식시에 얼마의 금액으로 인식하며 상대계정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가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적용(한4.1) 적용(한4.1) 한4.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배경 배경 BC3 IFRIC은 고객으로부터 유형자산 항목을 이전받은 기업들로부터 이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을 발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일부는 이전된 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다른 일부는 영(0)으로 원가를 인식하는 등의 다양한 회계처리가 실무에 존재하였다. 공정가치로 그 항목을 인식한 기업 중에서도 일부는 상대계정을 수익으로 즉시 인식하였고 다른 일부는...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적용범위 적용범위 BC4 이 해석서는 고객으로부터 유형자산 항목을 수령한 기업들의 이러한 자산이전에 대한 회계처리에 적용된다. IFRIC은 이 해석서를 개발하면서 자산을 받은 기업이 수익을 어떻게 인식하여야 하는지가 주된 문제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전에 대하여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는 다루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BC5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이 해석서의...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시행일 및 경과규정(한22.1∼22) 시행일 및 경과규정(한22.1∼22) 한22.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22 기업은 이 해석서를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자산의 이전에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이 해석서를...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와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 제19호(IFRIC 19)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와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 제19호(IFRIC 19)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는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 IFRIC)가 제정한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 제19호(IFRIC 19)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 제19호(IFRIC 19)의 준수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 제19호(IFRIC 19)의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가 IFRIC 19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2119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IFRIC 19를 준수하는 것이 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0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0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의 제정(2010.6.25.)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6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해석서 초안에서 변경된 주요 사항의 요약 ㆍ해석서 초안에서 변경된 주요 사항의 요약 BC34 IFRIC의 공개초안 D25에서 변경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⑴ IFRIC은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특정한 거래들을 식별하였기 때문에 문단 3을 추가하였다. ⑵ 발행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측정은 발행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야...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경과규정 ...대해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보다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은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더 선호된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경과규정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IFRIC은 또한 표시된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한하여 소급적용을 요구하도록 결론내렸다. 그 이유는 더 이른 기간에 적용하면 자본 내 금액의 재분류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표시 ㆍ표시 BC32 IFRIC은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금융부채를 소멸시키며 발생하는 손익을 당기손익의 별도항목이나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요구사항은 다음에서처럼 개념체계와 기타 IFRS의 요구사항과 일관된다. ⑴ 차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구분 표시하는데 의사결정자가 이를 알면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부분 소멸 ㆍ부분 소멸 BC28 IFRIC은 또한 금융부채의 재조정이 채권자에 대한 지분상품 발행에 의한 부채의 부분결제와 남아 있는 부채의 조건변경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IFRIC은 이 해석서가 부분 소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부분 소멸의 경우, 문단 BC25~BC27의 논의가 소멸되는 부채의 부분에 적용된다. BC29 많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전부 소멸 ㆍ전부 소멸 BC25 IFRIC은 문단 BC13에서 논의된 것처럼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거래가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 현금을 대가로 채권자에게 새로운 지분상품을 발행하고 둘째, 금융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한 그 금액의 현금지급을 채권자가 수용하는 두개의 거래로 분석될 수 있다. 문단 BC24와 일관되게,...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지분상품이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가? ...나타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둘 중 선호되는 측정기준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을 주목하였다. BC19 그러므로 IFRIC은 D25의 제안을 개정하여 선호되는 측정기준을 식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선호되는 측정기준을 식별하면서, IFRIC은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문단 BC16에서 언급된 IFRS 2와 개념체계의 원칙에서 소멸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발행자의 지분상품이 ‘지급한 대가’인가? ㆍ발행자의 지분상품이 ‘지급한 대가’인가? BC10 IFRIC은 금융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지분상품의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IFRS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IAS 39*의 문단 41에서는 소멸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그 문단은 ‘지급한 대가’에 양도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적용범위 적용범위 BC6 IFRIC은 금융부채의 조건 재협상 결과, 금융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지분상품을 발행하게 되는 기업의 회계처리만을 다루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다른 IFRS에서 채권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해석서는 채권자의 회계처리는 다루지 않는다. BC7 IFRIC은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도입 도입 BC1 IFRIC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FRIC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BC2 IFRIC은 금융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기 위해 자기지분상품을 발행할 때 IAS 39*와 IAS 32의 적용에 관한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ㆍ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BC24 IAS 39의 문단 41에 따라, 소멸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로 인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개념체계의 수익에 대한 다음의 논의와 일관된다. ⑴ 수익은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 "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의 결론도출근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 "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는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이하 "IFRS IC"라 한다)가 제정한 IFRIC 20에 대응하는 해석서이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 "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의 제정(2012.7.1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 참조 참조 ㆍ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 생산 관련 박토원가의 자산 인식 ...정도까지는 박토활동원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아래 문단 9의 기준을 충족하면 박토활동에서 발생하는 효익이 광석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정도까지는 이 박토활동원가를 비유동자산으로 인식한다. 이 해석서에서는 그 비유동자산을 "박토활동자산"이라고 한다. 9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박토활동자산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 부록 A 부록 A 시행일과 경과규정 이 부록은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해석서의 다른 부분과 같은 권위를 지니고 있다. A1 이 해석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이 해석서를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A2 이 해석서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생산 관련...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 배경(1∼5) 배경(1∼5) 1 노천채광작업에서는 광상에 접근하기 위하여 광산폐석("표토층") 제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폐석 제거활동을 "박토"라고 한다. 2 광산의 개발단계(생산시작 전)에서, 박토원가는 광산의 개발 및 건설 관련 감가상각가능 원가의 일부로 보통 자본화된다. 자본화된 원가는 생산이 시작되면 체계적인 방법(보통 생산량비례법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 적용(한5.1) 적용(한5.1) 한5.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 적용범위(6) 적용범위(6) 6 이 해석서는 광산의 생산단계에서 노천채광활동으로 발생하는 폐석 제거원가("생산 관련 박토원가")에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 회계논제(7) 회계논제(7) 7 이 해석서는 다음의 회계논제를 다룬다. ⑴ 생산 관련 박토원가의 자산 인식 ⑵ 박토활동자산의 최초측정 ⑶ 박토활동자산의 후속측정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 결론(8∼16) 결론(8∼16)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부담금)] 참조 참조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부담금)] 적용범위 (2∼6) ...2 이 해석서는 부담금부채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채의 회계처리를 다룬다. 이 해석서는 납부의 시기와 금액이 확실한 부담금부채의 회계처리도 다룬다. 3 이 해석서는 부담금부채 인식에서 발생하는 원가의 회계처리는 다루지 않는다. 부담금부채의 인식이 자산과 비용 중 어떤 것을 발생시키는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부담금)] 부록 A ...일부를 구성하며 이 해석서의 다른 부분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A1 이 해석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이 해석서를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A2 이 해석서를 최초로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하여 회계처리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부담금)] 배경 (1) 배경 (1) 1 정부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있어서 부담금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의 제공을 요청받았다. 이 쟁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부담금부채를 언제 인식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부담금)] 적용범위 (BC4∼BC30) 적용범위 (BC4∼BC30) BC4 제출된 쟁점 중 하나는, 수익, 자산 또는 부채의 총액과 같은 자료에 기초하여 계산하는 부담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해석위원회는 그러한 부담금이 과세소득에 기초하지 않으므로 IAS 12에 명시된 법인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2006년 3월 및 2009년 5월에 발표된 두...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부담금)] 적용 (한2.1) 적용 (한2.1) 한2.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부담금)] 도입 (BC1∼BC3) 도입 (BC1∼BC3) BC1 이 결론도출근거는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가 결론을 도출하는 데 고려한 사항들을 요약한다. 해석위원회는 특정 상황에서 IFRIC 6을 정부가 기업에 부과하는 그 밖의 부담금부채를 인식하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을 식별하는 데 유추적용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부담금)] 결론 (8∼14) 결론 (8∼14) 8 부담금부채를 발생시키는 의무발생사건은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다. 예를 들어,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당기의 수익 창출이고 부담금의 계산은 전기에 창출된 수익에 기초한다면, 그 부담금에 대한 의무발생사건은 당기의 수익 창출이다. 전기의 수익 창출은 현재의무를 발생시키는 데에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9...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부담금)] 회계논제 (7) 회계논제 (7) 7 이 해석서는 부담금부채의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음의 회계논제를 다룬다. (1) 부담금부채를 인식하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은 무엇인가? (2) 미래기간에 영업을 계속하여야 하는 경제적 강제가 그 미래기간에 영업을 하므로 유발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제의무를 발생시키는가? (3) 계속기업 가정은 미래기간에 영업을 하므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개정 문단 39AC을 추가하였다. 39AC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에 따라 문단 D36을 추가하였고 문단 D1을 개정하였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부록 D의 문단 D1을 개정하였다. 소제목과 문단...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배경 (1∼3) 배경 (1∼3)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의 문단 21에 따르면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이하 "환율"이라 한다)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 22에서는 거래일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이라고...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사례 4: 복수 시점에 인식하는 수익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사항을 고려한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기업 D는 거래가격 중 FC450은 첫 번째 제품에, FC550은 두 번째 제품에 배분한다. (2) 기업 D는 이 계약에서 20X4년 1월 31일 받은 대가 FC200은 20X4년 3월 1일에 이전한 첫 번째 제품과 관련된다고 결정하였다. 그 제품을 고객에게 이전한 시점에 기업 D는 나머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사례 2: 단일 시점에 인식하는 수익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비화폐성계약부채를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 23(2)에 따라 기업 B는 그 비화폐성부채의 환산금액을 다시 환산하지 않는다. IE7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31에 따라 기업 B는 고객에게 재화를 이전하는 날인 20X2년 9월 1일에 수익을 인식한다. IE8 기업 B는 선수취 대가 FC40과...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참조 참조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 이 해석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2011년 7월 공표)를 말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사례 1: 단일 유형자산 항목 매입을 위해 한번만 선지급하는 경우 ...제거하고 기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유형자산으로 인식한다. 기업 A는 기계의 최초 인식 시 거래일, 즉 20X1년 4월 1일(비화폐성자산의 최초 인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계의 원가를 인식한다. IE4 기업 A는 20X1년 4월 1일에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적용하여 FC1,000을 기능통화로 환산하고...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적용범위 (4∼6)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에 인식하는 날이 아닌 다른 날의 지급 또는 수취 대가의 공정가치(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른 영업권의 측정) 6 다음에 대해서는 이 해석서를 적용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1) 법인세 (2) 기업이 발행하는 보험계약(재보험계약 포함) 또는 기업이 보유하는 재보험계약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경과규정 ...방법으로 이 해석서를 적용한다. (1)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 적용하는 방법 (2)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산, 비용, 수익으로서 다음의 두 날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날 이후 인식한 것 모두에 대해 전진 적용하는 방법 ㈎ 이 해석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시작일 ㈏ 이 해석서를 최초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사례 3: 기간에 걸친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여러 차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변동하지 않는다면 기업 C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 22에 허용된 바와 같이 거래일의 실제 환율에 근접한 환율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경우라면, 예를 들어 기업 C는 매달 비용 FC100(FC400÷4)을 20X3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월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환산할 수 있다. IE15 기업 C는 20X3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결론 (8∼9) 결론 (8∼9) 8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 21∼22에 따라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다. 9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도입 도입 BC1 이 결론도출근거는 해석위원회가 결론을 도출하는 데 고려한 사항들을 요약한다. 배경 BC2 해석위원회는 수익을 인식할 때 IAS 21 문단 21∼22에 따라 적용할 환율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이 질의에서는 외화로 대가를 선수취하는 상황을 다뤘다. IAS 21은 이러한 상황을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BC3 해석위원회는...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경과규정 경과규정 BC31 해석위원회는 이 해석서의 소급적용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특히 자산의 매입과 관련된 외화 거래). 결과적으로 해석위원회는 최초 적용 시 이 해석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시작일 전이나 이 해석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비교정보로 표시하는 과거 보고기간의 시작일 전에 인식한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을 기업이...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결론 ...(수익이 발생하게 하는) 후속적인 그 의무 이행은 상호의존적이고 동일한 거래의 일부이다. (3) (비화폐성자산의 인식에 반영된) 자산, 재화나 용역을 받을 권리와 그 자산, 재화나 용역의 수취는 본질적으로 상호의존적이다. (4) IAS 21 문단 23(2)에 따른 비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부채의 회계처리와 일치한다. 그러한 항목의 환산금액을 후속적으로 다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시행일 시행일 A1 이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해석서를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적용범위 ...결정하였다. BC8 해석위원회는 이연법인세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복잡성으로 법인세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비슷하게 해석위원회는 보험계약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IASB의 보험계약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곧 나오는 보험계약 기준서를 적용하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회계논제 (7) 7 이 해석서는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을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래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다룬다. 회계논제 (7)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적용 (한4.1) 적용 (한4.1) 한4.1 이 해석서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해석서는 같은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법률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문단 39AF를 추가하였다. 39AF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에 따라 문단 E8을 추가하였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를 적용할 때에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부록 E에서 문단 E8과 관련 제목을 추가하였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사례 2: 이연법인세와 당기법인세를 인식하고 측정할 때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방법을 사용한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 따라 상각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해당 무형자산의 전체 원가가 세무상 공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나, 공제 시점은 불확실하다. 기업 B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문단 6을 적용하여, 이 법인세 처리는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한다고 결론 내린다. IE8...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참조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사례 1: 함께 고려하는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댓값 방법을 사용한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를 적용하는 맥락에서 그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는 당기 과세소득 산정에만 영향을 미친다. IE3 기업 A는 하나의 이전가격 문제에 대한 과세당국의 결정은 다른 이전가격 문제에 영향을 주거나 다른 이전가격 문제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기업 A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문단 6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공시 ...공시할지를 판단한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122를 적용하여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산정할 때에 사용한 판단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125∼129를 적용하여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적용범위 (4)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인식 및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이 해석서에 따라 산정한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기초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당기 및 이연 법인세 자산ㆍ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결론 (6∼14)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4 기업은 사실 및 상황의 변화나 새로운 정보의 영향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를 적용하여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반영한다. 기업은 보고기간 후에 생긴 변화가 수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수정이 필요하지 않는 사건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배경 (1∼3) 배경 (1∼3)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서는 당기 및 이연 법인세 자산ㆍ부채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기업은 적용되는 세법에 기초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2 특정한 거래나 상황에 세법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관련 과세당국이나 법원이 미래에 수용 여부를 결정한 후에나 세법에 따른...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1일 전인 최초채택기업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의 비교 정보에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을 하는 기업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보고기간의 시작일에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적용 누적효과를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인식 및 측정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다룬다. 2. 결론 ⑴ 기업은 어떤 접근법이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하는지에 기초하여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 각각을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아니면 하나 이상의 다른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함께 고려할지를 판단한다. ⑵ 기업은 과세당국이 조사할 권한이 있는...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경과 규정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 ⑵ 이 해석서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에 인식하는 방식으로 소급 적용한다. 기업이 이 경과 규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비교 정보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해석서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최초채택기업 (BC26) 최초채택기업 (BC26) BC26 해석위원회는 최초채택기업의 IFRS 전환일이 해석서의 공표일 전이라면 최초채택기업도 이미 IFRS를 적용하는 기업과 동일하게 사후판단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IFRS 전환일이 2017년 7월 1일 전인 최초채택기업에 최초 IFRS 재무제표에서 이 해석서를 반영하는 비교 정보를 표시하도록...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경과 규정 (BC25) 경과 규정 (BC25) BC25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해석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 때때로 불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이 해석서를 처음 적용할 때에 비교 정보를 다시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해석서를 소급 적용할 수 있다면 이를 금지해서는...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이자와 벌과금 (BC7∼BC9) 이자와 벌과금 (BC7∼BC9) BC7 IAS 12에서는 과세당국에 지급하거나 과세당국에서 받을 이자와 벌과금을 분명하게 언급하지도 않고, 다른 IFRS에서도 이를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BC8 해석서 초안에 대한 응답자 다수는 해석서에서 그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관련되는 이자와 벌과금을 분명히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일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 산정 (BC14∼BC19)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 산정 (BC14∼BC19)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하는 시점 BC14 IAS 12 문단 24에서는 기업이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여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범위까지 이연법인세자산를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IAS 12의 목적에서도 이연법인세의 맥락에서 ‘가능성이...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공시 (BC22) 공시 (BC22) BC22 IAS 1 "재무제표 표시‘와 IAS 12에서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목적 적합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을 제공한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해석서에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하는 대신에 그 기존 요구사항을 강조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 경과 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해석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다. ──────────┬─────────────┬──────────────────────── 제정일자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적용 (한4.1) 적용 (한4.1) 한4.1 이 해석서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해석서는 같은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법률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회계논제 (5) 회계논제 (5) 5 이 해석서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 다음 논제를 다룬다. ⑴ 기업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⑵ 법인세 처리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사에 관한 기업의 가정 ⑶ 기업이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어떻게 산정할지 ⑷ 기업이 사실 및 상황의 변화를 어떻게...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사실 및 상황의 변화 (BC20∼BC21) 사실 및 상황의 변화 (BC20∼BC21) BC20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추정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그러한 추정은 구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한 판단에 관련된다.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관련하여 기업이 구할 수 있는 정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이 달라질 때에 기업은 해석서에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사실 및 상황의 변화 (문단 13) 사실 및 상황의 변화 (문단 13) A1 이 해석서 문단 13을 적용할 때에 사실 및 상황의 변화나 새로운 정보의 관련성 및 영향을 적용되는 세법의 맥락에서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법인세 처리가 서로 다른 세법을 적용받는 경우에 특정한 사건이 한 법인세 처리에 대해서는 판단이나 추정을 다시 검토하게 하나, 다른 법인세 처리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게...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배경 (BC1∼BC3) 배경 (BC1∼BC3) BC1 해석위원회는 분쟁 중인 법인세 처리에 대해 세법에서 기업이 납부하도록 요구한다면 기업이 당기법인세자산을 언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을 받았다. 질문에 기술된 상황에서는 기업이 과세 결정에 불복하기로 하였었다. BC2 IAS 12 "법인세‘에서는 법인세 자산 및 부채의 인식 및 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하지만,...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적용범위 (BC4∼BC6) 적용범위 (BC4∼BC6) BC4 해석위원회가 받은 질문은 분쟁 중인 법인세 처리에 대해 기업이 과세당국에 지급하도록 요구받는 특정한 상황에 관련되었다. 그러나 해석위원회는 해당 이슈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는 다른 상황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법인세 처리가 IAS 12의 적용에...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기업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BC10) 기업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BC10) BC10 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의 금액은 기업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 각각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는지 아니면 하나 이상의 다른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함께 고려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점에 대한 요구사항을 해석서 문단 6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과세당국의 조사 (BC11∼BC13) 과세당국의 조사 (BC11∼BC13) BC11 해석위원회는 과세당국이 조사할 권한이 있는 만큼 모두 조사할 것이고, 관련되는 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고 기업이 가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해석위원회는 IAS 12 문단 46∼47에서 기업이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기초하여 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측정하도록 요구한다는...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시행일 시행일 B1 이 해석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해석서를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사업결합 (BC23∼BC24) 사업결합 (BC23∼BC24) BC23 해석위원회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거나 인수한 법인세 자산 및 부채의 회계처리를 해석서에서 다루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해석위원회는 IFRS 3 "사업결합‘이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에 모두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해석서에서 사업결합으로...
[ 기업회계기준 전문] 부록 2. 기업회계기준의 역사(부2.1∼부2.28) ...기업회계기준 제90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호 "금융지주회사"를 제정하였다. 또한 2001년 12월 27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보고기간종료일 후 발생한 사건"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 기업회계기준 전문] 기업회계기준의 구조(15∼33B) ...33 특수분야회계기준을 구성하는 기준서의 일련번호는 5001호부터 5999호까지를 사용하며, 해석서는 6001호부터 6999호까지 부여할 수 있다. 33A 종전의 기업회계기준 가운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호, 제104호, 제105호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5002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제5004호 "신탁업자의...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보강적 질적특성 (BC2.58∼BC2.69) ...비교가능성은 "개념체계"(1989)와 개념보고서 제2호 모두에서 중요한 개념이지만, 비교가능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개념체계"(1989)에서는 비교가능성을 목적적합성 및 표현충실성*만큼 중요하다고 기술하였다. 개념보고서 제2호에서는 비교가능성을 둘 이상 정보간 관계의 특성으로서, 중요하지만 목적적합성 및 표현충실성에 부차적인...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근본적 질적특성(문단 2.5-2.22) (BC2.12∼BC2.57) ...용어의 대체(2010) BC2.22 개념보고서 제2호와 "개념체계"(1989)에서는 현재 "표현충실성"이라고 부르는 용어를 기술하기 위해 신뢰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BC2.23 개념보고서 제2호에서는 표현충실성, 검증가능성 및 중립성을 신뢰성의 측면으로 열거하고 완전성을 표현충실성의 일부로 논의하였다. BC2.24 "개념체계"(1989)에서는...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 그리고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문단 1.12-1.21) (BC1.44∼BC1.48) ...이해관계자의 오래된 주장이다*. "개념보고서" 제1호(문단 43)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개념보고서 제1호는 이익과 그 구성요소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FASB 개념보고서 제6호(Concepts Statement No. 6) "재무제표의 요소"에서는 이익이라는 용어를 포괄손익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다. 이익이라는 용어는 포괄손익의...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서론 (BC1.1∼BC1.8) ...사항에 대해 FASB는 이에 상응하는 개념보고서 제8호(Concepts Statement No. 8)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제1장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 Chapter 1, The Objective of General Purpose Financial...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서론 (BC2.1∼BC2.4)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대한 장(章)의 번호를 제2장으로 변경하였다. IASB는 또한 제2장에 일부 편집상 변경을 하였는데, 주로 재무정보 그 자체가 충실하게 표현되었는지 보다는 재무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예: 경제적 현상)를 충실하게 표현하는지를 논의함으로써 "표현충실성"이라는 용어를 보다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BC2.4...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주요이용자(문단 1.5, 1.8-1.10) (BC1.9∼BC1.26) ...강조점과 한 가지 차이는 "개념보고서" 제1호가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자와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자 모두"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문단 35). 그러나 "개념체계"(1989)와 같이 개념보고서 제1호에서는 투자자와 채권자라는 용어를 "증권 분석가와 자문가, 중개인, 변호사, 감독기구 그리고 투자자와 채권자의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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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 개정전 | 2019.2.12 제29536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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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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